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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겨냥한 韓 "'尹어게인' 세력, 당 접수하려 해…극우 정당화 막아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51:5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계엄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며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보수 우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절대로 정답을 낼 수가 없다”며 “‘둘 중 누가 주인이냐’는 황당한 질문 자체가 극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왜곡된 극단적 생각을 주입해 선동하는 반지성 주의가 극우의 본질 중 하나”라며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 국민의 주인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대선 후에는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극우 인사는 입당시키고,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 입틀막하고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는 적반하장식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당이 더 떨어질 곳이 있냐 하시지만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며 “전통의 공당 국민의힘이 상식있는 다수로부터 조롱받고 백색왜성처럼 쪼그라드는 컬트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극우 컬트 정당으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냐”며 “이대로 가면 보수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1.5당 체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수는 영원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번 대선에서 떨어져 보니"…이승만 대통령 그립다는 김문수,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22:04:29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이른바 '셰셰(고맙습니다)' 발언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김 전 장관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고 보니 건국 대통령이신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체결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국방과 평화 제일을 외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아직 개최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가 벅찬 지금 이때, 미국의 정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이 그립다"고 말했다. -
머스크, ‘엡스타인 논란’ 위기 처한 트럼프에 공격 재개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20:40: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 충돌한 뒤 사이가 틀어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공격하고 나섰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6일부터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까지 머스크가 올린 글은 직접 쓴 게시물과 공유한 글을 통틀어 35개가 넘는다. 머스크는 성범죄로 구속돼 2019년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명백한 은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많은 권력자가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문제를 처리해온 방식을 ‘1.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2. 모든 것을 부인한다, 3. 반론을 제기한다’로 규정한 뒤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2월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엡스타인 파일:1단계’ 파일 사진을 재공유하며 “2단계는 어디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에 “지금 정부가 엡스타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은 뒤 그록이 “법무부와 연방항공청(FAA)이 엡스타인의 제트기에서 나온 광범위한 승객 명단과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내용도 X에 게시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금액을 후원한 뒤 ‘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 정부 구조조정 책임자로도 임명될 만큼 두 사람은 ‘최고의 브로맨스’를 과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담은 감세 법안에 머스크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머스크는 지난달 엡스타인 성 추문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X에 올렸다가 자신이 너무 지나쳤다며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법을 밀어붙이자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맞섰다. 이후 마가 진영에서조차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불만이 고조되자 이 문제를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17:52:01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현수막 난립 부추겨 정당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은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역시 일반 현수막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환경 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정당 활동과 국민 생활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개수를 제한했지만 여전히 시내 한복판과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1000톤 넘는 현수막 쓰레기 쏟아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당 현수막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110 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 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1235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한 번에 1000 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폐현수막 1만 3985 톤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24%에서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현수막 재질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구성된 합성 섬유로 제작됩니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요처가 적고, 수거·운반도 까다로워 소각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현수막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선거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 안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재활용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현수막을 선관위 규칙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대상 기업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실적 한계에…“차라리 없애자” 지적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폐현수막은 세척·건조·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에코백, 지갑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위해선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는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2~3배가량 비싸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 현수막 특성상 강도가 높고 오염 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6억 돈다발’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라리 정치 현수막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속보]박찬대 “李대통령 지키는 데 나만큼 헌신한 사람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4:33:2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 저만큼 오래, 가까이 헌신해 온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저 박찬대, 윤석열 세력과 싸우듯 모든 것을 걸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첫째는 신속한 수해 복구이고 둘째는 무능한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이재명 대표의 계양 출마를 제가 먼저 외쳤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속 칼과 화살을 제가 대신 맞겠다는 심정으로 광장에 섰다”며 “이제 우리는 여당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뒷받침할 첫 지방선거, 첫 시험대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대표는 달라야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고 특검이 필요할 땐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건 특검을 포함한 지금의 3특검, 제가 원내대표 때 추진했고 내란종식특별법, 의원 115명 서명으로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냈다”고 부각했다. 이어 “국민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며 “충북엔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충남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세종엔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엔 과학수도로서의 성장을,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어게인’ 모스탄을 누가 불러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2:19:23공교롭고 기이합니다. 모스탄(한국성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6개월 여 부침을 겪었지만 조기 대선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요7개국(G7)을 비롯한 유엔 등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스탄과 모스탄에 의지하려는 윤 전 대통령’ 이들은 한미관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퇴행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1야당.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군중. 12·3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 “모스탄과 미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스탄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권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답을 보내줍니다. 또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덧붙여 놓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의 인사이길래 윤 전 대통령을 옥중 접견하려 했고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과 미국을 고리로 윤어게인을 실현시켜줄 사자취급을 받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는 모스탄은 이번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 회견에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확인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IEMT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달리 미국의 많은 민간단체 중 하나로 겨우 올해 3월 결성됐습니다. 모스탄, 美 이익 쫓아 李대통령 악마화…친중 프레임 확대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은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악의적으로 설정해 검찰마저 괴담이라고 판단한 가짜뉴스를 미국에 유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미국 조야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이들은 모스탄의 주장과 행동을 한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기에는 그가 한국과 미국의 연결 매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이 대통령을 만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내 친중 정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모스탄 같은 인물들의 주장이 미국 내에 제법 퍼져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친중정부 프레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에게 “미국 정부가 고군분투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 차기 주한미국대사까지 거론되는 모스탄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데, 한국 전직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위태해지든 말든 현정부가 좌파-친중정부라며 모스탄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대놓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모스탄이 주한미국대사가 됐을 때 윤어게인이 진짜 실현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거나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윤어게인 환호’…모스탄 치켜세울 수록 한미 동맹은 균열 트럼프 대통령은 지독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반중 전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반중 전선에 올라타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친중으로 몰아가는 모스탄에 의지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모스탄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하나같이 반중 선봉대에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객석에 있던 창을 '위대한 고든 창'이라 부르며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탄의 이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스스로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 반중인사 하마평…모스탄 스스로 후보군 CPAC는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라는 한국지부도 있습니다. KCPAC는 재미동포 자산가로 알려진 애니챈이 2019년 창설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과 이념 등의 복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국내 극우 성향 매체, 유튜버 등을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꾸준히 부정선거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해온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KCPAC의 공동의장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CPAC총회에 참석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가 이원생중계되는 사이, 서울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교수·목사·총리·의원…엘리트층의 美여론 형성 노력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며 현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윤어게인 성향의 조직은 이처럼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교수, 목사와 전직 총리까지 정치, 사회 엘리트층이 겹겹히 쌓여 미국에 여론을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상호관세 협상 등 통상문제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윤어게인의 대미 여론전 탓에 한 수 접고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친위쿠데타를 추진하려다 수감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의 중단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에 모스탄을 임명하고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꾸준히 협박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노리고 윤어게인 성향 조직 등이 현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스탄은 서울 은평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대표를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쳤고, 교회 안에서는 그를 주한 미 대사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청원하자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엘리트 네트워크·대중적 공동체 이해 기초로 대응책 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이익을 쫓는 모스탄과 이에 올라타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여론전에 다시 일부 군중이 반응을 하는 악순환이 윤 전 대통령이 첫번째 구속에서 풀려난 뒤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과 12·3계엄 이후의 상황을 ‘광장이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3계엄 선포가 위로부터의 국가폭력이었다면, (서부지법 폭동 등의) 극우의 부상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매우 낯설고 새로운 현상이었다. 한국의 극우는 국가기관과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와 대중적 공동체, 사회단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조직과 이데올로기, 대중적 기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 획책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처입은 민주주의에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송종호의 여쏙야쏙]연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022년 중단했던 여쏙야쏙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다시 연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선을 거쳐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지난 6개월 여를 거친 뒤 여쏙야쏙도 국회에 갇힌 이야기가 아닌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시선을 확대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스하리!" 스레드·엑스로 홍보 강화하는 오세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06: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만큼, 오세훈이라는 브랜드와 서울시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 전략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사흘전 ‘스레드’와 ‘엑스(옛 트위터)’ 활동을 개시하며 주요 SNS 플랫폼을 모두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사흘전 스레드 첫 게시물을 통해 “스친(스레드 친구) 여러분들께 서울살이에 꼭 필요한 정책과 정보, 여러분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며 본격 활동을 알렸다. 이후 오 시장은 스레드에 주택 시장 정상화, 외로움 없는 서울, 서울의 외로움 대응 정책 ‘마음편의점’, 호우 예비특보 등의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이른바 ‘스니(스레드 이용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스레드는 메타(옛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텍스트 중심의 SNS로 글자 수 제한이 엑스보다 3배 가량 많은 500자(한글 기준) 수준이다. 엑스와 전체적 이용자환경(UI)이 유사하지만 관심 이슈나 추천글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사회생활 노하우 습득 등 학습용으로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오 시장은 또 2010년 10월 개설한 엑스 계정을 사흘전 재개하며 서울시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엑스는 게시물 하나당 글자수가 140자로 제한된 만큼, 가독성이 좋은 단문 위주로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엑스 게시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 차라리 저희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을 가져다가 쓰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밝히며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5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체급’ 키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를 통해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게시물을 최근 업로드하며, 현 정부의 소비쿠폰 발급과 관련한 돈풀기 정책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가독성 높은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다 오 시장 측의 논리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 반면 기존에 활발히 활용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은 사흘 가량 신규 게시물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스레드와 엑스에 노출된 게시물을 알리는데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게시물은 이른바 오 시장의 ‘정무라인’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오 시장이 관련 콘텐츠를 일일이 검수하고 또 스스로 작성하기도 한다. -
"대선 결과 보는 것보다 더 괴로워"…선거철 청년들 멘탈 흔드는 건 바로 '이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18 18:35:05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미국 청년층의 감정적 피로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투표 결과보다 선거 전 뉴스와 긴장감이 정신 건강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신의학 연구(Psychiatry Researc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가 젊은 성인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뉴스 보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중등도 이상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컸다. 반면 실제 선거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증상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실망스러운 결과보다 그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긴장감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치 뉴스가 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COVID-19 성인 회복탄력성 경험 연구(CARES)’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CARES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 젊은 성인을 추적한 장기 설문조사로 이번 분석에는 2022년과 2024년 대선 직후 응답한 778명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스트레스를 세 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의 긴장감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 △정치 뉴스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의 정신 건강 이력, 경제적 어려움, 회복탄력성, 정치 성향,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등의 배경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선거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참가자일수록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선거 전 긴장감 역시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었으나 불안 증상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성 소수자로 정체성을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우울 증상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생식권,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 등은 해당 집단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며 “일부 뉴스 보도나 정치적 수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미디어 소비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쉽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정치를 피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쏟아지는 정보로부터 도피하기 어렵고 이는 무력감·두려움·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李대통령, 정의선·구광모 연쇄 회동…통상·R&D투자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18 17:45:37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연이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은 대미 투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문제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폭넓은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총수와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정 회장과는 이달 14일, 구 회장과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과 지방 활성화 방안, R&D 투자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자동차·부품·철강 등에 25~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현대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LG그룹의 경우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업과 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기술을 위해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향후 2년간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이 대통령은 구 회장에게 국내 투자 확대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면서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앞세워왔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올 3월 대선 후보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이 대통령은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면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열흘 만인 지난달 13일에는 5대 그룹 총수들과 6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관세 대응과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지난달 20일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마주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의 회동도 점쳐지고 있다.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을 전진 배치한 점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기 침체 극복’과 ‘신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를 발탁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하면서 저성장 침체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
"트럼프, 외설 편지 보냈다"에 지지층 균열…MAGA 모자 불태워
국제 정치·사회 2025.07.18 17:39: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루설이 트럼프 행정부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사건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일파만파 확산하는 의혹을 덮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선 기간 엡스타인의 죽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거나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실세 관료 집단)가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엡스타인에게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17일(현지 시간) WSJ는 2003년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모아 엮은 책자를 입수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마커로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실루엣 위에 “생일 축하, 그리고 매일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기를”이라고 적었다. 이 책자는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그의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기사가 나가기 전 WSJ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편지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나는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며 “내가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WSJ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게재된 후에도 트루스소셜에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그 편지가 가짜라고 밝혔음에도 WSJ가 ‘허위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인 기사를 내보냈다’고 분노하며 “루퍼트 머독과 그의 삼류 신문인 WSJ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모든 대배심 증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배심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배심 증언 공개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과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엡스타인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에 반발하며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가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로 꼽히는 로라 루머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소모해버릴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즉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이달 15일 엡스타인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단 한 표 차로 부결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엡스타인의 고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 역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공개 필요성에 대해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가에 폭풍을 불러온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8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최근 법무부와 FBI는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을 협박하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의 사망 원인도 자살이라고 재확인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종합검진을 한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 정맥의 혈관 내벽 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
조경태 "특검 수사 연루된 인사 당 나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8:33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양대 노총 책임자들을 만나서 ‘노조 이기주의’를 혁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혁신을 통해 14%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 7개국(G7)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중산층도 늘어나고 국민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만 봐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 1위가 우리나라”라며 “강성 노조로 인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싫은 거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노조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지방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역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으로, 문화관광부는 광주로 옮겨 호남을 아시아 문화 중심의 도시로 키워내는 등 중앙 부처의 순차적인 비수도권 이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대선 참패 뒤 갈피를 못 잡는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과감한 인적 청산을 제시했다. 그는 “수권 정당의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내 강성 극우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인적 청산만이 보수를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당 상설기구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하되 쇄신의 칼자루는 철저하게 ‘비정치인’ 출신에 맡겨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검보다 빠른 속도로 인적 청산을 해내야 하고, 수사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스스로 당을 나가주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당이 혁신을 꾀하려면 언로(言路)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민주 정당이라면 자기 의사와 반대되더라도 끝까지 들을 의무가 있다”며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강압적으로 저지할 경우 즉각 당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제’ 도입을 당헌·당규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당심 80%·민심 20%’인 현행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민심 80%·당심20%’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0~21일에는 경선이 진행된다. -
[단독] "북극항로 개발 어렵다"…'경제성 부족' 지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7:23:46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해양·해운 공약인 북극항로 개발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급히 부산으로 옮기는 주요 배경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업성·현실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입법조사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북극항로 활성화 고려 사항’ 질의 회답서에서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는 우리나라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항로다.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현재 항로보다 거리가 5000㎞ 이상 짧아 물류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지만 북극해 전체가 일 년 내내 두껍게 얼어붙어 있어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쇄빙 기술 발전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줄면서 향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총 5차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극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그 일환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활성화 △북극항로 안전 운항 기술, 항만 인프라 개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이 담겼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북극항로 개발을 둘러싼 변수가 커졌다는 점이다. 북극항로 구축과 같은 북극해 개발 사업은 국제사회 협약보다는 러시아를 필두로 한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자국법에 영향을 받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와 외교 관계가 악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도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 사업 참여는 중단된 상태다. 김 조사관은 “러시아 영해를 상당 부분 통과하는 북동항로를 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통행 허가가 북극항로 이용의 선제 조건”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북극항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CJ대한통운이 2015년 7~9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북극해를 거치는 상업 운행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인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야말반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중간에 항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그만큼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 협력이 필수지만 대러 제재 불참을 감수하며 러시아와 당장 긴밀한 협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국 관계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더욱 경색된 상황이다. 개발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조사관은 “해상 상품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은 4~5군데의 기항지가 있어야 상업항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현재 북극항로는 정박을 위한 항만 설비가 부족하다”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바다가 얼어 경제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극항로 개발 공약을 둘러싼 우려는 해양·해운 산업 주무 부처인 해수부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북극항로를 내세워 해수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낸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만한 외부 변수는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관계가 변할 경우 곧바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물류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사업은 현실성·사업성이 떨어져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제대로 된 공약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충북 청주 오스코서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1:59:46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달 22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가지고 “전당대회 일자는 22일이며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 결선을 앞두고 다음 달 20 ~21일 이틀간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이달 30~31일”이라며 “다음 회의 때 오프라인으로 전국 권역별 연설회 등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에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헌에 따라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윤 위원장의 제안에 따르려면 당헌 개정 절차가 전제 돼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고 선 그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은 안철수·조경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양향자·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두산건설 'Best Partner's Day' 개최, 12개 협력사 포상
부동산 분양 2025.07.18 11:13:15두산건설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Best Partner’s Day(우수협력사 시상식)’를 개최하고 공사수행 및 안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개 협력사에 포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Best Partner’s Day’는 매년 두산건설과 협력사 간의 상생 강화 및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장의 품질∙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파트너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12개 사(공사수행 부문 9개 사, 안전보건 부문 3개 사)에 대해 포상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에서 이정환 대표이사는 두산건설의 ‘투명경영’ 이념을 설명하며, 오직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떳떳한 관계로 상생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협력 강화를 의논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산건설은 금년도 신규 착공 프로젝트 증가에 힘입어 협력업체 수와 발주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에서는 장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두산건설의 대표 브랜드 We’ve를 접목해 ‘위브더파트너(We’ve the Partner)’ 부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협력사와의 관계에 브랜드 가치를 더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지속적인 협력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도입됐다. ‘위브더파트너’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기업 중 선별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장기간의 신뢰와 실적을 인정해 선순위 입찰참여 기회 부여,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 면제, 골드바 수여, 창립기념일 선물 등 기존 시상보다 한층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시상에서는 ‘위브더파트너’로 △조형기술개발 △제우건제 △에코밸리가 선정됐다. 공사수행 부문 우수협력사는 △대운건설 △대선산업개발 △씨엔지건설 △기성건설 △아크인 △이안석건이며, 안전보건 부문에서는 △승호티엔디가 최우수 협력사로, △금강웰텍 △한남유리가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협력업체 평가는 품질·안전·환경관리 등 현장 실적과 시공 이력, 수주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최우수사로 선정된 협력사에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해당연도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우수사로 선정된 협력사에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50% 감면권이 부여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24년도 최고 실적 달성과 연이은 분양 완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협력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특사단, 佛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9:01:47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이 프랑스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한-프랑스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내년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아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양국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와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 특사단은 이튿날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과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 하원에서 각각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헸다. 이어 에어리퀴드 본사를 방문,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내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나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프랑스 특사단 파견은 프랑스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린다는 취지다. 글로벌 질서의 전환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신정부의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제분야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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