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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치 선거 2025.05.25 14:09:37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내란에 완전히 잠식되어 침몰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대선은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세력의 발호로 초래된 선거"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이 목숨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 눈부신 경제성장, 세계가 찬탄하던 대한민국이 하룻밤 만에 군사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며 "만에 하나 내란정당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일당은 사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내란이 고질병인 나라가 될 것"이라며 "‘미래를 여는 선택’은 고사하고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와 내란세력의 야합은 시대정신과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저들과 단일화하는 순간, 내란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거대한 내란심판 물결 속으로 휩쓸려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치공학적 계산은 정치라는 생물에 내재된 DNA이지만, 내란세력과의 단일화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자멸의 길"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과연 본질을 호도하는 현란한 입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
"경을 칠 노릇"…SNL 출연 설난영, 김혜경 직격한 '삼행시' 보니
정치 선거 2025.05.25 14:02: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정면 비판했다.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한 설 여사는 알바 서포터즈 역을 맡아 다양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설 여사는 '법카로 사 먹은 김혜경 여사'와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 중 내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김혜경 여사가 더 내조를 못한다"며 "법인카드는 국민들의 세금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혜경'으로 삼행시를 요청받은 설 여사는 "김. 김 빠져요. 혜. 혜경궁 김씨. 경. 경을 칠 노릇이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편의점 손님 역할극에서도 김 여사 대역과 포옹하며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고 저격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를 편의점 상품에 비유하는 코너에서 김문수 후보는 "깨끗한 물, 생명수", 이재명 후보는 "진한 커피, 탁하니까"라고 한 반면, 이준석 후보는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콤하다"며 호평했다. 설 여사는 "이준석 후보는 상대 당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하고 껴안아야 할 식구"라고 표현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설 여사는 남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솔직한 평가를 내놨다.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상도 남자 특유의 직설적 표현"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청혼 당시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출연은 정치인 배우자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되며, 특히 김혜경 여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암시가 향후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갈라진 李·金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7:16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청년고용 해법까지 이어졌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노동계가 숙원처럼 여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근로자에 크게 못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파업도 줄 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 예상과 정반대로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법리대로라면 원청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져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노사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논쟁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근 손실없이 근로시간이 주는 만큼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공약 효과와 실행 여부에 의구심을 키운다. 현재 주 4.5일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인 탄력·선택·재량근로제의 기업 도입율은 5%도 안 된다. 특히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성과 보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기업 규모에 따른 이익 격차가 크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해고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생산성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일제 도입 후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가 고도화됐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이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인 주 52시간제 완화는 경영계가 ‘과도한 규제’라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소득 부족, 집중 근로 불가 등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경영계는 호소한다. 김 후보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주 52시간제 완화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폐기된 배경이다. 김 후보의 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경영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대책으로 꼽는다. 기업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망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로 지우는 법리가 과도하다고 법 개선을 호소해왔다. 노동계에서는 산재가 빈번하고 수직계열화 산업 구조에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의식을 높이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두 후보의 다른 노동 공약들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 ‘풍선효과’처럼 노동 시장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후보가 약속한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공공 부문만 혜택을 받고 청년 일자리 부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정년 연장이 되면 기업마다 고령자 고용 비용이 늘어나면서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스스로 고령자 고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은 고령자 고용불안, 임금 삭감이 해결 과제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노동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청년 고용 분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년 고용은 장기적인 취업자 감소와 쉬었음 급증, 장기 실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김 후보는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청년 고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청년 고용과 연결할 수 있는 공약은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의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 청년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조성될 인프라 조성에 관한 공약까지 내놨다. 10대 공약에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인공지능(AI )인재와 수출무역전문인력 30만 명 양성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미 신입에서 경력으로, 공채에서 수시로 바뀐 대기업 채용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
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6:40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관계가 틀어졌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내 노사협의체를 통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중단했다.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건너 뛰고 민주당과 긴밀한 정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고 민주당 주도 계속 고용 논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경사노위를 자신의 노동 공약 실행 방안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노사 갈등의 ‘완충판’이 없다면, 국민적 합의가 요원하고 노사 관계가 더 적대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 찬반이 극명했던 주 5일제 도입 논의를 주도했다. 게다가 노사·노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으로 치솟았다. 2023년 건설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탄압을 항거하며 분신해 숨졌다. 현대제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올 2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정권이 친노동을 표방하더라도 노사 관계 안정이 결과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234만9070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영계로부터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될 만큼 친노동 정책들을 추진한 문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결과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대목을 눈 여겨 봐야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한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당선된다면, 경사노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5 13:46:12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된 법과 제도를 고치자는 요구는 늘 ‘노동 개혁’이란 이름으로 분출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도 노동 전반의 큰 글림인 개혁을 내걸지 않았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노동 개혁’이란 키워드가 없다. 역대 정부의 노동 개혁 실패를 본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심해 ‘과감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 개혁은 국민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교한 제도 설계와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법과 제도는 노동 개혁이란 패키지 딜(Package Dea·사안별 합의·양보로 전체 일괄 타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했다가 노동계 총파업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뤘지만,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을 추진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 개혁이 막히자, 노동계 반발을 부른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급선회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낡은 노동법과 제도’가 노사의 자율성을 뺐고 현장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은 해외와 달리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 속에서 수많은 노사의 갈등과 법정 다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정도로 방치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한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근로시간 제도가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가란 비판에 직면했다. 전체 기업의 90%가 넘는 중소기업은 시·일·월·연 단위로 근무시간 시스템을 세분화하기 어렵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고 싶은 현장 수요도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대법원은 작년 12월 연장근로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 체계는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든다”며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적 임금 체계는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현 노동법과 제도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 중 약 12%(341만개)가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AI가 만들 일자리 소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문제는 노동 시장의 화두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기법 근로자로 볼 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차다.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올 1월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학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의 ‘노동 통제’가 이 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공약에서 ‘별도 법을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근로자성 판단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껴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
AI기본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산업 IT 2025.05.25 12:03:56대한민국은 기술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산업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은 AI로 자동화되고, 교육은 AI 튜터와 함께 이뤄지며, 의료와 돌봄도 AI 기반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기술 전환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고소득층과 대도시는 AI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기술 밖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은 기회의 문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격차가 된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을 모두의 삶을 위한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AI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 AI 기본사회는 기술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AI는 더 이상 소수의 자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권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교통, 정보 접근 등 국민 삶 전반을 헌법상 권리로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며, 기술 역시 그 일부로 포함된다. 국가는 이제 기술 기반 삶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해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가 ‘일할 수 있어야 지원받는다’는 전제에 기반했다면, AI 기본사회는 ‘기술이 노동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대’를 전제로 한다. 탈락자를 보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기반 안전망이 핵심이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며, 국민의 존엄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다. 그러나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기본사회가 실현되지 않는다. AI 기본사회는 기술, 제도, 참여라는 세 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첫째, 기술의 축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 AI 비서, 지역 기반 디지털 도움센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RAG 시스템 등이 핵심이다.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개방형 모델과 공공데이터의 결합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것이며, 그것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공공이어야 한다. 둘째, 제도의 축으로는 ‘AI 기본권 헌장’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AI 접근권, 이용권, 설명요구권, 포용권 등 새로운 사회권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 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소득, 돌봄, 교육, 주거 등 복지 각 분야의 정책을 AI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셋째, 참여의 축으로는 기술 통제를 기술자에게만 맡기지 않는 참여형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 기술자, 법률가, 정책가가 함께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알고리즘의 투명성, 영향평가, 사전 인증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기술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화된 참여 설계로 가능하다. AI는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여야 한다. 경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이 주변을 채우는 사회가 바로 AI 기본사회다. 기술복지(tech-welfare)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AI는 교육, 건강, 노동 등 인간다운 삶의 전 영역을 지지하는 공공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단절 없는 돌봄, 개인화된 교육, 데이터 기반 복지는 AI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AI 기본권은 선택이 아닌 새로운 사회권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더 날카롭게 물어야 한다. AI 기본사회는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비전이며, ‘모두의 AI’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다. AI가 갖는 가치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
홍준표 "이준석 투표, 사표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정치 선거 2025.05.25 11:13:1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판하는 지지자의 글에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께서 정치를 하는 이유도 결국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이 이러한 글을 남긴 배경에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과 동시에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이 후보에게 “이번 대선판은 양자구도로 가겠다.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잘 한 번 해보시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의 메시지를 접한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SNS에 “홍 전 시장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1등이 가능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
[속보] 이재명 “특정인 겨냥하는 정치보복 결단코 없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1:02: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겠다”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 여긴다”며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취임 후 대통령 지휘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1:01: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며 “정해진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되던 추격 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는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강국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과다 의료이용 기준 강화해 건보 적자 해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1: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는 내용의 2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2030년대 초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돼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은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대폭 커질 것으로 개혁신당은 분석했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몇 년간 논란이 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이준석 투표, 미래에 대한 투자"…친한 "특사 왜 보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0:50:08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님 응원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1등이 가능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라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홍 전 시장님이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며 “한마디로 촉이 온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하와이 특사는 뭐 하러 다녀온걸까”라며 “대놓고 타당 후보 지지가 투자라 하는데 해당행위무새들은 왜 조용한 걸까. 친윤(친윤석열) 떨거지들끼리는 뭔가 정신적 유대같은 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 설득을 위해 하와이에 다녀온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사단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웠던 친윤 그룹을 동시에 직격한 것이다. 박 전 대변인은 “이재명 무리와 함께 친윤구태들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다”고 덧붙였다. -
민주, 이준석 고발…"이재명 '거북섬' 허위사실 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5 10:47:07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기도 시흥 ‘웨이브파크 유치' 발언을 두고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시흥시민의 거북섬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하겠다"며 "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치공세부터 펼치는 건지 어이없다"며 "이런 허위 선전의 출처가 엉터리 유튜브, 커뮤니티였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시절"이라며 "2018년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가 시화호에 거북섬을 만들고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했다는 정치공세가 가당키나 하냐"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도리어 이재명 지사는 거북섬 단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며 "이준석 후보가 정말 국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사실관계부터 찾아봤어야 했다. 그랬다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막무가내 정치공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 시흥 유세에서 "이재명 경기도가,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는 말이다. 자랑하고 있는 중"이라며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장사 안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 선거 2025.05.25 10:38:3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참배한 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정치 선거 2025.05.25 10:37:4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
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차단…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0:16:1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원칙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구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원칙을 정립하고 이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걱정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당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하지 못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 만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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