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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4대참사’ 유가족에 고개 숙인 李 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16 19:00:07이재명 대통령이 ‘4대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미흡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취임 직후부터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200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7월 15일)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이 보호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유가족 지원 매뉴얼의 법제화 등 대책을 요구했다. 또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에 따라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침수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당시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 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재난 발생 시 조사 기구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목요일 아침에] 복합위기 해법의 단초, 동주공제(同舟共濟)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6 18:11:08원한이 깊은 두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 배가 커다란 강의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두 나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돛을 펼치며 배의 균형을 잡고 노를 저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중국 춘추시대 병법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가 마치 좌우의 손과 같았다(當其同舟而濟遇風 其相救也若左右手)’라고 기록돼 있다. 여기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함께 건너간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나왔다.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오월동주(吳越同舟)도 유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원수 사이인데도 거센 풍랑 앞에서는 힘을 모으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경제·안보 등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뭇 다른 듯하다. 전략적으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바둑판처럼 전체를 조망하며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아야 하는 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파열음이 크다. 심지어 일부 보수 세력과 극우 기독교계는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인사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가 최근 서울대 앞에서 주최한 행사에서는 ‘차이나 리, 스톱 더 스틸(China Lee, Stop The Steal)’이라는 손팻말이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일부 청중들이 “USA”를 연호한 것은 씁쓸한 장면이다. 보수 세력들은 미국 현지에서도 기자회견, 광고, 영화 상영 등을 통해 근거도 없이 새 정부와 중국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회 폭동까지 방조했던 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또 제1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포럼을 열거나 미국 조야 인사들을 상대로 새 정부를 중국과 연결해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 행정부와 공화당·기독교계 등에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면 할수록 우리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자칫 트럼프 정부의 관세·비관세·방위비 복합 압박 강화와 새 정부의 대미(對美) 협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취임한 지 40일이 넘도록 한미 정상회담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 국무부에 근무하는 한 지인은 사적으로 조심스레 “이 대통령이 사회주의자 같다.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깝지 않느냐”며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5대 5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외교적 접근을 함으로써 빌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외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처럼 트럼프 일가 및 공화당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이들을 대미 특사단에 포함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한미 양국의 보수 세력 포용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조선·원자력·에너지 분야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협상과 농축산업 같은 비관세시장 개방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호주의 확산과 공급망 급변에 대응해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적정 수준의 방위비 인상 카드를 내놓고 핵 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주고받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복합위기 앞에서 국익을 위해 동주공제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
하반기 주택공급 2.4배 늘어…"규제에 청약수요는 줄 수도"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16 17:40:04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이 상반기의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17만 111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공급물량(7만 349가구)보다 143.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반기 2만 888가구가 공급돼 상반기보다 203.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지연된 분양이 하반기에 확정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분양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분양 가뭄’에 시달렸다.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이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분양을 연기하는 등 주요 물량이 이연된 여파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대선 등으로 인해 시행사의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을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대거 조정했다고 평가한다.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청약 열기는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고소득자의 실제 대출 가능액수가 줄은 데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혜택도 예전보다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정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평가이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의 인기 단지와 희소성이 높은 정비사업 물량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는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후분양 단지는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점이 낮을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호 입지이지만 분양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69.2대 1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경쟁률은 8.87대 1에 그쳤다. 서울은 2021년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64.13대1까지 치솟았지만 2022년 10.87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 102.73대 1로 다시 크게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서울과 전국 청약경쟁률 격차는 2021년 8.34배까지 치솟은 뒤 1.48배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7.8대 1로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송언석까지 겨냥한 윤희숙 "스스로 거취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39:51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인적 청산의 칼 끝을 겨눴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친윤 색채가 강한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혁신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했다.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 이후 제시한 혁신안은 이달 2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었다. 다만 탄핵 반대 사과 요구 등에 대한 반발이 크고 당내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소득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윤 혁신위원장이 이날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이라며 “그간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란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 삼으며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다”고 친윤계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당헌에 계파 금지 원칙을 박아 넣은 게 불과 두 달 전”이라며 “그런데도 ‘언더73’ ‘언더찐윤’ 등 불법 계파 조직이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윤 위원장의 결정이) 당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함께 지목된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윤 의원은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부정선거 목소리가 나오는 토론회 등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홀로 서기 못하는 줄서기 본능, 이제 ‘친길계’를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달 14일 윤 의원이 개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내용이 언급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 역사강사인 전한길 씨와 송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만 당내 비주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대선 패배 등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보수 진영 침체의 책임론을 두고 전임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갈등도 심화하면서 계파 갈등이 번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권 전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거운동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당비가 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관세 고삐 죄는 트럼프, 브라질엔 '무역법 301조'로 재압박…인니엔 시장 개방 얻어내
국제 국제일반 2025.07.16 17:30: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는 등 주요 교역국을 향한 관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1일 50%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후에도 브라질이 강경 대응에 나서자 ‘괘씸죄’를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유화적 태도를 보인 인도네시아에는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전략물자 접근권과 시장 전면 개방 약속을 받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압박에 협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핵심 시장을 내주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문제 삼아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압박 수단이다. 양국의 무역 갈등은 최근 불거진 정치적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브라질 정부가 미국 소셜미디어에 수백 건의 불법 검열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기도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으로, 브라질 사법 당국은 선거 불복 시위 당시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 묻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정치적 불복종’이 보복 조치의 명분이 됐다고 짚었다. 브라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거론했고 이날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원하지만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영국·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세 번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면제돼 수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 4월 예고했던 32% 관세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에너지(150억 달러), 농산물(45억 달러), 보잉 항공기 50대 등 미국산 상품의 대규모 수입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등 전략자원 분야에서 ‘완전한 접근권’을 확보했다”며 “관세를 통해 이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 같은 협상이 몇 건 더 발표될 예정”이라며 인도와의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의지가 없으므로 상호관세 25%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친 국가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협정을 맺은 영국에도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달 말 스코틀랜드 방문 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기존 협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소규모 국가에도 10%를 약간 넘는 표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1년 안에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세워야 하며 이후에는 최대 2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이 올해 2분기 추가로 거둬들인 관세가 470억달러(6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 올 2분기 관세 수입 증가분이다. 미 재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관세 수입은 640억달러(88조9000억원)로 사상 최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이제까지 대응한 국가는 중국과 캐나다 정도였고, 그마저도 미온적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보복 시 관세율을 배로 높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을 고려할 때 대부분 국가의 ‘소심한’ 반응은 비겁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상식이라고 평가했다. -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경제·금융 정책 2025.07.16 17:07:07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노후 소득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개인의 입을 빌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더 무게를 실었던 데에서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조건부 수용’ ‘사실상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추가 확대에는 “현재 군 복무 기간과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간 차이가 있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걸 넘어 ‘군 복무기간 전체’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18세 도달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지원하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는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전액부담해야하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가능성에는 “ 소득활동 공백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②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일률적 부부감액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 축소보다는 소득여건에 따른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점진적 확대 지급하자는 공약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정당국 협의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거점국립대)가 성장을 해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이끌면서 공유와 협력으로 같이 상향평준화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지 재정 투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혁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논란을 두고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절차적 합법성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5:10:15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이 우리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은 쇄신"이라며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지난 총선·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더 나아가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주말 이후 당 모습을 봤을 때 사과는커녕 '사과 할 필요도 없다', '인적쇄신을 할 필요도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필요성을 오히려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광화문에 갔던 의원님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아직도 계엄은 계몽인가? 아니면 추억인가"라며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온 중진의원이란 분들이 '혁신'이라는 걸 면피 수단으로 삼으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언더73', '언더찐윤' 등을 언급하며 "당이야 죽든 살든 말든, 지금 이 순간에도 계파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과 두 달 전 계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헌에 명시했는데도 불법 계파 조직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인적쇄신 1차분'이라며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대표에게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계파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퍼스트도그'?…李대통령도 공개했다 [이슈, 풀어주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3:14:45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6명 중 43명.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반려동물을 키운 대통령 수다.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옆엔 대부분 반려동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이른바 ‘퍼스트 도그’(First Dog·대통령의 반려견을 일컫는 말)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려견 ‘바비’ 사진을 공개하며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비’는 이 대통령 며느리인 김 모씨가 키우던 강아지였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퍼스트펫' 역사 우리나라 퍼스트펫 역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데려온 스페니얼종 ‘해피’ 등 4마리를 키웠다. 그는 1960년 하와이 망명 때도 반려견들을 데려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백구와 황구, 스피츠, 치와와 등 다양한 반려견을 키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돗개 ‘송이’와 ‘서리’를 애지중지 키웠으나 2003년 재산 압류 당시 개들도 경매에 내몰렸다. 이후 경매에서 개를 낙찰 받은 사람이 두 마리 모두 돌려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요크셔테리어 네 마리를 청와대에서 풀어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키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보더콜리 ‘누리’와 지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방문객들에게 누리를 자랑하기도 했다. 누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스스로 집을 떠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키우던 진돗개가 낳은 ‘청돌이’와 청와대에 입주했다. 그는 퇴임 후 청돌이를 사저에 데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이웃 주민에게 선물받은 진돗개 '희망이' '새롬이'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왔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낳은 12마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에게 분양됐다. ◇'외교 선물' 반려견들의 행방은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입양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유기견이 퍼스트독이 된 사례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그리고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했다. 다만 퇴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두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해 파양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총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돌보며 ‘역대 최다 퍼스트펫 대통령'에 등극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비슷한 결과를 맞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받은 알라바이견 2마리도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로 향하게 된 것.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외국 정상에게 받은 동물은 ‘국유 재산’으로 분류돼 개인이 입양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도 없어 서울대공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알라바이견들을 키워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 정상에게서 받은 동물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되며, 관리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 몫이다. 대통령이 원한다면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동물을 인수할 수도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물 외교’와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세간의 관심을 받는 대통령의 퍼스트펫 문화를 두고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중과 유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들과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퍼스트펫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외교 선물로 받은 동물에 대한 규정이나 대통령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부 규칙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트럼프, 파월 연일 압박…“해셋,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선두”
국제 경제·마켓 2025.07.16 11:01: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 중 한 명인 해셋 위원장이 파월 의장의 후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셋 위원장과 함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조언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 직접 유력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는 ‘복병’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일 백악관 행사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정말 나쁜 연준 의장이 있다. 그가 금리를 낮춘다면 친절하게 대하겠지만 그는 얼간이(knucklehead) 같다. 멍청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렇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주식시장은 고점 기록을 찍었다. 모든 것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는) 1%에 있어야 한다. 1%보다 낮아야 한다. 스위스가 제일 낮은데 0.5% 수준이다. 우리는 더 낮아야 한다”고 거듭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해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최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서도 “지난 대선 직전 금리를 인하한 뒤 최근에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이유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해셋은 한때 밋 롬니 등과 뜻을 같이하는 신중한 우파 경제학자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트럼프 핵심 인사로 자리잡았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보겠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며 그의 속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국힘서 부정선거 음모론 끊어내야…저와 토론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28:0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며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작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썼다. 그는 이어 “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옹호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극우세력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이름 걸고 나와서 저와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2340 청년들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는 미래 지향적인 이슈”라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다음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짜여진 각본대로 보수 우파는 절대 집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李 대통령 공약 의심한 민주당 순천시의원 12명 어쩌나…순천시 'U대회' 유치 판 키운다[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7.16 10:00:43‘사면초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순천지역 ‘깜짝 공약’으로 환영을 받았던 세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소속 12명 순천시의원들이 코너에 몰렸다는 시선이다. 순천시가 모처럼 잡은 호기(대통령 공약)인 만큼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실현을 위해 2037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여수, 광양 등 인접 시는 물론 경남 일부 지역까지 남해안 남중권을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를 구상하면서다. 특히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동 유치 작전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순천시의원 12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순천 유치)으로 언급됐지만, 아직 개최 확정이나 국가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의심한 듯한 주장과 함께 순천시 행정에 대해 수상한 훼방을 놓으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갑 지역구 소속 시의원 12명이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부결이 예상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내부 이탈표 1표가 발생하며 가결로 이어졌다. 순천시의원 12명은 이번 순천시의 U대회 유치 전략에 제대로 한방 먹은 듯한 분위기다. 순천시는 조만간 순천시체육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순천시는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에서 공동 개최하는 방안에서 현재 남해안 남중권으로 확대를 제안할 방침이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2011년 창립해 체육·문화 교류, 광역관광 활성화, 농특산물 공동 판매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는 개최 희망 지역이 선별되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릴 계획이다. 2031년 정부 승인을 거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 이후 그해 2037년 대회의 유치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국내에서 12년 주기로 열린 점을 고려하면 2034년 유치, 2039년 개최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순천시는 2032년 유치, 2037년 개최로 목표를 한 박자 앞당겼다. 단,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유치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나 지원 의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U대회 유치 실현 여부 당락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지역사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U대회 유치를 공약으로 던진 만큼, 여기에 대한 국비확보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이 이번에 제대로 검증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회 유치가 실패할 경우 이를 수상하게 훼방을 놓은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전체적인 책임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
김용태, 尹 어게인 참석 지도부에 "할 말을 잃어"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39:5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당 지도부를 향해 “할 말을 잃는다”며 “극우세력을 버리지 않고 살짝살짝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쇄신을 주장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지금껏 그랬듯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서 잠시 사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 당의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극우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치의 극우세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못해서 대선에 졌고 이 선거 역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보수층 분들은 지난 총선 때에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과 윤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스타일에 불편하고 답답한 심기를 갖고 계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불법 게엄에 대해 크게 안타까우면서도 헌정사에서 두 번째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장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그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극우세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이 옳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마치 보수 전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 황당하고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극우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이들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강성지지층의 표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그런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공개석상에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말씀하라. 그게 아니라면 그들 앞에 가서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말씀하라”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통적 보수층을, 국민의힘 당원을 극우세력의 망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현재 보수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극우세력을 버리지 않고 살짝살짝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보수는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 안 해"…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정치적 중립성 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8:20:00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탈원전론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믹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조를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만 해도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정책 파트와 에너지 파트를 떼어내 부서를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국세청장 직행’ 우려 쏟아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사정기관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런 인사가 ‘판도라의 문’을 열고 정치적 양극화로 가는 관행을 만드는 것(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여당인 박홍근 의원도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선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근무했던 세무법인이 고액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토대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보관 추궁 이어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안보관·대북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그 시한을 대통령실이 정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긴밀히 협의될 사항이지 일방이 주장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출신인 안 후보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4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민 53.3%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국회의원 5선 동안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며 “강감찬과 권율도 문관이었다”고 맞받아쳤다. 국힘 ‘무자격 5적’ 낙마에 총력전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과 선거비 미반환 의혹, 당적 변경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바짝 올렸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 대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청문회 주간이 중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복수의 후보자를 낙마 시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야당의 이미지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경우 진보 성향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마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8:01:00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 …가계 소비·투자 억눌러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세금정책의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나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문제 의식엔 공감…문제는 세수 전문가 "물가 연동한 과표조정 제도 시급"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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