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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덕도 신공항은 핵심국책사업…온전히 새정부 책임”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10:00: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을 견인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3년이 지난 작년 10월에서야 사업자가 정해졌고 그마저도 다시 중단 위기에 빠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자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온전히 새 정부의 책임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1일 PK 지역을 시작으로 선거 전 마지막 표심 다지기에 돌입한다. -
“공약 없고 침묵뿐”…정책 실종 대선에 시민단체들 쓴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05.31 10:00:00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공약 실종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약 발표는 늦었고 내용은 부실했으며 주요 정책 의제는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달 26일 발표한 평가 자료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정치·사법 개혁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는 “핵심 개혁 과제에 침묵하거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공약집 발표 시점부터가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이 되어서야 정책공약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판단의 근거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해야 했다. 시민사회는 공약 지연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시민사회의 검증권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본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관련 42개 단체는 29일 좌담회를 열고 “공약집 발표가 너무 늦어 시민단체들이 평가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을 보고 선택할 기회를 유권자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책의 실종은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 주요 후보들이 핵심 의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기후 정책을 축소·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역시 문제로 꼽힌다. 기후정치바람 등은 주요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입장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상당수가 응답하지 않거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
이재명 “이차전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9:53: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K-배터리(이차전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려면 기술 초격차가 필수적”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를 강화하겠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산업이 국내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면서 “분산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초격차 배터리 기술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하고, 대한민국 잘사니즘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 먹고 트럼프 선거운동?…NYT "머스크, 케터민 등 약물 다량 복용"
국제 국제일반 2025.05.31 09:52: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각성제인 애더럴을 포함해 약 20정의 알약이 든 약상자를 가지고 다녔다. NYT는 머스크와 함께 일한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약물 사용 범위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특히 방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케타민을 과도하게 복용했다는 것이 NYT 주장이다. 케타민은 강력한 마취약이나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된다. 미국의 유명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았던 배우 매슈 페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머스크는 인터뷰나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한 SNS 글에서는 "극도의 행복, 끔찍한 절망,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나아가 그는 2024년 3월 인터뷰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케타민을 처방받았으며 2주에 한 번씩 소량만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너무 많은 케타민을 복용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NYT는 머스크의 케타민 복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케타민을 수시로 섭취했으며 또 다른 약물과 섞어 먹는 행위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등에서 열린 사적인 모임에서 엑스터시와 환각버섯 등도 복용했다고 모임 참석자들이 NYT에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5일 트럼프 당시 후보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하면서 직접 선거 운동 지원에 나섰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행사에서 이른바 '나치 경례'로 보이는 제스처를 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2월에는 공화당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전기톱 퍼포먼스'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두서없이 말을 더듬고 웃으면서 발언, 온라인상에서 약물 복용 의혹이 제기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해 1월 머스크가 사적인 파티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버섯을 복용했다고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다. 당시 머스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요구에 따라 3년간 불시로 약물검사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약물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NYT는 “스페이스X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약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머스크는 검사 전에 미리 일정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진행한 고별 기자회견에서 "(보도 매체가)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가짜 보도로 퓰리처 상을 받은 곳과 같은 언론사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러시아 게이트 사기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NYT에 반(反)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NYT는 퓰리처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라고 말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고 CNBC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러시아 게이트'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를 일컫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NYT에 대해 수상 취소를 요구하면서 상 선정위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
선거 부실관리에 투표율 ‘멈칫’… 사전투표 ‘서고동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1 09:00:006·3 대선 사전투표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투표율을 훨씬 웃돌았고, 영남은 밑돌았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사전투표 첫날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여론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입법 독재 견제 및 선거 막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원색적 발언’까지 맞물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둘째 날 선거 관리 부실 여파 등으로 기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누적 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였다. 사전투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36.93%)과 2.19%포인트 차이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0%)이었고 전북(53.01%), 광주(5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지역과 부산(30.37%), 경남(31.71%) 등은 저조했다. 이런 결과에 각 당마다 유불리 셈법도 갈렸다. 민주당은 호남의 진보 색채 유권자 결집에 기대감이 높았고 국민의힘은 보수 유권자가 본투표에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봤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투표, 투표용지 반출 사건과 선관위 침입 사건 등이 발생하자 보수층이 투표에 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투표 운영과 관리에 허점까지 드러나자 투표 막판으로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주춤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사전투표가 정착된 뒤로는 과거처럼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최고 기록 투표율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막판 표심 구애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과 충청을 찾았고 주말에는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을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잡기에 나선다. 김 후보는 나흘간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해 경기 이천과 여주를 거쳐 충북과 강원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대학가와 번화가에서 젊은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민주 "내란 종식 열망" 국힘 "방탄 독재 방지"…사전투표 엇갈린 해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둔 30일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남짓꼴로 이미 투표를 마치면서 각 정당 캠프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모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괴물 독재 정권은 막아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앞선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첫째 날에만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 이어 40% 투표율 돌파에 대한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부터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결국 지난 대선보다 낮아졌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고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동고서저’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남(56.5%), 전북(53.1%), 광주광역시(52.12%) 순으로 호남권이 싹쓸이했다. 호남 광역 지자체 세곳 모두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건 역대 처음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석 전석을 몰아준 진보 진영의 굳건한 텃밭인 지역들이다. 반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25.63%)가 ‘꼴찌’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영남권은 호남 지역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양당 주자들의 친정이자 최대 표밭인 경기(32.88%)와 중도층이 많은 서울(34.28%), 대전(33.88%), 충북(33.72%), 충남(32.38%) 등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투표율 역대 두번째로 높아 선거 관리부실에 막판 기세 빠져 호남 50% 웃돌고 대구 20%대 이틀 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부실 관리 사례가 쏟아진 점도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진보 지지층은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전투표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본투표일에는 온전한 휴일을 보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보수 진영은 후보 확정이 늦어진 데다 부정선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영향이 반영돼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는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몰린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에서는 후보도 단일화가 안 됐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12·3 불법 계엄 반대 정서가 작동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강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따낸 만큼 “본투표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도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확인한 국민들이 진짜인 김문수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가신 것”이라며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막판 역전을 자신했다. 이와 함께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론’으로 동요하는 지지층을 다독이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독려했다. 윤 본부장은 영남권의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대구·경북의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본투표에 유권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도 사전투표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6개월간 지속된 계엄 국면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는 투표”라며 “젊은 유권자들이 본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달아오르는 서울 집값…"하반기 분당·평촌으로 이어질 것"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31 07:00:00“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맞물려 노원·도봉·강북 등 그동안 집값 오름세가 더뎠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29일까지 신고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월(35%)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크게 뛴 2월(47%)보다도 높은 수치다. 용산구 신고가 비중도 전월보다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으로 지목된 마포·성동·광진구도 신고가 비중이 20%대를 유지했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4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이달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2월(25억 원) 거래보다 13억 원 이상 뛴 금액이다. 입주 2년 만에 난 부분 이전 고시로 등기가 가능해지며 그간 눌려 있던 가격이 한 번에 상승한 효과로 분석된다.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이달 거래된 전 주택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용 84㎡는 4월 21억 9500만 원에 거래된 후 5월 22억 5000만 원에 팔리며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 입주한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1차’ 전용 84㎡도 34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3㎡당 1억 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 및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5월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회복 시동 신호를 제공한 정책적 분기점”이라며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 지지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핵심지와 가까운 신길·가재울 뉴타운과 집값 상승세가 더뎠던 서울 외곽 지역, 분당·평촌 등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집값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올해 9월 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매매 거래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직후 새 정책이 나올 때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후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면 매수세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정부의 규제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소 2027년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출액이 줄어들면 무주택자가 매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 가액을 낮춰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과 공급 과잉으로 연내 지방 집값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에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세제 혜택 등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2만 18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가 3776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이 뒤를 이었다. -
'대법관 100명 증원' 사법부 압박 시동 거는 민주[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7: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협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 될 수 있나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지시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만드나 또 다른 쟁점이 됐던 법안은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 의원에게도 법안 철회 지시를 내렸지만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 옥죄기’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을 뿐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해당 법안은 김남희·노종면·문진석·민형배·박민규·박성준·박지원·부승찬·신정훈·임미애·장경태·정진욱·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李 대선 공약집에 ‘사법 개혁’ 공식화 논란이 됐던 사법부 압박용 법안을 철회하며 잠시 주춤한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한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현대건설 불참 선언…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먹구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31 07:00:00현대건설이 30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4차례 유찰 끝에 정부의 구애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이를 대체할 국내 시공사를 당장 찾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공사 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덕도신공항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30일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 역시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부지 조성 기간 84개월(7년)을 지키기 어렵다며 108개월(9년)로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공사비도 정부가 설정한 10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반대하자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고 정부는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재입찰 불참 선언으로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될 만큼 시공 난도가 높아 시공 능력 2위인 현대건설의 대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자 사실상 정부의 구애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나섰던 것”이라며 “국내 톱티어인 현대건설이 포기한 계약 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리를 대체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공기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지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공약만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치적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진행하겠다”며 정책적 보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문수 "李 당선땐 경제수렁 추락…MS노믹스로 4만弗 시대 열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6:5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잠재성장률 3%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청부경제’로 정직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규제 강화와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MS(More ＆ Secure) 노믹스’를 발표했다. MS 노믹스는 △기술 투자 △기업 규제 완화 △서민 기회 제공 △노동 유연화·안전망 강화 △선택형 교육 전환 △성장 지원 재정 등 6대 핵심 전략을 내세워 일자리 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충북 충주 유세에서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다. 성장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는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며 “복지보다 강한 분배가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호소문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경기 가평 유세에서도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같은 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새미래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제7공화국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7대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가평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을 김정은식 일극독재 체제로 만들었다”며 “일당 독재 민주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뿌리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종료일인 이날까지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 있으면 투표장에 엉터리 부실한 선거 관리가 될 때 항의도 할 수 없다”고 사전투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 자체에 대한 승복이 어렵다. 선관위가 대오각성, 대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도 ‘본투표 날에 하겠다’ ‘사전투표 못 믿는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충청·강원을 시작으로 ‘90시간 외박 논스톱’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주말 사이 강원 홍천·속초·강릉을 거쳐 경북 의성·포항·경주로 향하는 동해안 유세를 진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현장+] '공정 사회' 외친 이재명 "10원 한 장 챙긴 적 없어"
정치 선거 2025.05.3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 투표일을 4일 앞둔 30일 강원과 충북을 찾아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균형발전을 앞세워 지방 유권자를 공략했다.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해내겠다고 외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환호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강원 춘천 춘천역광장을 방문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소외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 배분과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가능하면 법제화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효율적 성장을 위해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집중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몰빵'한 전략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과 함께 사는 지방균형발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강원 지역을 방문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민주당이 열세를 보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에서 승리한 사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강원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46%p 격차로 밀렸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정부 3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치와 방임을 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 기반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 주범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전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후보는 또 안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 그는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는 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며 "안보는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제화된 세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신규 투자를 망설인다. 주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 안된다"며 안보와 경제의 연관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강원 북부 지역에 대해 "안보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며 "똑같은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북 충주 유세에서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안보'를 꼽으며 남북통일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진짜 실력, 진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렵겠지만 길게 봐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 이야기하면 철 지난 되도 않는 소리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다. 분단을 수백 년 유지할 거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며 "보수인 척하는 국민의힘이 안보를 잘했나. 가짜 보수들이 한 짓을 생각해 봐라.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다고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처가 동네에 오니 느낌이 좋다"며 "고속도로 이런 건 못 드리겠지만 충청이 균등하게 희망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 행정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 있나. 덮어씌우고 조작해서 그렇지, 10원 한 장 챙기고 업자 만나서 커피 마신 적 있나"라며 "왜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나.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
“남성은 오른쪽, 여성은 왼쪽”…‘성별 양극화’ 빠진 Z세대
국제 국제일반 2025.05.31 06:00:00"한국의 20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정치 세계에 살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Z세대(1990년대 중후반 출생)의 성별 격차가 민주주의를 재편하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젊은 유권자층, 특히 20대의 젠더별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며 민주주의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남성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의 정당과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보수 여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바탕으로 진보 성향을 강화하는 반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보수 정당의 성평등 정책 폐지 공약에 호응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18~29세 남성의 약 30%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지지율은 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젊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 이정민 씨는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18개월 멈춰야 한다”며 “청춘을 빼앗긴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 유권자 중 절반 가까이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젊은 남성들이 병역의무, 취업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그 원인을 ‘페미니즘’과 ‘여성의 특혜’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성평등 정책’이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인식, ‘군 복무’에 대한 불만, ‘취업 시장에서의 여성 우대’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선택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이수현 정치경제학 교수는 “한국 남성들은 좋은 일자리, 결혼, 주택 구매, 자녀 양육 등 삶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쟁자로 지목되며 ‘편한 상대’로 지목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Z세대 남성들이 극우 정당에 표를 던지고, 여성들은 진보적 가치에 더 끌리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 치러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18~34세 남성 유권자들이 극우 마린 르펜의 정당을 여성보다 훨씬 많이 지지했고 독일에선 18~24세 남성의 27%가 극우 정당인 AfD에 투표했다. 독일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35%는 극좌 정당인 링크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18~29세 남성의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여성 유권자 61%는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다. 캐나다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반사 효과로 여성 유권자들이 자유당에 몰리며 선거 승패를 갈랐다. 이처럼 확산되는 성별 정치 양극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사회경제 문제, 특히 주거 비용과 고용 불안정, 청년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젠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닌 ‘젠더 기반의 정치 균열’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세대 내부의 젠더 분열이 커질 경우, 사회적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젠더 이슈가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미래 세대가 성별을 기준으로 갈라지고, 상호 신뢰나 협력이 사라진다면 조세 개편이나 복지 개혁 같은 구조적 논의는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샤이 보수는 투표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31 05:00: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이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선거들을 돌아보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진보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고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들 세대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재의 2030세대는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기 힘들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경우 보수 진영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제17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63%에 머물렀는데 이는 진보 진영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낮다면 그 원인은 ‘샤이(shy) 보수’ 혹은 ‘셰임(shame) 보수’로 불리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샤이 보수 혹은 셰임 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샤이·셰임 보수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샤이·셰임 보수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부끄러워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국힘 선거운동원, 여중생들에 '이준석 TV토론 발언' 전해"…경찰 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2: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이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중학생 3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진짜 성희롱 했어. 어떤 연예인 신체부위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27일 3차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성기에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론화됐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9일 고발장이 아닌 112 신고 들어와 접수됐다"며 "A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을 상대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여성 혐오적 발언이 끊임없이 유포·재생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은 미래 유권자인 어린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혐오 표현을 단절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30일 당원들에게 “TV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31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는 기본급·상여금 인상 외에도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4조 원) 규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등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에서는 노조의 1인당 6300만 원 일시금 지급 요구와 사측의 자산 매각 추진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한국 공장 철수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협력사의 극심한 고통 수반과 국가 경쟁력 훼손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8만 7130 달러로 일본(5만 6987달러)보다 52.9% 높고 유럽연합(EU) 20개 회원국 평균(8만 536달러)보다 8.2% 높다. 이러니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청구서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접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3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평가위원회도 다수의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 장치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으로 사라지면 정권 비리 의혹 수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신설) 등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대다수 외국 사례와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면서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우고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개편하려 한다면 두 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야 할 것이다. 사법·입법부와 권력기관 등을 재편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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