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1호 공약' BDC법 통과…벤처 투자 쉬워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3:5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BDC가 내년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어제까지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오늘 돌변했다”며 “의회 독재”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인식 위원 선출안도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교수의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을,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국민의힘은 선출안 부결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퇴장에 앞서 공개 발언을 신청하고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들은 국민의힘 퇴장으로 범여권만 투표에 참여한 채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BDC 법안 통과가 대표적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그간 벤처 시장에서는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2021년 17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 6000억 원 규모로 줄어드는 등 자금 조달 요건이 악화했다. 이에 따른 정책금융 의존도는 23% 수준으로 민간 자본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장에서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됐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李대통령 1호 공약' BDC 도입 국회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8.27 15:21:17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 임명안 부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BDC 도입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6명은 기권했다. BDC는 집합투자재산(펀드)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통과된 법이 시행되면 상장된 BDC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자산 중 50% 이상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호 공약 중 하나로 BDC를 언급한 바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벤처업계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다. BDC 도입은 2018년 금융위원회가 처음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7년 동안 도입이 미뤄졌다. 벤처 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참여 의사를 드러낸 연기금도 많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 사항으로 내걸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육성이 시급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BDC 도입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에서 도입에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 임명안 부결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달달버스' 타고 남양주 찾은 김동연, 공공의료원 착공 2년 앞 당긴다
사회 전국 2025.08.27 14:45:49일명 ‘달달버스’(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간 단축 등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시찰에 앞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경기도는 동북부권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주 옥정신도시와 더불어 남양주 백봉지구에도 3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곳에서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30년 착공, 2033년 완공이라는 밑그림을 그린 상태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일정을 앞당겨 공공의료 서비스 공백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지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우리 경기도와 북동부의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 BTL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경험이 있는 김 지사는 예타 전문가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낙관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최근 예방해 예타 문제와 관련,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니 속된 말로, ‘선빵’으로 이런 것(예타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주광덕 시장님이 큰 역할하고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사전환담에서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이 같고, 주 시장님과는 (당이)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똘똘 뭉치자”고 제안하자 최 의원과 주 시장도 박수로 화답했다고 배석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전했다. 김 지사는 설명회를 마친 뒤 최 위원장, 시민대표단 등과 달달버스편을 통해 공공의료원 조성 예정 부지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동행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직 국무총리 구속 여부 갈림길… 한덕수, 영장 심사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27 13:42:42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는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왜 통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법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영장심사와 관련해서는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구속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별검사보 등이 참여했다. 총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위증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
국세청장 보좌관, 구윤철 정책 보좌관에 임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7 11:22:35임광현 국세청장을 보좌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길전 보좌관이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보좌관은 임 청장이 국회의원시절 ‘월급 방위대’ 간사로 활동하며 서민·직장인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법안을 발의할 때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김 보좌관을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4급 보좌관 출신인 김 전 보좌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15년 이상 근무한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는 기획재정팀장 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며 구 부총리의 정책과 정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 청장이 차관급 직위인 국세청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없게 되자 김 보좌관이 기재부로 자리를 옮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통 1명에서 3명까지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과 김 전 보좌관처럼 외부에서 채용하는 3급(부이사관) 직위로 나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최근 구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합류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李대통령 의지 분명…개헌 문 열 수 있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27 09:24:53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헌법이) 이제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헌법은) 38년 전 개헌”이라며 “MZ 세대에게 삐삐를 채우거나 286(컴퓨터)을 채우는 꼴이어서 이제는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과정에 대해 여권 내에서 ‘2단계 개헌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우 의장은 “(2단계보다) 더 갈 수 있다”며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먼저) 해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서 개헌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것들”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수록한다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큰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여야 간 의견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개헌도 1단계 개헌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도 (1단계에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야 대선, 지선과 총선이 평가하는 시기로 2년씩 주기가 맞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를 ‘연임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서는 “중임을 연이어 한 번만 하자는 것”이라며 “연임제라고 하니까 계속 연임한다고 해서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2단계에서는 권력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숙성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다”며 “(개헌 안건을) 딱 정해놓지 말고 1단계에서 다 못한 건 2단계로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며 “(개헌 투표를) 공직선거하고 같이 치러야 투표율이 높아져서 50%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이 적은 개헌안을 1단계로 처리하고, 이후 권력 구조 개편 등 민감한 개헌 사항들은 숙의를 거쳐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
[단독]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14차례 車압류…과태료 상습미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09:22:39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진행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 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는 2007년 7월 경기 과천경찰서에 과태료 7만 원을 체납해 압류를 시작으로 과천경찰서에 3차례, 세종경찰서에 1차례, 경기도 의왕시에 5차례 압류 등록됐다.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K7은 2011년 의왕경찰서에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이후 세종경찰서와 의왕시에도 각각 2차례씩 압류 등록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규도 안 지키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체납하며 조세에 불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이 또 다시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채권시장, 내년 예산안 눈치게임…“한미 주식 동시 투자로 절세” 키움운용, 손익통산 활용한 ETF 출시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27 07:51:4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절세형 ETF 혁신: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국내 고배당과 미국 AI 종목을 결합한 ‘KIWOOM 한국고배당＆미국AI테크’ ETF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기타형으로 분류돼 일반계좌에서도 손익통산이 가능해져 배당락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이 상계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 한일 증시 격차: 일본 토픽스가 3121 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외국인 자금 5조 엔이 몰려든 반면, 코스피는 3179 포인트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일본은 자사주 매입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자사주 소각 15조 5000억 원 증가에도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 채권시장 변동: 정부가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채권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가 198조 원에서 231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 만기도래 물량 98조 5000억 원과 함께 단기물 비중 확대로 시장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국내 고배당 종목과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이 ETF는 손익 통산 효과를 활용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특수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를 통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고 있어 국내 기타형 ETF로 분류되며 현행 규정상 손익 통산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국내 배당주의 비과세 손실과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과세 이익이 통산되어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ISA 계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미국 주식 상승분이 ETF 내에서 손익 통산되어 비과세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다. - 핵심 요약: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일본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상장사 주가지수인 토픽스는 18일 3121 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외국인은 최근 3년 연속 일본 증시를 순매수하면서 올해만 벌써 누적으로 5조 엔을 사들였다. 일본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올해 4~8월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 증시는 두 달간 반짝 상승을 마치고 다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는 3179.36 포인트로 7월 30일 연고점을 한 달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매년 8월 말9월 초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9년까지의 재정수입·지출 계획,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조기 대선 전후 추경 편성과 내수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최종 약 70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7.1%까지 뛰었고, 국고채 발행 한도도 당초 198조 원에서 231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월간 경쟁입찰 내 단기물(23년물) 비중은 올해 초 대비 점차 확대되어 30%대 후반까지 높아졌으며, 반대로 중·장기물 비중은 축소된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하나금융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20여 년 만에 새 점포를 내고 현지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미국 현지 법인인 ‘하나뱅크 유에스에이(Hana Bank USA)’가 25일(현지 시간) LA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 이후 22년 만의 새 지점으로, 지금까지 미 동부에만 지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서부 지역에 전략적 거점 점포를 구축하게 됐다. 하나뱅크 유에스에이의 경우 2022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래 5월에는 과거 현지 금융 당국이 부과한 제한 사항이 모두 사라져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앞으로 하나뱅크 유에스에이는 현지화 전략에 맞춘 지역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는 폴란드에 1곳, 인도에 2개의 신규 지점도 개설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주재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에 외국은행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은행 18곳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에 대한 대출채권 규모는 23일 기준 4조 657억 원에 달한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은 롯데케미칼(011170)의 대출채권 규모가 9548억 원으로 가장 크며, SK지오센트릭 5949억 원, 한화토탈 5508억 원이 뒤를 이었다. 외국은행 중에서도 중국계 은행이 쥐고 있는 채권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점이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중국은행·건설은행·공상은행·광대은행·교통은행·농업은행의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은 1조 6086억 원에 달한다. 자율협약은 채권자의 75%(채권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거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 외국은행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주요 세목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준을 50억 원인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총 6000억 원 규모의 조세 특례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안건도 의결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로 출시되는 키움운용 ETF의 절세 효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일반계좌에서도 손익 통산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ETF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기타형으로 분류되어 국내 고배당주의 배당락에 따른 비과세 손실과 미국 주식의 과세 이익이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3% 상승하고 한국 주식이 3% 하락했을 때 미국 주식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에만 과세됩니다. ISA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절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일본과 한국 증시의 주주환원 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본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4~8월 자사주 매입 규모가 10조 5000억 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총주주환원율이 현재 60% 미만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15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고 현금 배당도 3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세제개편안과 기업 규제 우려로 인해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Q.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주요 변화입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되면 기업의 세후 이익이 감소하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주 투자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별도 논의되지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일부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절세형 ETF 활용: 키움운용 손익통산 ETF 9월 2일 상장으로 일반계좌 절세 기회 확대 ✓ 세제 변화 대응: 법인세 1%포인트 인상 확정, 양도세 기준 10억 원 강화 여부 모니터링 ✓ 주주환원 종목 점검: 한일 격차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 기업 선별 투자 ✓ 채권시장 변동: 국고채 발행 231조 1000억 원 확대로 금리 변동성 대응 전략 필요 ✓ 해외투자 채널: 하나금융 미국 서부 진출로 글로벌 투자 접근성 개선 기회 활용 [키워드 TOP 5] 손익통산 ETF, 주주환원 정책, 세제개편, 국고채 발행, 해외진출, 중국계 은행, AI PRISM, AI 프리즘 -
“MAGA 모자보다 훨씬 쿨하고 덜 자극적”…보수 Z세대가 열광하는 '티셔츠'는?
국제 국제일반 2025.08.26 22:19:23보수 성향을 가진 미국 Z세대(1997~2006년생) 사이에서 1984년 대선을 기념하는 ‘레이건·부시 84(Reagan·Bush ‘84)’ 로고 티셔츠가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티셔츠는 현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젊은 층 사이에서 패션이자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학내 공화당 모임 회장 키어런 래피는 WP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이 티셔츠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보수적 견해를 갖는 것이 일종의 반항처럼 느껴졌다”며 “티셔츠를 입는 게 나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쿨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4년 대선은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이 민주당에 압승을 거둔 선거다. 이를 발판으로 부시는 1988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보수 성향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더 컨서버티어’의 편집장 캐롤라인 다우니도 “Z세대 또래들이 이 굿즈를 입는 것을 정말 많이 봤다”며 “레이건은 여전히 하나의 바이브(vibe·느낌 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보수 운동은 변화를 겪고 있고 원래의 레이건식 보수주의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레이건 시대를 따뜻하게 회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학생 아리아나 젤딘은 “이 티셔츠를 입는 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보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진보 이미지가 주류인 문화에 맞서는 방식”이라며 “부모 세대가 경험한 ‘미국적 자부심’을 공감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레이건·부시 84’ 티셔츠가 비교적 온건하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도 강조한다. 래피는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는 것보다 상대를 덜 자극한다”며 “이건 일종의 (상대를) 존중하는 평화적 방식이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 티셔츠는 공화당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왔다”며 “한때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체 게바라 티셔츠'의 보수적 버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
[여명] ‘잘사니즘’에 기업이 설 자리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6 18:03:38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쓰는 바람에 초긴장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라고 띄우며 반전을 꾀했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다”며 폭풍 칭찬을 이어갔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아부(flattery)로 백악관 방문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쏠린다. 이 대통령의 ‘환심 외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60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포함)에 달하는 대미 투자인 까닭이다. 삼성전자는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3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로봇 등에 향후 4년간 26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 16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던 그 시각,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골자인 노란봉투법은 구조조정 및 정리 해고, 투자에 따른 사업 이전 및 통폐합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조치로 이어질 해외투자마저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예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가 아쉬울 때는 기업들에 SOS를 치면서 경영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니 한국을 떠나겠다는 아우성이 쏟아지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다. 무역 질서 전환을 넘어 최근에는 시장경제 질서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니 보조금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손에 쥐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쫓고, 민간 기업의 의사 결정까지 간섭하고 있다. “졸속적 특혜 자본주의(월터 아이작슨)” “국가자본주의(월스트리트저널)”라는 쓴소리가 나오지만 요지부동이다. ‘규제 공화국(한국)’과 ‘트럼프 공화국(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는 참으로 곤궁하다. 자국 기업을 향해서도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야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당장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가져가자 삼성전자에도 같은 방식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다. 임금 격차가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만 3000달러, 한국은 3만 4800달러 선이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지렛대로 지지율을 올려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트럼프는 계획 경제 총사령관(파이낸셜타임스)”이라는 비판에도 그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 ‘잘사니즘’을 외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지만 여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는 고용 기피와 기업 엑소더스, 하청 생태계 붕괴 등 3대 쇼크를 불러와 기존 일자리마저 증발시킬 게 자명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공화국’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양주 공공의료원 예정부지 찾은 김동연 "2030년 착공 목표…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중앙정부와 협의"
사회 전국 2025.08.26 18:01:54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두 번째 방문지인 양주에서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공공의료원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양주와 남양주 등 2개 지자체에 각각 공공의료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김 지사가 직접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양주 공공의료원 건립 예정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약 5만5000㎡)의 일부로, 공공의료원 예상 면적만 2만6500㎡다. 도는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 응급 등 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며 "이곳 부지에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곳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 지사는 양주 공공의료원 착공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하면서 ‘속도전’을 다짐했다. 그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각 도마다 2개 사업을 예타면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예타제도 개선 얘기를 했다. 예타면제가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단축이 된다”고 알렸다. 이어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주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한 혁신적인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는 상업적으로 또는 민간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혁신형 답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6개 공공의료원들이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원은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게 꼭 필수적인 공공재”라며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장동혁 "李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 바치겠다"…첫날부터 선전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6 17:35:59“당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26일 선출된 것을 두고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이같이 분석했다. 당권을 둘러싼 반탄(탄핵 반대)파 간 맞대결에서 당심은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재선의 충청권 현역인 장 신임 대표로 향했다. 장 대표는 ‘강한 야당’을 염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듯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범보수 진영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당을 분란시키는 ‘내부 총질자’에 대한 결단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50.27%(22만 302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 후보(21만 7935표)에게 불과 0.54%포인트(2367표) 차로 신승했다. 장 대표는 당원 투표(80% 반영)에서 52.88%, 일반인 여론조사(20% 반영)에서 39.82%를 얻었다. 김 후보는 민심에서 20%포인트 넘게 이기고도 당심에서 밀리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장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순 없다.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지도부의 핵심 선결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론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단일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107석인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를 가진 자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 분란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단일대오로 합류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당론을 어길 경우 출당 및 당원권 정지 등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요구해온 안철수·조경태 등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를 겨냥해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떠나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직 인선을 두고도 “기계적 탕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위적인 당내 통합을 위해서 자신과 각을 세웠던 찬탄파 및 친한(친한동훈)계 기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대표는 “능력을 위주로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적극 지지했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다. 당직은 의논을 거쳐 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경 성향의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포용보다는 엄단에 초점을 맞춘 통합 방식이 되레 당내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까지 찬탄·반탄으로 나눠 맹렬한 공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내홍 수습 없이 반대파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심리적 분당 상태를 넘어 실질적 분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경우 대여 투쟁은커녕 야당을 겨냥한 3대 특검에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찬탄파 2명(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포함된 점에서 보여지듯 당 지지층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의 난제가 수두룩한데 대의를 위해서라도 당 대표가 먼저 나서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성적표가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를 위해 투쟁 일변도가 아닌 정책 정당으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혁신과 투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정권과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
[투자의 창] 채권시장, 내년 예산안 눈치게임
증권 정책 2025.08.26 17:34:06정부가 매년 8월 말~9월 초 제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계획안에는 2029년까지의 재정수입·지출 계획,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전망이 담기며 현 정부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조기 대선 전후 추경 편성과 내수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최종 약 70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7.1%까지 뛰었고, 국고채 발행 한도도 당초 198조 원에서 231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세수 부진까지 더해져 2차 추경에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포함됐다. 역대 정권별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은 연평균 8.7%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3.8%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도 4.0% 수준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보수 정권은 대체로 긴축, 진보 정권은 확장적 재정을 택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국정과제 이행에만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수렴한다. 지난해 추정에 따르면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다. 재정수입 외에도 기금과의 자금 유출입, 세계잉여금 회계 처리 등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다. 경제 전망과 세수 추이, 증세 등으로 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불확실성 요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만기도래·조기상환을 위한 차환 물량과 순증으로 나뉘는데 올해 만기도래 물량은 993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만기도래 물량은 현재 98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기물 비중도 쟁점이다. 국고채 발행 증가로 월간 경쟁입찰 내 단기물(2~3년물) 비중은 올해 초 대비 점차 확대돼 30%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중·장기물 비중은 축소됐다. 이는 재정지출 부담을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된 트렌드이며, 과도한 장기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도 적합한 조치로 판단된다. -
홍준표 "국힘, '틀튜버'에 갇혀 국민 지지 회복하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6 14:26:58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구미월령(新鳩未越嶺)이 안 돼야 할 텐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신구미월령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홍 전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는 대선 경선에 이어 또 다시 당 대표 경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그 당 당원들이 두 번 속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신천지·통일교·전광훈 등 이단 종교 세력들과 그 당이 절연을 할 수 있을까”라며 “윤석열, 한동훈 등 사이비 보수 용병 세력들과 절연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천방지축 ‘틀튜버’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본격적인 이재명 칼춤에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한 장 대표는 이날 총 득표수 22만 302표로 21만 7935표를 얻은 김 후보를 0.54% 차이로 승리했다. 장 후보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특검? 혹시 정신나간 그?"…李대통령 '숙청' 해명하자 나온 반응
정치 정치일반 2025.08.26 10:49:18"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출 발언'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는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며칠간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유의 거친 '압박술'을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직접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올린 SNS 글과 관련된 질문에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통제 아래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팩트 체크'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의 한국군이 (비상계엄 당시)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통역 담당인 조영민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회로부터 임명받은 특검’이라고 얘기하던 도중 끼어들어 “혹시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deranged) 잭 스미스 아니냐” “미국에서 데려간 것 아니냐” “그는 병든 사람(sick individual)”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자 트럼프 오른편에 배석해 있던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큰 웃음을 지었고 우리 측에 앉아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해였다, 저는 그 조사(study)가 잘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잭 스미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 등을 조사해 2023년 트럼프를 기소했던 인물이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자진 사임했다. 이후 미 정부 특별감찰관실(OSC)은 선거 개입 혐의로 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트럼프는 "그저 농담이었다"라고 웃어 넘겼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만한 발언이었던 셈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