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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차단…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0:16:1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원칙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구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원칙을 정립하고 이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당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하지 못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 만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
국힘, 이재명 'HMM 부산 이전 등 발언'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0:15:56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등 공약과 관련한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관련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HMM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말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1800명 직원들도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었다”며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또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발언한 점, 자영업자들을 겨냥해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빅5 문화강국’ VS 김문수 ‘지역균형발전’…문화 대통령은 누구?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5 10:02:00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3층 회의실. ‘21대 대통령 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주로 진보 쪽 12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 주최했다고 한다. 각 대선 후보의 문화 분야 공약을 검증한다고 했는데 이날은 후보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관계자만 참석했다. 대통령 선거를 겨우 10일 가량 앞두고 있지만 각 후보의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과정에 특히 문화 분야의 부실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지난 19대, 20대 선거 때와는 달리 문화 분야에 대한 핵심 쟁점이 별로 없는 이유도 있고, 갑작스러운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자체가 준비 소홀한 측면도 있다. 특히 광의의 ‘문화’ 가운데 관광·체육에서는 눈에 띌 만한 공약 자체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 측을 대표한 고영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고 부위원장은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문화는 산업이다. 문화정책을 복지나 지원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서 문화인 존중, 지역활성화 모델 제시, 문화생태계 보존,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순환구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 1번(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의 두번째 주요 과제가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이고 이어 7번(노동존중)에 세부 사항으로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통한 권리 강화’, 8번(생활안정)에는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며 “10대 공약 중에 1번, 7번, 8번에 문화예술 관련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50조원 규모의 문화(K콘텐츠)수출을 달성하고,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이룩하겠다는 등이다. 이외에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지원 강화,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에는 특히 문화재정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예산 확충은 앞서 유홍준 민주당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도 다짐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후보 측의 문화 정책도 전반적으로 경제와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 민주당이 문화 관련해서 ‘시장·산업’ 보다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에 대해 ‘경제’에 방점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이재명 후보 측의 ‘문화산업’ 핵심 공약 제시에 대해 ‘예술성·공공성 중시’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영재 부위원장은 “문화는 예술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하다. ‘문화는 산업이고 예술은 아니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광장의 의견이 퇴색되지 않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차준우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문화예술정책 재구성’,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예술인 권리보장’ 등을 제시했다. 주요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이날 진보 쪽으로 쏠린 토론회 참석자들의 분위기로 봐서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다. 이와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서 ‘문화정책 페러다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 ‘10분 문화 생활권 조성’, ‘K콘텐츠 적극 지원’, ‘AI 기술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문화 공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제일 첫머리에 제시했는 데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공개하며 ‘지역 문화균형 발전’을 제1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과제를 김 후보 공약에서는 ‘권역별 공연예술 거점 확대’로 표현하고 있는 정도다. 다만 공식적으로 밝힌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문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으로 임명받았다고 알리면서 핵심 정책과제로 전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콘텐츠산업 및 한류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 고도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미래 대응체계 구축,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각 후보들의 공약들 가운데 그나마 눈에 띄는 주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관광이나 체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름만 ‘문화’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아직 듣지 못한 상태다. -
월가 은행들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번 돈보다 더 썼다" ETF 출혈경쟁 '심화'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5 10: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ETF 마케팅 전쟁: 국내 운용사들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돈 잡아먹는 하마’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상위 10개 운용사의 올 1분기 판관비는 2273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2063억 원을 웃돌았다. 삼성자산운용은 광고선전비를 44억 원으로 늘려 전년 동기 12억 원 대비 254% 폭증시키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1·2위 경쟁을 가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월가 디지털 혁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에 힘입어 월가 거대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P2P 결제 시스템 ‘젤’ 운영사인 얼리워닝서비스와 클리어링하우스도 참여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정책 수혜주 급부상: 미국 하원의 감세 법안 통과로 배터리 업계가 한숨 돌렸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종료 시점이 2031년 말로 1년만 단축되며 ‘K배터리’가 직격탄을 피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중 관세 90일 유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산 이전 공약에 힘입어 연기금이 HMM에 927억 원을 순매수하며 월간 1위를 기록하는 중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뉴스] - 핵심 요약: 국내 ETF 시장에서 운용사 간 출혈 경쟁이 극에 달하는 중이다. 상위 10개 운용사의 올 1분기 판관비 총합이 2273억 원으로 영업이익 2063억 원을 웃돌며 ‘번 돈보다 더 쓴’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1·2위 경쟁을 위해 광고선전비를 4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ETF 시장 규모가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운용역 인력 쟁탈전도 치열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ETF 거래량이 코스피 대비 51.9%에 달하며 전체 수익성은 20% 이상 개선되어 운용사들이 쉽사리 경쟁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 핵심 요약: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컨소시엄을 결성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이니핸 BofA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체계가 마련되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보안 문제와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핵심 요약: 연기금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의 HMM 순매수 규모는 927억 원에 달해 지난달 377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HMM 주가는 이달 들어 21.58%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HMM 이전을 공언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 영향도 크다. HMM은 향후 1년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 법안에서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졌다.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만 단축되는 데 그쳐 배터리 업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막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경쟁 환경도 개선되었다. 다만 청정에너지 분야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키워드 TOP 5] ETF 출혈 경쟁, 스테이블코인 발행, AMPC 연장, 연기금 매수, 디지털 자산 혁신, AI PRISM, AI 프리즘 -
[속보] 김문수 "사전투표 하겠다…걱정 말고 사전투표 참여해주길"
정치 선거 2025.05.25 09:46:17[속보] 김문수 "사전투표 하겠다…걱정 말고 사전투표 참여해주길" -
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 차단…당헌에 명시할 것"
정치 선거 2025.05.25 09:29:1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李 '커피 원가 120원' 후폭풍 이유있었네…늘어나던 카페 첫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5 09:08:43자영업 포화 상태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커피숍, 치킨가게,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체들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커피음료점이 감소한 것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속 증가했던 커피숍이 처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요식업계 전반도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치킨·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한식음식점과 중식음식점은 각각 484개, 286개 감소했다. 회식 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호프 주점은 1802개나 급감했다. 소매업계도 타격을 받았다. 옷 가게는 2982개, 화장품 가게는 1504개 줄었고,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인 편의점마저 455개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약 4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0.72% 감소했다. 술집(-11.1%), 분식(-7.7%), 제과점·디저트(-4.9%) 순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도 급증했다. 1분기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건수는 2만378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4.2% 늘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구조가 '다창업·다폐업'인데 이제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피부관리업(4909개 증가), 헬스클럽(702개 증가), 교습학원(1910개 증가) 등 자기계발과 건강 관련 업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시장 포화와 내수 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대출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43억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고, 2020년(2만9631건)의 1.4배가 넘는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 -
건진법사 등 신병 확보가 ‘우선’…김건희 소환 내달로 늦춰지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08:00:00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대선이 임박한 데다, 각종 의혹의 연결 고리를 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수행 비서 유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샤넬 가방 교환 차액 85만원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가방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추정되는 것. 이를 김 여사 수행 비서가 교환했고, 차액을 전씨가 보전해주는 등 샤넬 가방이 둘러싼 연결 고리를 검찰이 포착한 셈이다. 검찰은 앞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씨 진술을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2022년 4월로 추정된다. 당시 전씨가 윤 전 본부장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을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진술은 샤넬 가방 교환이 김 여사가 아닌 전씨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씨도 교환한 가방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나 검찰은 유씨·전씨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한 말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두 사람의 재소환과 함께 대질신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알려진 이유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이씨를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서울고검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전씨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 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권 전 회장 등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이들 의혹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으나 실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 수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샤넬 가방에 대해 추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 확인은 물론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치 못했다.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는 고가 목걸이와 전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뭉치 출처도 수사해야 한다. 샤넬 가방 등이 오가는 사이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전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를 검찰이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김 여사 소환 조사도 권 전 회장 등을 우선 불러 조사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6·3 대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검찰은 무리하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증거, 증언 확보에 우선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씨는 물론 윤 전 본부장, 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우선으로,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강제 조사는 다음 수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의 경우도 유죄가 확정된 이들은 물론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증거나 증언을 우선 확보한 후 내달 중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코스피 5000' 시대,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5.05.25 08:00:00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까지 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5%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을 볼 때 증시 부양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과 역대 정부 증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박스피' 오명 벗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잉여 자금을 적극 환원하는 밸류업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해왔지만 비상 계엄,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며 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밸류업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밸류업 정책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대통령 선거일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나름 밸류업 1주년에 거래소를 찾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공약했구요. 또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열겠다” 이 후보는 지난달 거래소 대신 금융투자협회를 찾았습니다. 각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협회를 찾은 이 후보는 코스피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주가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투자자들의 재산이 늘고 국부도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 “정책 불안정성과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리되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서치센터장들은 밸류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현 정부의 추진 정책인 만큼 이 후보는 밸류업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가 밸류업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했는데요. 밸류업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받아들여져 왔었으나, 이 같은 시각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기업들을 적극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PBR이 0.1배, 0.2배인 회사들이 있지 않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PBR 1배가 안되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전부를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한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뜻으로 현 재무상태보다 주가가 낮은 것입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임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도 엄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코스피 5000” 공약…역대 증시 성적표는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약속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가 다시금 같은 목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이처럼 증시 부양 정책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유독 개인투자자가 많은 한국에선, 이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시 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증시 성적표를 볼 때 5년 간 20% 이상 증시가 상승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역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입니다. 16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03~2008년)에는 수익률이 184.75%를 기록하면서 직선제 이후 정부 중 가장 높았는데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으로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7년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1998~2003년) 재임 기간엔 수익률이 19.35%,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2008~2013년) 땐 18.12%를 기록했습니다.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2017~2022년) 당시엔 15%가 올라 역대 4위의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이 기간 코스피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활약으로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전 세계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정부도 있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영삼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17.5%, -5.05%를 기록했습니다. -
[단독]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5월도 불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5.25 07:00:009조 원 규모의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계속해 차질을 빚으면서 5월을 넘어 자칫 상반기 중에도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4월 체결이 유력했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미세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면서 5월에도 최종 계약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2개월째 줄다리기 협상 중으로 5월을 넘겨 빨라야 6월 후반쯤 계약이 성사될 분위기다. 무엇보다 폴란드 정부와 폴라드 국영 방산그룹 PGZ, 현대로템 간에 3자 체결이지만 한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선 국면인 것으로 감안해 상반기를 넘겨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현재 폴란드를 방문해 현지 국영 방산 그룹 PGZ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다행히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규모가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180대로, 협상 지연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 정도로 낮아졌다, 현대로템이 기술 이전 등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주기로 약속해 계약 규모가 67억 달러(약 9조 3000억 원)로 다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연되면서 올해 4월로 예상됐지만 5월 넘겨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가 막판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율을 요구해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됐던 4월과 5월을 넘겨 이르면 6월 후반쯤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도 요구 조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후반대로 높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당초 요구한 개량된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를 대폭 줄이고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 전차 ‘K2GF(일명 Gap Filler·갭필러)’ 물량을 늘리던 계획을 수정해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를 다시 늘리고, 폴란드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 분야 확대를 현대로템이 받아들여 수출 계약 규모가 60억 달러 초반에서 다시 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입·현지 생산’ 병행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현지 생산을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납품 가격 및 납기를 놓고 이견이 있어 계약 체결이 늦어지다가 최근 양측이 현지 생산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도입 대수를 다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물꼬를 트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가 늘고 현대로템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 전차 ‘K2GF’ 물량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폴란드 측은 2차 계약이 체결될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을 방문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를 희망했지만, 최종 계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한국 측의 비상계엄 등 정치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계약 체결이 되길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 넘어와 계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와의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은 2022년 7월에 체결됐다. 같은 해 8월 총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이 우선 이뤄졌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에 2차 수출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K2 전차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카운트다운 시작됐다…탄핵 朴·尹직격한 이재명, 오늘은?
정치 선거 2025.05.25 07:00:00이제 9일 뒤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서부권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경기 부천 유세현장에서는 김범수 ‘보고싶다’와 쿨 ‘해변의 연인’, 이은미 ‘애인있어요’, 이승철 ‘인연’, 김연자 ‘아모르파티’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윤일상 작곡가가 이 후보 등장 전 찬조연설을 하고 이 후보와 포옹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외환유치죄도 반드시 수사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이라도 해서 자꾸 자극하고 압박했던 것 아닌가”라며 “지금 내란죄만 입건됐는데 외환죄도 수사해서 상대 국가를 자극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려 했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안양 유세에서는 “내란·외환의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차 직격했다. 이 후보는 “내란 주요 종사자와 부하들은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는 길가를 활개 치고 다니는 게 정의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법이란 상식이다. 상식대로 죄지은 자는 죄만큼 처벌받고 죄를 짓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희망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그들이 귀환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시흥으로 향한 이 후보는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된다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엄청난 전력 소모는 재생에너지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당황케한 ‘RE100’을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참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안산에서 이 후보는 수많은 안산시민들을 향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큰 사고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함께 꼬집으며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도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에 만족 못 하고 계시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체 그 사고는 왜 벌어졌을까, 왜 빠르게 전원 구출하지 못했을까, 왜 그 이후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렇게 더뎠을까, 모든 것이 의문이었고, 그리고 결국 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요일이자 대선을 9일 앞둔 25일, 충남 당진·아산·천안을 돌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 민심에 호소한다. 안산=오승현 기자 -
이재명 "보수 정권 때 큰 사고 많아"…안산시민 앞에서 안전 강조
정치 선거 2025.05.24 21:44: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 운집해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 운집해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 운집해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 운집해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 운집해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산=오승현 기자 2025.05.24 -
박근혜 "하나로 뭉쳐 이겨야"…김문수 "선거 여왕 지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4 21:16:08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당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러서 반드시 이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를 예방한 김 후보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예방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엔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이만희 수행단장, 신 수석대변인,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 등이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고 건강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내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식사도 잘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들은 후보가 다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 꼭 승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에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도 들었고 여러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살아보니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내가 무얼 해야겠다 거나 이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를 지켜보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선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도 이런저런 생각할 것 없이 열심히 선거 치르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더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당내 갈등을 두고 “경선 과정이 길면 서운한 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짧은 선거 기간에 빨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
[속보]박근혜, 김문수에 "지난 일 연연말고 뭉쳐서 선거 이겨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4 20:46:02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당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1시간 가량 이어진 차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꼭 승리해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된다.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께선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
김문수 후보, 김혜경 여사 만나 "자주 만나자" 인사
정치 대통령실 2025.05.24 20:22:1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4일 불교 행사에서 만나 인사했다. 김 후보는 24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51주기 열반대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자리했다. 김 후보와 김 여사는 나란히 앉아서 행사를 지켜봤다. 김 후보는 김 여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김 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김 후보는 행사가 끝난 후 김 여사와의 조우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았다. 자주 만나야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후보는 추도사를 통해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이라며 "호국불교의 정신과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사 행사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윤상현, 이종배, 이헌승, 엄태영, 김형동, 박충권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영배, 이수진, 김준혁, 백승아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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