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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이 절대기준 아닌데…상속세·청산까지 좌우하나
증권 국내증시 2025.06.02 17:32:47더불어민주당이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PBR 0.2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PBR을 증시 정책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PBR은 업종 특성이나 자산 구성 및 성장성에 따라 제각각이라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PBR이 낮은 상장사들이 고의로 주가를 낮추고 있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상장사(스팩 등 제외) 2496개사 가운데 PBR이 0.8배 미만인 곳은 42.8%(1069개사)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PBR 0.8배법’인 상속·증여세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장사 5곳 중 2곳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는 비상장주식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 주가가 아닌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은 기준이 되는 시가가 없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 나온 평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하한선)보다 낮으면 순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PBR 0.8배 이상인 상장사에는 최대주주 가산세율 20%를 삭제하고 물납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최대주주들이 높은 상속·증여세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상장사 주식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경영권 승계 중인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가가 아닌 PBR 0.8배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고질적인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PBR 0.8배라는 기준이다. 통상 PBR 1배 미만이면 시가가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됐다고 보는 건 맞지만 이는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자산 기반인 은행·보험 등의 금융업이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지만 성장성이 제한적인 전통 제조업은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무형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성장성이 큰 플랫폼 기업들은 PBR이 대체로 높다. 실제 건설업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67.9%에 달하는 반면 제약·바이오는 7.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PBR 0.8배를 적용하는 건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BR 0.8배 미만인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는 근거도 빈약하다. 우선 PBR이 낮은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PBR 0.8배 미만 기업들은 PBR 0.8배 이상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법적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규제 회피 부작용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회사가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PBR이 낮으면 불이익을 주고 PBR이 높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발언하는 등 PBR 0.1~0.2배 수준인 상장사에 대한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후 청산하면 오히려 자산이 남는다는 취지다. PBR 0.2배 미만인 상장사는 28개사로 대형 상장사인 롯데쇼핑(0.15배), 동국홀딩스(0.15배), 롯데케미칼(0.18배), 한화생명(0.19배)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
"코로나 때 재정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 부메랑 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7:32:46코로나19 기간 각국 정부가 늘린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향후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경제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 콘퍼런스에서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의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증가분을 변수로 두고 인플레이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전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응계수는 0.78로 나타났다.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의 반응계수는 0.84였다. 반응계수는 재정의 단위 지출당 물가 상승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0보다 크면 클수록 재정지출이 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앙키 교수는 “코로나19 기간에 OECD 회원국들의 불어난 재정지출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공격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 2022년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5.1%나 치솟아 정부의 물가 목표치(2.0%)를 크게 웃돌았다. 당시 생필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여야의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3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나친 재정 확대는 몇 년 후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불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동시에 정부는 이런 우려를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국가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대담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려가고 코로나19 때와 달리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금리 인하(전망)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율과 관련해 “미국의 평균적인 관세가 10% 정도에서 조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관세가 10%를 넘긴다면 마진율이 높지 않은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투자의 창] 트럼프 관세 변덕에도 국내 증시 전망은 밝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02 17:30:2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도가 완화됐긴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하다. 올여름 미국 관세 영향이 실물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 다행히 유럽과 중국이 재정 지출 확대를 꾀하며 유동성을 풀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주가가 폭등 중인 유럽 방산 업종 외에도 금융 업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후로만 보면 미국 M7보다 유럽 은행 업종의 수익률이 더 높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속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중국도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재정정책에 적극적이다. 올 1분기 중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돈만 푼다고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의 증시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과거 지금처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그 외 국가들이 재정과 돈을 풀었던 사례가 몇 있었다. 닉슨 쇼크와 슈퍼 301조, 플라자 합의 등으로 알려진 1970~1980년대다. 당시 미국 자산 가격은 약했다. 반면 미국 이외 증시와 통화 가치는 강했다. 1970년대 미국 달러는 8년에 걸쳐 32%(연평균 4%),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는 3년 동안 32%(연평균 10%) 하락했다. 올해 미국 달러는 주요국 통화 대비 7~8% 하락했다. 속도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달러 약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과 실적은 바닥을 통과하지 못했다. 관세의 부정적 영향은 올 7월이나 8월을 기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사 추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재 코스피 지수(일평균 2540포인트)는 올해 영업이익 20% 감소 우려를 반영한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올해 -10%와 내년 +5%로 가정하면 일평균 코스피 지수와 영업이익 간 회귀분석 측면에서 적정 코스피 지수는 2800포인트 내외로 계산된다. 대선 이후 신정부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금리, 정책 측면에서 금융 시장에서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산·기계 등 산업재뿐만 아니라 내수주들의 유동성 장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유통·건설 등 내수 산업의 장래는 밝지 않지만 올해 주가 흐름은 괜찮다. 지난 2~3년 전에 비해 이들 업체는 효율화에 집중했다. 여기에 유가·금리·환율이 동반 하락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 3월 이후 기업 대출과 채권발행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도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기는 나쁘다고 하는데, 의외로 유동성과 심리에 민감한 소비(유통·호텔 레저 등)와 금융주(은행·증권)에 유리한 환경인 셈이다. -
이재명 "국민의 기본적 삶 책임져야…기본사회 실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17:2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사회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커 모두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지난 2022년에는 투병하던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2023년엔 40대 여성이, 그리고 최근 익산 모녀가 또 다시 삶을 등졌다. 십여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 위기를 두고도 "번화가조차 한 곳 걸러 한 곳이 비어있고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에 계엄과 내란까지 겹쳐 위기가 더 심화됐다"면서 "이런 현실 앞의 약하고 힘없는 국민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빈곤과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
TK 찾은 이준석 "이재명 키운건 尹…새 보수 씨앗 뿌릴때"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7:22:4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2일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TK)을 찾아 “범보수가 바로 서려면 새 보수가 태동할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득권과 싸운 유일한 정당인 개혁신당에 한 표를 달라”로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키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이란) 대형 사고를 치고도 자기들을 찍으라는 논리로는 대한민국이 영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상대 세력을 감옥에 넣기 위해 노력하고, 방탄 위해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이 무한 루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뜨렸을 때 막아 세우지 못하고 옹호한 사람들을 심판해야 한다 ”며 “윤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전광훈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계엄, 부정 선거,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더 공부해서 TV토론에서 찍어 눌렀어야 했다”며 “정책 오류와 잘못을 짚어내는 건 이준석의 역할이고, 뒤에서 점잔 빼고 앉아서 있어 놓고 ‘이준석 표는 사표’라고 한다. 이게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겪는 부조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제 이준석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똘똘 무쳐 노회한 정치인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계엄을 일으킨 세력, 포퓰리즘 세력은 집권 자격이 없다. 이준석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대선 D-1…원·달러 환율 다시 1380원선 아래로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7:02:09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미·중 갈등 재점화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둔 정책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0원 내린 1373.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3.4원 오른 1383.5원에 출발했지만 곧 하락 전환해 마감 직전에는 1372.5원까지 내려갔다. 이날 환율 흐름은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와 연동된 모습을 보였다. 오전 한때 99선을 웃돌던 달러인덱스는 오후 들어 98선으로 내려앉았다. 달러화 약세는 미·중 통상 갈등 재점화가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안전통화인 엔화로 수요가 몰리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엔·달러 환율은 0.92엔 내린 143.14엔에 거래됐다. 이 밖에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정치고향' 성남 찾은 李…"'이재명 쓸만하다' 후기 남겨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2 17:00: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집중 유세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제가 이 나라를 맡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이 시장을 지낸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야탑역 광장에서 "100만의 작은 살림인 성남시에서 잘했다고 여러분이 소문을 내줘서 도지사에 대통령 후보까지 경험했다"며 "큰 살림인 대한민국을 맡으면 성남시보다 몇십 배 더 잘할 텐데, 그런 기회를 누려보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또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화를 언급하며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 산후 조리비 지원, 교복 지원 등 이런저런 복지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빚을 갚아갔다"면서 "이게 국민에게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상품 사용 후기를 쓰듯 ‘이재명을 8년간 써봤더니 쓸만했다’는 후기를 여러 곳에 많이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실력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라며 "편 가르기 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분당에서도 전에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장을) 그만둘 때쯤 되니 훨씬 저를 많이 지지해줬다"고 유능함을 강조했다. 또 "눈 치우는 날은 원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날인데 칭찬받는 날로 만들었다"며 "이면도로도 알아서 치우라고 했더니 골목길까지 스스로 하더라"고 시장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은 박수 쳐주는 게 진정한 공동체"라며 "이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대선 후보 토론인데 힐링 된다"…'23년 전 영상', 갑자기 역주행하는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6:43:50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 설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을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토론회로 세 번의 6·3대선 TV 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마지막까지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TV토론은 공약집을 제외하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대선 TV토론에선 생산적인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선을 넘는, 폭력적인 네거티브까지 오가면서 비판 받는 가운데 ‘그 시절 품격 높은 토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오르고 있다. 2일 유튜브에 올라온 1분 분량의 짧은 영상은 조회수 1200만회를 기록 중이다. 해당 영상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TV 토론회를 짧게 편집한 것이다. 영상 속에서 이 후보와 노 후보는 2025년 대선의 현안이기도 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주제로 논쟁을 벌인다. 노 후보는 수도 과밀을 근거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원색적인 네거티브 대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다른 토론 영상에서 당시 이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과거에 강력히 주장했는데 요즘은 '통일 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묻자 노 후보가 "정치하며 점차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초선 때 약간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해서 너무 그리 탓하지 말아 달라"고 응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에 유권자들은 23년 전 후보들의 영상으로 대리만족 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튜브 이용자는 “서로 비꼬거나 말 끊는 것이 없어 힐링된다”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이용자는 “질문과 답변 속 각자 입장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딴지 거는 것 없이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건강하다”고 평가했다. -
국힘 '선대위 특보 임명장' 누가 보냈길래…교사 이어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받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6:41:17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선대위 특보 임명장’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전국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에 이어 최근에는 이번 대선의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임명장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표 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2일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지난달 30일자의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본부, 미래전략특별지원본부 특보로 임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전 위원장은 해당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고, 발신자 정보에 국민의힘 대표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임명장 모습과 함께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건 임명장 살포"라며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나에게까지 임명장을 주다니, 정말 이렇게 더티하게 정치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대표전화 번호가 발신자로 표시된 대선 후보 교육 특보 임명장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됐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문구와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첨부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5월 20일 김 후보 명의의 이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
"대선 당일 정전은 없다"…한전, 무결점 전력공급 총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2 16:39:35한국전력은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 UPS(무정전 전원 장치)를 비상시 자동 투입하게 한 조치다.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또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의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의 1만 8388곳의 선거 관련 시설(투표소, 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작업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한전은 선거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에 총 8558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전력 공급선로에 대한 특별 순시, 개표소 전문인력 배치, 긴급 복구 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 예상치 못한 정전 상황에 대비해 복구 자재를 현장 가까이 전진 배치 했으며, 885개 협력사와 함께 비상동원 체계를 구축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유세차에 손가락 욕한 중학생 쫓아가 뺨 '철썩'…국힘 유세차 운전자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06.02 16:38:1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 차량 운전자가 중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중학생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김문수 후보 유세차량을 향해 시끄럽다며 손가락 욕설을 했고, 이를 본 A씨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B군을 따라가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후보 선거유세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관계자는 "누가 맞는 것 같은 '악' 소리가 났다"며 "CCTV를 확인해보니 A씨가 B군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사건 당일 접수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문수 "단일화 못해 송구…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도와주게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6:13:0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총괄 거점 유세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열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를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된다. 국민과 함께 희망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불거진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댓글 조작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리박스쿨로 저를 엮고 있다”며 “김대엽 병풍·생태탕·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를 떠올리게 하는 마약 중독 같은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재차 전하며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 △당-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2번 찍어주세요. 2번"…집집마다 찾아가 선거운동 벌인 60대 체포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6:06:46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정 후보에 투표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의 집을 찾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안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당적 소지와 사주 사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가정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재명 "리박스쿨은 사이버내란, 김문수 해명해야"
정치 선거 2025.06.02 15:3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치 입문을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해명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전용해서, 국가 권력 일부를 이용해서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썼다"며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한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단체가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증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단체와 국민의힘 간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안동 유세 이후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되불러올 후보가 경쟁자다"라며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김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선거운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당선은 곧 상왕 내란수괴 윤석열의 귀환을 의미한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표로써 증명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회복'을 꼽았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은 당연하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켰다고 불이익 받지 않는 상식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 과제는 각 부문에 산적해있지만 그것보다 급한 게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김문수 "이준석과 단일화 못해 송구…끝까지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5.06.02 15:02:42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도와주게 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역 유세에서 긴급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 희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집권하면 국민이 상상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맞게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바꿔서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기만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 선이 악을 이기는 날,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괴물 독재를 몰아내고 정의와 법치를 세우는 날이다. 여러분의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이재명 괴물 총통 독재의 출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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