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효과 옛말…집값만 올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15:37:00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효과는 과거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반응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가 향후 1년 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평균 0.27%포인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실제 효과는 절반인 0.13~0.15%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의 지수는 지난해 10월 106.3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1월 198.3까지 치솟았다.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236.8에서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 724.9까지 급등했다. 다만 한은은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 효과가 2~3분기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성장 제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은 가계와 기업에서 엇갈렸다. 저소득층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분기 3.1%에서 2분기 1.7%로 둔화된 뒤 올해 1분기에는 0%대에 머물렀다. 반면 고소득층은 1%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투자도 대기업은 지난해 4분기 16.8%, 올해 1분기 9%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6.4%, -24.4%로 크게 줄었다.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약 26%가 금리 인하에서 비롯됐다. 공급 부족, 규제 완화, 기대 심리 등이 나머지 74%를 차지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11.0%), 성동구(10.6%), 서초구(6.9%) 등이 연율 환산 기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도 급증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1월 26.8%에서 7월 57.9%로 뛰었다. 한은은 “정부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李대통령 "집주인 사망했다고 집 떠나지 않게…상속세법 이번에 개정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2:11:1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는) 입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이 넘으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도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집 한 채 값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 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1:20:25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람 종결로 끝났다.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 건을 얘기하며 최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서 나간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기각됐었다”며 “당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데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해리스 "바이든 재선 도전, 무모했다" 첫 공개 비판
국제 국제일반 2025.09.11 10:26:39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무모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10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해리스는 23일 출간 예정인 자신의 저서 ‘107일(107 Days)’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고령 리스크’를 우려하는 당 안팎의 우려에도 재선 도전을 고집하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해리스로 교체됐다. 같은 해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해리스는 기세를 올리며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경쟁자인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전승하며 대통령직을 가져갔다. 해리스는 이날 ‘디 애틀랜틱’에 게재된 자신의 저서 발췌문에서 “돌이켜보면 조 바이든과 (부인인) 질 바이든이 재선 출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무모함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조와 질의 결정’이라고 우리 모두 최면에 걸린 듯 주문처럼 말했다”고 회상하며 “이는 개인의 자존심이나 야심에 맡겨질 선택이 아니었고, 개인적 결정 이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바이든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엔 백악관 사람들 중 “최악의(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며 자칫 자신의 조언이 노골적인 야망, 불충으로 해석될까 걱정했다는 점도 털어놓았다. 바이든 참모진이 자신의 성공을 견제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내 인기가 높아지자 바이든의 주변 사람들은 (그와 나의) 대조적인 모습이 부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내가 잘하면 그도 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부통령으로서 내 가시적 성공은 필수적이었다”며 “나를 선택한 그의 판단력을 증명하고, 만약의 사태에 국가가 안전한 손에 있다는 안심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참모진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를 둘러싼 부정적 서사에 기름을 부었다”고도 비판했다. 과거 해리스가 중남미 이민자 문제 담당자로 지명됐던 것을 들어 공화당이 해리스를 ‘국경 차르’로 규정하고 비판했을 때, 바이든 백악관 공보팀의 누구도 해리스의 실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반박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리스는 2024년 7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텍사스를 방문했을 때 휴스턴 호텔에서 바이든의 TV 연설을 들었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연설이었지만 참모들이 나중에 지적했듯이 11분짜리 연설에서 나를 언급한 것은 9분이 지나서였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쇠약함을 숨기려는 “큰 음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악의 날에도 바이든은 ‘최고의 날의 트럼프’보다 더 해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났으며 훨씬 자비로웠다”고 전했다. 다만 “81세인 조는 지쳤고, 그때 나이가 신체적·언어적 실수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측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CNN은 “재임 기간과 그 이후 충성스러운 자세를 보여온 해리스가 전 상사(바이든)에 대해 보인 이례적인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리스는 ‘107일’ 출간과 함께 영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15개 도시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
"3314.53" 코스피 ‘사상 최고’ 찍었다…"4년 만에 ‘바이오 대어’ 온다" 엑소코바이오 IPO 재시동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8:18:5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코스피 사상최고가: 코스피지수가 3314.53으로 2021년 7월 최고치 3305.21을 뚫고 올라가며 45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다. 외국인이 1조 3807억 원을 순매수하고 기관도 90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 바이오 대어 부활: 엑소코바이오가 내년 하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016360)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2020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954억 원으로 4년간 매출이 10배 급증하며 올해도 50% 안팎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 대어 상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 희귀질환 신약 재조명: 희귀질환 신약이 시장성 한계를 뛰어넘어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바티스 졸겐스마는 출시 1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이 2024년 1850억 달러에서 2028년 2700억 달러로 46% 성장할 전망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10일 종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두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해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단숨에 전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를 재개했다. 이날 한때 3317.77까지 올라 장중 최고 기록(3316.08)도 깨뜨렸으며 시가총액 역시 27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8%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1조 3807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4%, 5.56% 오르는 등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엑소좀 기반 의약품 개발 기업 엑소코바이오가 내년 하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선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대어’ 상장이 전무했는데 실적 성장세를 강점으로 내세운 엑소코바이오가 상장 후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맡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내년 1분기 중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3분기 상장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엑소코바이오의 매출은 2020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말 954억 원으로 4년 동안 10배 늘었으며 2022년에는 창립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 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구주 매각 과정에서 책정된 회사 밸류에이션은 약 7000억 원으로 상장 후 1조 원 가까운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가치가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그간의 평가를 뒤로 하며 재조명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게 추산되던 신약이 막상 출시 후에 급성장하는 사례가 여럿 등장한 데다 희귀질환 신약의 특성상 가격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기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2020년 출시 후 1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글로벌 의약전문매체 피어스파마에 따르면 7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 10개 중 8개가 희귀질환 치료제다. 시장조사업체 이밸류에이트파마는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규모가 지난해 기준 1850억 달러(약 257조 원)에서 2028년 2700억 달러(약 375조 원)로 4년간 약 46%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인수합병(M&A)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투자 유치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던 브랜드사들이 경영권 매각을 저울질하고 나섰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딘토’를 운영하는 트렌드메이커가 경영권 매각을 검토 중이며 스킨케어 브랜드 ‘라비앙’을 운영하는 피에스인터내셔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K뷰티 브랜드사들이 잇달아 매각에 나선 배경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외 소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혁신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어 해외 대기업들이 한국 브랜드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상장사들이 받는 주기수익비율(PER)이 20~30배에 이르고 비상장 브랜드사들도 글로벌 자본의 관심 덕에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상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업스테이지는 조만간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상장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스테이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약 17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34억 원으로 손실폭을 100억 원 이상 줄였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투자 유치에서 약 7900억 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는 2021년 8월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한편 리벨리온은 현재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데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잠재 투자자들에게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의 투자 전 기업가치를 제시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투자하셔도 될까요? A.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3807억 원을 순매수하고 기관도 903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점 부담을 고려하여 분할매수나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엑소코바이오 같은 바이오 IPO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A. 4년간 매출 10배 성장과 흑자전환을 달성한 실적 기반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의 대어 상장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조 단위 기업가치를 노리는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다만 상장 시점과 공모가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Q. AI 스타트업 상장 러시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A.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등이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매출 156% 증가와 손실 대폭 축소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리벨리온은 1조 5000억 원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관련 기존 상장사나 공급망 업체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코스피 신고가 지속성: 외국인 순매수 1조 3807억 원과 기관 순매수 9030억 원 규모 유지 여부, 3400선 돌파 가능성 모니터링 ✓ 바이오 IPO 일정 추적: 엑소코바이오 내년 1분기 상장예비심사 청구와 3분기 상장 계획, 7000억 원 밸류에이션 대비 공모가 수준 점검 ✓ AI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업스테이지 7900억 원, 리벨리온 1조 5000억 원 기업가치와 실적 개선 추이, 상장 주관사 선정 일정 확인 ✓ 희귀질환 신약 트렌드: 글로벌 시장 2028년 2700억 달러 성장 전망과 AI 기술 접목으로 개발 가속화, 관련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 점검 ✓ 국민성장펀드 수혜주: 150조 원 규모 중 AI·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집중 투자,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발굴 [키워드 TOP 5] 코스피 사상최고, 엑소코바이오 IPO, AI 스타트업 상장, 희귀질환 신약, 국민성장펀드 확대, AI PRISM, AI 프리즘 -
“자발적 이직자도 준다” 취지와 ‘딴판’ 된 실업급여…“성장과실 나눠야” ‘국민펀드’ 150조로 확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7:54:0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층 고용 위기 심화와 정부 대응: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대비 21만 9000명 급감하며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30대 쉬었음이 역대 최다인 32만 8000명을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경력직 선호 채용 트렌드 속에서 취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조기 퇴사 후 재취업까지 어려워지는 이중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실업급여 제도 변화와 사회안전망 확대: 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 고용난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첫 직장 불만족으로 인한 조기 퇴사 시에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취업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AI 기술 확산과 업무 방식 혁신: 패션업계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개인맞춤 서비스와 디자인 자동화가 급속히 확산되며 전통적 업무 방식이 대폭 변화하는 양상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AI 도구 활용 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동시에 갖춰야 자동화 시대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현 제도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1회 실업급여 지급 제도는 심각한 청년 고용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로 쉬었음 청년은 5년 동안 약 10만 명이나 늘었다. 이들이 취직을 포기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첫 직장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 지난해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은 평균 1.6개월에 그쳤고 퇴사 사유를 보면 절반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전적 지원(실업급여)을 통해 청년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복·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몇 년간 지속된 국내 저성장을 언급하며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미국 측의 사정으로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30분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지만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시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작스러운 구금 국민의 귀국 연기에 대통령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패션업계가 고객 대상 서비스, 수요 예측,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은 패션 스타일링 도우미 ‘애스크 랄프(Aak Ralph)’를 출시했음을 알려졌다. 애스크 랄프는 실제 랄프 로렌 의류에 기반해 다양한 코디를 제시하고 구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자라와 H&M 등은 특정 제품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하는데 AI를 이용하고 있다. 패션업계가 AI를 활용해 고객에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패션업체도 AI 활용에 나서고 있다. F&F가 NC AI의 ‘바르코 아트패션’을 도입해 디자이너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수 초 만에 복수의 디자인 시안을 자동 생성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편 마뗑킴도 올 봄부터 국내 5개 오프라인 매장에 AI를 결합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도입해 고객들 눈앞에 실제 모델이 제품 착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착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핵심 요약: 취업자 수가 고령층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하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양극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만 2000명 감소한 후 올해 1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5월(24만 5000명) 이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서 증가세가 맴돌고 있다. 특히 실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 일자리 효과 등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농림어업은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며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만 1000명 늘었지만 20대(-19만 5000명)와 40대(-7만 3000명)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이어지자 정부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핵심 요약: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은 더 높은 용적률을 받는 대가로 짓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배치해야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임대주택을 공개 추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의 대상은 조합이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공공 기여하는 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즉 더 높은 용적률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동·층을 배치해야만 사업을 허락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소셜믹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두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재건축 현장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A. 2027년부터 청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청년에게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금 적자 상황과 도덕적 해이 우려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청년 취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하고 정기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신입 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전통적 고용 창출 산업도 14개월 이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 기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경력직 우대 채용 환경 대응: 인턴십, 프로젝트 경험 등으로 실무 역량 사전 확보,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즉시 전력화 가능성 어필 ✓ 자발적 이직 대비 재정 관리: 2027년 실업급여 지원 제도 시행 전까지 퇴사 후 생활비 6개월분 비상금 준비 필수 ✓ AI 도구 활용 능력 개발: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툴 학습과 창의적 기획 역량 병행 개발로 자동화 시대 경쟁력 확보 ✓ 첨단산업 진출 기회 포착: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투자로 확대되는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 취업 기회 적극 모색 [키워드 TOP 5] 청년 고용 위기,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AI 업무 혁신, 경력직 선호 채용, 첨단산업 투자 확대, AI PRISM, AI 프리즘 -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계절 착시 걷어내니 美일자리 증가 ‘반토막’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7:53:1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관세정책 법적 확정성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심리해 연내 판결을 내릴 전망이어서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로에 서 있다. ■ 미국 고용둔화와 연준 금리인하 가속화 전망: 미 노동통계국이 연간 일자리 증가 수를 91만여 명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시장 둔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고 9월 연준 금리인하 확률이 90%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다. ■ 한국 및 아시아 기술주 급등과 글로벌 성장주 재평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이 G20 중 주식시장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희귀질환 신약과 차세대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투자 기회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릴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첫 구두 변론이 오는 11월 첫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WSJ은 판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 핵심 요약: 미국 통계 당국이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를 종전 발표보다 절반가량 낮춘 수정치를 내놨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증가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올 3월 나온 종전 통계(179만 명)보다 91만 1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으로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통계보다 매달 7만 6000명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고용 악화가 통계로 재차 확인되면서 이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 악화의 원인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탓으로 돌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록적인 수준의 저조한 일자리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가 재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10일 종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두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해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 랠리를 재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6일 기록(3305.21)을 넘어섰다. 이날 한때 3317.77까지 올라 장중 최고 기록(3316.08)도 깨뜨리기도 했다. 시가총액 역시 27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8%로 주요 20개국(G20) 중 1위로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가치가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그간의 평가를 뒤로 하며 재조명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드팩토는 최근 신약 후보물질 ‘백토서팁’의 골육종 환자 대상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 메드팩토가 기존에 대장암 중심이던 백토서팁의 개발 방향을 희귀질환인 골육종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골육종 환자는 서구에서 인구 10만 명당 약 0.3명이 발생할 정도로 희귀하다. 하지만 회사는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골육종 타깃으로 개발할 때 잠재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에는 출시 후에 급성장하는 사례가 여럿 나타난 데다 희귀질환 신약의 특성상 가격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장려하며 신속한 품목허가 방안들을 마련해 둔 것도 장점이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기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2020년 출시 후 1년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 반열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희귀질환 신약 개발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몇 년간 지속된 국내 저성장을 언급하며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강철보다 수백 배 강하면서 전기와 열이 잘 통하는 그래핀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특수 탄소강, K식품 등 5개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10%수준인 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을 향후 5년간 두 배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 249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기재부는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시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A. 미국 내수주와 방어적 섹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내 미 대법원 관세소송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 무역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판결 확정 시까지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미국 내수 중심 기업에 관심을 두시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Q. 아시아 기술주 급등 시기에 투자 전략은? A. 한국 시장과 기술혁신 테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G20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한국 기술주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섹터별 접근이 중장기 수익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정책 대응 포지셔닝: 미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미국 내수주와 방어적 섹터 중심 접근 ✓ 달러약세 대비 자산재배분: 미국 자산 의존도 축소하고 신흥국 채권·원자재 관심 확대 ✓ 아시아 기술주 주목: 한국 중심의 아시아 기술주 투자 기회 포착, 반도체·바이오 섹터 집중 ✓ 바이오 신약 트렌드 파악: 희귀질환 신약 개발 기업과 FDA 희귀의약품 지정 파이프라인 주목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소송, 미국 금리인하, 코스피 사상최고, 아시아 기술주, 바이오 신약투자, 달러약세 전환, AI PRISM, AI 프리즘 -
"청년 취업자 1년새 22만명 급감" 30대 ‘쉬었음’도 역대 최다…외국인 학생 끌어와 ‘서울대 DNA’ 바꾼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7:51:5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고용 절벽 심화: 15~29세 청년 취업자가 21만 9000명 급감하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최근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30대 '쉬었음'도 32만 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정부 청년 지원책 강화: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2027년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년 15만 명 규모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별해 심리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 고용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대학 국제화 경쟁 가속: 서울대가 80년간 유지한 4처 체계를 5처로 확대해 국제처를 신설하고 글로벌인재학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교원 비중이 4.86%로 되레 곤두박질치자 2025년까지 외국인 학생 30%, 외국인 교수 900명 유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취업자 수가 고령층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하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양극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5만 2000명 감소한 후 올해 1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5월(24만 5000명) 이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서 증가세가 맴돌고 있다. 특히 실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 일자리 효과 등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농림어업은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보이며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만 1000명 늘었지만 20대(-19만 5000명)와 40대(-7만 3000명)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 절벽이 이어지자 정부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핵심 요약: 수년째 이어진 조선업계의 골칫거리를 해결한 한 스타트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의 지속된 문제는 ‘용접공 부족 현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하반기 조선업계 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인력 수요가 컸던 직종은 용접공이 포함된 금속재료 정비직으로 나타났다. 용접공의 정교한 손기술이 생산품의 품질을 가르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작업이라 관리자와 작업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난제에 스타트업 제이엘티(JLT)가 해결책을 냈다. 제이엘티는 용접 로봇에 장착하는 비전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용접 로봇이 작업을 마친 후 스스로 품질을 점검해 보완 조치까지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용접 소프트웨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무인화 용접 센서 개발로 알려졌다. 제이엘티의 용접 센서는 현재 기술실증(PoC)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2곳과 3개월 가량의 기술 실증 협업이 예정되어 있다. - 핵심 요약: 서울대가 1946년 개교 이래 80년간 유지한 4처 체계를 5처로 확대해 국제처를 신설하고 글로벌인재학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행정-공헌 국제화의 고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제협력본부를 국제처로 승격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을 흡수할 글로벌 인재학부 등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국제협력본부 체제는 외국인 학생 증가와 해외 연구자 교류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지는 반면 자원 부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제협력본부 내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원 대응 업무 담당자가 각 1명으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임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처를 신설하면 예산·인력 등의 자원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규모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학부대학 내 글로벌인재학부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현 제도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1회 실업급여 지급 제도는 심각한 청년 고용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로 쉬었음 청년은 5년 동안 약 10만 명이나 늘었다. 이들이 취직을 포기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첫 직장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 지난해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은 평균 1.6개월에 그쳤고 퇴사 사유를 보면 절반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전적 지원(실업급여)을 통해 청년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복·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미국 측의 사정으로 늦어지게 됐다. 외교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미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30분쯤 자진 출국 형식으로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했지만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시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작스러운 구금 국민의 귀국 연기에 대통령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10일 종가 3314.53으로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두 달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해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 랠리를 재개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6일 기록(3305.21)을 넘어섰다. 이날 한때 3317.77까지 올라 장중 최고 기록(3316.08)도 깨뜨리기도 했다. 시가총액 역시 2727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8%로 주요 20개국(G20) 중 1위로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A.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산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4개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청년 일자리가 대폭 줄었고,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는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가 청년층에게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30대 '쉬었음'이 32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음을 보여줍니다. Q.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게 맞나요? A. 정부는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이 평균 1.6개월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사 사유의 절반이 근로 여건 불만족인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견디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이 4조 원 이상 적자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정부 청년 지원책 즉시 확인: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 대상 심리상담·취업알선 서비스 신청 방법과 2027년 시행 예정인 자발적 이직자 1회 실업급여 제도 세부 내용 사전 파악 ✓ 경력 개발 전략 전환: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춰 인턴십·계약직·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력 쌓기 기회를 적극 발굴해 최소 6개월 이상 실무 경험 확보 ✓ 첨단기술 융합 역량 집중 개발: 스마트팩토리·무인화 센서·로봇 기술 등 제조업과 IT 융합 분야 온라인 강의 수강 및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키워드 TOP 5] 청년 고용 급감,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스마트팩토리 무인화, 대학 국제화 경쟁, 스타트업 성장, AI PRISM, AI 프리즘 -
150조 국민성장펀드…재원조달 마중물 민간 "금산분리"건의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06:30:00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 혁신 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이재명 "총성 없는 '혁신전쟁' 지원"…최태원 "투자대상 잘 골라야 성공"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펀드 규모가 당초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커진 점이다. 정권 차원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마중물 역할을 맡아 국민성장펀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펀드의 성공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펀드 조성 전략을 발표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에서 75조 원, 민간에서 75조 원, 총 150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며 “연기금과 국민이 참여해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서 75조·민간서 75조 조성 직접 지분투자 등 지원도 다각화 민간자금 유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은행 출자 시 위험 가중치를 완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모험자본 투자와 연기금 투자풀 투자 대상에도 해당 펀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의 여유 자금도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들 민간의 여유 자금이 추가되면서 150조 원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 시킬 수 있었다”며 “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도 기존의 단기 대출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장기 투·융자, 대규모 펀드 조성, 초저리 대출 등 새로운 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예를 들어 직접 지분 투자에 15조 원, 인프라 투·융자에 50조 원을 배정하고 간접투자에는 35조 원, 초저리 대출에도 50조 원가량을 편성한다. 정부는 또 담보 보증과 예대 마진 중심의 고질적 금융 산업의 문제도 함께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꾸겠다”며 “은행의 자금 중계 기능을 혁신하는 한편 초거대 투자은행(IB) 육성, 모험 자본과 벤처 생태계,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금융회사 대표들과 기업인들은 벤처 생태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산분리 해소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맨 밑단을 받치고, 은행과 기업이 중간을 받치고, 국민이 선순위로 들어오면 윈윈 구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대출에 익숙하게 돈을 벌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단기 대출위주 개선 약속 CVC 등 금산분리 완화 등 건의 최태원 "2년 내 2호 기획" 제안 이들은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진 회장은 “금융 대전환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를 완화해 위탁운용사(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CVC(규제)라도 해소되면 셀트리온이 5000만 원 투자하게 될 때 은행은 5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후배 양성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포지티브 방식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민간 펀드를 1조 원까지 키울 수 있다. 민·관·금융이 함께 들어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펀드의 성패와 관련해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구안’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성패는 ‘누가 선구안을 갖고 (투자 대상을)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호 체계를 기반으로 2년 내 2호 펀드를 기획해 해외투자까지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
"박진영 대표님, 이제 '장관급' 되셨네"…공동위원장 내정에 JYP 주가 '들썩'
증권 국내증시 2025.09.10 20:49:58JYP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인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대통령 직속 신설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지명되면서 JYP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7% 오른 7만7000원에 마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 CCO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장외시장에서 주가는 8만900원까지 치솟으며 전날보다 7.01% 급등했다. 장중 한때 8만14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화산업 성장을 강조해온 데다, 이번 인사가 구체화되며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대중문화 교류 비전·전략 수립 △교류·협력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투자·재원 배분 전략 수립 △해외 홍보 및 진출 지원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2명, 부위원장은 문체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1명 등 최대 4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김건희 권력 사유화 논란 속 노관규 순천시장 “예산 확보 못한 단체장은 직무유기”[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9.10 19:16:15무너진 순천 자존심을 되찾아 달라는 부름을 받고 정치적 야인생활을 거쳐 10년 만에 복귀한 노관규 순천시장. 가난 했던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조차 기로에 섰던 어린시절,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구로공단 장갑공장 노동자에서 세무 공무원, 검사, 정치인, 아픈 가족사까지…. 한탄과 세상에 대한 증오는 잠시. 그는 10년 만에 다시 불러준 순천시민들의 의중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오로지 순천발전”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긴다. 그의 이러한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은 전국의 중소도시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 향하는 순천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순천 발전을 위하는 길이면 영혼까지도 팔아 예산을 확보하겠다.” 순천이 전남 22개 시·군중 1위에 빛나는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배경에는 노 시장의 이 같은 의중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예산을 부탁했다는 식의 정치공작이 펼쳐지며 싸늘한 시선이 나온다. 탄핵정국 이전 대선에서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에게 몰표를 준 상황인데도 말이다. 현재 노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작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노 시장의 행위와 권력 사유화 논란은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노 시장은 지역 현안 정책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뛰어들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직접 예산 문제(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를 언급했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당시 영부인(김건희 씨)에게도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시장 역시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순천시의 국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적 이익이나 불법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노 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의 역할은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하는 통상적 정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게 선출직 단체장의 책무이자 의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시 김건희 씨를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 여러 안테나를 세웠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예산확보를 위한 가장 큰 과제로 꼽힐 정도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행위는 어떠한 공식 직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내용을 ‘직보’ 받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즉, 부적절한 경로가 작동한 부분은 대통령 배우자 측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도적 문제의 본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러한 부분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로서, 처절하게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지는 전국 선출직 정치인은 물론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를(예산확보) 소홀이 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공작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는 소위 ‘반노파’의 물타기 시도라는 싸늘한 시선도 나온다. 순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권력 사유화 문제와 지방의 책무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공익적인 일을 두고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야말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구태정치의 표본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순천시는 한 언론에서 제기한 ‘김건희, 지역 현안 직보 받고 정부 예산 개입 정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순천시의 모든 정부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정상적으로 확보했다”고 명시했다. -
탈원전 장관 아니라면서 "신규원전 재공론화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7:34:19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정성을 담보로 추진하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공론화’ 발언은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11차 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단 김 장관은 “탈원전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탈원전 대신 탈탄소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기후변화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
李 "성장과실 나눠야"…'국민펀드' 150조로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25.09.10 17:32:49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 경제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 혁신 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회사·연기금·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됐으며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
"회사 때려치우고 놀아도 돈 준다고?"…정부 구직수당 추진되자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5.09.10 17:32:23정부가 현 제도 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반복·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 청년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전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스스로 못 견뎠던 점도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1회 실업급여 지급 제도는 심각한 청년 고용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고용은 구조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다. 쉬었음 청년은 5년 동안 약 10만 명이나 늘면서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이들이 취직을 포기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첫 직장에 대한 불만이 꼽힌다. 지난해 청년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은 평균 1.6개월에 그쳤다. 퇴사 사유를 보면 절반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전적 지원(실업급여)을 통해 청년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만큼 건전하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5941억 원이다. 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고려하면 4조 1267억 원 적자 상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실업급여를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조(하한액)로 설계된 탓에 실업급여에 의존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유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 늘면서 제도 자체가 일종의 모럴해저드의 상징처럼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수급 자격이나 수급 횟수처럼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기금 재정까지 나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청년 고용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펴려면 실업급여가 아닌 일반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안에서 자발적 이직자 1회 실업급여제도 추진안을 담았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제도는 국정과제에 담겨 현 정부 임기 내 시행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매년 15만 명 규모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별해 심리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취업 청년 규모를 산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인공지능(AI)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책 이름인) ‘보장제’는 청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청결한 화장실, 냉난방 같은 기본적인 환경이 모든 일터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네이버·LG, AI 경쟁력 국내 '톱3'…글로벌 무대선 뒤쳐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11:45:12삼성전자(005930)가 특허·논문·인력 등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진 수준이어서 범국가적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0일 발표한 ‘국내기업 AI경쟁력 톱10’ 평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개 부문에서 6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네이버가 162.9점으로 2위, LG(003550)가 155.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크래프톤(259960)(42.5점), KT(030200)(42.2점), 쿠팡(38.8점), 현대차(30.1점), 삼성SDS(28.8점), SK텔레콤(017670)(19.7점), 스트라드비전(19.2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CEO 스코어는 △기술력(특허 피인용) △특허 활동(특허 등록 수) △학술 활동(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 △연구 영향력(논문 인용 수) △AI 기술 인력 △AI 전공 인력 등 총 6개 부문에서 기업별 경쟁력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AI 관련 특허와 논문 실적 상위 191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특허 등록 1079건, 특허 피인용 1347회, 논문 등재 59건, 논문 인용 315회, AI 기술 인력 5만 872명, AI 전공 인력 2만 8058명 등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논문 등재(25건)와 인용(247회) 등 학술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며 AI 연구 역량을 증명했고, LG는 특허(등록 400건, 피인용 529회)와 논문(19건) 부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빅테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세계 3대 AI 학회 논문 등재 수로 비교한 결과 알파벳이 820건으로 1위였고 이어 마이크로소프트(414건). 메타(385건), 아마존(273건) 등 미국 빅테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바이트댄스(249건), 알리바바그룹(235건), 텐센트(210건), 화웨이(198건)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59건으로 12위에 그쳤고 네이버(25건)와 LG(19건)가 각각 30위와 40위를 기록했다. 3대 AI 학회 논문 인용 수로는 삼성전자(39위), 네이버(47위) 등 2곳만 50위권에 들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