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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고령에도 폐지모아 1000만원 기부
사회 피플 2025.07.22 18:34:09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년간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집해 모은 1000만 원을 기부한 이형진(87) 씨를 ‘나눔리더 골드회원’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이 씨의 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1일 대전 사랑의열매에서 기부금 전달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 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폐지·캔 등을 수집해 한 푼 한 푼 모은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대전 대덕구에 거주 중인 한부모가정에 전달돼 임대주택 보증금, 주거비, 수술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기도문을 손글씨로 써 편지에 담아 기부금과 함께 한부모가정에 전달했다. 편지에는 “희망은 곧 삶의 원동력입니다. 멈추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이시여! 이 작은 나눔이 이름 모를 길 잃은 어린 소년의 가정에 희망의 새싹이 되도록 영원토록 보살펴주옵소서”라는 바람을 담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 씨는 “최근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단 한 가정이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개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일시 또는 약정 기부한 개인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부 금액에 따라 ‘그린(100만 원 이상)’ ‘실버(500만 원 이상)’ ‘골드(1000만 원 이상)’로 나뉜다. 유재욱 대전 사랑의열매 회장은 “이 씨의 나눔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한 사람의 신념과 철학이 담긴 위대한 실천”이라며 “이번 기부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감면토지에 종합과세는 위법” …JDC, 제주도 상대 60억 환급戰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8:32:43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 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례상 감면 대상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달 11일 “제주도와 정부는 각각 약 7억 9000만 원, 53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DC가 제주도에 보유한 개발용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 일부가 감면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은 감면 대상 토지 일부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국세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약 6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 JDC는 “법령 해석을 명백히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와 정부는 “지방세법이 감면 대상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JD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규정 문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문언의 객관적 범위를 넘어선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거 과세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 조항의 문언이 명백한 이상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그간의 실무 관행은 법령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잘못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업무 효율 높여라…서울시 'AI 창의행정'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8:26:38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각종 행정 시스템 및 내부업무 효율 개선에 나선다. 특히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 시정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창의행정,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의 발표회’의 일환으로 시장단, 전문가, 서울시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직원 공모를 통해 모은 총 375건의 AI 활용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제안으로 뽑힌 10건의 발표 및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선 서울 관련 뉴스 데이터를 수집·분류·분석해 한눈에 보기 좋도록 시각화하는 ‘서울 AI 뉴스맵’, 자재 단가 자동 검색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공사비 산정 시스템’, 담당자가 바뀌어도 홍보 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돕는 ‘보닌봇 GPTs(챗봇)’ 등 내부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가 공개됐다. 이어 진행된 대시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강화, 개인 맞춤형 뉴스레터 제작, AI 안부확인 및 스마트 돌봄 등 5건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제안 중 바로 적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 분야 아이디어는 시민이 즉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프로세스 개선 사례는 직원들이 보다 폭넓게 AI를 학습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1000여개가 넘는 자재 단가를 자동 검색·제공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주는 재무국의 아이디어가 대상을,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CCTV의 문제점을 해결해 고도화하자는 디지털도시국의 제안이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의행정을 본격 도입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6000여건의 창의 아이디어가 제안됐으며 이 중 13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 AI와 함께 진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직원들의 AI 활용을 독려했다. 오 시장은 “AI의 정확성과 함께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 및 창의력,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목표인 ‘시민 행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AI와 함께 진화하는 창의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로보컵 2026’ 준비 본격화
사회 전국 2025.07.22 18:24:12인천시가 ‘로보컵(RoboCup) 2026 인천’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로보컵 2025’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서 대회기를 공식 인수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세계 각국에 인천의 개최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시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로보컵 2026 인천운영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다. 대회는 2026년 7월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개최한다. 전 세계 50여 개국 3000여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 수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대회 기간 중에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인천형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
경남도, 호우 피해 지역 도민 심리지원
사회 전국 2025.07.22 18:24:02경상남도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 심리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주민 대피상황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와 실종자 등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 등 일부 지역은 주택 침수 등으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많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이동형 심리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도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키트를 배포해 심리 회복에 집중한다. 주택 침수 등 피해로 대피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대면 상담을 시행하고 스트레스와 우울 검사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 도민은 지속적인 상담과 추적 관리를 병행하고 대피마을 중심 순회상담도 추진한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창업보육센터, 여성 창업자 온라인 창업설명회
사회 전국 2025.07.22 18:23:51경기도일자리재단 창업보육센터는 다음달 6일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설명회에서는 입주기업 선정 기준과 입주 후 제공되는 사무공간, 멘토링, 판로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표준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함께 진행돼,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지원한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초기 여성에게 사무공간, 컨설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이라며 “설명회가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방향과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해 복구 동참" SK·LG·GS 등 잇따라 성금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18:18:10기업들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함께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SK그룹 멤버사도 구호 활동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아산시·예산군 등지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텐트 및 바닥 매트 175세트를 지원했다. SK텔레콤은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이 마련된 경남 산청군, 충남 예산군 등에 스마트폰 충전 부스와 보조배터리 등 통신 편의 시설을 제공했다. LG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포류와 의류·생활용품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된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LG 계열사도 긴급 구호에 나섰다. LG전자는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무상 점검과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에게 칫솔·치약 등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피해 지역의 통신망 안정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이동기지국,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차량, 휴대폰 배터리 무료 충전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G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 GS리테일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곡성군·나주시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18일 전달했다. HD현대는 성금과 굴착기 등 10억 원 규모의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 앞서 HD현대는 18일 충남 서산 지역의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서산시에 1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CJ는 5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 등 주요 계열사들도 햇반, 비비고 국물 요리, 뚜레쥬르 빵·음료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T&G는 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은 3억 원을 전달하면서 수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
전공의단체 “정은경 복지장관 환영…의료재건 위한 대화 희망”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8:17:38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한 축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전일(21) ‘전공의 3대 요구안’과 관련해 수련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논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대 요구안은) 단순히 고질적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함이 아닌, 방치된 채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이 작년 2월 집단 사직 이후 고수하던 기존 7대 요구안에서 압축한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새 요구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가 담겼다. -
올해 JW성천상에 강동원·전진경 부부 의사…"생명 존중 실천하는 참 의료인 될 것"
사회 피플 2025.07.22 18:17:26“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참 의료인에 부합하는 의사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 JW성천상 수상자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14년간 희망의 인술을 펼쳐온 강동원·전진경 의사 부부가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히 의술을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취약 지역인 짐바브웨에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 인력 양성에도 힘써왔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사장 이경하 JW 회장)은 ‘2025 JW성천상’ 수상자로 강동원(57)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장과 전진경(55) 메디컬디렉터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강 교수는 관동대 의대에서 약리학 교수, 전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대 소아청소년과 임상 조교수로 재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학과 환자를 향한 길을 걸었다. 부부는 2012년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소속으로 짐바브웨에 첫발을 내디뎠다. 열악한 의료 현실을 마주한 부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본격적인 의료 사역에 나섰고 같은 이름으로 짐바브웨 정부에 등록된 NGO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부이자 동료 의료인으로서 서로를 지탱해 온 두 사람은 단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부부는 그동안 지난 14년간 짐바브웨에서 약 4000여 명의 의료 보건 인력 교육에 함께하며 현지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을 양성해왔다. 전 교수는 짐바브웨국립의과대학 부속 샐리무가베어린이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수도 하라레 인근 부디리로 지역 보건소 등에서도 빈민층 소아 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의대 명예총장)은 “두 분은 단순한 의료 봉사에 그치지 않고 현지 보건 의료 체계의 자립과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집중해왔다”며 “생사의 기로에 선 아이들과 현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온 헌신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치료 접근권을 회복시키는 실천이자 JW성천상이 추구하는 생명 존중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 성천(星泉)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매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을 발굴해 그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 JW성천상 시상식은 9월 24일 경기도 과천시 JW사옥에서 열린다. -
남자 피겨 기대주 김현겸, 2026 올림픽 추가 예선전 출전한다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7.22 18:12:20남자 피겨스케이팅 기대주 김현겸(고려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추가 예선전에 출전한다. 김현겸은 22일 충남 아산이순신빙상장에서 열린 올림픽 추가 자격 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7.44점, 예술점수(PCS) 73.73점, 총점 151.17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을 합한 최종 점수 228.68점을 얻은 김현겸은 2위 이재근(223.41점·수리고)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현겸은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추가 예선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한국은 3월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서울시청)이 7위에 올라 올림픽 출전권 1+1장을 얻었다. 한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겨 남자 싱글 부문 1장의 출전권을 확보한 뒤 나머지 한 장은 차준환을 제외한 다른 선수가 추가 예선전에 출전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파견 선수 선발전에서 우승한 김현겸은 올림픽 출전권을 추가로 따내기 위해 추가 예선전 최종 5위 안에 들어야 한다. 김현겸은 추가 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더라도 본인이 올림픽에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출전권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배분하는 만큼, 국내 올림픽 선발전을 다시 치를 예정이다. 추가 예선전 여자 싱글과 아이스댄스엔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여자 싱글 2장, 아이스댄스 1장의 출전권만 확보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파견선수 선발전에선 남자 싱글 서민규(경신고)가 최종 점수 236.52점으로 우승했다. 여자 싱글에선 김유재(192.01점·수리고)가 우승했고, 쌍둥이 자매 김유성(수리고)이 183.7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는 다음 달 20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7차 대회까지 열린다. -
'2034년 36조' P2E 시장 급성장에도…사행성 낙인에 해외로 떠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8:00:44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사업을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 P2E 시장 규모가 2034년 265억 9000만 달러(약 36조 231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잠재력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먼저 게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흥행 실패 리스크를 안은 상태로 해외로 떠밀리듯 진출하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시장에 P2E 서비스를 선보인 대표적인 게임사는 넥슨이다. 넥슨의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올해 5월 블록체인 게임 ‘메이플스토리N’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이다.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만들어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P2E 서비스를 위해 메이플스토리N의 기축 가상자산인 ‘NXPC’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다. 현재 NXPC의 시가총액은 약 2870억 원에 달한다. 넥슨은 전 세계 2억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정헌 넥슨 일본 법인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 시장 확대 차원”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N은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게임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 업계는 K콘텐츠를 30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최 장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올해 5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슨 외에도 위메이드, 넷마블 등도 P2E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게임 업계는 P2E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NFT·가상자산 제도 정비 △사행성 판단 기준의 완화 △게임위 및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생태계 진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게임, K콘텐츠 주역인데…일자리 8만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산업 IT 2025.07.22 17:59:24‘K게임 심장’인 성남시가 최근 발칵 뒤집혔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시작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이 발단이 됐다. 공모 주제로 선정한 4대 중독 예방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도 인터넷게임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사가 몰려 있는 한국의 게임 메카와 같은 곳”이라며 “이러한 곳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짓밟힌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게임이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굴레에 혁신이 위축되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며 글로벌 4위 게임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연 수출액이 10조 원이 넘는 알짜 산업이 정책적 지원은커녕 적대시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집계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곳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55곳 중 32곳이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했다. 이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페이지에 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인터넷협단체는 복지부가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시정을 요청하거나 질의서를 보냈다. 게임인재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정책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인터넷협단체는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달 9일 게임·인터넷협단체 질의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 사업”이라고 답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표현한 상태다. 복지부가 게임 이용 장애를 치료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게임 업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상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이 나타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구진은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 시간과 이용 게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예원 이화여대 교수가 올해 4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 장애를 자국 질병 분류 체계에 공식 반영한 국가는 아직 없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게임이 병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사회 경제적 손실도 전망된다. 정부의 2024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게임 산업 매출은 22조 9642억 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같은 기간 게임 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달러(약 10조 9576억 원)를 달성했다. 국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하며 문화 이용과 제작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규모를 20조 원으로 가정하면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게임 산업이 8조 80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는 8만 39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게임에 대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이라는 관점을 확립하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 산업 세액공제는 현재 입법 논의 중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콘진원의 ‘게임산업 조세 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 규모는 5년간 총 1조 5993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1만 5513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형·인디 게임 개발사를 적극 육성하고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 등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신진 홍익대 게임학과 교수는 “정부가 게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인디 개발사의 전시 지원뿐만 아니라 스케일업도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사숲공원 안전 지킨다…하남시, 오토바이 불법 통행 AI 실시간 단속
사회 전국 2025.07.22 17:55:09경기 하남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오토바이 불법 통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단속 증빙까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미사숲 공원 진출입로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22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조직인 ‘스스로해결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미사동은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로 공원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등의 무단 진입으로 보행자 안전과 환경 훼손 문제가 지속 돼 왔다. 이에 시는 AI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감지, 경고 방송, 위반 정보 기록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원 내 불법 통행 근절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술 도입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뒀다. 스스로해결단은 주민 8명, 전문가 4명,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해결단은 10월까지 미사숲공원 일대의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스템 구축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스스로해결단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 재테크' ETF, 국내 첫 상장 23년만에 1000개 넘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2 17:53:392002년 10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시장에 첫발을 들인 지 약 23년 만에 1000개를 돌파했다. 매매 편의성과 정보 투명성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시장점유율(MS) 경쟁 속에 유사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는 비판은 풀어야 할 과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 ‘KODEX TDF2060액티브’ ‘1Q 미국메디컬AI’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등 7개의 ETF가 신규 상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 기준 995개였던 국내 ETF 수는 1002개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5일 처음으로 900개를 넘어선 후 280일 만에 약 100개가 늘어난 셈이다. 직전 800개에서 900개로 앞자리가 바뀌기까지 소요된 330일보다 50일을 단축했다. 21일 기준 ‘업종 섹터형’으로 분류된 ETF의 수는 총 317개로 이른바 ‘테마형’ ETF의 수가 가장 많았다. 국내 ETF 3개 중 1개가 정보통신(IT)·헬스케어·로봇·방산 등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인 셈이다. 코스피나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전 세계 대표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레버리지·인버스 포함)의 수는 그다음으로 많은 226개였다. 3위인 채권형 ETF의 수는 총 155개다.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같은 ‘전략형’ ETF의 수는 총 154개로 네 번째로 많았다. 상품 수 증가와 함께 순자산도 빠르게 불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ETF 순자산 총액은 약 222조 원이다. 2023년 6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뒤 2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한 영향으로 6개월여 동안 순자산이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시장 규모에 비해 ETF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관 ETF GI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에 상장된 ETF 수는 1만 2081개로 이 중 국내 ETF의 비중은 약 8%다. 하지만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 안팎에 불과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MS 경쟁도 시장 발전을 막아서는 한 요인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단기 성과에만 매몰돼 짧은 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집중 투자’ ETF를 쏟아내다 보니 상품 안정성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기준 거래소가 분류한 변동성 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을 부여받은 ETF는 총 415개로 전체의 41.71%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조회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간 ETF의 일간 수익률 표준편차를 연율화해 ‘매우 낮음(10% 미만)’부터 ‘매우 높음(25%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분류한다. 변동성 등급 ‘높음(20% 이상 25% 미만)’을 부여받은 ETF 수는 251개로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 ETF 10개 중 약 7개가 변동성 등급 ‘높음’ 이상을 부여받은 셈이다. 한 운용사의 ETF 운용역은 “최근 국내외 증시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치인 건 사실”이라며 “특정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운용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상품 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 전날 기준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을 넘지 못하는 ETF 수는 55개다. 특정 기간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된다. 운용 업계가 흥행 마지노선으로 평가하는 500억 원 미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해당되는 ETF 수는 무려 562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사실상 ETF 둘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뜻이다. -
"사형으로 엄벌해달라"…딸 둘 포함 가족 5명 살해한 가장의 최후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7:52:53일가족 5명을 한날 한시에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모 씨(50대)의 존속살해·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사업 실패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딸은 독일 유학 중 귀국한 상태였고 둘째 딸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 새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며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생명까지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경기 용인 수지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탄 요플레를 가족들에게 먹인 뒤 잠든 상태의 아내(50대), 부모(80대), 큰딸(20대), 작은딸(10대)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약 2주 전에는 이를 가루로 만들기 위한 알약 분쇄기를 구입하는 등 철저히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모두 죽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이튿날 새벽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그는 당일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에 실패해 수십 억 원의 채무를 떠안은 상태였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사업 실패 이후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심리적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8월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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