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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유세 나서는 金…박정희 생가 찾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8:33:49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번 주말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다. 대구경북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며 보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오는 24일 경북 유세에 나선다. 이달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12일 만의 TK행이다. 김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경북 안동·영덕 등을 방문한 바 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경북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경북행에서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보수 텃밭’ 표심 굳히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이유에는 대구·경북에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김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지지율 49%를 기록하면서 전주 54%에서 5% 하락했다. 이 지역에서 26%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 후보를 크게 앞선 수치지만 텃밭에서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김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 후보는 앞선 유세 현장에서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해왔다. 유세 끝에는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치며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다. 경선 후보였던 지난달 15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동상 건립과 관련한 현안 회동을 가지며 ‘박정희 띄우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편, 김 후보 선거 캠프에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김 후보는 막바지로 치닫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며 김 후보 선거 캠프의 인적 구성이 보강되고 있다. -
[무언설태] 金 “국회의원 10% 감축”…선거용 空約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2 18:27:1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담은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소는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죠.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의지도 밝혔습니다. ‘의회 기득권 포기’라니 듣기는 좋은 말이군요. 하지만 역대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지만 언제 한 번 실천을 시도한 적이라도 있나요. 이번에도 지킬 생각도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용 ‘공약(空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을 미뤄온 ‘2024 국방백서’가 6·3 대선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초 발간을 목표로 준비해 초안까지 나왔던 ‘2024 국방백서’는 폐기되고 ‘2025 국방백서’로 대체될 듯합니다. 국방 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발간돼온 국방백서가 정치 바람에 흔들리니 걱정되네요. -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경제·금융 정책 2025.05.22 18:27:01“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20·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치솟고 파운드화 가치는 곤두박질쳤다. ‘트러스 쇼크’로 불린 시장 충격이 경제위기 우려로 비화하자 트러스 총리는 서둘러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트러스 총리는 ‘영국 최단기 총리’의 불명예를 안고 취임 49일 만에 사임했다. 존스 차관은 그 후유증으로 시장이 여전히 영국의 재정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트러스 쇼크’의 그림자가 최근 일본 경제에 어른거리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감세론’이 들끓으면서다. 세수의 34%를 차지하는 소비세를 감면하자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일본 재정에 치명적이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민생을 앞세워 현행 10%(식료품은 8%)인 소비세율을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감세에 반대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섣부른 감세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에 ‘트러스 쇼크’가 재연될 것을 경계했다.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연일 치솟는 일본 장기국채 금리를 두고 이미 ‘미니 트러스 쇼크’라는 말이 나온다.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득세 감세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재정을 흔드는 감세는 재앙이다. 대선 후보들의 세금 인하 포퓰리즘이 한국판 ‘트러스 쇼크’를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
이준석 "상스런욕 보내다가 읍소…모욕적 단일화, 응할 이유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8:24:3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없이 독자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의힘 주도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저열한 배신자 담론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한 것 만으로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론을 일축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 소통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며칠 간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이번 선거를 난장판을 만들려는 시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이었다며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아 퇴출됐던) 2022년 상스러운 욕을 보냈던 분이, 2023년에 자살을 종용한 분이, 2025년엔 읍소를 했고, 며칠이 지나니 협박을 했다”며 “이게 어떻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냐. 이런 감정 선을 가진 사람과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수락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아가려 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준석 배신자 만들기 시도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제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배신자론을 꺼내 유승민 전 의원을 괴롭히던 것처럼 해보라. 진영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
“밥줄 끊겨도 이재명 지지”…배우 박혁권, 제주도서 李 지원사격
서경스타 TV·방송 2025.05.22 18:12:19배우 박혁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 현장에서 박혁권은 단상에 올라 시민들에게 자신을 “구좌읍 송당리 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지지 연설을 시작했다. 박혁권은 “5개월 전 친구이고 후배인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눴다”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믿기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슬퍼 울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빨리 6월 3일이 와서 대선 투표하고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6월 3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지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이 후보를 지지하며 욕 많이 먹었다”며 “다음 대선 때 빨리 은퇴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좀 당겨졌다. 돈은 좀 더 모아야 해서 은퇴는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3년 전 명동 유세 때 한 마지막 말 반응이 좋았다”며 “밥줄 끊겨도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박혁권은 1993년 극단 산울림 단원으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밀회’, ‘육룡이 나르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재벌집 막내아들’ 등 많은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다. 앞서 문화예술인 123명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배우 권해효, 김의성, 이기영, 이원종을 비롯해 가수 이은미, 이정석, 신대철,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포함됐다. -
김문수 "의정갈등, 무조건 사과"…의협 "뜻깊은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05.22 18:00:2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장기화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뜻깊은 발언"이라며 환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했다. 저희 집안에서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화답했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방안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김 후보 측에 전달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선 후보가 명확히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의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 김 후보는 빠른 시간 안에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시 6개월 안에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보건부 독립 신설 등 의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김 후보가 젊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봤다"며 "의료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소인 만큼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의눈]아직도 '윤석열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7:21“대통령이 낙선 운동 하는 것 아닌가. 선거를 다 망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황급히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급급하다. 당은 30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대통령 사당화를 금지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때늦은 반성에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번번이 실패한 결과다. 설상가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다 자진 탈당 이후에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반복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내란 공범’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눈치를 볼수록 김 후보가 중도층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윤석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집토끼’만 의식해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노선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체제는 견고해지고 있다. 중도층의 눈높이를 외면한다면 대선뿐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요원하다. 대선 막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혁신 방안과 함께 김 후보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
경영 불확실성 이유로…상장사, 밸류업 공시 난색
증권 국내증시 2025.05.22 17:56:50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독려했지만 정작 상장사 관계자들은 경영 환경 불확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9일과 21일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참여를 요청했다. 19일에는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GS(078930)·HD현대중공업(329180)·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96170)·감성코퍼레이션(036620)·메가스터디교육(215200)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회사들은 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등의 사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장사는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우수 기업 표창 등만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가 못 지킬 경우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경영인데, 이걸 공시하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몇몇 코스피 상장사들이 3분기에 밸류업 공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시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밸류업 공시를 준비했다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장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밸류업은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대선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굳이 나서서 공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투자가의 밸류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각국의 기관들은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센터를 통해 밸류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여담] 문화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까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2 17:55:15“지금 세상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K팝이 뜨고 한류가 세계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K컬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화인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부나 주요 산업계의 지원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자원은커녕 심각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달랑 486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 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것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지만 막판에 그나마 아주 일부가 반영된 셈이다. 최근 문화 재정은 전체 정부 예산 배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의 몫은 2025년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가 차지하는 비중 1.05%(673조 원 대비 7조 672억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 이는 집권 세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당이 국민의힘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유력한 문화계 인사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에 맞닥뜨리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이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화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결과가 문화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문화계에서는 문화가 주요 제조 산업에 못지않게 먹거리를 많이 생산한다며 ‘투자 효과’를 강조한다.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 비전인 ‘문화한국 2035’에 따르면 국내 문화 산업의 대표 격인 문화 콘텐츠의 2023년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2차전지 98억 달러, 가전제품 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 분야보다 높다. 문화 콘텐츠 생산과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2022년 기준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고용유발계수는 14.5로 제조업 7.6, 건설업 10.8보다도 월등하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된 예술 분야에도 보증·융자·펀드 등의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시장화가 추진되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기업들의 후원과 자매결연을 통해 자생력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지방 문화의 발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 달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화도 분명한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교수는 최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화 강국이나 문화·예술은 역대 대선 후보들의 아주 상투적인 메뉴였다. 당선 후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이나 얼마 더 주는 것으로 끝나고는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다를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의 문화 강국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는 상당히 강하다.” 유 교수는 이런 언급도 했다. “통치자가 되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는 재정 당국이 거기에 맞춰서 온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리라 생각한다.”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이런 의지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이달 9~11일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케이콘(KCON)’에는 일본인 등 모두 11만 명이 관람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한쪽에서는 혐한이니 반일이니 하고 있지만 그곳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국과 일본의 두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문화가 한일 간 갈등의 역사를 뛰어넘는 충분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 추진…증시 불공정 걸리면 엄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2: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증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시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에서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4·3과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호소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범죄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및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도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주 졸렬한 정치 세력들이 있다.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걸 만들지 않나”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된다”며 경제 해결사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그는 “시장 불공정성은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되고 감옥도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민주당이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PK) 지역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으며 험지 관리에도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 유세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언급하며 “검찰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로 수백 ㎞씩 왔다갔다하며 1박 2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에 앞서 소소서원에서 노·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 신부를 예방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에는 추도식이 열리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으며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 추진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견제 수위를 높였다. -
우원식 "택배 노동자도 대선 투표 가능하도록 휴무 보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51:14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직원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대선에 모든 국민이 헌법상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도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도 20일 “사전투표일이 평일이라 본투표일까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첫 10% 지지율에 이준석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 완주 의지 재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50:4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 면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후보는 고무된 반응이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자신했다. 인천 인하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지율 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제 단일화 질문은 안 주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때리기’로 추가 반등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기본사회’를 다시 꺼낸 이재명 후보를 향해 “본인이 펼쳐놓은 넓은 스펙트럼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이라며 “며칠 보수를 해봤더니 못 해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장 23일 2차 TV 토론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직접 ‘단일화·당권 거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이를 쟁점화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 과정 중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과잉 규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암참 측의 법인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지방정부에 지방세율 자율권을 줘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세 경쟁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의 문제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개방된 무역이 양국에 모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관세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며 “일단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태 "지지율 수치보다 흐름 중요…내주 오차범위내 좁혀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9:5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치보다 추세”라며 “현 구도를 바꿀 여러 카드를 통해 거침없이 쫓아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는 가치도 같고 겹치는 공약도 많아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며 “불법 계엄과 이재명식 독재에 반대한다면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로 7공화국 시대를 함께 열자”고 이준석 후보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단일화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닌 추세와 바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과 TV 토론 등 굵직한 이슈가 반영되면서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 국면 전환을 이끌면 중도 확장 효과로 거침없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면서 다음 주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이지만 우리가 상처를 입혔던 군인·의료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김문수 후보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위선과 가식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직한 사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당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이준석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TV토론을 봐도 두 후보의 철학이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재명식 독재’를 막고 ‘7공화국 개헌’에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당에서도 단일화 기한이나 방법을 못 박지 않았다. 또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꼭 단일화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당도 그 부분을 고민 중이다. -한덕수·홍준표·한동훈 등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각자 위치에서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를 이뤄가는 게 급선무다. 그 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장 유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40년 관료 생활 노하우와 굵직한 경험을 토대로 김 후보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안을 꺼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개헌 입장이 바뀌어서 진정성이 없다. 특히 4년 연임제는 ‘푸틴식 장기 집권’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이다. 반면 김 후보는 ‘3년 임기 단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3년 착한 대통령’과 ‘5년 나쁜 대통령’ 중 국민이 적절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민주당에 후보 배우자 간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영부인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혜경 여사도 3년 전 대선 당시 후보 배우자의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영부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했다. 그 방식이 꼭 TV 토론이 아니어도 된다.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달라.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 당했는데.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을 고발부터 하는 것은 ‘입틀막 정치’이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기괴한 발상이다. -
의원 10% 감축·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李 겨냥 '김문수표' 정치개혁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9:4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은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 탄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공약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도 들고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탄핵 요건 강화와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민주당에 맞선 ‘김문수표’ 법관 임명 공약인 셈이다. 또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사법방해죄도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 금지도 약속했다. -
金 "기업 민원수석 두고 적극 소통…배당 분리과세도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7:48:5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투자 세일즈 대통령’을 자처하며 해외 투자 유치 전략을 포함한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자신의 정책적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방향을 겨냥하며 유권자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흘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투자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을 내놓았다. 또 2000만 원 금융소득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편입을 추진해 더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엔젤 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에 세l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책적 면모도 부각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현장과 민간의 창의적 목소리를 수렴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달라”며 △한일 경제 연합 연대 강화 △해외 인력 500만 명 유치 △K컬처 등 소프트머니 산업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계 입장을 옹호하며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며 “(사고 발생에)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후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며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의료계 등 직역 단체를 연달아 만나며 국정 운영 능력을 내세우면서 정책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 정책 협약식을 맺고 저출생·경력단절여성 등의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흘째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 김 후보는 이날 유세 종착지로 ‘정치적 고향’ 부천을 택했다. 김 후보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저를 키워준 것은 부천이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행복이었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부천역 유세 현장에는 부인 설난영 씨, 딸 김동주 씨 내외 등 김 후보 가족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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