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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8:04:36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中 위안화 '포치' 끝나나…달러당 7.1위안 근접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6:46:30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1위안 선에서 오르내리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대폭 절상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데다 중국 증시 호황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포치’(破七·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넘기는 현상)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는 이날 달러당 7.1352에 마감해 올 들어 2.3% 올랐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4월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던 위안화는 관세 휴전 합의 이후 강세로 돌아섰다. 여기에는 인민은행의 정책적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간 위안화 약세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들어 적극 개입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위안화 일일 기준환율을 사흘 연속 절상해 지난달 29일엔 달러당 7.1030위안으로 고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고치다. 인민은행의 적극적 개입은 무역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던 만큼 중국 통화당국이 절상에 나섬으로써 미국 측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의 미툴 코테차 전략가는 “이는 미국에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선의로라도 절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호황을 보이며 해외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위안화 가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8월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딥시크 충격’이 있었던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JP모건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이슨 팡은 “중국 주식의 상승이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위안화가 연말까지 1달러당 7위안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가 확고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등 대외적 환경 역시 우호적인 까닭이다. -
홍준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다"…'TV홍카콜라' 전격 복귀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14:12:09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복귀 일정을 공식화했다. 2일 홍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토요일(9월 6일) 밤,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TV홍카콜라’는 75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5월 2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며 약 4개월 만의 복귀를 예고했다. 그는 “7년 전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을 예상해 시작한 TV홍카콜라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5년간 직접 출연 없이 정치 뉴스만 다뤘다”며 “이제는 토크쇼 형식으로 직접 출연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의 도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TV홍카콜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틀튜버’나 편향된 방송매체와 달리, 팩트와 소신에 기반해 세상사를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TV홍카콜라로 다시 세상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유튜브 복귀를 두고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4만 가구 쏟아지는 수도권…하반기 대어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2 13:20:00수도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4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상반기 전체 공급 물량과 맞먹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급 부족이 예고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만 97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9월에 1만 5781가구, 10월 6264 가구, 11월 1만 7762가구다. 9~11월 분양 물량은 상반기 전체 분양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상반기 분양 물량은 4만 900가구에 이른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월별 평균 6500가구에 그쳤지만 8월 1만 8000 가구가 분양되며 올해 기준 월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공급이 이어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준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8.4%, 특히 서울은 20.3% 감소했다”며 “상반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공급이 급감한 이후 하반기 들어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9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는 잠실 르엘이다.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잠실 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전체 1865가구 중 전용 45~74㎡에 걸쳐 2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날부터 1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 수준으로 전용 74㎡가 18억 6480만 원에 책정됐다. 청약을 하기 위해 6·27 대책으로 인해 약 12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다만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려 관심이 높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잠실르엘은 대치·반포·청담에 이어 잠실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며 “123층 롯데월드타워 맞은편 입지 특성을 고려하면 잠실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단지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총 931가구로 이 중 17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단지인 데다 4·7호선인 이수역과 사당역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전용 84㎡가 22억 원에 거래된 바 있어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랑구에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상봉점 부지를 개발해 지하 7층~지상 28층 4개 동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25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89실로 구성되며 전체 물량(상생주택 12가구 제외)이 일반에 분양된다. 상봉역 중랑역을 통해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노선, KTX 등 총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명11R구역재개발(4291가구)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1534가구) 등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에도 서울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지역주택조합 단지인 ‘더샵신풍역'은 10월 분양을 진행한다. 2030가구(전용면적 51~84㎡) 가운데 31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으로 2026년 신안선 신풍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 근로자 사망 사고 여파로 포스코이앤씨 시공 단지에 대한 분양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더샵신풍역의 경우 예정대로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상의를 거쳐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도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가구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가구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 공급 부족이 예정돼 있어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약화 등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청약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6·27 대책 이후 진행된 서울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291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규제 이후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76초에 1대씩 전기차 찍어내"…대륙의 실수 아닌 '쇼크'
국제 국제일반 2025.09.02 10:08: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反美 깃발 올린 톈진선언…"냉전적 사고·진영대결 반대" 중국이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반미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1일 SCO가 발표한 공동선언인 '톈진 선언'은 미국의 관세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다자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영국·독일·프랑스(E3)의 유엔 안보리 제재 복원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SCO 개발은행 설립과 20억 위안의 무상원조, 향후 3년간 100억 위안 신규 대출을 약속하며 SCO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CO 회원국 및 참여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중국과 SCO 회원국 무역액은 설립 당시 대비 36.3배 증가한 3조 65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반서방 국가들이 중국 우산 아래 결속하며 SCO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의 세를 전 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6초에 1대씩 전기차 찍어내"…美 압박 뚫은 '대륙의 쇼크' 지난달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중국 베이징 남부 경제기술개바라구에 자리한 샤오미 전기차 공장 ‘슈퍼 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샤오미는 슈퍼팩토리에서 혁신적인 하이퍼 다이캐스팅 기술로 전기차 생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700도로 녹인 알루미늄을 9100톤 프레스로 0.01초 만에 성형하는 이 공법으로 72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해 120초마다 차체 부품을 생산합니다. 기존 대비 용접 포인트 840개 감소, 차체 무게 17% 경량화, 생산효율 10배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공장 자동화율은 91%로 테슬라 기가팩토리(65%)를 압도합니다. 핵심 공정은 100% 자동화돼 3개 라인에 근무자가 100명도 안 되지만 로봇은 700대 이상이 투입됩니다. AI와 라이다 센서 기반 AMR 물류로봇 181대가 스스로 경로를 인식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AI 검사 시스템은 99.9% 정확도로 결함을 감지해 차체 수율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 진출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덕분에 이뤄졌습니다. 2021년 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샤오미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 샤오미 전기차 사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현재 샤오미는 시간당 47대(76초마다 1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며, 2분기 매출총이익률 26.4%로 테슬라(17.2%)를 앞서고 있습다. 연산 40만 대로 확장된 공장에서 올해 42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 최대 활용" 전환에…日기업들 사업 확대 속도 일본이 AI 확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의존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인력 채용과 사업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 미만인 원전 비중을 204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년도 원전 인력 채용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0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5000명에서 1000명까지 급감했던 원전 인력은 현재 4400명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간사이전력은 7월 미하마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고 후 첫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때문입니다.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은 2050년 일본 전력 수급이 2019년 8800억㎾h 대비 40% 증가한 최대 1조 2500억㎾h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로 인한 디지털 산업 수요가 2000억㎾h, 자동차 산업이 750억㎾h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도 축소' 문구를 삭제하고 차세대 원전 교체를 추진한다고 정책을 전환했다. 화력발전 비중을 68.6%에서 30~4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쳐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정선거론 불지핀 트럼프…'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 속에서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며 선거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신분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아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을 제외하고 우편투표는 금지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구체적 증거 없이 부정선거와 우편투표 조작을 주장해왔습니다. 올 3월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에도 "2026년 중간선거 정직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급락하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7월 40%에서 8월 37%로 떨어져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연소득 5만~10만 달러)의 소비심리지수는 8월 99로 급락했고, 저소득층은 88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층은 124를 나타내 소득 계층 간 격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중저소득층 소비심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
대미 수출 급감에…구윤철 "한·말레이 FTA 조속 타결"
국제 경제·마켓 2025.09.02 10:01:19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세안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해 아세안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3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뒤 계엄·탄핵 정국에도 아랑곳않고 협상의 끈을 이어왔다. 양국 정부는 조기 대선 직전인 올해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 공식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등 양허 협상을 포함해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새정부에서도 바톤을 넘겨받아 연내 한·말레이 FTA 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르면 올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정상회의가 FTA 타결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개시한 태국과 당초보다 협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CEPA 체결을 목표로 공식 협상을 재개한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과거 FTA 발효(2006년) 시점 이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발표되는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새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8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85억 900만 달러)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정부, '李공약' 공정배상기금 신설 반대…"가해자 배상이 원칙"
경제·금융 은행 2025.09.02 06:00:00정부가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 대신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민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지급액 산정과 법원 판결 대기 등 실무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해당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추가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무위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불완전판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금융사가 내는 과징금으로 마련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공정배상기금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투자자 피해 보전 목적의 기금 신설은 곤란하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인 간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금융 분야에서도 지원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민사상 손해 입증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구제라는 정책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판결 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추후 법원이 금융위와 상충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분쟁 소지가 높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위는 “손해 입증 방법과 지급액 산정 방법 등도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일괄 지원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 확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원도 논란거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금액은 각각 0원, 508억 원에 불과했다. 정명호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 부과 규모와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 간 차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나랏돈을 써야 하는 기금에는 ‘가해자 배상 책임’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유관 부처들의 신중론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산하에 투자자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공정배상기금 설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처리 방식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반론 차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법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① 중·러와 '3각 연대' 영향력 과시…② 우크라전 후 對中관계 복원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01 17:49:283일 열릴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는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할 최적의 무대다. 북한·중국·러시아의 3각 연대 가능성만으로도 서방세계에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중러 연대가 실현될 공산이 크지 않더라도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미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이날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게 된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광경을 연출하게 될 김 위원장의 노림수는 우선 소위 3각 연대를 구축해 ‘반미 그룹’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표면적인 연대라 해도 3국을 주시해온 미국 등 자유 진영에는 큰 위협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에 영향력을 뽐낼 기회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는 경쟁 관계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는 연합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앞에 두고 기본적으로 북중러 협력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 예상하는 3자 회의 또는 정례적인 협력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프레임에 갇히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러시아 외에도, 북한에 대해서도 ‘갑’인 중국이 나서서 3국을 묶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 참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후 북한의 활로를 열어줄 디딤돌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해 러·우 전쟁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혈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중국과는 2019년 1월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소원한 관계였다. 러·우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예전만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북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외형상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북중 관계 복원에 방점을 찍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현장 방문이 예상되고, 향후 북중경제협력위원회 등을 재구성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 재개, ‘표면적인’ 3각 연대는 향후 북미대화·남북대화 등이 재개될 때를 위한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와 반대로 유화적인 대북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열려 있으나 남북대화 재개에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돼야만 남북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김 위원장은 방중을 코앞에 두고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 미사일 생산 공정을 시찰했다고 1일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된 사진 속의 화성-11가, 화성-11나 계열 전술유도탄은 모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핵무기를 다량 배치해 운용하는 ‘중견 핵보유 국가’로서 위상을, 또 동북아에서 중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략적 지위를 갖는 국가라는 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중러의 대면을 바라보는 한미 시각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도발이 더 우려되는 만큼 북한 억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거꾸로 중국의 위협이 더 커지는 만큼 한미 동맹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의 대북 억제력 약화든, 혹은 한미 간 이견 심화든 북한으로서는 반길 만한 결과다. -
與 ‘배상기금법’에…“불완전판매, 기금 보상 안돼”
경제·금융 은행 2025.09.01 17:41:17정부가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 대신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민법상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지급액 산정과 법원 판결 대기 등 실무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다. 해당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추가 검토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무위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 제정안’이 상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해 불완전판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금융사가 내는 과징금으로 마련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공정배상기금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투자자 피해 보전 목적의 기금 신설은 곤란하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인 간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금융 분야에서도 지원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민사상 손해 입증과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구제라는 정책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판결 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추후 법원이 금융위와 상충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분쟁 소지가 높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융위는 “손해 입증 방법과 지급액 산정 방법 등도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일괄 지원한다면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 확인 등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원도 논란거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금액은 각각 0원, 508억 원에 불과했다. 정명호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 부과 규모와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 간 차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나랏돈을 써야 하는 기금에는 ‘가해자 배상 책임’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유관 부처들의 신중론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산하에 투자자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공정배상기금 설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 처리 방식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반론 차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법안 처리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11월까지 수도권서 4만가구 분양…'알짜 단지' 쏟아진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1 17:39:19수도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약 4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는 상반기 전체 공급 물량과 맞먹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장기간 공급 부족이 예고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만 9700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9월에 1만 5781가구, 10월 6264 가구, 11월 1만 7762가구다. 9~11월 분양 물량은 상반기 전체 분양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상반기 분양 물량은 4만 900가구에 이른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월별 평균 6500가구에 그쳤지만 8월 1만 8000 가구가 분양되며 올해 기준 월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공급이 이어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준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8.4%, 특히 서울은 20.3% 감소했다”며 “상반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공급이 급감한 이후 하반기 들어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9월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는 잠실 르엘이다.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잠실 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전체 1865가구 중 전용 45~74㎡에 걸쳐 2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날부터 1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 수준으로 전용 74㎡가 18억 6480만 원에 책정됐다. 청약을 하기 위해 6·27 대책으로 인해 약 12억 원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 다만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려 관심이 높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잠실르엘은 대치·반포·청담에 이어 잠실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라며 “123층 롯데월드타워 맞은편 입지 특성을 고려하면 잠실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3동지역주택조합 단지인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총 931가구로 이 중 17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단지인 데다 4·7호선인 이수역과 사당역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전용 84㎡가 22억 원에 거래된 바 있어 2~3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중랑구에서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마트 상봉점 부지를 개발해 지하 7층~지상 28층 4개 동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복합단지다. 아파트 전용면적 84㎡ 25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89실로 구성되며 전체 물량(상생주택 12가구 제외)이 일반에 분양된다. 상봉역 중랑역을 통해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노선, KTX 등 총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명11R구역재개발(4291가구)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1534가구) 등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월에도 서울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지역주택조합 단지인 ‘더샵신풍역'은 10월 분양을 진행한다. 2054가구(전용면적 51~84㎡) 가운데 33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으로 신안선 신풍역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현장 작업중지 여파로 포스코이앤씨 시공 단지에 대한 분양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더샵신풍역의 경우 예정대로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상의를 거쳐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도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가구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가구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 공급 부족이 예정돼 있어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규제 약화 등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청약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6·27 대책 이후 진행된 서울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291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규제 이후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인기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정선거론 불지핀 트럼프…'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14:59: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 선거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신분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외는 없다. 이를 끝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을 제외하고 우편투표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와 조작된 우편투표 때문에 자신이 패배했다고 주장해왔다. 올 3월에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 18일에도 우편투표 폐지를 이끌겠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시사 매체 뉴스위크는 “유권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州)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이 각 주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경제 심리마저 나빠지자 부정선거론에 기대 선거제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월 27일 나온 미 퀴니피액대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직전 조사인 7월 16일 때의 40%에서 3%포인트 하락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소비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데이터 정보 회사 모닝컨설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 소득 5만~10만 달러인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지수가 4~6월 상승하다가 급락해 8월 20일 현재 99를 나타냈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정의 소비심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꾸준히 내려 8월 20일 88을 보인 반면 연 소득 10만 달러 초과 고소득 가정은 계속 올라 124를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비심리 격차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후 7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셈이다.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꿈틀대자 결국 중·저소득층 소비심리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WSJ는 “중산층의 분위기가 ‘안정’에서 ‘압박’으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 변호사' 줄리아니 前 뉴욕시장 교통사고에 '음모론' 솔솔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10:35: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현지 시간) 줄리아니 전 시장의 개인 대변인인 마이클 라구사가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성명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전날 밤 미국 뉴햄프셔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차가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흉추가 골절되고 다수의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구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줄리아니는 인도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세워 직접 911에 연락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 여성 곁을 지킨 줄리아니는 다시 도로에 진입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줄리아니가 공격당했다” 등의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자 라구사는 재차 성명을 올려 “이번 일은 의도적인 공격과 무관한 사고”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줄리아니는 1983년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에 오른 뒤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 단죄한 공을 인정받아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지난 2020년 미 대선 시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개표 조작과 관련한 거짓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5.08.31 18:40:422022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 없고,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9월 9일 또는 9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5.08.31 15:49:16더불어민주당이 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도 명백하다”면서 “말 바꾸기로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 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9일 혹은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위성락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긍정적…美움직임 보고 판단"
정치 대통령실 2025.08.31 14:12:41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 10월 경주 APEC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정도(수준으로) 미국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결국 북한이 응하느냐 아니냐는 게 관건인데 북한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국에 맡겨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10월에 열리는 경주APCE을 기화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는 것은 조심스럽고, 한미 정상 차원서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뒤에 (우리의)페이스메이커 개념은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는 역할로 더 건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친중 반미 인사’라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선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하고 나선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됐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인식을 느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수개월 전에는 조금 더 있었겠지만 대선을 거치고 취임을 하고 많은 한미 간 교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희석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가는 결단을 했고 그 부분은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긍정적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측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이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에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것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맞물려 있는 다른 합의들이 있다"며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것"이라며 "다 합의돼야 하지만 이제 (15%로의 조정이) 끝나는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안을 빨리 갖고 와서 문서로 합의하자'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선 "(미측이) 세부 사항까지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면서도 "우리는 세부 사항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또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번 타이밍에 맞춰서 정상회담 때 다 완결 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인 협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한국 측의 '관세가 미정된 부분도 빨리 결정하자'하는 것과 미측의 '투자 명문화' 주장이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세부 사항까지 들어갈 태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며 "나머지는 더 추후에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등 구체안이 나온 것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건 회담이나 사전 협의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며 "단지 신경 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논의가 잘 되면 문제없이 연합방위 능력이 강화되고 안보 환경도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움직일지는 가변적이라 미국 내에서 방위 태세나 군 태세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반영되면 감축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상과 관련해서도 위 실장은 “거론됐다”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실무선에서 많은논의가 진행됐고 정상 간에도 거론되면서 대체로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게 연동된 이슈라서 다른 이슈 연동돼서 하나의 합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협상에 있어 다소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 실장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처를 하려고 한다"며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력한 사람이 미국 내, 한국 내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위 실장의 ‘입력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폭동·혁명’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을 추동한 한국 정보 보고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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