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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장 오를만큼 올랐나" 서학개미 7개월 만에 '순매도'…"2분기 BBB급 회사채 발행 '0'" 1년반 만에 최악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08:21:18▲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 한국 경제성장률 0% 대 추락 위기: OECD가 오는 3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 대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적극적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잠정치 발표에서도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역성장이 재확인될 전망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월가의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조롱에 대한 강력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한편 관세율이 50%에 달하면 외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내 신용시장 급랭으로 자금조달 양극화 심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콜옵션 불발 사태로 국내 BBB급 회사채 발행이 올 2분기 완전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사태 이후 18개월 만에 최악의 신용경색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또한 BBB+급인 CJ CGV도 400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에서 100억 원만 접수되며 미달 사태를 겪는 등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도 차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OECD가 3일 발표할 업데이트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5%를 거쳐 0% 대로 추가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의 타격을 직접 받는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35조 원 대 추경을 예고한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든 적극적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할 1분기 GDP 잠정치에서도 속보치(전 분기 대비 0.2% 감소)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윤문희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FI운용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내 온건파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무역 협상을 주도하면서 관세 정책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장기채 발행량 증가 우려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국채 보유 여력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미국 30년 국채를 담는 ETF라도 추종 지수와 전략에 따라 최근 1년 수익률이 -1.17%에서 0.18%까지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코스피 5000’ 발언에 힘입어 증권주들이 훨훨 날아오르자 외국인투자가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5월 한 달간 미래에셋증권(31.22%), 한국금융지주(30.12%), 키움증권(18.69%) 등이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메리츠금융지주(1006억 원), 미래에셋증권(630억 원) 등을 대량 매도했지만, 기관투자가들은 오히려 한국금융지주(1090억 원), 미래에셋증권(498억 원) 등을 적극 매수하며 대선 이후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미국 주식을 13억 1,085만 달러(약 1조 8140억 원) 규모로 대량 매도하며 7개월 만에 순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이어져온 171억 5720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 행진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은 테슬라였으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엔비디아 순으로 차익 실현 매도가 집중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 급락과 환차손 우려가 겹치면서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월가에서 제기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조롱에 대한 강력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25%일 때는 외국 철강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50%로 치솟으면 미국 내 생산업체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넬대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이코노미스트는 “법적 장애물이나 경제적 여파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경쟁자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 핵심 요약: 저성장 고착화 속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콜옵션 불발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BBB급 회사채 시장이 급랭했다. 이에 따라 올 2분기 BBB급 회사채 발행액이 완전히 ‘0’을 기록할 예정으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불거진 2023년 4분기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또한 BBB+급인 CJ CGV조차 400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에서 100억 원만 접수되며 목표 자금 모집에 참패하는 등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도 신용도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한편 현재 BBB급 회사채 발행 잔액이 약 3조 원에 달해 신규 발행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각종 자산을 담보로 한 사모채 시장에 내몰리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키워드 TOP 5] 한국 성장률 0% 대, 트럼프 관세 50%, BBB급 채권 발행 중단, 미국 장기채 전망, 증권주 차익실현, SLR 규제 완화, AI PRISM, AI 프리즘 -
‘0%대 성장’ 한국경제 깊어진 시름…소비침체·통상갈등까지 겹쳐 ‘트리플 펀치’ [AI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6.02 08:16:3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경제 성장동력 실종: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낮춘 데 이어 OECD마저 추가 하향 조정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한 충격 속에서 새 정부는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긴급 처방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침체 구조화 심각: 2030세대 월 소득이 10년 만에 1만 4000원 줄어들었다. 소비까지 8만 4000원 덜 쓰면서 젊은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된 모습이다. 60대 소비성향마저 69.3%에서 62.4%로 6.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 연령층에서 ‘지갑 닫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 글로벌 통상압박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20.6% 줄어든 대미 철강 수출에 추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 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춘 가운데 OECD도 3일 한국의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4월 공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해 역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35조 원대 추경을 예고하며 집권 초기부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4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한은은 5일 1분기 GDP 잠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2030세대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48만 2000원에서 346만 8000원으로, 소비금액은 256만 7000원에서 248만 3000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은 69.3%에서 62.4%로 6.9%포인트 급락했고, 전체 평균소비성향도 73.6%에서 70.3%로 하락했다. 소비 구조도 보건, 오락·문화 비중은 늘고 식료품, 의류 등 전통 생필품 소비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양질 일자리 감소와 취업 연령 지연, 노후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추진하는 일관제철소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호주는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당근마켓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하며 K유니콘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근은 누적 가입자가 4300만 명으로 성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데다 해외 현지법인들이 캐롯캐나다 220억 원, 캐롯재팬 2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국내 신생 유니콘 탄생도 ‘0’개를 기록하며 2022년 7개에서 급감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원천 기술 부족으로 내수 중심 B2C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액이 1232억 원에 달했다. 2년 연속 1000억 원대 규모로, 실제 새고 있는 보조금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전남에서만 30개 업체가 130억 원을 부정 수급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533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경기 악화를 틈타 부정 수급을 유혹하는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비야디가 22개 모델을 최대 34% 할인 판매하며 중국 전기차 가격전쟁이 격화되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에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가격 전쟁에는 승자도 미래도 없다”며 정비 역량 강화 의사를 밝혔다. 샤오펑은 최첨단 ADAS를 장착한 모나 M03 맥스 가격을 예상보다 2만 6000위안 낮춘 12만 9800위안으로 책정해 30세 미만 구매층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적자를 감수한 판매로 헝다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키워드 TOP 5] 저성장 위기, 소비성향 급락, 관세 인상, 현지화 전략, 구조적 대응 AI PRISM, AI 프리즘 -
증권株 훨훨 날았지만 ‘BBB급 채권 대란’…트럼프 관세폭탄에 철강업계 비상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6.02 08:11:0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증권가 훈풍: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발언이 증권가에 ‘돈바람’을 몰고 왔다. 5월 한 달간 미래에셋증권은 31.22%, 한국금융지주는 30.12% 급등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차익실현에 나섰다. 반면 기관은 한국금융지주에만 1090억 원을 쏟아부으며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 얼어붙은 채권시장: 국내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기업 자금줄이 막히는 모양새다. ‘BBB0’급 회사채 발행이 2분기 완전 중단되며 PF사태 이후 18개월 만에 최악 상황을 맞았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로 우리은행도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을 결정하는 등 금융권이 발 빠르게 리스크 정리에 나서는 중이다. ■ 글로벌 리스크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 조롱에 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 업계에 추가 타격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와중 한국은행은 역성장 확률 14%를 공개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발언에 힘입어 증권주가 5월 한 달간 대폭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 31.22%, 한국금융지주 30.12%, 삼성증권 15.90%, NH투자증권 12.31%, 키움증권 18.69% 등 주요 증권주들이 일제히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외국인들은 메리츠금융지주 1006억 원, 미래에셋증권 630억 원 등을 대량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한국금융지주 1090억 원, 미래에셋증권 498억 원 등을 순매수하며 증권주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핵심 요약: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비우량 채권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아래 단계인 ‘BBB0’급 회사채 발행이 올 2분기 완전 중단됐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불발 사태가 결정적 원인이다. 특히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후 수천 억 원 규모의 무담보 채권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비우량채를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제외하는 추세다. BBB+급인 CJ CGV도 400억 원 신종자본증권 모집에서 100억 원만 접수되는 등 한 단계 높은 등급에서도 흥행에 실패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월가에서 제기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조롱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US스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는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율이 25%일 때는 외국 철강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통해 무리해서라도 미국에 제품을 팔 수 있었지만, 50%로 오르면 미국 내 생산업체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이 2019년에 인수한 롯데카드 지분 20%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이후 롯데카드의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우리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접은 것이다. 매각주관사인 UBS는 주요 금융지주와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을 포함한 20여 곳 이상에 투자설명서를 발송했으며, 매각가는 2023년 3조 원에서 현재 2조 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한편 롯데쇼핑이 보유한 지분 20%는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추후 가능성만 열어뒀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신탁운용 윤문희 해외FI운용부장이 “미국 장기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 지금 수준에서 등락을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온건파로 분류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 무역협상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형은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되면 대형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돼 채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역성장 확률’을 사상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표는 그동안 한은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외부에 공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 확률이 5%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4%에 이른다”고 관련 수치를 인용했다. 이는 특정 분기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미국 연준이 장단기 금리차 등을 통해 추정하는 경기침체 확률과는 산출 방식이 다르지만 경기 상·하방 위험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키워드 TOP 5] 증권주 급등, BBB급 채권 대란, 트럼프 관세폭탄, 역성장 확률, 신용리스크 확산, AI PRISM, AI 프리즘 -
"성장판 약해진 유니콘" 당근, 첫 '권고사직'…"부모 소득 많을수록 N수 도전, 진학률도 2배 앞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6.02 07:57:5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K유니콘 신화 종료: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당근마켓이 창사 이래 첫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매출 1891억 원 중 99%를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누적 가입자 4300만 명도 국내 시장 포화상태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 스마트공장 양극화 심화: 정부가 AI 전환 정책에 따라 고도화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기초 단계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기초 단계는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에 초석이 되는 만큼 기초 단계 지원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스마트공장의 전체 예산은 2021년 4376억 원에서 2023년 161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 교육 불평등 고착화: 부모 소득에 따른 대학 진학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상위층의 N수생 비율이 63.8%로 최하위층 35.8%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진학률도 최상위층 3.1% 대 최하위층 1.2%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당근마켓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하며 K유니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회사는 매출 1891억 원 중 99%를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4300만 명으로 성장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이 줄어들면서 광고 수익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편 K유니콘들은 내수 시장 포화와 원천기술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신규 유니콘 수도 2022년 7개에서 지난해 2개로 급감한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 전환 대응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예산을 몰아주면서 기초 단계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 단계 지원 건수는 2023년 1565개에서 2024년 1081개로 30.92% 뚝 떨어졌다. 반면 중간1 단계는 891개에서 1385개로 55.44% 치솟았고, 중간2 단계도 62개에서 154개로 148.38% 급증했다. 또한 스마트공장 예산은 2021년 4376억 원에서 2023년 161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기초 수준이라도 갖춘 스마트공장 보급수는 2만 5466개에 불과해 중소 제조기업 61만 8000개 대비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이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교사의 채점 부담을 최대 95%까지 덜어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AI가 서논술형 문항을 채점한 결과와 인간이 채점한 결과의 일치도가 84~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어과 개념설명 유형 문항의 경우 교사는 학생 1명당 100자 답안을 읽는데 평균 20초가 걸리지만 AI는 10초면 충분한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내리며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새정부의 주인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중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35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 우려와 소비 부진, 건설투자 위축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분기 GDP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 핵심 요약: 한국교육개발원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5단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큰 격차가 드러났다. 최상위층의 재수·반수를 통한 대학 진학률은 63.8%였던 반면 최하위층은 35.8%에 그쳤다. 또한 의약계열 대학 진학률은 최상위층이 3.1%로 최하위층 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 비율도 최상위층 50.3% 대 최하위층 2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 핵심 요약: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적극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국내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2020년 2961만 달러에서 2024년 7555만 달러로 5년새 155% 폭등했다. 올해 1~4월 수출액은 3808만 달러로 전년 동기 2472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한편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연락사무소를 신설했고 UAE에서 직판 영업을 본격 가동했다. 의료 AI 기업 루닛은 올 1분기 매출 192억 원 중 해외 매출이 180억 원에 육박했다. [키워드 TOP 5] K유니콘 구조조정, 스마트공장 고도화, AI 교육평가, 입시 불평등, 의료기기 중동진출, AI PRISM, AI 프리즘 -
[현장+] 이재명, 부산서 "제2의 수도, 상생의 길 만들겠다"
정치 선거 2025.06.02 07:46:00"확 밀어주이소. 단디 할깁니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1일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지방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인 부산에서 해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약을 연이어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가 등장하기 전부터 부산역 광장에는 파란 바람개비와 풍선을 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어 일찍이 열기를 더했다. 부산 영도에서 왔다는 40대 여성 임 모 씨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왔다"며 "부산이 민주당에 험지라고 해도 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설에 앞서 김경수·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해수부 이전·HMM 유치·동남투자은행 설립'이라는 문구의 부산 공약 피켓을 들고 호응을 유도했다. 지지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부산 공약을 두고 "제가 성남지사 두 번, 경기도지사 한 번 하면서 약속한 공약을 95% 전후로 다 지켰다"며 "초인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악착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부산 동남투자은행 설립 공약을 재차 언급했다. 사실상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이 후보는 "산업은행은 부산에 특화돼 있지 않다"며 "아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을 통해 해양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외쳤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유세에서 연일 언급한 균형발전에 대해선 "양심상 좀 (지방에) 미안하니까 배려해 주자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국가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국가 재정을 배분해도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누가 저보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고, 어떻게 믿나. 독재할 것 아니냐'라고 묻는데, 독재 중 최악의 독재를 한 게 비상계엄"이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지한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김 후보가 독재의 후예 아닌가"라며 직격했다. 이날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지역을 순회한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2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파이널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
6300억 뿐인 밸류업 ETF 순자산…지수 편출입 효과 미미 우려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6.02 07:00:00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지수 개편에 나섰으나 순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밸류업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려면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 총액은 63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4일 상장 당시 4961억 원에서 지난해 12월 3일 7486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성장세가 제한된 상태다. 밸류업 ETF 12종 합산 규모가 ACE미국빅테크TOP7 Plus(6869억 원) 등 일부 테마형 상품 규모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밸류업 ETF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KODEX 코리아밸류업’이 1814억 원, ‘TIGER 코리아밸류업’이 1660억 원으로 나머지 10종은 각각 순자산이 500억 원 미만이다. 밸류업 ETF의 기초지수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올해 들어 14.81%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13.38%)를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밸류업 지수 편출입이 주요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통해 27종목을 편입하고 32종목을 편출했다. 해당 조치는 6월 13일부터 반영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첫 리밸런싱이 이뤄졌으나 편출입에 따른 시장 반응은 크지 않다. 밸류업 지수로 편입된 상장사라도 ETF 순자산총액이 6000억 원으로 많지 않고, 밸류업 지수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ETF 운용자산(AUM)이 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수급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자동차, 금융 등 대형주 구성 외에도 반도체 상위 2개 종목에 대한 15% 상한(캡) 적용 등도 지수 리밸런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대선 이후 코스피 3000 갈까…단기 고점 우려 속 기대감 확대
증권 국내증시 2025.06.02 06:00:00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9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한 가운데 6·3 대선 이후 정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엔비디아 깜짝 실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단기 급등이 나타난 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대선 이후 정책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5월 26~30일) 코스피 지수는 2697.67로 전주 대비 3.91%(104.48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온 28일 코스피 지수는 2720.64로 지난해 8월 1일(2777.6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주사, 증권·금융 등 일부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주 증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대선 투표 결과다.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마다 정책 영향이 달라지면서 수혜주 등이 선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업종 등은 대선 후보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지만 당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엔 외국인 자금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5월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5월 비농업 취업자 수 등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5월 비농업 취업자 수 등 하드데이터가 다수 발표되는데 점진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하드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표 둔화가 호재로 작용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회의로 강관 등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회복되는 만큼 견조한 고용이 확인될 경우 안도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590~2800포인트로 예상했다. 지주, 증권,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을 관심 업종으로 골랐다. 삼성증권은 6월 코스피 전망치를 2500~2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연기금이 코스피 2630포인트 이상에선 중립으로 전환하고, 주요 기업의 자사주 매입도 둔화하는 만큼 향후 기업 이익 모멘텀에 따라 증시가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 플러스가 거의 확정적인데 과거 경험을 보면 주가 수익률 1위인 방산 업종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주도 업종 안에서 기업 선별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
“누가 대통령 돼도 좋다”...표정관리 들어간 한의사·약사단체
사회 사회일반 2025.06.02 05:30:00제21대 대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놓고 직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초고령화에 대비한 한의사 활용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책공약집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약사간 신경전이 뜨겁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나란히 한의사와 약사단체의 핵심 요구를 보건의료 정책공약집에 반영하면서 제도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짧은 선거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그동안 양당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 반영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에 매몰돼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한의사들은 누가 당선되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행복’ 비전의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정책과제에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사를 밝히고,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의약·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해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재택 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 측이 ‘모두 함께 발전’ 비전 중 균형발전 실천과제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유사하다. 국민의 힘은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력 경제’ 비전에선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록 이번 공약집에선 제외됐지만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산하 직역들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후보별 맞춤 공약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맞춤형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초고령사회와 일차의료 수요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긴 것을 두고는 의약사 단체 간 치열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요구해 왔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성분명처방이 대선후보 정책 공약집에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 약사사회는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단골의원-단골약국 중심 우리 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된 것도 약사들이 환영할 만한 요소다. 다만 의정갈등이 수습되기도 전에 보건의료계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공약집이 공개된 다음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제안이 120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면세점 울리는 인천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은 달랐다”
산업 기업 2025.06.02 05:03:00‘아시아의 관문’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최근 해외 면세점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국제공항도 입점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주요 아시아 허브공항들이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꺼내들고 있다. 반면 국내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에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일에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유통·면세업계에 따르면, 창이공항은 최근 임대계약이 만료된 해외 면세점 운영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 ‘세계 최고 공항’으로 수차례 선정된 창이공항은 까다로운 운영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입점 매장에 자사 포스(POS) 사용을 요구할 정도로 관리 기준이 엄격하지만, 면세 매출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홍콩국제공항 역시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이 같은 흐름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입점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에 대해, 현재보다 40%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2023년 진행된 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고정 임대료 체계에서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 과금 구조가 바뀌었지만, 정작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패턴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객 수 산정 방식에 실질 소비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되면서, 면세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부담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관으로, 자체 판단만으로는 임대료 인하를 결정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정 기일 당일 공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되고, 이후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설령 임대료가 인하되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현대면세점 등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찰 전략으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시 고가 임대료를 써낸 신라·신세계에 대해 인하 혜택이 주어질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입찰 탈락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내년 대선을 전후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조정 신청 시점이 정치 일정과 맞물린 건 무관하지 않다”며 “차기 정부를 상대로 면세 업계의 정책 로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린 날씨, 곳곳에 비… 더위 주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6.02 05:00:00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월요일인 2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려 더위가 주춤하겠다. 비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대선일인 화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전남 남해안, 부산·경남 남해안 5∼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20㎜, 강원도, 충청권, 전북 5∼10㎜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서울·경기남부·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사설]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02 00:02:00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됐다. 3년 전 대선 사전 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 조롱거리가 됐던 투표 관리 부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의 표면적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시비였던 만큼 이번 사전 투표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흠결이 없게 공정하게 관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선거 공정성 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대선 사전 투표에 이어 3일 본투표가 실시된 뒤에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선관위는 내부 조직과 선거 제도·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이번 사례와 유사한 투·개표 관리 부실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관리 부실에 대해 말로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개혁을 하지 않는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에 선관위 직원 외에도 불가피하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에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숱한 부정 채용 사례들이 드러나 “가족 회사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선관위의 인사 및 재정을 외부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관 도입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사설] 너도나도 “성장·일자리” 공약…경제 살릴 지도자 가려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02 00:02: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심장은 돌아가는데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는 효용이 정말 크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대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은 선거 종반전에 말로만 경제 회복을 외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을 겨냥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제기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 논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 후보 아내 비하 발언 논란, 보수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 등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자 세 후보 진영은 상대 후보 측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면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주말 유세에서 각각 상대를 겨냥해 ‘내란 심판’과 ‘독재 저지’ 프레임으로 총공세에 나섰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계엄·탄핵 사태를 거친 뒤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정치 복원과 지속 성장, 안보 강화 등의 국가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돈 풀기 등 선심 포퓰리즘 정책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대결 정치를 멈추고 시장경제 가치를 중시하며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에 강사 보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01 21:27:20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서울시내 학교 10곳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전반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만든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서울교대를 통해 서울시내 10개교 늘봄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창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문화예술)’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가 서울교대에 협력 제안을 했고, 서울교대가 이를 검토한 뒤 업무협약을 맺어 일선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리박스쿨 소속 강사를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이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체 채팅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고, 연수 과정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모든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는 등록만 할 뿐 발급과 운영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강사 채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현재 활동 중인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
김문수 "지방 양극화 해소않고 성장 어려워"…4대권역 급행철도 건설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21:23:0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권역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자치 강화, 의료·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 균형’ 분야 방송 연설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욱 전향적인 지방 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광역급행지하철도(GTX)를 처음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경북·경남·광주전남권 등 지방 4대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성장 거점의 메가시티 구축도 훨씬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 등 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하는 지역에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을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노동 규제, 기업 진입 규제, 교육 규제 등 모든 규제의 족쇄들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정기구,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을 위임하고, 현재의 국세 편중 조세 구조도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료 및 교육 품질의 획기적 개선도 공언했다.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 1000천 명 확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조성 △대학·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지방 중심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
이재명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세워 車·조선 등 전폭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21:17: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해양 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특화된 조선과 자동차·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6·3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PK 민심 잡기에 재차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에서도 “좌파·우파 그런 것 안 한다. 우리는 실력파”라며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훈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도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은 조선과 자동차·석유화학·기계 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면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동남투자은행 설립’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자동차·부품소재·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부산 해사법원 신설을 PK 지역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부산 유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옛 여권 인사도 검토했던 현실적인 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역 앞 유세에서는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 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아예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PK에 공을 들이는 것은 대선 이후까지 내다본 전략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껏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적은 없다. 만일 이 후보가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정권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내란 심판’과 같은 추상적 구호보다는 PK 정서에 맞는 실용성을 앞세운 공약으로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실용주의’는 현장 유세에서도 부각됐다. 이 후보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 유세에서 “편 가르기는 이제 그만 하자. 지역이니 색깔이니 이념이니 가치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떠한가. 더 유용하면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향’ 안동 유세에서도 “(안동에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기 값도 세금도 싸게, 규제도 최대한 완화·폐지하고 토지 개발권도 부여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하고 함께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재명에게 안동은 전통과 보수의 벽을 넘는 변화와 포용의 씨앗이자,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 길을 계속 잇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대구·경북에서도 유능한 인사를 많이 발굴해 ‘국힘이 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보훈급여금·수당 체계 재정립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 △국가보훈위원회 위상·기능 정상화 등 보수층을 겨냥한 보훈 공약도 발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유권자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마지막 유세는 ‘빛의 혁명’의 의미를 담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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