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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하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이 대통령 발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급조된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며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란 세력은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은 사법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반법치’, ‘반민주주의’를 자행하며 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또한 사법부가 왜 국민적인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며 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
[왈가왈부] ‘李경사 순직 상황’ 은폐 의혹 폭로…진실이 묻혀선 안 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5 15:46:35▲해경의 일부 간부들이 최근 인천의 한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관련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파출소 팀장이 ‘2인 1조 출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인천해경서장의 지시라며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기관에 맡겨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어 김용진 해경청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과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지 않은 것을 싸잡아 비판한 듯한데요. 5년이나 지난 일을 꺼내 들다니, 뒤끝이 정말 대단하네요. -
이억원 “부동산 쏠림 부추기는 금융제도, 모두 바꾸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15 14:25:00이억원(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을 부추기는 규제·감독 제도를 모두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검사·감독과 각종 제도가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에 몰려 있는 금융시장 자금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와 금융감독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크게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할 것”이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비롯한 모험자본 확충과 코스닥 시장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주식시장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상법의 안착과 가상자산 규율 체계 정립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안정을 통해 금융시장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취약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금융 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 8년 연속 청년 리더와 동행
사회 전국 2025.09.15 14:22:07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들의 사회 공헌 활동에 8년 연속 힘을 보탰다. 15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대선주조는 전날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부산지구청년회의소(부산지구JC)와 지역사회 공헌 협약을 맺고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최성욱 대선주조 본부장과 홍기환 부산지구JC 지구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공헌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부산지구JC 산하 21개 로컬JC가 주최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청년 리더들의 열정과 대선주조의 진심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부산지구JC의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 사회 차세대 리더 육성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 후원, 부산 축제 발전에 5억원 후원, 중증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향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은 단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7:38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햇빛 아래 맑은 물처럼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촉구했다. 그는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라며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 보루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돼야 한다"며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
"인구도 없는데"…'주 4.5일제' 비판한 박명수 발언 뜨자
사회 사회일반 2025.09.15 13:46:28개그맨 박명수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4.5일제’에 대해 기업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박명수는 이달 12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방송인 전민기와 함께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민기는 “21년 만에 금요일 점심 퇴근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61%가 찬성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임금 삭감과 노동 생산성 한계를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수는 “(주6일제 시절) 토요일 오후 12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지 않았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며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는) 프리랜서라 추석에도 일한다.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기업들의 입장도 있다”며 “이런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덧붙였다. 박명수의 발언이 전해지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찬반 의견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은 “연예인은 한 달에 수천, 수억을 벌고 몇 달씩 쉴 수도 있는데 일반 직장인의 현실을 모른 채 말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업 입장만 생각하다가 노동자들이 덜 고용되고 더 혹사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졌다”며 비판했다. 반면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야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월급과 보너스를 받는다”며 “적게 일하고 무작정 주4.5일을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52시간으로 이미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더 줄이면 뻔하다”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7일 새벽까지 일한다”고 반박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일부 공공 부문에서 시범 도입이 추진되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 61%가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응답자의 60%는 ‘급여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수들은 이재명 정부 추진 법안(복수응답)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사안으로 ‘근로시간 단축’(31.1%)을 1위로 꼽았다. -
이준석 "여론관리만 한 李정부 100일…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식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4:39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멋있게 편집하는 축구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꼬집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의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미국이 우리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EU는 이미 17% 관세 인하 헤택을 받았는데, 훨씬 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대미외교는 신뢰가 무너져 신용거래가 끊긴 상태, 딱 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더구나 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투자액을 전액 통화스와프로 해결하겠다는 협상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곧 외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칭신해 국내 여론 관리에만 매진하겠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대미투자 경쟁에서 우리 정부는 외한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대선 때 국민들이 개탄했던 ‘호텔경제학’이 이제는 ‘호텔외교론’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리를 위한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과가 없다면 자존심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과 야당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의 메시지도 쏟아냈다.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내분을 일으키더니 삼권분립도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것을 대법원장을 내쫓으려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 차례 석방하는 상황에 저도, 국민도 당황했지만 그 이후 내란 재판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평상심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특정인과 특정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관 구성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30:28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36일 만에 파기환송시켰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에게 배당돼 논의한 건 9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지 묻는 질문에는 "뒤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이 판결을 함께 하게 했는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선 "이들은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해서 파면됐을 때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36일 만에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을 하면서 파기환송했을 때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하는) 윤석열이 8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노상원 관련 재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왜 위헌인가"라고 되물으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입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헌법에는 가정법원 그리고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없지만 법률과 법원 내 규정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5 00:05:00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개딸들에 의해 원천 봉쇄되는 비상식적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당발(發) 검찰 개혁까지 강성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집중 비난한 결과 “당정 합의가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강성 팬덤의 폐해는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딸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과 올해 대선 등에서 조직력과 규모를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공식 결정보다 힘이 세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반영 규정, 당원주권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강성 팬덤의 입김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수록 각종 민생 입법과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성 팬덤에 포획된 정치는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다시 세우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
“동훈 씨 내 동기야” 양세찬 농담에…한동훈 "맞아요, 그때도 웃긴 친구였어요"
정치 정치일반 2025.09.14 20:08:3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그맨 양세찬의 예능 프로그램 농담에 직접 응수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11일 방송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는 장동민, 박나래, 양세찬이 각각 특허·이혼·엔터 전문 변호사로 분해 ‘가짜 변호사의 하루’를 체험하는 콘셉트로 서초동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세찬은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라는 상황극을 설정한 뒤, 스튜디오 패널들과 함께 VCR 영상을 보다가 “동훈 씨, 내 동기야”라며 한 전 대표를 언급하는 농담을 던졌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다. 방송 직후 한 전 대표는 해당 장면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맞아요. 세찬씨, 그때도 웃긴 친구였어요ㅎ”라고 응수했다. 실제 동기는 아니지만, 방송 콘셉트에 맞춰 센스있는 농담으로 받아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혹시나 하고 찾아봤다”, “빵 터졌다”, “유머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메시지총괄본부장을 지낸 윤석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예능에 소환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 기간 여러 후보가 골고루 섭외돼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능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저렇게 소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찬씨 그때도 웃긴 친구였다'고 쓴 유머와 센스는 정치인에게 참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 전 대표 유머의 특징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더 재밌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위원은 또 "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분이 한 전 대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대중적으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라방(라이브 방송)'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정치 정치일반 2025.09.14 17:55:13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교회를 찾은 장 대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종교 탄압의 문제이자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의 세계로교회 방문은 장외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여 압박 수단으로 장외 투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 합의 불발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여론전을 통해 대여 압박에 나서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달 12일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의 불을 당겼다. 장외 투쟁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25일 전후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정부 질의 이후 여당의 법안 통과 움직임을 고려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투쟁에 참여하는 범위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여당과) 싸우겠다”며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현장을 방문해 부산·경남(PK) 민심 청취에도 나섰다. 장 대표는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공항 건설로 새로운 하늘길이 열려 부산이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장 대표는 방명록에 'Stand or Die(지키거나 죽거나), 인간의 존엄,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적었다. 손 목사의 구속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 등을 염두에 둔 문구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도 가지며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PK 지역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섰다. -
①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 빼앗아…강제조정 예외 조항 필요
경제·금융 은행 2025.09.14 17:28:38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 英·日도 법원이나 제3자가 재심사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금융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 결과를 재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2020년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보다 앞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보완 장치가 있다.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FOS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FOS 내 독립 평가자에게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해결기관이 조건부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된 특별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금융사는 결과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우려에 기계적 판단 가능성 향후 소액 분쟁을 담당할 분쟁조정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분조위 결정을 보면 세부 사실이나 법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적당히 소비자와 금융사 과실을 5대5 정도로 타협해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당국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문제를 키우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인력이 매해 수만 건씩 쏟아지는 분쟁 조정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11만 6338건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 이전에 적절한 분조위원 구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도 분쟁 중에는 소송절차 중단 이미 분쟁 조정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분조위 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금감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도 갖춰져 있다. ELS 등 새 상품 못 팔아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시 분쟁을 우려해 금융사가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 가운데 약 30%가 소액 분쟁 사건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컨슈머’ 양산 창구될 수도 강제조정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업권만 해도 악성 민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악성 소비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권별로 소비자 분쟁의 성격과 대상 등이 상이한 만큼 해당 특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 -
文 찾아간 이낙연…이언주 “왜 갑자기 정치행보냐”
정치 정치일반 2025.09.14 11:29:31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추석 인사차 방문이라는 게 이 상임고문의 설명이지만, 여권에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의 행보로 부적절하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뵀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상임고문은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메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새미래민주당 전신)를 창당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를 선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한 이후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자제해왔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상임고문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질서를 위반해 파면돼 치른 대선이었다”며 “돕지는 못해도 가만있어야지, 아무리 자기애가 강해도 어찌 헌법질서를 파괴한 자를 두둔한단 말이냐”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전 총리가 왜 갑작스레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좌우를 막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평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다선 원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선 더는 정치하기 힘들다는 자기고백”이라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조차 증명 못하는 정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한 사람만 모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
유주택자 대출 죄자…생애 첫 매수 비중 최고[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9.14 10:15:35올해 들어 매매된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생애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등기가 완료된 1~8월 전국 집합건물 65만 9728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은 28만 4698건으로 43.2%에 달했다. 집합건물 매수 10건 중 4.3건 이상을 생애 처음 주택 구입자가 사들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의 42.5%를 넘어선 것이다. 또 대법원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생애최초 거래 비중은 직전 최고치인 2013년의 43.1%를 뛰어넘어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생애최초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신혼부부·신생아 대출 등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혜택이 많고, 1주택 이상 유주택자들과 달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관리 명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애 처음 주택 구입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리 인상, 전세사기 등으로 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의 투자수요가 감소한 것도 상대적으로 생애최초 구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8월 서울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약 38% 선으로 2014년 동기간의 38.8%(연간은 39.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거래 건수로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생애최초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28만 4698건)는 집값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36만 1750건) 이후 가장 많다. 전국의 등기 건수(65만 9728건)도 2021년(104만 459건)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금융당국의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에서 유리한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매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보유세 등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생초자와의 구입 비중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文 부부와 함께 '활짝'…이낙연이 올린 '깜짝' 근황은
정치 정치일반 2025.09.13 13:18:14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소재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며 “평산도 올 여름은 몹시 더웠다고 하신다”고 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이 고문은 팔로워들을 향해 “충만한 가을 맞으시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이 고문 부부가 정답게 웃으며 차담을 나누는 사진을 두고 격앙된 반응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게시물에 “이낙연은 국힘(국민의힘)으로 간 것 아닌가?” “민주당원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할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왔다. 이달 4일에는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선출되자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지지층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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