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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변수 아닌 상수…방심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1:04:41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이준석 후보 쪽도 내심은 99% 야합 쪽에 있다고 본다”며 “당연히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중도정치의 철학을 갖고 출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으로의) 회귀 방법을 계속 찾고 계셨다”며 “(단일화) 과정·명분·시기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맞지 않아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정치는 대부분 실패한다”며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기대를 얻지 못한다”고 단일화 효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야합 단일화가 돼도 그것이 판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막판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통해 뒤집어 볼 수 있거나 최대한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혀서 대선 패배 이후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로선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울러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 인사가 차기 당권 대가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민의힘 계열의 본질은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차기 당권싸움”이라며 “김 후보도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도 결합의 방식으로 차기 당권레이스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찬조연설에서 ‘신(新) DJP 연합’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워낙 극우 본색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당 간의 결합은 쉽지 않고, 보수 출신 개별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와서 결합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미 상당한 흐름이 시작됐다”며 “(보수 인사들의)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대한 소극성과 불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정치 생명을 걸고 단일화 안 한다'고 명쾌히 국민께 밝힐 수 있나”라며 “원칙 없는 야합은 백번 이뤄져도 무의미한 뺄셈이고 정치공학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는 국민주권의 시대정신 앞에서 무섭게 쫓겨날 것”이라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 경고했다. -
이준석, 10대 개헌안 발표…"미래산업 육성·4년 중임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1:01:0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미래산업 육성, 권력 구조 재설계를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의 헌법 명문화다.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만을 명시할 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지난 40년 간의 산업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명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육성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 등이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통령실 및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재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 및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 통치의 정당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함께 추진해 대통령 견제 기능도 실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선거 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연성 개헌 절차 도입 등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했다. -
윤재옥 "金 상승세 시작…사전투표 전 '골든크로스' 실현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0:56:31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3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전투표 이전에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초반의 지지율 격차를 확연하게 줄이며 현재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상승의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흐름에서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서도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통해 반드시 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선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과 같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삶은 공사구분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만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단일화 협상이 원활할 수 있다”며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 김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전투표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5월 3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5%, 응답률은 1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되면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불안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0:49:1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지금이라도 과거 점령군 발언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검토나 발표는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땡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하와이 특사단'에 "당 돈으로 여행" 지적…특사단 해명은?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0:49:15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러 간 특사단에 대해 “당의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자 특사단의 일원이었던 김대식 의원이 “모든 비용은 각자 자비로 충당했고, 당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유세에서 “아직도 저 구태 친윤(친윤석열계)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한다”며 "홍준표 만나러 4명이 당 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대표님,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를 비롯해 유상범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성배 대변인까지 네 사람이 자비를 들여 하와이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며 "국민의힘의 분열을 막고 보수 대통합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비록 당을 떠나 계시지만, 국민의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이라며 "그분께서 탈당을 선언하신 지금,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 된 보수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진심에서 비롯된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우리 네 사람은 모두 당의 미래를 걱정하며, 오직 국민의힘의 재집권이라는 목표 하나로 모였다"며 "누구 하나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다. 오직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직 홍 전 시장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말로 비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당이 흔들릴 때 손을 내밀고 몸을 움직여 풀어보려는 노력은 결코 쉽지 않다"며 "그런 시도를 향해 '놀러 갔다'는 식으로 매도한다면 앞으로 당이 다시금 흔들릴 때 누가 책임지고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과 함께 특사단에 참여한 유상범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들이 결정했고 후보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각자 사비로 다 하와이까지 갔다 오게 된 것"이라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느냐. 제법 비용은 많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철수, 또 단일화 러브콜 "이준석, 국정 요직 맡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0:28:49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듭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화는 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라며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집권연합이 통치연합으로 발전해야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일화 방식은 공정해야 하고 양측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후보 간의 단순 여론조사뿐 아니라 양자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도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혼란의 시대에 국민을 지킨 구국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
재건축 매수세 쏠림에…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23 10:18:00재건축 추진 단지 매매 수요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5주째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뛰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15→0.16%)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4개 자치구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 (0.18→0.21%), 양천구(0.13→0.22%), 영등포구(0.13→0.16%), 동작구(0.12→0.13%), 광진구(0.09→0.11%)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들도 상승 폭을 키웠다. 마포는 (0.21→0.16%) 상승세가 축소됐다. 지난주 마이너스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 또는 보합을 기록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재건축 추진단지, 용산구는 이촌·한강로동, 양천구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0.02→0.03%)과 서울(0.10→0.13%)은 상승 폭을 키운 반면 지방(-0.02%→-0.04%)은 하락 폭 이 커졌다. 전국은 지난주(0.00%)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다. 경기에는 과천시(0.35→0.23%)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성남시(0.11→0.16%) 오름폭은 확대됐다. 세종은 0.48%에서 0.30%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5주 연속 전국 시도 상승률 1위 행진을 이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대통령실·국회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행렬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강남권이나 재건축 선호 단지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 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거래 위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과천 등 선도 지역은 자산가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주일만에 이재명 51→45%, 김문수 29→36%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0:08:17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주사이 이 후보는 6%포인트(p)하락했고, 김 후보는 7%p상승한 결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상승해 10%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전체 지지율에서 45%를 기록해 김 후보(36%)를 9%포인트 앞섰다. 다만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22%p)보다 현격히 줄어든 수치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과 파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날 NBS가 발표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두 후보의 서울 격차도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22%p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8%를 기록했던 이준석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 '태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는 8%로 지난주(12%)보다 낮아졌으며, 무당층 비율도 지난주(15%)보다 줄어든 13%로 나타났다. 각 후보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와의 격차가 축소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몰표를 몰아주는 대구·경북 지역도 김 후보가 한 주새 12%p 상승하며 60%지지율로 쏠림이 더 가팔라졌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은 76%에서 70%로 뒷걸음질 치며 결집하는 국힘과 달리 이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연령층 지지율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주 전 40대와 50대에서각각 73%, 6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엔 40대 62%, 50대 59%로 지지율 하락이 확연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인 김 후보 지지율은 같은 세대에서 한 주새 11%p상승해 63%를 기록했다. 20대에 강한 이준석 후보 역시 같은 세대 지지율이 24%에서 29%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권성동 "이재명, 허위사실유포죄 농락…양형가중사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10:04:05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 철회 해프닝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허위발언을 한데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은근슬쩍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 언론은 이 후보가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으나 민주당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논란이 이 후보의 허위발언에서 촉발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 법원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거짓말, 커피 재료비만 갖고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허위사실유포죄로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본인의 허위사실유포 재판이 한 번도 아니고 그토록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또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니 한술 더 떠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며 “어차피 또 ‘아님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잠시 미뤘을 뿐 파기환송심 재판은 결국 다시 열리게 될 것이며 징역형 내지 벌금형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이 후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서 뻔뻔하게 늘어놓고 있는 숱한 거짓말들은 명백한 양형 가중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모든 허위발언들을 기록해뒀다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단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고 대한민국 선거판은 점점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준석과 단일화, 사전투표 전까지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09:57:44국민의힘이 23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서로를 상쇄하는 형태가 아닌 같이 올라가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시너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달 29~30일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엔 “다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빼면, 다른 후보를 바로 지지할 수 없다”며 “단일화는 결국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하는 촉매가 될 것이기에,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막판으로 가면 양쪽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진 후보로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단일화의) 대의명분이 시대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소한 의견 차이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까지 남은 11일 동안 김 후보의 지지율이 “계단형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의 지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는 많이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매우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돈을 뿌려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선 “후보가 막판에 정해졌다”며 “김 후보와의 의견 조율 없는 공약을 미리 정해 놓기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래전에 만들어놨을 텐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서, 막판에 공개해 비판을 받을 시간도 없이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돌렸다. -
'기본사회' 엄호한 이광재 "국가가 국민에게 힘 실어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9:44:36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 사회"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기본사회' 공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 사회는 왜 필요하다고 보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삶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집·보육 및 교육·의료·노후 연금을 행복 요구권이자 행복 5원소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재정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국가 재정은 조금 집어넣고 그걸 전부 금융 대출로 하고 연기해주다 보니 금리가 폭등해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서민이 다 죽게 생겼다"며 국가가 부채를 안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폐업이 많아도 창업이 많으면 그 사회는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개인에게 역량과 힘을 실어주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오면 국가가 떠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며 "하이테크는 미국과 확고한 협력의 길을 가되, 한편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적 미들테크도 해나가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전쟁 속에서) 대만을 지키는 건 TSMC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며 "(이렇듯) 한국을 지키는 것도 있으면 안보이자 경제이자 외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가 AI 대전환 국부펀드 100조 원을 말했는데 저는 훨씬 더 써야 한다고 본다"며 "기술 전쟁에 못 살아나면 죽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를 향한 '호텔 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공세를 두고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자꾸 지적하는 것 같다"며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강조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고 확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 후 2차 TV 토론 준비 '올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9:41:0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후 공개 일정 없이 저녁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충형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조찬기도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침체,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사회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후보는 이후 다른 공개 일정 없이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들어갔다. 2차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로 사회 갈등 극복 및 통합 방안과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두고 상호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
노무현 묘역 찾은 이준석 "노무현의 바른정치 닮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09:29:5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이날 경남 김해시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며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굴곡진 선택의 지점에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 그리고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0시 예정된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고 하고, 항상 말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하는 정치,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희 바로 옆 혜화동 자택에 있었고 당선됐을 때도 주변에서 많이 노 대통령을 기대하고 응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미국 유학을 떠날 당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장학 증서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는 덕담도 전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너무 당연한 덕담이지만 22년 뒤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그 말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는지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 실천해서 한국에 보탬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 탓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한 축에서는 국방력을 스스로 강화하고, 한 축으로는 안보적 이익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득해 국민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했다. -
국힘 "기초연금 인상하고 간병가족 50만원 지급"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9:23:02국민의힘이 23일 기초연금 인상과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간병비 지급 등 핵심으로 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공개한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 어르신 공약에 따르면 소득 단절 방지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을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고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며 대신 퇴직연금 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교통비·식비 등 생활비 경감과 관련해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인 ‘치매 안심하우스’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추진한다. 특히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비롯해 전 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 농촌형 우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노무현의 길이 제 길...대동세상 만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08:56: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춰 주었다”며 “고민이 무색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길이 제가 가야할 길임을 알게 했다.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하기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 후, 그의 말과 뜻은 변화로 실현되었다”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과감히 실행하셨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적극 실행하신 정치자금법 개정과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은 ‘돈 선거'라는 고질적 병폐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앴다”며 “배경이나 자금력이 아니라 능력과 진심을 자산으로 가진 새로운 정치인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용감히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라며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의 희망의 빛을 따랐고 어느 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했다. 그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시던 이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제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른다”며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내겠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닿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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