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현금부자는 강남 매수”…9·7 대책에도 마용성 중심 신고가 속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09:05:5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현금부자 독점: 6·27 대출규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강남구 23억 9200만 원, 서초구 20억 1000만 원, 송파구 12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억 원 대출 한도를 감안하면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자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공급 가속화: LH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겨 2028년 이전 착공 물량을 총 1만 3800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창릉지구는 총 789만㎡에 3만 8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지난 2월 첫 분양에서 84㎡형이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마용성 열풍: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9%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구는 0.27%로 치솟았으며 신금호파크자이 59㎡가 18억 1000만 원,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59㎡가 2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또한 강남 3구도 강남구 0.15%, 서초구 0.14%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6·27 대출규제 실시 이후 강남 3구에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으며,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예금을 활용한 거래가 1139건, 부동산 처분대금이 1111건으로 집계됐다. 증여와 상속을 통한 거래도 389건 발생했으며, 전체 거래 중 23.3%를 차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증여·상속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면서 결국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겨, 2028년 이전 착공 물량을 총 1만 3800가구로 확대한다.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동 일대 789만㎡에 조성되며 총 3만 8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창릉지구 첫 분양에서는 84㎡형이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공급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라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으며, 성동구는 0.27% 상승을 기록했다.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 59㎡는 18억 1000만 원,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59㎡는 2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3구도 강남구 0.15%, 서초구 0.1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대단지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 인상을 언급하면서 28년간 동결된 상속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2억 원의 기초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두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그 이상이면 법적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문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과거 ‘부자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돌파했고, 서울의 과세 비율은 15%대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갭 투기’ 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는 행위가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관리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모두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공급보다 수요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집값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중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4.5%로 최근 3년 평균(-0.3%)을 크게 웃돌았으며, 강남구 5.0%, 서초구 6.9%, 송파구 11.0%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 전반의 심리 전환이 필요하다”며 집값 기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 부동산에 지금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하실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6·27 대출규제 이후 강남 3구 평균 거래가가 17억 8600만 원을 기록하면서 6억 원 대출한도를 감안하면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증여·상속을 통한 거래가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어 세대간 자산이전도 활용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의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현금 여력과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마용성 지역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 토지거래허가제 비대상 지역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둘째 주 성동구가 0.27% 상승하고 마포구·용산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한강벨트 전역의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9·7 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 규제 대책과 공급 물량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Q. 상속세 개편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인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10억 원 이상 시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서울 과세 비율이 15%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현금 확보 전략 점검: 강남 3구 평균 거래가 17억 8600만 원으로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 시에만 매수 가능, 유동성 확보 계획 수립 필요 ✓ 마용성 투자 타이밍 분석: 성동구 0.27%, 마포·용산구 신고가 거래 속출로 상승세 지속, 토지거래허가제 비대상 지역 투자 기회 검토 ✓ 상속세 절세 구조 재점검: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 인상 논의로 증여 실행 타이밍과 절세 구조 사전 검토 ✓ 정책 리스크 대비 필요: 대통령의 지속적 규제 의지 표명으로 갭투기 제한 등 추가 대책 가능성, 보수적 투자 접근법 검토 ✓ 금리 정책 연동성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26% 기여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부동산 시장 영향 지속 관찰 [키워드 TOP 5] 강남 현금 매수, 마용성 신고가, 상속세 개편, 갭투기 규제, 금리인하 부작용, AI PRISM, AI 프리즘

海軍 주력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해궁’·‘해성’·‘해룡’ 위력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12 07:20:00

해군은 지난 5월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날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눈 여겨 볼 대목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인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 함대함유도탄 ‘해성-Ⅰ’,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이 실사격 훈련을 선보여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점이다. 해상 유도무기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1만1500t급 대형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방어에 실패하며 허무하게 격침됐다는 소식을 계기로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 하나로 러시아 해군은 자존심을 상처를 입은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급상승하며 전쟁의 국면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해궁, 수직 발사 후 90도 틀어서 비행 우리 해군에게도 함정용 해상 유도무기 ‘삼총사’가 있다. 날아오는 적 대함(對艦) 미사일과 상공에서 공격하는 항공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국산 ‘해궁’(海弓) 요격미사일이 대표적이다.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하나로 미국의 RIM( Rolling Airframe Missile)-116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주요한 무기 체계다. 해궁의 가장 특징은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궁은 2011년부터2018년까지 1617억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과 LIG넥스원 등이 개발했다.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을 막는 유도무기로 레이어(RF) 및 적외선탐색기로 구성된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된다. 특히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기 시작했다. 길이 3.08m로 1발당 가격은 10억 가량이다. 함정의 한국형수직발사기(KVLS)에 4발씩 탑재된다. 눈에 띄는 성능은 해궁이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 2급(級)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이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 열영상(IIR) 탐색기를 함께 운용해 적 대함미사일 포착과 추적 성공률을 높였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다. 여기에 적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기술과 더불어 대함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해 직접 타격하는 기술도 적용됐다. 이는 음속의 2∼3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동체 등이 손상을 입어도 관성에 의한 고속비행을 통해 아군 함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함대함(艦對艦) 미사일 ‘해성’ 은 콜롬비아 해군이 지난 2023년 7월 공식 유튜브에 자국 호위함에서 1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해 현지 언론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K방산의 대표 해상 유도무기다. 함대함 ‘해성-Ⅰ’, 함대지 ‘해성-Ⅱ’, 잠대지 ‘해성-Ⅲ’ 등 3가지 버전이 있다. 속도는 마하 0.95 수준으로 아음속(음속에 약간 못미치는 속도) 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SM-700K ‘해성-Ⅰ’ 함대함 미사일은 길이는 5.46m, 직경은 54㎝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는 180㎞ 이상으로, 1발당 가격은 20억 가량이다. ‘한국판 하푼 미사일’로 불린다. 기술력의 핵심인 고성능 소형 터보팬 제트엔진 개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러시아 대함 미사일인 ‘Kh-35’ 엔진으로 쓰인 R95TP-300 엔진을 도입해 만들었다. 가장 특징으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물위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밀착비행, 즉 시스키밍(sea skimming) 기동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적 함정의 함대공 미사일이나 근접방어무기(CIWS)에 요격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팝업(popup) 기동과 재공격 등 다양한 공격 모드도 지원한다. 팝업 기동은 적 함정에 근접한 후 다이빙하듯 내려찍는 방식으로, 탄속을 늘려 적 근접방어무기에 격추될 가능성을 낮췄다. 게다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선회비행해 명중시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됐다. 해성, 수면에서 5m 정도 저고도 비행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Ⅱ’는 해상-Ⅰ의 초음속 버전으로, 마하 1 속도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린다. 육군이 운용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다. 해군의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사령부에서 운용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는 1500㎞에 달해 해성의 3가지 버전 중에 가장 길다. 한국형 구축함(DDH II·4400t급) 중에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다. 유사시에 평양에 주둔한 북한군 지휘부를 비롯해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등 다수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는 잠수함 발사 정밀유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000㎞에 달한다. 속도도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음속의 2.5배 수준 속도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 완벽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린다. 2013년 작전 배치됐고, 탄두중량 포함 발사중량은 700㎏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어뢰발사관으로 발사하는 해성-Ⅲ는 원형공산오차(CEP)가 1~3m에 불과한 정밀 유도무기로 꼽힌다. 역시 현무-Ⅲ와 같이 북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로 두지만, 해성-Ⅲ의 경우 적 영해까지 근접해 초음속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경계하는 무기다. 전술함대지미사일은 군함에서 육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전술함대지미사일은 ‘해룡’이 있다. 기존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사거리 250km에 달한다. ‘해성-Ⅱ’ 개량용인 이 미사일은 해성처럼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한다. 이 미사일은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사용하고 위성·관성하법으로 비행한다. 개선된 GPS 재밍 대응 시스템도 적용했다. 종말 단계에 표적을 최종 확인 후에 팝법 기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는 광역 공격용 확산탄으로 교체돼 지대함 미사일 포대 같은 지상 목표 제압에 효과적 수단으로 꼽힌다. 주요 목표는 북한 해군의 지대함 미사일, 상륙저지병력 등 전술적 목표의 긴급타격으로 알려졌다. 해룡의 발사는 한국형 수직발사관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인 경사 발사대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1월 24일 함대지 미사일 ‘해룡’의 전력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함대공 미사일 ‘해성’을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개량한 ‘해룡’은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국지도발을 할 경우 북 도발원점 등을 타격하는 주요 응징보복 수단 중의 하나다. 해룡, 적 위협 반격에 가장 효과적 수단 무엇보다 전술함대지미사일은 기존의 골칫거리이던 북한 해안포대 보유의 지대함-함대함 겸용인 실크웜 미사일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지대함 금성 3호(북한판 ‘우랄’ 미사일) 발사차량 제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사시에 공군의 공대지 유도무기(예: KGGB, SDB)나 서해5도에 배치된 해병대의 대지 화력(천무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등으로 금성 3호를 비롯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사용을 견제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해군 수상함으로 위협받는 시점에서 즉시 반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히 위협적 존재다. 한발 더 나아가 군 당국은 지닌해부터 2036년까지 약 6100억 원을 투입해 대북 해상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체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해상에서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함정탑재용 함대지유도탄을 국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무기체계는 개발이 끝나는대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군 수상함정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 요격이 더 어렵고 파괴력도 월등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무기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