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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대남 영입, 통합 가치 훼손…문책 검토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6: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철회 논란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이야기해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소소서원에서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수적 인사도 진보적 인사도 다 필요하다”라며 “완벽한 사람만 모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 가려내면 뭐가 남겠나”라며 “그런데 그 분은 실무상 실수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부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공감하신다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중 처음으로 이 후보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수시간 만에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행정관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과 관련해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에 대해 “그런 논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진척이 없어보인다”며 “서둘러야 할 일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
막판 지지층 결집 노린다지만…“국가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3: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이던 ‘기본소득’의 확장된 개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기본소득보다는 국민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더 많은 미래 혁신가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키워지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 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후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10대 공약’ 등에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종반전을 향하는 시점에도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자 이 후보만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곳곳에는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모두 각각 수십조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고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이 후보의 공약대로 18세로 대상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24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수당 규모를 월 20만 원으로 키우면 추가 재정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늘어난다. 농촌 기본소득 또한 1인당 연 180만 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문에서 “민관 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투자와 증세 확장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나랏빚’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가부채가 아직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를 48%로 낮춰서 누가 덕을 보느냐”며 “다른 나라들은 10~20%씩 국가부채가 더 늘고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살았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가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에 국민들의 빚이 잔뜩 늘어나서 빚쟁이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의 과도한 투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가 여러 분야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겠지만 문제는 재원”이라며 “재원은 경제성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된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나라”라며 “정년 연장도 생산성 감소를 고려한다면 계속고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韓 국고채 덩달아 상승…10년물 이달 0.19%P↑
증권 채권 2025.05.22 17:41:18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 추진 여파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자 국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금리 차)도 이달 들어서만 10bp(1bp=0.01%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금리 급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국고채 금리가 기존 시장 기대만큼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55%로 지난달 말(2.563%) 대비 19.2bp 상승했다. 5년물과 20년물 금리도 지난달 말 대비 각각 11.8bp와 17.7bp 상승했다. 같은 기간 3년물 금리는 6.9bp 오르는 데 그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기존 29.6bp에서 41.9bp로 확대됐다. 재정수지 악화 우려로 단기물보다 장기물에서 금리 상승 폭이 더 큰 탓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며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우 대선 후보 공약 대부분이 돈을 많이 지출하는 내용이라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 불안에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국채 선물을 14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직전 한 달 동안 35조 원 넘게 순매수한 모습과는 대비된다.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금리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초 시장 기대만큼의 수준까지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확대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 부채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 이후 한은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채금리 발작으로 잦아들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연기 등으로 하반기 추가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강금실 "이재명 포비아 합당치 않아…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견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0:27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재명 포비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이재명인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내란은 부정선거 탓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이 후보 말고는 없다. -경제 회복도 필요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리더로서도 이 후보는 손색이 없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 이르기까지 성과로 입증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및 당 대표를 지내며 해온 정책을 보면서 진짜 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알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다.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선택적 사고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기업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소비가 진작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합적 순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호텔경제학처럼) 말 꼬투리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후보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 △걱정되는 것은 후보의 신변 안전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실제로 테러가 있었고 계엄 논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 훼손이나 폭행 사례도 많았고 내란 이후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위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4년 연임 개헌안을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헌법을 무시하는데 습관이 된 것 같다. 민주 기본 질서,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체포 집행 방해, 후보 바꿔치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다 상식 밖이다. -이 후보 에너지믹스 공약은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있나. △‘덧셈의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에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최선과 최상의 선택을 찾는다. 에너지 문제만 해도 원전이냐 아니냐 식의 선택이 아니다. 비전과 정책을 봐야 한다.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찾아 최선의 효율을 짜야 하는 문제다. -집권할 경우 여성 장관 진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각은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이되 성비와 대표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될 듯싶다. △이 후보가 노무현의 비전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동안 실천해온 성과가 믿음을 키웠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주당,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 대선공약집서 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9:57‘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시작된 데다 집권 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손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직면한 경제·통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형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27~29일께 발간이 예고된 공약집에 사실상 기재부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1차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시 곧장 2차 추경에 착수하게 된다. 추경 특징상 적기에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재부 조직에 당장 손을 대기도 어렵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부 조직 개편은 향후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국가경제자문회의 등 인수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정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유력한 검토안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부 또는 경제금융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에 둔다는 구상이다. -
'기본사회' 다시 꺼낸 李…"국가전담기구 설치"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37: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정책 이행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선이 막판으로 향해가면서 이재명표 정책의 색채를 더 강화한 것이지만 확장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 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 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이 밖에 △돌봄 기본사회 추진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청년·국민 패스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몸사리는 李, 준비부족 金…대선 일주일 전에야 공약집 내놓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7:046·3 대선이 2주도 채 안 남은 22일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모두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성도 있지만 1위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몸 사리기와 쫓아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늦은 대응 탓에 정책 맞대결이 실종된 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초 이달 18~20일 공약집 발간을 밝혔지만 27~29일로 일정을 늦췄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공약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발간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에 시간이 걸려 통상적인 공약집 기간보다 늦춰져 26일 발간을 예상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29일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대선은 일러야 대선 한 주 전 공약집이 제출되는 것으로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공개됐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내놓았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문 전 대통령은 선거일 11일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전 공약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소동을 벌이다 공약집 공개에 차질을 빚었다면 민주당은 몸조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키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실제 그간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 이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등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 재원이나 이행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탓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추리는 데 되레 시간이 걸린다는 시각도 있다. 또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외곽의 싱크탱크 등에서 올라온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공약을 발표했다”며 “공약집 발간이 늦는 것과 공약 제시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한 주가량 후보가 늦게 정해진 데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를 두고 재차 한 주가 더 소요되면서 공약 준비 자체가 늦어진 상황이다. 이후 속도감 있게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약집 발간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공약집조차 발간되지 않으면서 정책 대결은 후순위가 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책 대결은 더 멀어지고 있다. -
이준석 “곧 역전의 순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23: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으며 더 이상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합리와 효율,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는 정부”라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격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역설했다. 또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옷을 차려 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 4일 아침부터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일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돌파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대한상의 방문한 김문수
정치 선거 2025.05.22 16:54:4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호텔경제론 논란' 이재명 "이해 못 하면 바보, 곡해하면 나쁜사람"…정면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6:52: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지출 및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인 이른바 ‘호텔경제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유세 현장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1일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호텔경제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직접 꺼내며 "10만 원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다"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호텔경제론은 이 후보가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급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꺼냈던 주장으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를 8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론하던데, 과거에 쉽게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들었던 예”라며 호텔경제론을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돈이 도는 걸 경제라고 한다. 돈이 팽팽팽 돌면 돈의 양이 적어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가상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난다'로 요약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국 없는데, 거래들이 발생했다. 이게 경제다”라고 했다. 일단 돈이 한 바퀴 돌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니, 이를 위해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저도 정치에서 어지간한 기이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으로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우격다짐을 이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철회하고,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책임을 지시라"라고 비판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제5단체 간담회
정치 선거 2025.05.22 16:37: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앞에서 네번째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 회장, 김, 후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경기침체에 매출 12% 뚝…대출 연체 13조로 불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2 16:35:44급격한 경기 침체에 올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감소했다. 전기 대비로는 무려 12.89%나 빠졌다. 해당 결과는 개인사업자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 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전 분야에서 매출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술집 -11.1% △분식 -7.7% △패스트푸드 -4.7% △카페 -3.2% 등이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이 1년새 11.8% 급감했다. 전기비로는 무려 22.9%나 폭락했다. 추가로 교육(-2.4%)과 개인서비스(-2.3%)가 전년 대비 낙폭이 컸다. 건강 의료(-2.5%)는 지난해 말 과 비교해 역성장했다. KCD는 “경기 위축과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153만 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026만 원을 기록했다. 이익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지만 전기 대비로는 11.4%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보다 0.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CCSI는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소상공인도 크게 늘었다. KCD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1만 9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2%(312만 1000개)가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 9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243만 원으로 연체액은 640만 원에 달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 2000억 원으로 1년 새 약 15조 원이 증가했다. 이 중 연체된 원리금은 13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조 원이나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CD는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수익성 위주의 매장 운영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폐업이냐 비용 절감이냐의 양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쏟아내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포함한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대출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차별적인 대출 탕감과 정책대출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제5단체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치 선거 2025.05.22 16:31:2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 후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50대 한국 남성 룸살롱 다 가 봐" 함익병 논란에…이준석 "매우 개인적인 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6:29:18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의 ‘룸살롱’ 발언과 관련, "지귀연 부장판사의 일탈행위를 넘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적할 행위에 대한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22일 이 후보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 위원장은 정치하는 분이라기보다는 병원을 크게 경영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말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말할 때도 자발적으로 그런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계 속에서 상대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국한해서 말했다"며 "함 위원장 발언은 매우 개인적이고, 선거 때 정치적 인물이 아닌 분들이 당 선대위에 들어와 많이 활동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후보인 제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함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은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살롱을 가게 된다"며 “지금 민주당에선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살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 남성이라면 어떻게든지 가본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사람 드물다고 본다"라며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 사회 문화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두고는 “여러분, 룸살롱 가서 친구 3명이 술 먹다가 어깨 올리고 사진 찍은 분 있으면 단 한 분이라도 나와 보라”며 “제왕 등극을 앞둔 민주당에서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사법부를 핍박하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조사를 안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관서 박수치며 함박웃음…이재명은 SNS에 "…"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6:18: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줄임표)’를 남겼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뒤 별다른 언급 없이 말줄임표만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극장에서 이영돈 PD와 전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관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을 받고 “좋았어요”라는 짧은 답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인천 유세 현장에서 관련 소식을 접한 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측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을 두고는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라며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깊이 연관돼 있다.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가지 않았느냐. 결국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 2월 16일쯤 내가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부인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실제 그렇게 됐다”며 “조만간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쇼를 할 텐데,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날을 세웠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그게 말로만 하던 백의종군인가 보다"라며 "백의종군을 영화관에서 하시나 보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파면된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거리 활보도 모자라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러 나선 것”이라며 "반성은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캠프를 꾸리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면 나서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그의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께서 오는 6.3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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