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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이름 못 불러 드려요"…스타벅스, 대선 앞두고 ‘후보 닉네임’ 금지령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7:22:31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 내 닉네임 서비스에서 모든 대선 출마 후보자의 이름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스타벅스가 선거 기간 고객들이 후보자 이름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이름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 달간 일부 고객들이 ‘윤석열 체포’ ‘야당 대표 이재명은 간첩’ 등 정치적 표현을 담은 별명으로 음료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들이 이를 큰소리로 호명하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주문 시 등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6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해제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특정 문구를 차단해 모든 고객이 매장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BBC는 이와 함께 “실제 이름이 후보자 이름과 같을 경우 주문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고객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선거 기간 자동 완성 기능과 연관 검색어 제안을 비활성화해 후보 관련 정보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유명인과 공인들도 선거와의 불필요한 연관을 피하려 의상이나 스타일링에서 특정 색상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10년 경력의 K팝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철에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은 피해서 스타일링한다”고 밝혔다. -
6·3 대선 선거인 수 4439만 명…50대가 가장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7:20:12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2일 기준으로 4439만1871명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97만7489명(49.5%), 여성은 2241만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6893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19.6%)가 가장 많고, 18~19세(2.0%)를 제외하면 20대(13.1%)가 가장 적다. 60대(17.7%)와 70대 이상(15.4%)이 전체 33.1%였다. 이는 청년층인 20대(13.1%)·30대(14.9%)의 합(28.0%)보다 5.1%p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4%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18.7%), 부산시(6.5%) 순이었다. 가장 적은 건 세종시로 0.7%이었다. 한편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9일부터 양일간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6월 3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李-金 줄어든 격차…민주당 "보수층 과표집 고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7:19:58최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집계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자 민주당이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보수 응답자 과표집 현상을 지적하면서도 유권자들에게 연일 투표 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에 수렴해 좁혀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김 후보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층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분이 진보라고 응답한 분보다 11%포인트 이상 많았다"며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하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 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5월 3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천 본부장은 "그럼에도 이 후보의 우위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상회하는 데 반해 김 후보의 지지도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중도층에선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서 살펴야 할 측면"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번 선거로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국민께 이와 같은 선거 구도를 명확히 전달해 위기 극복의 적임자가 바로 이 후보임을 알리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투표 참여로 결정된다"며 "많은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히 29~30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 등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 다소 풀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초반에 (이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이긴 데 반해 (지금은) 지지층이 이완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김 후보의 지지층 (결집)은 저희(민주당)만큼 복원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실장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점을 두고 "이준석 후보는 투표 용지에 본인의 이름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것은 (후보 단일화를) 오는 25일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하기로 바꾼 것과 매우 유사한 기시감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내란은 이미 심판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러 기사를 봤는데, 내란세력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세력과 같이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준석의 세 번째 양두구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1대 대선 유권자 4439만명…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정치 선거 2025.05.23 17:03:09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가 4439만1871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보다 11만1860명 늘어난 수치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유권자가 2241만4382명(50.5%)으로 남성 2197만7489명(49.5%)보다 43만6893명 많았다. 여성 유권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8만3369명(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784만7466명(17.7%), 70대 이상 685만4304명(15.4%) 드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33.1%로 20대와 30대를 합친 28.0%보다 5.1%포인트 높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71만1253명(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8만4591명(18.7%), 부산 286만4071명(6.5%)이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30만7028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사전투표는 이달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우편 안내문으로 확인 가능하다. -
김용태, 이준석에 국민경선·공동정부 제안하며 한 말이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6:39:46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 가느냐, 정정당당한 단일화, 즉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느냐, 이 두 선택지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범죄자 이재명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맡겨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한 ‘동탄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순간에서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내고, 국민이 꿈꾸는 최선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이 후보께 압도적인 단일화를 통해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명태균 게이트' 속도내는 檢, 김건희 앞서 尹 소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6:34:17'명태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되면 주범은 윤 전 대통령, 공범은 김건희 여사로 검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특별수사팀(침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 혐의를 적용하면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적용 기준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다. 김상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해 총선이 기준일이다.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여사가 공범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다음달 3일 대선 이후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건의 주범이 윤 전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상대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도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옆돌기, 흥신흥왕 멈춰!”…‘율동 금지령’ 내린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6:13:37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3일 ‘율동 금지령’을 내렸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다 이번 선거를 ‘내란 극복을 위한 절박한 선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지역위원장들에게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이라며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율동을 중지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운동을 임해줄 것을 지시해 달라”고 공지했다. 최근 민주당 유세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와 화려한 율동으로 주목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흥신흥왕! 선거송에 흥이 터집니다”라는 글과 함께 선거송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해 SNS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 유세 현장에서 ‘3단 옆돌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지율이나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선거전 막판까지도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
“120원 커피?”…국힘 김은혜, 쇼츠로 이재명에 일침
정치 선거 2025.05.23 16:10:41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 22일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의 경제 인식을 풍자한 쇼츠 영상 세 편을 연달아 게시했다. 각각 ‘호텔 편’ ‘카페 편’ ‘빵집 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정면 겨냥한다. 첫 번째 영상인 '호텔 편'에서는 김 의원이 ‘은혜호텔’의 사장으로 등장한다. 한 남성이 호텔에 전화를 걸어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예약 좀 합니다”라고 요청한다. 이에 김 의원은 “스위트룸 예약이요? 예. 어머, 예약금 벌써 입금하셨다고요? 아 그러면 존함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답하며 예약자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받아 적은 이름은 다름 아닌 ‘노쇼메롱’이었다. 이어 남성은 다시 전화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약 취소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결국 ‘은혜호텔’은 폐업하게 된다. 영상 마지막에서 남성은 "그동안 호텔 운영하느라 고생했다. 이제 120원 커피를 1만 원에 팔아보자"고 제안했고, 김 의원은 "우와 부자 되겠어요"라고 화답하며 끝이 난다. 두 번째 영상인 ‘카페 편’에서는 김 의원이 ‘은혜커피’의 사장으로 변신한다. 그녀는 매장을 찾은 여성 두 명을 향해 “어서 오세요. 은혜 커피입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며 밝게 인사한다. 그러나 손님들은 테이블 위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며 “원가 커피”를 주문한다. 이 장면에서 김 의원은 120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후보님, 실화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김 의원은 “이 영상을 무지한 정치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께 바칩니다”라는 문구로 영상의 의미를 덧붙였다. ‘빵집 편’으로 구성된 세 번째 영상도 유사한 전개다. 한 손님이 100만 원어치의 빵을 주문한 뒤 “경제를 위해서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결국 ‘은혜빵집’도 문을 닫게 된다. 이러한 김 의원의 풍자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도중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호텔 경제학’을 비꼬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시 한 예시로 “한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비록 나중에 취소했지만 그 사이 10만 원이 치킨집, 신발 가게, 빵 가게 등을 돌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같은 유세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계곡에서 닭죽을)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계곡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고 상인들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
'美 점령군 발언' 논란 일자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5:23:12더불어민주당이 23일 외신의 주한미군 감축 4500명 검토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될 주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설 관련) 미국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런 논의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억제력이든 동북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명확하지 않나”라며 “그 부분은 여야나 한미 간 견해차도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해당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강민국 "이재명 '美점령군' 발언 사과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5:03:45국민의힘이 23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만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즉각 ‘미군 점령군’ 등 과거 반미(反美)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미군을 점령군이라는 이 후보 인식에 한미동맹 균열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령인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며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스탠드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지칭했고,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 했다”며 “점령군이라는 낙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적 기반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쯤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 동맹의 균열을 가장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은 투자자에게는 최악의 리스크이자 기업에는 족쇄, 국민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외 정세의 파고에 반미 사상으로 가득 찬 후보를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둘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
김재원 "이준석, 단일화 동참할 가능성 매우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4:47:3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크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 돌파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도 단일화를 받아들여서 정권을 다시 뭉치게 할 수 있었다”며 “단일화 작업이 오히려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강한 부정이 긍정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보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권거래설’을 두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단일화 과정에 도움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
박찬대 "尹 부정선거론 선동 지긋지긋해…당장 재구속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4:00:0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3일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인사와 손잡고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극우 내란세력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식 밖의 행동과 주장을 들어야 하나"라며 "6·3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이 사회에는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또 “김건희가 건진법사로부터 최소 2개의 샤넬 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시에 사표를 냈다”며 “윤석열·김건희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정치 검사들이 정권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절대로 징계 대상자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2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 인사가 차기 당권 대가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범죄"라며 "극우세력과 내란잔당은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김문수에 "사전투표 폐지한다더니 참여…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3:41:21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자신이 폐지하겠다고 한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김 후보는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화신인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는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을 만큼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 유포해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정선거 다큐 관람 때도 김 후보는 음모론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후 후보직 수락연설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한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사전투표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이 대체 무엇이냐”며 “그동안 음모론을 유포해온 또 다른 자아와 약속 대련이라도 벌일 셈이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망상과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폭력에 몰아넣었던 만큼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또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똑바로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 번 보겠다”며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투표 제도에 대해 선관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
이재명 "이준석, 결국 내란세력과 단일화 나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3:27: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전망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눈물을 훔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요즘 정치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적대하고 혐오하면서, 결국 통합이 아니라 국민에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상대를 제거하려는 잘못된 움직임이 역사적으로 여러번 있었다”며 “희생자 중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려 여러 감회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탄압돼 서거하셨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진출할 계획도 만들었다”며 “5월 23일이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후보는 “(권 여사는) 건강해 보이셨다. '국민의 힘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격려를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국민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결과 추이에 대해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
"임금체불 처벌 세게 할 필요 있느냐고요?"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13:24:02“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벌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나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 문제가 큽니다. 법원까지 형사처벌인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요.”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맡은 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의 말이다. 노동행정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음식점주 A씨는 근로자 14명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임금체불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생계가 어려워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는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최대 5개 음식점을 운영했고 고급 외제차를 몬다. 게다가 직원들 임금을 밀리면서도 가족에게 7000만 원 넘는 돈을 송금했다. 골프장, 백화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임금체불 피해자 중에는 20만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이다. 한 외국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일했다. A씨처럼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구속수사는 6명에 불과했다. 체포를 당한 경우 밀린 임금을 바로 청산해 구속을 피하는 것이다. A씨는 달랐다. 지청의 여러 출석 요구에 불응해 22일 체포당하고도 밀린 임금을 갚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게다가 A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400만 원 벌금형 등 3번이나 동일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장에서는 ‘A씨’와 같은 악덕 사업주가 많다고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낮고 처벌이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씨의 과거 임금체불 벌금을 보면 첫 사건에서는 고작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사건은 150만 원에 불과했다. 낮은 제재가 A씨를 임금체불 상습범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친다. 구속 기준도 국민 법 감정에 충분한지 의문이다. 2022년부터 전날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건을 보면 가장 낮은 체불 금액은 540만 원이다. 구속된 B씨는 개인건설업자로서 3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아직 양형 기준을 높이지 않았다. 임금체불 금액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올 1분기에는 600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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