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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산 유세 마친 이재명 "변화의 주역은 정치인 아닌 국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8:4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와 경남 양산 집중유세 일정을 끝내고 "제주에서 양산까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소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의 아픔을 승화시켜 평화의 씨앗으로 만드신 제주도민들, 조선업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가려는 경남도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에 방문한 제주 지역을 두고 "제주 곳곳에서 미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비와 폐기가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서귀포의 한 마을은 자원 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설계하고 있다. 태양의 에너지와 바람의 힘을 빌려 일군 친환경 성과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상생의 실천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침체와 해양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며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중심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경남의 자신감 넘치는 비전, 그 경남도민의 부푼 꿈을 현실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르네상스'와 '해양산업의 대전환'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연단 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면서 "이 땅에서 꿈을 키워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위해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번 더 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을 참배한다. -
“선대위 교육특보 임명”… 김문수 임명장 받은 부산 교사들 경찰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05.23 08:32:2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부터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은 부산 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부산교사노조는 이달 22일 부산경찰청에 김 후보와 임명장 문자 발송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65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제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개인정보를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무단으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김 후보 등을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달 21일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617명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597명은 국민의힘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임명장을 발송했지만 이를 받은 교사는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측은 이달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사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정당에 제공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들의 이름, 직급,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불안한 투자자들, 안전자산마저 등 돌리나…글로벌 장기채 금리 사상 최고치 돌파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3 08:18:2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금리 상승: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채 30년물은 3.18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영국과 독일도 각각 5.5%대, 3.1%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각국의 재정 확장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마저 외면하는 모습이다. ■ AI 인프라 투자 확대: 당초 축소될 거란 우려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가 강하게 유지되는 모양새다. 특히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목표로 5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계획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은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로 나선다.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수요 증가로 실적 도약이 기대된다. ■ 금융 리스크 요인: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외국인 거래 제한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외국인 참여 제한은 단순한 가격 왜곡을 넘어 외화 유입 차단과 세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13조 원에 이르러 한국 경제에 다시 한 번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일본·독일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까지 큰 폭으로 치솟는 양상이다. 일본 국채 30년물은 3.185%, 40년물은 3.635%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국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이 주원인으로,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6.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국방비 팽창이 역내 채권 수익률을 불규칙하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기업 설비투자 위축과 부채 과다 기업의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핵심 요약: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여파로 국내 국고채 금리도 쪼그라들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55%로 지난달 말 대비 19.2bp(1bp=0.01%) 상승했으며, 장단기 스프레드(금리 차)는 29.6bp에서 41.9bp로 확대됐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국채 선물을 1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선 이후 추경을 확대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리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 핵심 요약: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라클이 새로운 수혜주로 떠올랐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를 통해 매년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이며, 특히 미국 최대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픈AI의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해 5년간 약 5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DBMS 수요 증가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사업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체 시장 규모는 3조 5651억 달러로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이 탓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가격 왜곡과 함께 외화 유입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4월 웹사이트 방문자 중 한국발 접속 비중이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현상이 포착되는 대목이다. - 핵심 요약: 경기 침체로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급증했다.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2% 감소했으며, 특히 술집(-11.1%)과 숙박·여행서비스업(-11.8%)의 타격이 컸다.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 2000억 원으로 1년 새 15조 원 증가했으며, 연체된 원리금은 1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49만 9000개로,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243만 원, 연체액은 64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12조 6000억 원 규모의 부실 PF를 정리한다. 그러나 당초 목표치보다 약 3조 6000억 원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목표치가 쪼그라든 것은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PF 처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업권별 잔여 부실은 상호금융 6조 7000억 원, 증권 1조 9000억 원, 여신전문사 1조 3000억 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주단 교체나 사업 용도 변경, 인허가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PF 부실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TOP 5] 글로벌 금리 상승,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AI 인프라 투자, 가상자산 규제, 부실 PF 정리, AI PRISM, AI 프리즘 -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할 검토”… 중국 기계산업 세계 1위 점유율 17.1% 달성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기업 2025.05.23 07:56:57▲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구조조정: 삼성전자(005930)가 파운드리 사업부 분할을 적극 검토 중이다. 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내 설계와 생산이 함께 있어 주요 고객사들이 이해 상충 우려를 제기해왔다. 수주 가뭄 해소와 수조 원대 적자 탈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중국 제조업 부상: 중국이 기계산업 수출 점유율 17.1%로 세계 1위에 올랐다. 독일·미국·일본 등 전통 강국들을 제치며 제조업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특히 AI 경쟁력까지 갖춰 또 다른 제조업 혁명을 이끌 전망이다. ■ AI 하드웨어 경쟁: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9조 원에 인수했다. 이로써 55명의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보했다. 스마트폰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AI 특화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내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해 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글로벌 점유율 2위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주 문제는 시스템LSI와 같은 ‘한 지붕’ 아래 있어 발생하는 설계 노하우 유출 우려 때문이다.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수조 원대 적자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기계산업 수출 점유율 17.1%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일본(6.5%), 이탈리아(5.9%)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2.9%로 10위에 그쳐 제조업 핵심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AI) 모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를 기계산업과 결합할 경우 또 다른 제조업 혁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6월 9일부터 파생상품 야간 거래를 자체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총 10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독일 유렉스와 연계해 야간 거래를 운영했으나 이제 한국거래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렉스 야간 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 선물 거래 시 발생하던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거래소 자체 운영으로 상품 다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투자 세일즈 대통령’을 자처하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 등 증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 내에 기업 민원 전담 수석을 두어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핵심 요약: 중앙대 로스쿨이 73.2%의 합격률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서울대(86.7%)와 고려대(75.5%)에 이어 높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초시생 36명 중 33명이 합격해 91.7%의 높은 합격률을 달성했다. 중앙대는 노량진의 유명 ‘1타 강사’들을 초빙해 교내 특강을 여러 차례 마련했다. 학교 교수진이 외부 우수 강의를 참고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높은 학습 의욕이 뒷받침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 핵심 요약: 오픈AI가 애플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약 9조 원)에 인수했다. 아이브는 2019년까지 애플에서 수석디자인책임자로 일하며 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아이맥 등 핵심 제품 디자인을 담당했다. 이번 인수로 오픈AI는 55명의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보했다.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AI 특화 기기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TOP 5] 반도체 파운드리 분할, 중국 기계산업 경쟁력, 로스쿨 교육 혁신, AI 특화 기기 개발,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AI PRISM, AI 프리즘 -
강금실 "윤석열, 총선 국민 질책을 12·3비상계엄으로 정면 거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7:40:00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재명 포비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법무부 개혁과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쳐 총선 출마 권유 등을 받았지만 정치권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민주 헌정질서와 경제의 회복, 정상화가 절실했다”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재명 포비아 합당치 않아…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견제"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이재명인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내란은 부정선거 탓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이 후보 말고는 없다. -경제 회복도 필요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리더로서도 이 후보는 손색이 없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 이르기까지 성과로 입증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및 당 대표를 지내며 해온 정책을 보면서 진짜 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알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다.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선택적 사고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기업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소비가 진작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합적 순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호텔경제학처럼) 말 꼬투리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후보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 △걱정되는 것은 후보의 신변 안전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실제로 테러가 있었고 계엄 논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 훼손이나 폭행 사례도 많았고 내란 이후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위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4년 연임 개헌안을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헌법을 무시하는데 습관이 된 것 같다. 민주 기본 질서,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체포 집행 방해, 후보 바꿔치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다 상식 밖이다. -이 후보 에너지믹스 공약은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있나. △‘덧셈의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에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최선과 최상의 선택을 찾는다. 에너지 문제만 해도 원전이냐 아니냐 식의 선택이 아니다. 비전과 정책을 봐야 한다.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찾아 최선의 효율을 짜야 하는 문제다. -집권할 경우 여성 장관 진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각은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이되 성비와 대표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될 듯싶다. △이 후보가 노무현의 비전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동안 실천해온 성과가 믿음을 키웠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美국채·주식·달러 매도세 일단멈춤…“매도세 정점 아냐” 불안감 역력[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5.23 07:33:13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하자 주식과 국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적자 추가 악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22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5포인트(0.00%) 내린 4만1859.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0포인트(-0.04%) 떨어진 5842.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3.09포인트(+0.28%) 오른 1만8925.73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후 국채 매도세 진정…시장 불안은 여전 이날 시장이 주목한 가장 큰 이벤트는 트럼프 감세법의 하원 통과였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됐다가 올 해 말 종료가 예정된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원 통과로 후속 절차로는 상원 가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다. 법안 통과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오름세와 달러 가치의 하락세는 일단 멈췄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증시 종료 시점 3.8bp(1bp=0.01%포인트) 내린 5.052%에 거래됐다. 10년 물 금리는 6.2bp 내린 4.543%를 기록했다.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 99.56에서 소폭 상승해 99.9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일단 법안을 둘러싼 의회의 불확실성은 줄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컴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의 스콧 파이크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국채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매수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가 “감세법, 단기적으론 GDP에 기여,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면 이날 국채와 달러의 하락 진정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이 법안은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막판에 메디케이드(의료복지) 수급 대상자 근로요건 강화 시기를 2029년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기는 등 재정 지출을 더 줄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을 반영해 수정이 이뤄졌다. 뉴욕 등 세율이 높은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지방세(SALT) 공제 상한을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4배 인상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다만 텍사스 등 국경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경 주에 120억 달러의 보조금을 편성하는 재정 확대 조치도 막판에 들어갔다. 이는 결국 법안의 수정 방향이 시장이 원하는 재정 긴축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흥정에 따른 수정이었다. 이에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이날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재정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며 “내가 만나본 금융 시장 관계자들은 모두 감세 법안을 주시하고 있고, 재정 긴축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투자자들은 채권을 매수하려면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따라서 더 높은 금리를 원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매도 가능성을 짚었다.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드 엘러브룩은 법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줄고 국방비 지출이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그는 “예산 적자는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조짐이 없다”며 “국채에 대한 매력과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의 흐름도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나스닥은 이날 장중 1% 가량 상승했지만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이 시간 동안 S＆P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0.5%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차익 실현 매도세로 보고 있다. 통상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역시 이날 달러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중 최고가인 11만1986.44달러를 기록했다. 지금은 최고가에서 약 1000달러 가량 하락한 11만9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마크 헤펠레 CIO는 “무역 정책과 재정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되살아났다”며 “국채 수익률이 높고, 관세 및 예산 리스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 5월 서비스PMI 호조…월러 “관세율 10% 정도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 미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다. 아직 관세의 여파가 드러나지 않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52.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개월래 최고치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3으로 전월치 50.2를 상회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도 특이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000건 줄어든 것이다. 시장 예상치는 23만명이었다. 연준의 월러 이사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1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연준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7월까지 마무리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경제는 금리 인하를 수용할 만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행정부가 다시 고율 관세로 복귀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커지고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현장+]이재명, 양산 찾아 "文기소 검찰 제정신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7: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을 찾아 내수 회복과 지방균형발전을 재차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과 윤석열 정권 때리기에도 적극 나서며 본인이 국가 변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집중 유세를 마치고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파란색 유세 점퍼를 입고 연단에 올라 공원을 빼곡히 채운 사람들을 향해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다"며 "그만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계속 경제가 성장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쪼그라드는, 소위 역성장이 1분기에 있었다"며 "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건가.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고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지지자들은 "그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라며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문재인 기소’ 검찰 비판…“없는 죄 만들려 극렬 난리” 또 지난달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걸 두고 "질서 유지의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없는 죄를 만들려고 왜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 후보는 '기소돼 유능한 검사와 몇 년 싸우다 보면 추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이미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써도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론 경제는 심리에 좌우된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게들의) 매출이 확 줄고, 돈이 안 도니 내수가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 불안해져 돈을 더 안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정치라는 건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며 "6월 3일 압도적 심판이 성공하는 그 순간부터 우하향 중이던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는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균형발전 강조…국토 효율성 높여야 그간 지방 유세 기간 내내 강조하던 '지방균형발전' 이야기도 다시 언급됐다. 이 후보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터져서 과밀로 죽을 지경"이라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해 국토가 전체적인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 분배를 할 때도 서울 또는 부산에서의 거리에 따라 (지역) 차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영역에선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와 성과를 나눠 양극화와 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 먹고사는 길의 핵심은 기업들이 더 오게 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지방 대규모 세제 혜택, 규제 대폭 완화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6월 4일부터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 좋아진다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거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헌법이 파괴되고 특정 소수가 폭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지가 여러분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양산 소소서원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의 차담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부님 말씀의 기조는 ‘명색이 대한민국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무슨 자잘한 문제들을 놓고 치고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적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아쉽다’는 것"이었다며 “외교 역시 인력을 잘 준비해 성과를 많이 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
[현장+]'정치적 고향' 간 김문수…"날 키운 곳은 부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7:08:00“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부천에서 의원 3번 시켜주시고, 부천 역사상 처음 경기도지사로 뽑아주셨죠. 저를 키워준 곳은 부천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고향’ 경기 부천을 찾았다. 무대에 오른 김 후보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다”며 시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지지자들은 ‘나도 문수다’ ‘새롭게 대한민국 김문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환호했다. 김 후보는 “1994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해보라고 해서 부천에 처음 왔었다”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땐 국회의원이 뭔지도 잘 모르고 비가 오면 반지하를 찾아 젖은 가구를 함께 옮겼다”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부천 시민 여러분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날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부각했다. 그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소사역을 누가 만들었냐”며 “송도에서부터 시작해 종합운동장을 거쳐 서울역까지 불과 20여분 만에 다 도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행복이었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김문수 대통령’이라고 화답했다. 부천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한다는 한 노인이 무대에 올라 김 후보에게 빨간 운동화를 신겨주기도 했다. “요즘은 딸래미가 가게를 운영하냐”며 친근감을 드러낸 김 후보에게 그가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다”고 답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저는 방탄조끼도 없고 방탄유리도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검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방탄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천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인데,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부천 유세엔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 딸과 사위까지 총출동해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딸이 현재 부천 상동에 살고 있고 근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다”며 부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천 시민들께 도움되는 것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드리겠다”며 부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
소공연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반대…전담 차관제 도입을"
산업 중기·벤처 2025.05.23 05:30:00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등 조직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공연은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면한 문제를 하소연할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 후순위로 취급받았던 지난날이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를 매일 같이 드나들고 소상공인의 단결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해 소상공인 문제를 전면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앞서 2017년 3월, 19대 대선 당시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중기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산물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최근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면서 110개 정책과제 중 최상단에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확대 등을 배치했다.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되면 단순 집행기관화돼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소공연의 판단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도로, 당면한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며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반대하고,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트럼프표 감세 법안 하원 통과에 뉴욕 증시 혼조…S&P500, 0.4%↓
증권 해외증시 2025.05.23 05:20:34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하자 주식과 국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과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적자 추가 악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22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5포인트(0.00%) 내린 4만1859.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0포인트(-0.04%) 떨어진 5842.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3.09포인트(+0.28%) 오른 1만8925.73에 장을 마감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후속절차로는 상원 가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다.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드 엘러브룩은 법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줄고 국방비 지출이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그는 “예산 적자는 오랜 기간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조짐이 없다”며 “국채에 대한 매력과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오름세는 일단 멈췄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증시 종료 시점 3.8bp(1bp=0.01%포인트) 내린 5.052%에 거래됐다. 10년 물 금리는 6.2bp 내린 4.543%를 기록했다. -
[사설]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주장하며 기본사회 꺼낸 李
오피니언 사설 2025.05.23 00:05:00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에 이르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워낙 커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를 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은 46%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눈가림일 따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더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非)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증가 속도다. 이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사설] 6·3 대선 목전에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 달라는 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25.05.23 00:05:006·3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도 비슷한 시기에 공약집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된 만큼 해외 유권자들은 주요 후보의 공약집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대선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공약들을 쏟아내면서도 정식 공약집 발행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선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인지 공약 준비에 전력을 쏟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약집 발간이 지연되는 동안 양대 정당은 각각 ‘내란 세력 심판’ ‘이재명 절대권력 반대’를 외치며 네거티브 정쟁을 벌이고 있다. 또 주요 후보들은 특정 세대나 이해 집단을 겨냥해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각종 ‘수당·연금 확대’와 ‘무료’ ‘탕감’ 등 사탕발림 공약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지원 공약 경쟁을 노골화하면서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후보들이 퍼주기 구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 저성장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할 때다.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분야별 정책 목표는 물론 실행 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정리한 공약집을 더 늦지 않게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세심히 비교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5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5.22 22:01:31◇5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창원 성산구 LG 사거리 출근인사(스타벅스 창원대로DT점 앞 사거리, 경남 창원 성산구 성산패총로 182) ▲11:15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경남도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경남도당 6층 대회의실,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7 IFC빌딩 6층) ▲(풀단)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로 144) ▲16: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해 수로왕릉 참배 및 가락 종친회 간담회(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 가락로 93 번길 26) ▲16:4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가야사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간담회(가락종친회 사무실, 경남 김해 가락로 93 번길 26) ▲17:2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기적의 도서관 집중 유세 및 카페거리 인사(김해 기적의 도서관, 경남 김해 율하1로 55) ▲19: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삼계 수리공원 근처 상업지역 방문 인사(수리공원, 경남 김해 해반천로 144번길 17-20) ▲20:00 대통령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 (사회) / KBS, MBC, SBS 동시송출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식 일정 없음 ■국민의힘 ▲07:00 대통령후보 2025년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더플라자호텔 서울 / 서울 중구 소공로 119) ▲13:30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릉 중앙시장 방문(강릉 중앙시장 박약국 / 강원 강릉시 금성로 14-1) ▲14: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44) ▲14:10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강릉 차문화축제장 방문(오죽한옥마을 / 강원 강릉시 죽헌길 114) ▲16:4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집중유세(서면 젊음의거리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17: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포동 도보유세(전포사잇길 일대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310-1) ▲19:00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광안리 도보유세(할리스 부산광안리점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75) ▲20:00 대통령후보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KBS 본관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조국혁신당 ▲11:15 당대표권한대행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아이에프씨빌딩 6층)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봉하마을) -
[속보] 美 하원서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25.05.22 20:12: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문수 "대장동사업은 최악부패…판교·광교·동탄·GTX는 대한민국 자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9: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브랜드가 됐다"며 “누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N을 통해 방영된 민생·일자리·미래 주제로 한 방송 연설에서 자신과 이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정책도, 성과도, 결과도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교, 광교, 동탄, GTX에 이르기까지 김문수가 시작한 사업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 브랜드가 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어땠나. 2020년 경기도 채무가 1조 7693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조 5067억 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후보는 “노조위원장을 맡아 치열하게 싸우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며 “그렇게 일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힘없는 노동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하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산업 구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고 노동 환경도 그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늘어난 세금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8년 동안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경기도에 9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그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에 생긴 일자리가 220만 개였는데 43%를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글로벌 대기업 투자를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한 결과 “삼성전자 평택 고덕단지 100조 투자, 이천 하이닉스 증설, 광명 기아차 그린벨트 해제 등 대기업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방위적인 중소기업 지원책도 펼쳤다고 전한 김 후보는 “경기도 내 67만 개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을 보급하고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을 향해 쑥쑥 성장했다"면서 “그 때 제가 추진했던 판교, 광교, 동탄의 ‘3각 테크노밸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형 융복합 도시로 발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이 나갈 길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판갈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처 신설을 비롯해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가동 등의 공약을 재차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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