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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0명 증원' 사법부 압박 시동 거는 민주[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7: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취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환송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협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도 대법관 될 수 있나 가장 논란이 됐던 법안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지시로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만드나 또 다른 쟁점이 됐던 법안은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 의원에게도 법안 철회 지시를 내렸지만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 옥죄기’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을 뿐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해당 법안은 김남희·노종면·문진석·민형배·박민규·박성준·박지원·부승찬·신정훈·임미애·장경태·정진욱·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李 대선 공약집에 ‘사법 개혁’ 공식화 논란이 됐던 사법부 압박용 법안을 철회하며 잠시 주춤한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이 후보 대선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한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현대건설 불참 선언…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먹구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31 07:00:00현대건설이 30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4차례 유찰 끝에 정부의 구애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이를 대체할 국내 시공사를 당장 찾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공사 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덕도신공항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30일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현대건설의 입찰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 역시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부지 조성 기간 84개월(7년)을 지키기 어렵다며 108개월(9년)로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공사비도 정부가 설정한 10조 5000억 원보다 1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반대하자 현대건설은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했고 정부는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재입찰 불참 선언으로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될 만큼 시공 난도가 높아 시공 능력 2위인 현대건설의 대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자 사실상 정부의 구애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나섰던 것”이라며 “국내 톱티어인 현대건설이 포기한 계약 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리를 대체할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공기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지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공약만 나오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덕도신공항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치적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진행하겠다”며 정책적 보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문수 "李 당선땐 경제수렁 추락…MS노믹스로 4만弗 시대 열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6:5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잠재성장률 3%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청부경제’로 정직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규제 강화와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중도층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MS(More ＆ Secure) 노믹스’를 발표했다. MS 노믹스는 △기술 투자 △기업 규제 완화 △서민 기회 제공 △노동 유연화·안전망 강화 △선택형 교육 전환 △성장 지원 재정 등 6대 핵심 전략을 내세워 일자리 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충북 충주 유세에서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다. 성장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는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며 “복지보다 강한 분배가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호소문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경기 가평 유세에서도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같은 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새미래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을 위한 제7공화국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7대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가평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을 김정은식 일극독재 체제로 만들었다”며 “일당 독재 민주당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한 뿌리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종료일인 이날까지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 있으면 투표장에 엉터리 부실한 선거 관리가 될 때 항의도 할 수 없다”고 사전투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 자체에 대한 승복이 어렵다. 선관위가 대오각성, 대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도 ‘본투표 날에 하겠다’ ‘사전투표 못 믿는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충청·강원을 시작으로 ‘90시간 외박 논스톱’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주말 사이 강원 홍천·속초·강릉을 거쳐 경북 의성·포항·경주로 향하는 동해안 유세를 진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현장+] '공정 사회' 외친 이재명 "10원 한 장 챙긴 적 없어"
정치 선거 2025.05.3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 투표일을 4일 앞둔 30일 강원과 충북을 찾아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균형발전을 앞세워 지방 유권자를 공략했다.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해내겠다고 외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환호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강원 춘천 춘천역광장을 방문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소외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 배분과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가능하면 법제화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효율적 성장을 위해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집중적으로 자원과 기회를 '몰빵'한 전략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지방과 함께 사는 지방균형발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강원 지역을 방문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민주당이 열세를 보인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에서 승리한 사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강원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46%p 격차로 밀렸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판을 가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정부 3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치와 방임을 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 기반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 주범들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전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후보는 또 안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 그는 "보수가 안보를 잘한다는 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며 "안보는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해 온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제화된 세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신규 투자를 망설인다. 주가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 안된다"며 안보와 경제의 연관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강원 북부 지역에 대해 "안보 때문에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며 "똑같은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북 충주 유세에서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안보'를 꼽으며 남북통일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후보는 "진짜 실력, 진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렵겠지만 길게 봐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 이야기하면 철 지난 되도 않는 소리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다. 분단을 수백 년 유지할 거냐"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며 "보수인 척하는 국민의힘이 안보를 잘했나. 가짜 보수들이 한 짓을 생각해 봐라.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다고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처가 동네에 오니 느낌이 좋다"며 "고속도로 이런 건 못 드리겠지만 충청이 균등하게 희망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 행정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 있나. 덮어씌우고 조작해서 그렇지, 10원 한 장 챙기고 업자 만나서 커피 마신 적 있나"라며 "왜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나.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
“남성은 오른쪽, 여성은 왼쪽”…‘성별 양극화’ 빠진 Z세대
국제 국제일반 2025.05.31 06:00:00"한국의 20대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정치 세계에 살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Z세대(1990년대 중후반 출생)의 성별 격차가 민주주의를 재편하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젊은 유권자층, 특히 20대의 젠더별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며 민주주의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20대 남성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의 정당과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보수 여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바탕으로 진보 성향을 강화하는 반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보수 정당의 성평등 정책 폐지 공약에 호응하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18~29세 남성의 약 30%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지지율은 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젊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 이정민 씨는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18개월 멈춰야 한다”며 “청춘을 빼앗긴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 유권자 중 절반 가까이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젊은 남성들이 병역의무, 취업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그 원인을 ‘페미니즘’과 ‘여성의 특혜’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놨다. ‘성평등 정책’이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인식, ‘군 복무’에 대한 불만, ‘취업 시장에서의 여성 우대’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선택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이수현 정치경제학 교수는 “한국 남성들은 좋은 일자리, 결혼, 주택 구매, 자녀 양육 등 삶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쟁자로 지목되며 ‘편한 상대’로 지목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이터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Z세대 남성들이 극우 정당에 표를 던지고, 여성들은 진보적 가치에 더 끌리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 치러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18~34세 남성 유권자들이 극우 마린 르펜의 정당을 여성보다 훨씬 많이 지지했고 독일에선 18~24세 남성의 27%가 극우 정당인 AfD에 투표했다. 독일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35%는 극좌 정당인 링크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18~29세 남성의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여성 유권자 61%는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다. 캐나다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반사 효과로 여성 유권자들이 자유당에 몰리며 선거 승패를 갈랐다. 이처럼 확산되는 성별 정치 양극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사회경제 문제, 특히 주거 비용과 고용 불안정, 청년 남성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젠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닌 ‘젠더 기반의 정치 균열’로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세대 내부의 젠더 분열이 커질 경우, 사회적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젠더 이슈가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미래 세대가 성별을 기준으로 갈라지고, 상호 신뢰나 협력이 사라진다면 조세 개편이나 복지 개혁 같은 구조적 논의는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 샤이 보수는 투표할 것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5.31 05:00: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에 소극적이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선거들을 돌아보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진보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고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들 세대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재의 2030세대는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기 힘들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경우 보수 진영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제17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63%에 머물렀는데 이는 진보 진영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낮다면 그 원인은 ‘샤이(shy) 보수’ 혹은 ‘셰임(shame) 보수’로 불리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샤이 보수 혹은 셰임 보수가 존재하는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겼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샤이·셰임 보수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샤이·셰임 보수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부끄러워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국힘 선거운동원, 여중생들에 '이준석 TV토론 발언' 전해"…경찰 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31 02: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이 이 후보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중학생 3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진짜 성희롱 했어. 어떤 연예인 신체부위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후보가 27일 3차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의 성기에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그대로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론화됐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9일 고발장이 아닌 112 신고 들어와 접수됐다"며 "A씨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을 상대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여성 혐오적 발언이 끊임없이 유포·재생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은 미래 유권자인 어린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혐오 표현을 단절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30일 당원들에게 “TV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5.31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는 기본급·상여금 인상 외에도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4조 원) 규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등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에서는 노조의 1인당 6300만 원 일시금 지급 요구와 사측의 자산 매각 추진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한국 공장 철수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대기업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협력사의 극심한 고통 수반과 국가 경쟁력 훼손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8만 7130 달러로 일본(5만 6987달러)보다 52.9% 높고 유럽연합(EU) 20개 회원국 평균(8만 536달러)보다 8.2% 높다. 이러니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청구서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접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3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평가위원회도 다수의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 장치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으로 사라지면 정권 비리 의혹 수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신설) 등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대다수 외국 사례와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면서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우고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개편하려 한다면 두 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야 할 것이다. 사법·입법부와 권력기관 등을 재편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
[현장+] 유시민 비난에 울컥한 김문수 "제정신 아닌 건 내 아내 아닌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21:28:4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제 아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며 유시민 작가를 저격했다. 유 작가가 전날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맞대응한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진보 유력 인사의 ‘설화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유세에서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아내를 그렇게 말한 유 작가를 잘 안다”며 “두 번째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저와 붙었는데 제가 이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작가의 여동생은 저와 같이 감옥에 갔던 분”이라며 “서로 다 잘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욕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제 아내는 땅바닥에 서 있는데 뭘 붕 떠 있는 것이냐”며 “우리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7남매 중 대학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지만 제가 제일 가난하다”면서 “학벌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유 작가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설 씨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년 반 감옥살이할 때 아내가 먼 곳까지 딸을 데리고 면회 왔다”며 “조그마한 책방을 하며 제 수발을 들고 아이를 키워내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후보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자 지지자들은 “존경한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 후보는 충북 제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 작가를 향해 “제정신이 아닌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스스로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시키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주 유세에서 “대학을 나온 아버지보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우리 어머니를 더 존경한다”며 “결혼 생활하는데 학력과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맹공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형적인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라며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공세가 이어지자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설 씨가 왜 그러한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계급주의, 여성비하, 노동 비하의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강원 유세에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원주에 연세대 등 의과대학이 많다”며 “이곳에 생명과학 바이오 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춘천 유세에서도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일자리 100개 중 43개를 만들었다”며 “강원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소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90시간 외박 논스톱’ 유세에 돌입했다. 31일엔 강원 홍천·속초·강릉을 거쳐 경북 의성·포항·경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
"설난영, 제정신 아니다" 해명 나선 유시민 "이성적 판단 못했다는 뜻"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21:17:15유시민 작가가 3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 여성·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해당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김씨가 저에게 ‘설 여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고, 유력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인데 왜 다른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해한다’면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선 “합목적적·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합목적적이라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성적이라면 선거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설 씨가 하는 행동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찐 노동자 설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혼인했는데, 내가 혼인해서 고양됐다고 설 씨가 느낄 수 있단 거예요’라고 제가 말했다”며 “'어떤 노동자가 소위 명문대 나온 남자와 혼인하면 신분이 상승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 씨가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라며 “제가 계급주의나 여성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 길가던 여중생들에 이준석 혐오발언 그대로
사회 전국 2025.05.30 20:20:5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3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도의회 국민의힘 이병길 의원을 조사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노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이 의원은 여중생 3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 문제를 공격하면서 문제가 된 발언을 그대로 들려줬다. 이 의원은 여중생들에게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진짜 성희롱 했어. 어떤 연예인 00에 젓가락을 00고 싶다. 아버지하고 똑같아”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을 듣고 놀란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부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도의회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진정 민원을 넣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은 대선 막바지에 접어들자 정책공약은 뒤로 하고 오물 같은 혐오 표현을 확대 재생산하며 국민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연이은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혐오 표현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 선거운동 중 중학생을 상대로 혐오 표현을 발언한 국민의힘 이병길 의원에게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부실 관리' 후폭풍…사전투표율 34.7%, 지난 대선보다 2.1%p↓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9:20:19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29~30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4.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당초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20대 대선 기록(36.9%)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결국 최고치에 다다르진 못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이 일면서 투표 참여 열기가 주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 사이 대리투표·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첫째날인 29일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반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선거인들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공론화됐다. 선거관리인들이 신분증과 본인 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되자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표 대기 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 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확인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엔 자작극 의심 사례도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한 유권자는 자신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선거참관인에게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투표 사건도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이던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폭행하고 시설 내부에 들어가려 한 6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보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날 고공행진하던 사전투표율이 둘째날 오후 들어 살짝 주춤한 데에는 이러한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는 최종 사전 투표율이 26.1%였으며, 2022년 20대 대선의 최종 사전 투표율은 36.9%를 기록한 바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속보] 21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지난 대선보다 낮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8:51:46 -
이재명, 이준석에 사과 요구 "사법적 제재 뒤따라야"
정치 선거 2025.05.30 18:43:5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를 향해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사과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시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고발과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의원직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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