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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대외경제장관회의서 美 관세 전략 논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09:20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은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전한길 “수십 만 ‘우파 개딸’ 만들어 국힘 움직일 것”…정치활동 의지 드러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8:12:55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수 십만 명의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전 씨는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평당원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십만 명을 모아 당을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인기도 있다 보니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그럴 생각 전혀 없다”며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인데 지금은 의원들이 당원 뜻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평당원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한동훈이다.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짚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 대표도 직접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업인들은 인재를 보는 안목부터 회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가 출신이 정계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묶여 이들을 인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인이 장관직을 맡더라도 향후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옵션을 걸어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차기 당 대표의 당면 과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선 백서를 집필한 뒤 이를 토대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층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 당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의사에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가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뚝심 있게 외쳐온 안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쇄신 연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동을 갖고 당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고 조경태 의원으로부터는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쇄신파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혁신 세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연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
2주간 깜깜이…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커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7:49:28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간 ‘깜깜이 모드’에 돌입한다. 수해 복구를 이유로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전대 당일인 8월 2일 통합해 치르기로 하면서다. 호남과 수도권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변경된 경선 일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권에 도전한 두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반 승기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37.35%)를 25.30%포인트 차로 앞섰다. ‘내란과의 전쟁’을 앞세운 정 후보의 선명한 리더십이 권리당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박 후보는 ‘통합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변수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 일정이 연기됐다는 점이다. 전대 일정이 단축되면 대세론을 구축한 정 후보가 유리하고, 길어질 경우에는 박 후보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전대 일정 조정을 두고 두 후보가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전대 날짜는 유지하되 ‘원샷’ 경선을 결정한 것도 두 후보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두 후보의 호남 표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 후보는 대선 당시 광주·전남 골목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스킨십을 늘려왔다. 박 후보도 경선 기간 호남에서 ‘일주일 살기’를 하며 당원들과 소통을 가졌다. 수도권의 경우 현역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높은 인지도를 앞세운 정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다. ‘깜깜이 기간’ 당심 변화를 알 수 없는 점은 두 후보 모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반영 비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정무적 전략 투표 성향을 보이는 대의원 표심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30%) 여론은 접전 양상이다. 18일 공개된 한국갤럽 7월 3주 차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은 30%, 박 후보는 29%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8%. 중앙여심위 참조). 두 후보는 이날 나란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을 방문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복구 활동에 나섰고 박 후보는 지역 주민 대피처를 찾았다. -
한미 고위급 협의 채널 재가동…"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41:24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김정관 “기후에너지부, 될지 안 될지부터 해서 국정기획위와 논의 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1 17: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될지 안 될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아직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지 않고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산업부에서 에너지실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개편은 우리 부가 잘된다는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산업 대전환 시대에 기업과 산업의 생존은 저렴하고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측면에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안정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
민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11개 전달…"관련 논의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7:06:19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주요 법안 11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통 공약했던 법안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며 “우리 측에서 공통 공약으로 11개 법안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통 공약에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경계성지능인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선 때 공약으로 했던 내용들인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법 명과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11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수해 대응을 위해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호남권 및 27일 경기·인천권 합동 연설회 일정을 다음 달 2일 투·개표 일정과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일정 변경은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23일 예정됐던 정청래·박찬대 후보의 TV토론 일정은 주말로 변경될 예정이다. 29일 MBC에서 방송 예정인 TV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
安 "당원 80% 룰로 대선 패배…민심 대폭 수용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6:29:21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 만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논란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위원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전 씨 입당 논란에 대해 “당이 혁신을 하고 전대를 치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 아니겠나”라며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해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추진하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윤 위원장이) 1호를 발표했고 나머지도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해놓았는데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아 미처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바로 전대로 들어간다면 (추가 인적 쇄신안을) 발표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도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또 현행 전대 룰인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 방식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의원은 “현재 룰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으니 이 룰을 그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고 오히려 민심을 대폭 수용해야만 우리 당이 바뀌는 구나라고 생각해 국민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본인(국민)들도 (전대) 유권자가 되는 것이니 그리 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과 단일화에 대해선 “현재 단일화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말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누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발언은 너무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
홍준표 "난파선 선장 하려고 몸부림, 가엾다…당 해산하고 친윤·친한 축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15:08:2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이라 표현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을 해산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한을 모두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차떼기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해 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은 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7년 4월 박근혜 탄핵 대선에서 참패한 뒤 우리 당은 논란 끝에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 그것을 터전으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 이재명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그 당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됐는데, 지금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 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냐.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당이 온전하겠나?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며 “혁신의 핵심은 그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 친한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보수주의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너희들이 참 딱하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
국힘 여가위 "강선우 장관으로 인정 안할 것…李 대선공약 파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4:52:03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갑질, 거짓말, 책임회피가 몸에 베인 후보가 비상식적으로 임명 강행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장관으로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가위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갑질 정당에서 갑질 정부로, 앞으로의 행보가 눈에 선한 갑질 신호탄인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안 비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재취업 방해와 같은 사적인 갑질을 휘두른 인물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은, 곧 ‘약자의 편에 서겠다’던 대선 공약의 파기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위증, 책임회피로 얼룩졌고,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과 입막음까지 시도했음에도 끝까지 궤변으로 일관했다. 이것이 과연 약자의 권익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냐”며 “이번 임명 강행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는 강력히 경고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약자보호의 상징이어야 한다. 약자 위에 군림하는 장관이 아니라, 약자 곁에 설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노조, 24일 총파업 철회… "정부와 9·2 노정합의 이행 상호 협력"
산업 바이오 2025.07.21 14:29:52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 9·2 노정합의를 이행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노조는 전날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정부 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현장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노조는 9·2 노정합의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함을 확인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9·2 노정합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합의한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 강화·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시행, 의료인 등 보건의료 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등이다. 또한 대선 기간인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노조가 맺은 정책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협약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안 마련,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임금체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안철수, 전한길 입당 지지 김문수에 "친길 당대표 되려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0:22:09당권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에 찬성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향해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거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시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20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 전 후보가 전 씨의 입당을 옹호한 데 대해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 분 맞느냐. 유세장마다 국민들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하며 큰 절 올리던 그 분 맞느냐”며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내년 지방선거는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의 얼굴로 치러질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당대표로 서울과 수도권, 충청과 부산 등 접전지에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겠느냐. 유세라도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김 전 후보 지원 유세에 적극 동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전 후보로는 결국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퇴행한다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전 후보를 향해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달라”며 “당 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입당 논란에 휩싸인 전 씨의 언행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서울시당으로 하여금 전한길 씨의 언행에 대해 조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전한길 씨 입당 문제 관련해서 여기저기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여러가지 논의한 것 중에 전한길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언행에 대해 조사를, 확인을 좀 하고 우리 당헌·당규에 적절하게 조치할 방안이 있는지 지시를 이미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쉬운 도전 한 적 없다…수도권·호남서 뒤집을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9:39:36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 초반 열세를 겪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1일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도 쉬운 도전을 한 적 없다. 내란을 이겨내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강한 정신력과 리더십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경선 첫 주 2위에 머문 이유에 대해 “정청래 후보가 높은 결집력을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지난 주 충청·영남 경선서 37.35%의 득표율로 정 후보(62.65%)에 밀렸다. 박 후보는 “오히려 충청·영남권의 결과가 저한테 좋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현실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원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연기 대신 당일 원샷 경선 방침을 정한데 대해선 “국민들이 재산과 생명의 위협에서 복구하는 데 전력하고 있는데, 일종의 축제인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무리”라고 우려했다. 호남·수도권 현장 경선을 취소한 데 대해선 “전당대회도 중요하고 수해복구도 중요한데 두 가지 다 하기 위해선 전당대회를 적정하게 뒤로 미루는 게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데 대해선 “인사권자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 국민정서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며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우리 보좌관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대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
'당권 도전' 김문수, '오찬 회동' 安-韓…국힘 대진표 윤곽
정치 정치일반 2025.07.21 08:52:00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면서 유력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당대회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30~31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건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이다. 조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라며 당의 ‘환골탈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일찍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안 의원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각지를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거듭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도 가평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 전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대선 경선에 이어 ‘김·한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한 전 대표가 19일 안 의원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내 ‘쇄신파’의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편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양향자·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방위사업청, 20년 만에 ‘방위산업청’으로 문패 바꾸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1 08:19:00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그랬든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등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제시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산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이날 방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 참석자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수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토론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유인 즉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집중해 조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K방산 수출 확대와 방산 중소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공약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K방산 르네상스’시대가 열린 만큼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개편해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 R＆D 연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역할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준비 그러면서 방위산업청에 방산소재, 부품, 장비, IT기술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방위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증, 조달,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제도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을 염두에 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의 방위산업담당관(2급)을 방산전담 비서관(1급)으로 격상해 범정부 협업을 주도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산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꿔 달고 확대 개편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실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산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청으로 개청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그 밑으로 무기체계 획등 등 국방력 강화를 책임지는 조직인 ‘방위사업본부’와 별도 독립기관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을 전담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돼 방위산업청으로 문패를 바꾸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실이 주도해서 확대 개편된 방위산업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고 방위사업본부가 국방력 강화를 방위산업진흥원이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집중하도록 조직을 개편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하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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