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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15:36:41법무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급히 공개 모집하면서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되며 연봉은 1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조사, 법무부 및 산하기관·단체 감사,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뢰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 행위 조사와 사무 감사, 검사 및 직원의 복무 기강 관리,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 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두 직위 모두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내부 비리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후 감찰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해왔다. 2017년 ‘특수활동비 돈봉투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비위를 적발했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주요 감찰직 인사를 갑자기 서두르는 움직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류혁 전 감찰관이 사임하며 4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 역시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부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 지금까지 빈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주요 감찰직을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자리인데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미리 제한하려는 ‘알 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말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지원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시점에 감찰직을 맡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부담도 커 전직 검사나 판사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6건 수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15:36: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에서는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된 바 있다. 경찰은 백해련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특정해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며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과 공범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범들의 범죄 혐의까지 확인돼 3명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이 재배당된 데 대해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했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14명을 조사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
李 ‘국회 이전’ 한마디에…충청 권역 시멘트·건설주 활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1 14:44:59충청 권역을 연고로한 시멘트·건설주가 상한가를 치며 급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연이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자 관련 기업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신양회(004980) 주가는 이날 오후 2시 41분 전거래일 대비 약 30% 오른 1만 2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성신양회는 14~17일만 해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침체된 시멘트 업종 분위기를 반영했다. 시멘트 산업은 전방 산업인 건설업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의한 원가 상승, 환경 투자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성신양회 영업이익은 532억 원으로 2023년(733억 원)과 비교해 27.4% 감소했다. 여러 악재에 쌓여 있음에도 주가가 급등한 것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 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맞불을 놨다. 성신양회는 충북 단양시와 세종시에 공장을 둔 국내 주요 시멘트 기업이다. 성신양회를 포함해 ‘시멘트 빅5’로 분류되는 쌍용C＆E·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삼표시멘트 등은 전국 각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데 세종시가 있는 충청 권역에서는 성신양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공약이 현실화될 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있을 수 있어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자 이날 코스피 상장사 계룡건설(013580)도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약 30%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계룡건설은 18일에도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었다. 계룡건설은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로 분류된다. 정치 테마주…투자 주의해야 정치권 공약에 관련 주식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 따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다수 기업은 관련 정치인의 사임이나 공약 철회 등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로, 진양화학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거래일인 이달 14일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에도 급락세를 이어가며 19.50% 내린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진양화학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과 오 시장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다. 진양화학은 가격 급락 흐름을 이어간 기간 사업 악재로 여겨질 만한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는데 지난해 총선 기간 내내 강세를 보이다 선거 이튿날에 30.5% 급락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 당시 총선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주가는 선거 다음날 22.8% 빠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확실한 사업 호재 없이 분위기에 따라 단기간 주가가 급등해 선뜻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주항공청은 경남에 있는데…우주항공의 날 과천 개최 '유감'
사회 전국 2025.04.21 14:42:20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5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기념식은 과천에서 열고, 사천에서는 천체사진전, 물로켓 대회 등 일부 부대행사만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경남 각계로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 지사는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회 기념식이고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년이 되는 걸 기념하는 날인 만큼 사천에서 개최돼야 한다"며 "오늘 아침 과기부 장관과도 통화해 충분히 경남도민 입장을 설명드렸다. 우주항공청 측에서는 대선 국면이고 지방에 내려오는 문제 등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기념식 개최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반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등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울산, 경남도를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공동 청사를 새로 짓고 공동 의회를 구성하고 공통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조직인데 수백 억원의 예산과 상주 인력이 필요해 투자 대비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효율성 등 면에서 메가시티엔 부정적이며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부울경 행정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경남 관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 주력산업인 원전·방산·조선 중심지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건 적극 환영한다"며 "오늘 보니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도 앞으로 지방에 GTX망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는데, (부울경에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국립공원 임도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지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이번 산청과 하동 대형 산불 때 임도가 진화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 만큼 국립공원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어떤 부분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지 결론내는 걸 보고 국립공원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남부권 산불대응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도내 지리산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정가에 퍼진 창원시장 권한대행 인사설과 관련해서는 "창원은 100만 광역급 도시로 업무나 여러 지역 사정을 모르고선 쉽지 않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가야 하지, 지금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
1년만에 지하철 오른 전장연…시민들 "지각 걱정에 한숨만"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14:41:46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21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는 오전 9시경부터 25분 가량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는 전장연이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차례 이어진 뒤 약 1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을 떠나려던 지하철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출발 지연을 겪었다.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안내 방송이 늦어 택시로 갈아타지도 못했다”면서 “또다시 매일 지각을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그간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권리 입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골자다. 이 같은 취지로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그들(전장연)의 목적은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며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의의 탈을 쓴다 해도 그릇된 방법은 명분을 무너뜨린다”면서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대선 후 세법개정·2차 추경까지…‘폭풍 전야’ 기재부[세종NOW]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1 14:40:34올해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지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본예산 편성 등 주요 일정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대선이 끝난 뒤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길어야 두 달 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성을 신임 대통령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6월 3일 대선 이후 길어도 두 달 안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산실도 내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안을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법 개정은 월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1년의 사이클로 진행된다. 매년 3~4월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건의나 외부 제안 등을 수렴하고 세제실 내부 검토를 시작한 뒤, 5~6월에는 관계 부처나 기관과의 협의와 내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7월 초중순께 초안 정리와 대외 협의를 진행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일이 6월 첫째 주로 잡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일은 2012년 12월 19일이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하며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실무자는 “대선 이후 1~2달 만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복수의 안을 준비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앞으로 5년에 한 번씩은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촉박하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예산실도 ‘폭풍 전야’를 대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5월 31일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이다. 6~8월에는 기재부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고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요구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예산요구안 재제출을 위해 각 부처에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올해도 대선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뒤늦게 전달될 경우 정부가 부랴부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본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대선 이후에 크게 수정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2차 추경안까지 마련하게 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
이재명 "PBR 0.1 기업들 청산해야…반드시 정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4:10: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1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에 대해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BR이 0.1, 0.2인 회사들의 주식이 왜 있느냐"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이 왜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은 배당도 잘 안 해주고 주가도 안 오르고 가끔씩은 누가 주가조작을 해서 훔쳐가기까지 한다"며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려고 살찐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듣기 싫은 얘기지만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도 생겨날 정도라며 "그만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투자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휴면 개미긴 하지만 과거 큰 개미 중에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상당기간 정치 안 하겠다 싶어서 조선주를 샀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받아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서 "그런데 이후 3배나 올랐다"고 자신의 투자 경험을 전했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 또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오늘 2500선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5000정도, 4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회사 자산가치도 늘어나고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나"라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특히 "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조작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고,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안에서 혜택을 보고 규칙을 안 지켜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너무 심화돼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
140조 원 규모 대선공약 발표한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사회 전국 2025.04.21 14:04:36부산시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을 포함한 3대 분야 32개 사업 총 140조 원 규모의 대선공약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선을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선공약 과제는 ‘글로벌 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라는 양대 지향점을 중심으로 허브 기반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허브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 K-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도시 등이 포함됐다. 혁신산업 주도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산업 남부권 거점, 글로벌 금융·창업 중심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살고 싶은 정주기반 분야에는 K-콘텐츠·관광중심도시, 탄소중립친환경도시, 시니어휴양·치유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상징성과 중요도가 높은 10대 핵심공약을 별도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 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등도 담겼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부산을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열쇠가 바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며 “이들 과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부·울·경 협력사업(약 29조 원)과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혁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국정과제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를 각 당 대선후보에게 공식 제안하고 중앙당과의 소통 채널을 즉각 가동해 채택·반영된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부시장은 “이번 대선을 남부권 혁신거점 도약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결정적 계기로 삼기 위해 대규모 기반·산업·정주기반 사업과 10대 핵심공약 채택에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국제 정치·사회 2025.04.21 13:44:50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권한대행 직무를 김 재판관이 잇게 되면서, 헌재는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김 재판관을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수석부장, 특허법원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사법행정과 정책개발 업무도 두루 경험했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법리에 밝고 사고의 유연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역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고르게 중용되며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왔다. 2023년 3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이번이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재판관 구성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난 9일 취임하며 ‘9인 완전체’를 이뤘으나,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동시 퇴임으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당분간 김 대행 체제 아래 운영되며,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임명할 때까지 임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코인 거래소 일 평균 거래금액 5개월만 6배 증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1 12:00:00미국 대선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한 달 사이 60만 명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18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11월) 1764만 명과 비교해 한 달 사이 61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7월(1672만 명)과 비교하9.1%나 뛰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단순 계산시 우리나라 국민(약 5123만 명)의 35% 이상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지난해 7월 말 4조 9000억 원에서 같은해 12월 말 10조 700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일 평균 거래대금은 2조 9000억 원에서 17조 2000억 원으로 6배 불었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영향에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인 것이다. 실제로 전체 보유액은 지난해 7월 58조 6000억 원, 8월 50조 6000억 원, 9월 54조 7000억 원, 10월 58조 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102조 6000억 원)에 이어 12월(104조 1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한은은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가상자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큰 개미’ 자처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
증권 국내증시 2025.04.21 11:55: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지수 5000을 강조하면서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 0.1배 등 저평가 기업에 대해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가.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고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팔았더니 3배가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PBR이 0.1~0.2배로 저평가 된 기업 등 저평가 기업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내 시가총액에 비해 상장된 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내 소위 PBR 0.1~0.2배인 회사들은 이론적으로 적대적 M＆A 등을 해서 청산하면 10배 남는 장사 아니냐”라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언급했다. -
민주당 “‘대통령병’ 한덕수, 너 자신을 알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34:16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상호관세에 이어 방위비 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국가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의 안정적 유지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묻는 외신 질문에 ‘노코멘트’라 답한데 대해 “이럴 때 미국에서는 ‘bullshit’이라 한다. ‘노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라며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파면된 윤석열 잔여 내각의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똑같다고 했다. 정확한 자기 고백”이라며 “내란 공범 임시 대행이 주제와 본분을 모르고 노욕의 대권을 꿈꾼다면, 망신은 자유지만 처신은 오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또한 “한덕수 대망론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보다. 잘하면 계엄도 하시겠다”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경고로 한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경거망동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경수 후보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갈 것”이라며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일점일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밝혔다. -
민주, 국힘 대선 토론에 "자폭경선 분당대회"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24:55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겨냥해 “자폭 경선이자 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막장 대선경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 경선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탄핵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누가 더 친했는지를 자랑할 것이면 차라리 서초동으로 가서 충성배틀이나 하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조기 대선으로 천문학적 보궐선거비용을 초래한 내란몸통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염치없이 출마한 후보들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없이 오직 ‘반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 자폭 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내란동조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봉숭아 학당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며 “대선 후보를 선출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자격도 없는 후보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놓고 삼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며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
민주 홍성국, ‘대선 테마주’에 경고…“당국 단속·처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02:47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증권 시장의 이른바 ‘대선 테마주’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붙여 이런 종복들이 널뛰기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라 하는 것이 나와 증시에서 요동치는데,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테마주들을) 따지고 보면 대선 후보와 아무 상관없는 종목들”이라며 “이대로 두면 우리 민생이나 자본시장의 발전은 영영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테마주를 둘러싼 머니게임을 철저히 단속해 투자자들을 보고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 테마주 작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0:56:28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성장 비례 복지’를 핵심 목표로 집권 즉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복지 분야 13개 개혁안을 발표하며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비례해서 복지를 늘이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홍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Three-Pillar System)를 구축하고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다신청)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실업급여 누수 방지 △전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등을 복지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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