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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로 비행기 띄운다…35조원 시장 여는 스타트업
산업 IT 2025.07.11 09:40:00‘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전환이라는 숙제를 앞둔 항공업계에 새로운 원료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들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식물성 기름 기반의 기존 SAF 생산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들은 음식물 폐기물, 이산화탄소 등 버려지는 자원을 원료 삼아 하늘을 나는 연료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폐기물 처리 스타트업 그린다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의 원료를 유럽 연합(EU) 국가로 수출한 국내 1호 기업이 됐다. 그린다의 경우 폐식용유와 바이오가스 등을 원료로 사용해 고순도의 바이오디젤을 정제하고 이를 SAF 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해낼 수 있다. 식품이 아닌 비식품 기반 폐기물을 SAF 원료로 삼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하다. EU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급유하는 항공기가 전체 연료의 최소 2%를 SAF로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수출길이 열린 것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플라즈마 장비 전문 기업인 인투코어테크놀로지도 SAF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 회사는 고도화된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매립 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등을 플라즈마로 분해해 합성 가스를 생성하고 이를 SAF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검증된 플라즈마 기술을 에너지·환경 공정에 응용하면서 현재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반도체 공정 매출 외에도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달부터는 대구 달성구 방천리 위생 매립장에 건설한 파일럿 플랜트에서 SAF 원료를 초도 생산해 SK인천석유화학과 공동 품질 평가 등 사업화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폐식용유, 유지류를 가지고 항공유를 만드는 방법은 원료 확보에 한계에 부딪혀 바이오 가스에서 원료를 만든다는 방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바이오가스의 이용과 생산을 촉진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SAF 시장 규모는 20억6000만 달러(약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2030년에는 256억2000만 달러(약 35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65.5%에 달한다. 전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전체 항공 연료의 70%를 SAF로 채워야 하지만 기존 항공유에 비해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8배 이상 비싼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7년부터 전체 항공 연료의 1% SAF 의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SAF 산업 육성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바쁘게 대응하고 있다. 식품을 통해 생산하는 헤파(HEFA) 방식의 대안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벤처캐피털(VC)의 경우 바이오가스 등 SAF 생산 기술을 확보한 연구실의 문도 두드리고 있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의 경우 연구실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원료 확보에서 생산과 수급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제철, 혹서기 맞아 '안전 경영' 매진
산업 기업 2025.07.11 07:20:00현대제철(004020)이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폭염 속에서 자회사 및 협력사와 함께 혹서기 작업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최근 자회사 및 협력사 14곳과 함께 ‘하나의 안전가치 추구’라는 안전 경영 슬로건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은 자회사 및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참여사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과 안전문화 정착 △현장 위험요인 적극 발굴·개선과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 작업 절차 준수 △안전수칙 준수 및 기초안전질서 실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철강업은 중량물과 고온·고압의 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산업” 이라며 “특히 여름철 임직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리더들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아이티씨(ITC)의 이명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동반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제철과 함께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및 협력사와 안전보건 동반 협력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대응과 임직원 온열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본보기 된 韓日…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17:43:2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중국에 비해 다루기 쉽고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관세 발효 전인 이달 중에 관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익 관철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수신인으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각하(Excellency)’라고 적힌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는 △환적 상품에 더 높은 관세 부과 △상호관세는 품목관세와 별개 △대미 투자 시 무관세 △시장 개방 및 무역 장벽 제거 시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서한을 올렸다. 이후 시차를 두고 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등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공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이유에 대해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베어드인베스트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후 관세 협상을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긴박하게 움직이며 협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했지만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세 협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한 공개 이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미국 측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브릭스 ‘反美 연대’ 강화… “트럼프, 황제 놀음 그만”
국제 기업 2025.07.08 17:41:57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신흥국 연합체 브릭스(BRIC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등 주요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브릭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계기로 ‘반미(反美) 연대’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7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나왔다. 전날 ‘무차별적 관세 부과’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등 주요 대외 정책을 통보하듯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소셜미디어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도 브릭스가 공동성명을 공개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에 동조하는 국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룰라 대통령은 “주권 국가인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는 이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전인 5월 정상회담을 위해 미 백악관을 방문했다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남아공이 백인을 학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등 ‘모욕 외교’를 당한 전력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관세 ‘위협’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브릭스가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규모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출범한 브릭스는 현재 세계 GDP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으며 회원국 수도 11개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에서 미국을 뺀 6개국(캐나다·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35%에서 지난해 18%로 반 토막 났지만 브릭스는 같은 기간 10%에서 27%로 3배 가까이 커졌다. 구매력 측면에서는 이미 G7을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릭스에서 중국 비중은 약 70%로 절대적이지만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국가들이 4~6%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도 브릭스가 반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등 서방이 ‘민주 대 독재’를 기준으로 브릭스를 규정하려던 시도는 미국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당성을 잃고 있다. 브릭스는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설 대안도 꾸준히 물색해왔다. 브릭스 회원국들 간 무역에서는 달러가 아닌 각국의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다만 브릭스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를 대체할 만큼 세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회원국 간에 이견이 빈번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금융·경제 시스템과 비교하면 브릭스의 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탓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했다는 점도 브릭스의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는 중동의 긴장 고조를 명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정상들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미국의 인공지능(AI) 칩을 대거 사들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좋아졌다. -
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8 05:30:00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앞선 보고서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올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8년에 2%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10년간 낙폭은 1.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약 0.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으로 분석됐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는 지난해 -0.3%에서 올해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
[사설] 韓 잠재성장률 1%대…단기 부양 대신 구조개혁 속도 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해 지난해 12월 추정치(2.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예상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3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했지만 계속 하락해 2020년대 들어서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경제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이 2.3%를 기록해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2.4%)에 뒤처진 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우리보다 낮은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등 다른 주요 7개국(G7)들에도 뒤질 수 있다. KDI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정체, 복지 비용 증가로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점차 해결해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각종 규제 사슬들을 혁파해야 한다. 또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중심의 경기 진작에 치중하면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확장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나랏돈을 푸는 부양책 대신 일관된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
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7:36:04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앞선 보고서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올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8년에 2%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10년간 낙폭은 1.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약 0.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으로 분석됐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는 지난해 -0.3%에서 올해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아트테크 원조' 서정갤러리서 수천억대 폰지사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6:58:55유명 미술 갤러리인 서정아트센터가 아트테크(미술+재테크)를 내세워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아트테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15년께부터 시장에 뛰어든 데다가 ‘큰손’ 고객이 많아 피해 금액이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자 서울경찰청도 광역수사단을 투입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서정아트센터 본사와 대표 이 모 씨의 휴대폰 등을 지난달 말 압수수색했다. 피해자들은 수익금 지급이 5월 돌연 중단되자 이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청은 전국에 접수된 고소장을 지난달 초부터 모두 이첩받아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소속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수익을 내 월 0.8%씩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들어서는 앤디 워홀 등 해외 유명 작가 작품의 지분을 일부 구매하면 월 1%씩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조각투자’에도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센터는 올 5월 말부터 돌연 수익금 지급을 멈췄다. 당시 이 대표는 딜러들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6월 30일에 이자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총 55억 원, 이 대표 개인 체납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2차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업무가 부득이하게 중단됐다’며 당분간 업무 정상화가 어렵다고 공지했다. 다만 이 공지 역시 딜러들을 통해 일부 구매자들에게만 전달됐으며 이 대표는 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상태다. 서정아트센터의 사기 수법은 앞서 문제가 됐던 갤러리들과 거의 동일하다. 주로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상품을 판매했으며 연 10%대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서정아트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 아트테크 투자 상품을 판매해온 만큼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1000억 원대의 피해액을 낳은 갤러리K와 지웅아트갤러리의 경우 각각 2017년, 2019년 설립됐다. 미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갤러리K가 신생 스타트업이라면 서정아트센터는 건실한 중견 기업같은 이미지”라며 “꽤나 무게감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사기 의혹 이후 업계 내에서도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재작년 초 3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피해자 이 모 씨는 “서정아트센터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3000만 원으로 타사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 ‘큰손’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주변에 인당 4억~5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들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아트테크 사기는 2023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아트밸류·아트버디·동백아트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 대표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지웅아트갤러리 회장 정 모 씨는 3월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 보장 상품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
韓 잠재성장률 첫 1%대 추락…英·伊에도 밀릴 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0:31:43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추정치인 2.0%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7년까지는 3%대를 유지했다. 이후 2%대로 떨어졌고 2022∼2024년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1년(미국 2.4%·한국 2.3%)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관들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
‘관세유예 만료’ 앞두고 안보·통상 수장 미국行…극적 협상 이룰까
정치 대통령실 2025.07.07 07:00:00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에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는 8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을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국가 안보와 통상 분야의 수장이 모두 방미길에 오를 만큼 양국 간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위 실장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협력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면 여 본부장은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 조정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간 협의, 중요한 국면 접어들어” 위 실장은 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갔다”면서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의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만날 인사에 대해선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찾기 전 방한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이에 위 실장이 처음으로 미국을 먼저 찾아 미 정부 측 고위급 인사들과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품목관세율 조정에도 촉각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관세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적용한 90일 유예기간이 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은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위 실장보다 먼저 미국으로 향한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양측이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품목 관세율 조정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여 본부장은 양국의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7말 8초’ 한미정상회담 성사될까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관세 협상의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집권 초반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는 중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동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루비오 장관의 방한 불발 등 좀처럼 양자 회담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현안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백상논단] 李정부, 적극적 다자외교로 국익 극대화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07 05:30:00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계엄 이후 위축됐던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컸다. 경주에서 10월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다자외교의 성공이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날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다자협력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 방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으로 추려진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모두 강대국이고 북한은 어느 정권에나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들 국가와의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매우 정교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먼저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변화에 대응해 다자협력을 통한 완충 기제를 찾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만간 주한미군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돈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은 유럽 방어의 책임은 줄이고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억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지상군 여단을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했던 트럼프이기에 역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과 호주도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과 대화 채널을 늘려 한국은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 선을 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일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협력체를 작동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삼자협력이나 한일관계 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만큼 우리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빠지는 역내 다자협력을 위해 한일을 핵심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여전히 작동하도록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는 등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외교 공간을 넓혀 여럿 속의 하나인 한국으로 보험을 드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미중 간의 안보·경제·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마땅하다. 이점에서 새 정부는 이슈별로 줄타기 외교를 하기보다는 원칙을 마련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두르지 말고 중국과 환경, 인적 및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차분하게 협력 기반을 넗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가동을 시작한 한중일 삼자협력과 역내 다자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레토릭 외교를 넘어 해양 안보를 위한 다자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외교가 필요하지만 이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 북한의 경우는 트럼프 1기 때의 미북 대화로 돌아갈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종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했고 러시아와의 안보 결속은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가 북핵을 둘러싼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핵심이겠지만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다자외교의 주요 플레이어다. 한류가 준 글로벌 소프트파워는 강력한 우군이다. 외교 공간을 넓히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무대에 서야 한다. -
통상수장 이어 안보실장도 급파…관세·정상회담 ‘올코트 프레싱’
정치 대통령실 2025.07.06 18:19:11국가 안보와 통상 분야의 수장이 모두 방미한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한미 외교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로 통보한 날짜(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협력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 조정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사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국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찾기 전 방한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이에 위 실장이 처음으로 미국을 먼저 찾아 미 정부 측 고위급 인사들과 각종 현안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적용한 90일 유예기간이 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은 관세율을 통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쌍방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위 실장보다 먼저 미국으로 향한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양측이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품목 관세율 조정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여 본부장은 양국의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 역시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관세 완화라는 큰 틀에 합의하고 언제까지 협상안을 다시 만든다는 식의 방향만 설정해도 긍정적인 결과”라며 “조선 산업 협력이나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괄하는 차원의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위 실장이 귀국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방미 일정에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관세 협상의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집권 초반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는 중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동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루비오 장관의 방한 불발 등 좀처럼 양자 회담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러 현안들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주요국 특사 파견에 대해 위 실장은 “아직 협의하는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
군함도·대륙붕 공동개발 협정…훈풍 불던 한일관계 뇌관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7:46:51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군함도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와 경제 측면에서 갈등의 씨앗을 품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정식 명칭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릴 것을 약속했으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도쿄에서 운영 중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전시물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빠져 있다. 오히려 “일본인도 조선인도 평등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증언이 담겨 있다. 군함도 외에 JDZ 협정도 앞으로 언제든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은 2025년 6월 22일부터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양국은 당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7광구 해역을 JDZ로 지정하고 1980년대까지 공동으로 유전·가스전 탐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그사이 유엔 국제법이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유리해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조용히 협정을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묘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들 사안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방위비 압박,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면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서로 번갈아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훈풍 불던 한일관계 7월이 분수령 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4:37:42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호 관계 확대를 추진 중인 한일 양국이 악재가 가득한 ‘지뢰밭’ 7월에 돌입하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은 많기 때문이다.군함도·사도(佐渡)광산 논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달 초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가 터질 수 있는 사안은 군함도(하시마섬) 문제다.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사실 명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일본의 무성의한 사도광산 추도식과 군함도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추도식은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참석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 정부의 불참 속에 개최돼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추도식도 양측의 협상 난항으로 7~8월을 넘겨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 통보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양국은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협정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논의될 한일 간 대륙붕 공동 개발 및 경계 획정 협상에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정의 연장·폐기 여부가 양국 간 협력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 미치는 것은 물론 중국 개입으로 한중일 3국의 새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교과서 등 양국 간 고질적인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훈풍 불던 한일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매년 7월 발간한 방위백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반복적으로 담겨 논란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방위백서가 나올 때마다 규탄하는 논평을 내거나 공사 초치 등으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모처럼의 훈풍 유지를 위해 셔틀외교 재개 등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오사카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역사적 정당성인 국익을 챙길지, 경제적 이익인 국익을 챙길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며 “실용외교는 사안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 열려
사회 전국 2025.07.04 17:07:44경기도의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SNS 서포터즈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과 조례, 정책 현장 및 경기도의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한 뒤 의회 공식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도민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층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도의회 SNS의 진정한 주인은 경기도민이며, 여러분은 도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소개할 소중한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여러분의 감각과 시선으로 경기도의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169명의 도민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SNS 콘텐츠 기획 및 활용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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