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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정무실장 김영환·대변인 권향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8:43:32새롭게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한민수(초선·서울 강북을) 의원이 선임됐다. 정무실장은 당내 경제통인 김영환(초선·경기 고양정) 의원, 대변인은 권향엽(초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각각 맡는다. 권 의원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다. 정 대표는 당선 후 킨텍스에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상견례와 함께 인선 구상을 소개했다. 권 의원은 “한 신임 비서실장은 당 대변인을 역임해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며 “정무실장은 경제전문가인 김 의원이 내정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으로 내정된 자신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골목골목 선대위’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등 다른 당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노안면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한다. 이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한다. -
박찬대 '골든크로스' 예측했지만…당대표 고배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7:45:43박찬대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신임 대표에 밀려 낙선했다. 아쉬운 선거 결과에도 지난 1년 동안 원내대표로서 계엄·탄핵 정국에서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던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자리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결이 다소 다른 ‘정청래 지도부’ 동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할 거란 관측이다. 박 의원은 정 대표보다 한참 뒤늦게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승산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고 올 대선에서는 당의 선거를 이끌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당권 레이스 내내 정 대표가 권리당원 표심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강조했는데 결국 ‘당심’이 명심을 따라올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찬대 캠프 측 의원은 “정 대표는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원 표가 많은 곳에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박 의원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당 험지까지 누볐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당권 레이스 초반 정 대표가 당심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졌지만 ‘골든크로스’ 가능성을 엿봤다. 하지만 지난달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박 의원은 37.35%를 기록, 62.65%의 득표율을 보인 정 대표보다 25.3%P 차 뒤처진 결과가 나왔다. 이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반전을 노리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명심이 있다고 보고 수많은 의원들이 박 의원을 지지했는데 정 대표의 당원 호소력과 인지도를 따라가기 힘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강한 이미지의 정 대표보다 주변 사람들과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인데 당원들은 가까이서 그런 걸 느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낙선에도 박 의원의 ‘찐명’ 자리는 유지될 거란 평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과는 2021년부터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로서 정 대표보다 비교적 가까이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와서다. 이번 선거 기간 정 대표보다 압도적인 현역 의원 지지세를 과시한 것도 나름의 소득이었다. 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의원 1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이번 당 대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천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의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 의원은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선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정청래 지도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인천시장은 중앙 정치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라며 “박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가 박 의원에게 의미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봤다. 선거기간 중립을 지켰다는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많이 아끼는 걸로 안다”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출마자들이 발생한다면 박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
尹 탄핵 이끈 정청래…거대 여당 당대표로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17:43:52이재명 정부 첫 여당 당대표로 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한 ‘찐명계’로 분류된다. 이때 받은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와 전국적 인지도는 이날 당선의 기반이 됐다. 정 의원은 1956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대협 출신으로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 속에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기해 3선에 성공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중심에 섰고,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하며 강경 개혁 노선을 견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던 2015년 '문재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2022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광주·전남 공동위원장을 맡아 ‘호남 한 달 살이’를 하며 당원이 많은 호남에 공을 들였다. 일찌감치 당 대표 선거운동을 한다는 평도 나왔다.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당원주권위원회, 당원주권국을 실질화 하겠다” 등 당원 표심을 공략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았다. 프로필 △충남 금산 △건국대 산업공학과 △전대협 산하 건국대 조국통일특별위원장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7·19·21·22대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
李대통령 "민주당, 새 지도부와 일치단결…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4:38:21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뜨거운 열망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여주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위해 경남 거제 저도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민주당이 ‘원 팀’이 돼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당에 대한 애정을 거듭 전했다. -
한국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0:00:00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지니어스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날 법안을 발의하며 경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체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여야, 국가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코인은 흔히 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에서 비춰보듯 안정성이 핵심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를 민병덕 의원 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도걸 의원 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김은혜 의원 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흔히 쓰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지 않은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며 “부정적인 이름 대신, 디지털 상에 있는 화폐,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의미로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결제수단, 화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만드나요? 세 법안의 공통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은 발행 주체를 주식회사와 금융기관, 외국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발행사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 의원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나머지 두 법안은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한국은행의 정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금융위원회와 한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한은과 기재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코인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민 의원과 김 의원은 20억 원이고, 안 의원은 50억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발행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상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모두 담겼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가장 흔하게 꼽히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에서 더 빠른 결제수단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를 예로 들면 가맹점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가가치통신망(VAN)사를 거쳐 오던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해 수수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송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몇 분 안에 돈을 보낼 수 있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야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토큰증권(부동산, 미술품 등을 토큰화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주요 결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입법을 서두르는 데는 편리함 외에도 ‘통화주권 확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만큼 한국도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최소한의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K컬처와 연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는 언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제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였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된 것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민 의원은 앞서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가 발을 뗀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가 끝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22일 열린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 법안마다 3개월(민병덕)에서 1년(김은혜)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끝난다고 해도 실제로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시기는 빨라도 2026년 상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장동혁 "당원이 원해야 진정한 혁신…소신파들은 당 떠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2 07:00:00“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단일대오로 전열을 가다듬을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이들과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은 결국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대표적인 대여(對與) 투사로 떠오른 장 의원은 ‘잘 싸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며 지도부에 입성한 뒤 첫 과제로 당 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 당을 멋대로 흔들어도 통합과 화합만 강조해온 유화책이 결국 국민의힘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짚었다. 특히 당권 경쟁자이자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분류되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당론보다 자기 소신이 우선이라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대표가 된다면 더 이상 극우 정당에 남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 주시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구성 시 지역·계파를 아우른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절대소수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의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당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인데, 탕평이라는 명분으로 싸울 줄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장동혁 의원과의 일문일답 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셨나. 국민의힘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수 있겠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다른 후보들도 나름의 혁신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특검이나 여당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적임자는 저 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에서 돌아선 까닭은?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비상계엄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나는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최고위원직을 걸고 막겠다고 약속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 계엄을 해제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완전한 반대 입장에 있었다. 반대가 당론이었던 탄핵을 막지 못한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최고위원들 중 사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도 저 뿐이었다. 과거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것부터 광장에 나가서 싸웠던 것까지 그 어떤 선택도 다시 돌아간다고 달라질 건 없다. 일각에서는 극우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이번 당 대표 선거에도 나오지 못했을 거다. 나를 극우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가 되면 그들 주장대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되는 건가. 그때가 되면 안철수든 조경태든 당론보다 자기 소신이 우선인 분들은 극우세력과 함께하지 말고 당을 떠나 주시라. 과감하게 당을 나가신다면 당신들을 새롭게 평가하고 박수라도 쳐주겠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을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졌다. 전 씨의 입당을 왜 막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당원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어쩌면 당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당을 굳건히 지켜준 분들이기도 한데,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이를테면 김어준 씨가 중도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멀리하나.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가려고 줄을 서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김 씨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부정선거·윤 어게인 등 여러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달라는 그 정신은 같이 끌고 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불편한 이슈라고 당원들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갈 수 없지만 당원들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켜 달라’고 할 건가. 중요한 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당이 지나치게 영남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등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그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 당원들을 배척하며 상처를 주면서까지 할 건 아니다.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조기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식으로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 당을 지켜왔던 분들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당원들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나머지 중도를 바라봐야 한다. 선거에서 자꾸 진다고 지지층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당내 혁신안이 번번이 좌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신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혁신안을 낸다면, 지도부를 포함해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논란만 불러오고 당원들에게는 비판만 받는 혁신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좌초된 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윤희숙 혁신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선에서 패배했으니 사과를 하자고 한다. 두 번째로 탄핵 반대 당론이 잘못됐으니 그걸 뒤집자며 반탄파(탄핵 반대파)는 모두 혁신 대상이라고 한다. 당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그 겨울에 관저 앞에 가서 공수처 수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외친 사람들이 청산 대상이라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싸운 당원들도 혁신 대상인가. 그러니까 대선 때 41%의 표로 힘을 모아주셨던 지지자들마저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후보가 생각하는 혁신안은? 일반적으로 당의 혁신이 언급되는 건 선거를 패배했을 때다. 정당의 역할을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가져오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함이다. 선거에서 매번 지니 당원들이 먼저 ‘우리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혁신과 쇄신의 출발점은 제대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데 있다. 22대 총선 때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지만, 평가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제는 제대로 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싸우지 않는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 빈자리는 전투 의지를 지닌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을 거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기득권 인사들에게만 기회가 쏠리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야 상향식 공천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나. 우선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을 혁신하든, 별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공격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통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력 구성이나 예산 등 측면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지도부가 꾸려지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혁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인적 쇄신도 계획하고 있는가. 3루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희생플라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큰 폭의 인적 쇄신은 총선을 앞두고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의원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단일대오로 뭉쳐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내부 총질을 일삼는다면 총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왜 선거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느냐면, 소수 몇 명이 당론을 어기고 당을 위기에 빠트려도 통합과 화합만 강조하며 어떤 조치 없이 묵인해 와서 당의 전열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매번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정작 상임위원장과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과 싸우는 일이 없다. 이렇듯 화학적 결합을 방해하는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당내 통합을 위한 지도부 내 탕평 인사를 고려하고 있나. 당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기계적 탕평은 중요치 않다. 실질적인 전사들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던지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괜한 탕평 인사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유지한다면, 지역·계파 안배가 뭐가 중요하겠나. 당 5역에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재영입을 매번 선거 직전에 해왔는데, 보수정당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사회적 명망이 있다고 모셔다가 공천을 주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나. 미리미리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여러 당직을 맡겨 ‘보수정당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분들이 공천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이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검 수사의 칼날이 당을 향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되 여론전 이외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영장과 수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법률지원팀도 만들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셨다. 지금도 완전 이전이 맞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전에 관습헌법을 들먹이며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금은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 공약에 200% 공감한다. 이 대통령이 약속만 지킨다면 개헌도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 -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35:26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성장·지배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질타했다. 1차 상법 개정의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위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현장에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은 “KBS·MBC·B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듯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고사 위기' 석화 생존전략 시급한데…세제 지원은 찔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1 16:27:59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여수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5년 유예 5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도 없고 고부가사업 전환을 위한 혜택도 없으면 중국에 맞서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모두 크고작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수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10%에 달했던 국내 주요 7개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2년 1.9%로 급전직하해 올해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설비 효율이 낮은 NCC(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합·감산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지한 후속 논의는 없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각 산업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하다”고 했다. -
홍준표 "한덕수 원래 그런 사람 아냐…윤핵관 유혹에 빠져 치욕 당하고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3:21:11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총리는 원래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윤핵관들의 허망한 유혹에 빠져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총리에게 관료 50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자중하라고 당부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한 총리가) 허욕에 들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시기에도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은 “지금도 왜 그런 허망한 유혹에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되짚었다. 또 “일부 보수 언론과 윤핵관들의 음모에 가담했다가 (한 전 총리는) 특검에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받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에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는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계엄 연루·방조 혐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자이자 실행 관여자인 ‘공동정범’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정범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종속적 책임을 지는 종범이나 교사범과는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개념이다. -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0:48:17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맞는지, 현수막 주장이 정당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당내 대응이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합성 사진,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대선 불복, 대통령 모독"이라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선동 뿌리뽑겠다"고 했다. -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계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온라인 성인물? 일절 보지 마"…정부가 1년간 인터넷 독점한다는 나라 어디?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01:45:00그간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던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온라인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고 1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전날 포르노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같은 날 디지털 전환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1년간 독점하는 내용의 칙령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내달 15일부터 1년 동안 국영 업체인 엘카트가 유일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가 된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국제 고속 데이터 통신망 계약을 두 달 내로 엘카트에 넘겨야 한다. 로이터는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1년 정권을 잡은 뒤 야권과 독립 언론 매체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움직임을 두고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정치전문가 에밀 주라예프는 로이터에 "이번 결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장 자유를 희생시켜 국가 역할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과 2027년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내비친 상태다. 단원제인 국회도 그의 지지 세력이 장악했다고 알려졌다. -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3중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규제와 증세 등 ‘모래주머니’를 달면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세수 감소, 증시 부진도 뒤따를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안들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사 공생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선언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 -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2:24:5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앞서 30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29일과 30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출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8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고,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해들었다”며 “실제 구인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도착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계획이라는 게 문 특검보의 설명이다. 체포영장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받고 이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넉 달가량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앞세워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단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응 의사를 내비쳤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문제, 자율신경게 손상 우려도 주장하고 있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로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7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지휘 공문을 보내 강제 구인도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결국 실패로 끝난 바 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강제로 앉힌다 해도 대면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8월 7일까지라 수차례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까지 특검팀이 고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나 기소에 대비해 충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명 씨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 8월 1일에도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명 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은 “공천을 위한 실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 공모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
"황금폰에 김건희 녹취 없다" 포토라인에서 스마트폰 꺼낸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1:53:15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3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발언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보이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채 8월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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