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 단골 손님…'알박기·낙하산 인사' 근절하자[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08:00:006.3 대선을 열흘 앞두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직전 정권의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에 임명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과니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달 14일에는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알박기란? ‘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해 땅에 알을 박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쓰이는 말인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지 일부를 구입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는 정권교체기에 후임 정부가 인사를 행할 자리를 전임정부가 선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 핵심 요직인데,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탓에 정권이 교체돼도 이들에 대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 맞추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의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3년의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임명된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기관장의 법적 임기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는데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접점이 많습니다. 백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 이달 20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된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장관의 장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알박기’도 문제지만 ‘낙하산’도 문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항상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논란이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이 ‘낙하산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달 22일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한 김 후보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공약한 낙하산 금지법은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의 파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플럼북이란?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말합니다. 책자의 표지가 자두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한 형태의 플럼북을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더 이상 안돼…우리도 ‘플럼북’ 만들자' 미국이 활용하는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해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석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회에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플럼북과 비슷한 개념의 명부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국가주요직위명부’가 그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의 주요 국가직위 명부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명부에는 이들의 소속부서, 직위명, 현직자, 직급, 담당업무 및 사무실 번호 정도만 포함돼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형태로, 국가 고위직에 대한 임명 방식 및 절차. 임기와 보수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친중' 설전 이재명 "올드하다" vs 이준석 "부정 말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관련 토론 시간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생에너지 관련해) 자료나 숫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친중 이런 걸 건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친중’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며 "문제점 지적은 하는데 대안이나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하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준석 후보가) 풍력산업이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운영 중인 국내 풍력업체는 총 15개"라며 "풍력산업 시설 중에 국산 터빈이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다. 중국산은 2개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전체적으로 중국이란 단어만 나오면 친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사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대부분 장비라는 게 '택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돼 있다는 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앞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문수 후보한테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을 얘기하면서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확신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동부에 원전이 몰려 있고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으니 우리나라 원전이 많아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전이 당장 싼 건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金 "법카로 일제 샴푸, 유죄받아"…李 "무작위 조작 기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06: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의 도덕성을 지적해 본인이 내세우는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에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윗물이 이렇게 탁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방탄입법에 방탄조끼를 입으면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임기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 재직 시절엔 경기도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지금은 재판을 다섯 개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일제 샴푸를 사서 쓴다든지 말할 수 없는 비리 부정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언급하며 “사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언론플레이 해가면서 무작위 조작기소한 결과”라며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대보라. 그렇게 쓴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가 “그러면 왜 재판을 받고, 왜 유죄가 나오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는 “제가 유죄가 나왔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후보는 토론을 시작하면서도 “이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전엔 전부 가짜였냐”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 검사 사칭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해서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소중한 한 표로 가짜를 퇴치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며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권 후보는 극우 세력 퇴출을 통합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후보들은 또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했다. 그동안 유력 후보들이 밝힌 사회 갈등 및 초고령·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겉보기만 그럴 듯할 뿐 실질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를 약속한 데 이어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공약하며 선심 경쟁에 가세했다. 이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올 3월 국회의 모수 개혁안 통과에 이어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조 개혁의 구체적 방안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초고령·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극심한 국론 분열로 초고령·저출산 극복 등 국가 과제 해결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가 어려워 사회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된다.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경제 재도약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사설]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美 안보전략 변화 치밀하게 주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23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릴 요인은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새로 짜는 미국의 방위전략과 연계돼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북미 협상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설과 전략적 유연성 부여 등의 주장이 나올 때마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3월 ‘임시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한 뒤 미군 전략 재편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선다면 북한의 오판과 모험을 자극할 수 있고 향후 양안(兩岸)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대두되면서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미국 측과 관세뿐 아니라 안보 현안에서도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가 위험해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미 동맹 격상을 위해 노력하고 ‘북미 직거래와 서울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령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설] 미·일 국채 동시 발작…시장 리스크 불길 막을 방파제 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24 00:05:00안전자산의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의 ‘동시 발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 19개월 만에 5.1%를 돌파하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사상 최고로 치솟자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주가도 출렁이는 등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국채 ‘쇼크’의 근본 원인은 미일 양국의 재정 리스크다.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가량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수의 34%를 차지하는 소비세율 인하가 쟁점화하면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인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경각심이 투자자 이탈로 이어졌다. 미일 국채 불안은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당장 우리 국고채 금리와 환율·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자금 조달과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0%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고된 가운데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경기 여건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일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에 예민해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미국·일본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불안을 차단하고 금리·환율시장 등을 안정시키려면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든든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국고채 만기 분산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 리스크의 불길을 막고 재정 건전성 관리 의지를 보여 대외 신인도를 지켜야 한다. 대선 후보들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현금 지원 및 감세 공약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어제 안 되다 오늘 되는 게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3:48:0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되고, 다이나믹한 게 정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차 TV토론을 마치고 취재진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지금 특별히 이야기되는 게 없다. 원래 같은 당에 있었던 같은 뿌리인데 지금 헤어졌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공동정부까지 제안하며 단일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공동정부라기보다는 힘을 합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한 것에는 "정치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며 "어제 안 되는 게 오늘 되고, 매우 유동성이 크고 다이나믹한 게 정치"라고 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에서 차별점을 두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지난번(1차 토론회)보단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했다”며 “사회는 폭이 넓어서 자유로웠다”고 밝혔다. 첫 번째 TV토론 때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는 질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지지율은 제일 높으면 좋겠지만 워낙 들쑥날쑥하다”며 “전력 정비해서 시작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이 갈 수록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TV토론서 국가 미래 비전 보다 비방·헐뜯기 많아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3:40: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선후보 2차 TV 토론을 마친 뒤 “국가 미래 비전에 관한 얘기보다 점점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을 마치고 취재진 만나 "상대방의 발언을 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단정하거나 전제를 바꿔서 얘기하는 등 왜곡을 하면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도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론이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저라도 끊임없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정책적 논쟁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토론 내용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언제나 부족하고 아쉽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갈등과 혐오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토론의 본령에서 어긋난 지점이 많았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마지막 남은 27일 토론회는 생산적인 담론과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택배기사들도 대선일 쉬어요"…쿠팡도 '로켓배송'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23:22:37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쿠팡을 비롯한 대다수 택배업체들이 휴무를 결정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다. 2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들은 대선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특히 그간 공휴일에도 배송을 멈추지 않은 쿠팡도 주간 배송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로켓배송이 처음으로 일부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너도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간 택배사들은 휴무를 결정했으며 쿠팡도 주간 배송을 멈추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모두 휴무를 진행했지만, 쿠팡은 투표일에 휴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
이준석 "왜 동덕여대 고소 취하 압박했나" 이재명 "정치의 조정, 바람직"
정치 선거 2025.05.23 23:20: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덕여대가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한 것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맞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세 명과 보좌진 한 명이 ‘이준석이 왜 동덕여대를 방문하도록 허용해 줬느냐’며 동덕여대를 다그쳤고, 결국 (대학 측이) 압박을 이기지 못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치를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등 여러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형사고발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며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조정을 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며 시위를 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준석 "中에는 별 말 안 해" 이재명 "꼭 '친중' 걸어…매우 편협"
정치 선거 2025.05.23 23:05: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을 ‘친중 산업’에 빗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에 대해 질문하며 한국 원전 안정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동부에 원전이 몰려 있고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라며 “사고는 잘 안 날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은 건 저도 아는데, 거기 원전이 많으니 우리나라에 많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기가 위험하니 우리나라가 위험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재차 “중국 원전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이 있나”라며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린다.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며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이준석 후보가 재차 ‘중국’을 거론하는 데 대해 “제가 무슨 말씀만 하면 ‘친중’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젊으신 분이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나.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 문제점을 지적은 하는데 자기 정책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에 풍력 산업은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 운영 중인 국내 풍력 업체는 5곳이고 지난 3년 동안 정부입찰에서 선정된 10곳이 있어서 15곳이다. 풍력 산업 시설 중에 국산 터빈은 2곳,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다. 중국산은 2개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에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대부분 장비라는 게 ‘택갈이’를 한다고 국민이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산 풍력, 태양광 장비나 그런 게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돼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계엄 때 국회 왜 안 들어갔나" 이준석 "세상 삐딱하게 봐"
정치 선거 2025.05.23 23:04: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왜 국회에 계엄 해제를 위해 들어가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국회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정족수가 찼다는 것을 듣고 밖에서 항의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며 담을 넘지 않은 것을 두고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준석 후보가 내란 세력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며 “저는 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며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관심없다”며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
이재명 "내란세력과 단일화하나" 이준석 "본인 망상"…날선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2:47:066·3 대선을 11일 앞둔 23일 열린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흙탕 싸움”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지목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냐. 거래를 하면 불법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러 나오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공방은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며 초반부터 뜨거웠다. 김 후보는 시작 발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이제부터 진짜라고 하는데 의아하다”며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준석 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바보라고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하지 않았다”며 “사이비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냐”고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강하고 집요한 김문수·이준석 연대 앞에 이재명 후보도 지지 않고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입장이고 내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깁기하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이 후보 간 설전은 극에 달했다. 이준석 후보가 연간 15조 원가량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내가 언제 15조 원을 한다고 했느냐. 본인(이준석 후보)이 그랬죠”라며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걸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역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질문하자 이준석 후보는 “저에게 훈계하듯 말씀하시면서 끝난 것 아니냐”며 “이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열거한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다”고 맞받았다. -
이재명 "연금 구조개혁" 김문수 "자동조정장치" 이준석 "청년부담"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2:45:53대선 후보 4인이 23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후보들은 올 3월 이룬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미봉책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방향성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토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다.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모수 개혁)를 넘어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국민·퇴직연금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모수 개혁안에 대해서도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모수 개혁안은 가짜 개혁”이라며 “사회 초년생에게는 5000만 원이 넘는 부담을 지우고 2000만 원을 받아가는 데 불과한 반면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구 국민연금 재정 분리 추진을 공약했다.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남기고, 새로 가입하는 청년 세대를 ‘신연금’이라는 별도 계정에 넣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따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분리 시) 기존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 원이 필요한데 누가 그 돈을 내느냐”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절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김 후보는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이) 빈 깡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민·퇴직·개인 연금 세 겹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기초 연금 월 70만 원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70만 원에 대해 “올려야되는 것은 맞지만 현 재정 여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 방안을 두고도 후보들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의료 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취임 즉시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상향 정책의 현실성을 추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정책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는 30조 원 적자에 이를 수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전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며 건보 재정 부실화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을 두고 ‘지역 의료 홀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과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권 후보는 최근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다.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며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할 경우에는 다 처벌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
이준석 "대통령 되겠단 분이 韓 원전 불신"…이재명 "그런 적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22:43: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3일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격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꼽히는 ‘RE100'을 아예 불가능한 구호라고 일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극단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동부에 원전이 몰려 있고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이 없고,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이라면서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다고 우리나라 원전은 많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대꾸했다. 이준석 후보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을 거론하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무슨 말씀만 하면 ‘친중’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젊으신 분이 생각이 매우 올드하다”며 “국제적인 것 같은데 매우 편협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준석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중국산 풍력 장비나 태양광 장비는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맞받았다. 원전 비중을 현재(32.5%)의 2배 수준인 60%로 끌어 올리겠다는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설전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반값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 생산 단가가 낮아져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원전(비중)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이 후보는 “RE100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이 없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만 못하겠다고 하면 수출을 못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