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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9:38: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정 대표와 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도 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이유로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병에 둥지를 튼 ‘4선’ 중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호평했을 정도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정책위의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2일 당 대표 선출 직후 첫 인사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각각 임명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호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지역구를 둔 권향엽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전대는 ‘의심(議心·국회의원 표심)은 박찬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는 박찬대 의원에게 쏠렸다. 이 때문에 정 대표가 첫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 대표는 우선 당 내외의 호감도가 높은 인물을 인선하는 것으로 ‘안정’을 선택했다. 정 대표는 전대 종료 직후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청래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 6월 정 대표의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평당원으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장 의원을 두고 정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정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의 선봉에 함께 선 인물들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서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인 정 대표에게 다양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출신인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양문석 의원은 ‘언론개혁’을 고리로 정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 의원도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대위’를 인연으로 맺어진 호남 의원들도 텃밭 표심을 책임졌다. -
협상 공신 ‘마스가 모자’…챗GPT로 만들어 직항편 특송[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4 06:20:00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히든카드로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문구가 쓰인 모자를 특별 제작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협상팀이 미국에 가져갔던 마스가 모자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3~4가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뒀다”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현재 디자인으로 결정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Shipbuilding)을 넣어 마스가라는 용어를 만든 데 이어 이 문구가 적힌 모자까지 제작해 설득전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의 약 43%로 단일 분야 최대다. 실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조선 쪽에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제안이 돼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을 가져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설명하자 러트닉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마스가 모자를 제때 배송하기 위한 배송작전도 펼쳐졌다. 협상이 급진전되며 미국 협상팀이 급히 마스가 모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대한항공과의 긴밀히 협조 하에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DC 직항편에 탑승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직접 찾아가 밀봉된 모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내 배송에 성공했다. -
"가평 참사 잊었나"…산지 개발 규제 푸는 경기도
사회 전국 2025.08.03 20:05:06최근 경기 가평군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계곡 급류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캠핑장 난립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의 세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등을 대상으로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완화해 산지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개정 조례의 목적이지만 북부지역 입지 한계 상 소규모 개발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전용을 더욱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평군은 이를 근거로 산지 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환경단체 측은 이에 대해 “얼마 전 가평군에서 발생한 참사를 잊었냐”며 무분별한 산지개발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폭우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지 난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던 기존 조례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조례는 2020년 8월 가평군에서 발생한 폭우에 따른 대규모 산사태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제정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지 개발이 재해를 키운다”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허가기준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21년 9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해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 같은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등록캠핑장은 296개에 달한다. 2015년 등록제가 처음 시행될 당시만 해도 캠핑장이 25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기존 조례 하에서 주춤하던 캠핑장 증가세가 개정 조례가 현실화 될 경우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현정 경기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구감소와 산지개발 완화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는 참사를 키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산사태는 이제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며 한 번 훼손된 산지는 복구가 어렵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 경기도 측을 대상으로는 산지관리 정책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중이며, 산림청을 대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개발을 촉진하는 관련 시행령 폐지를 요구 중이다. -
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18:37:57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김 여사의 직접 연루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어 4일에는 김 전 의원을 불러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개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청탁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비용이 공천 확정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확보돼 있는데, 이는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특검의 이 같은 조사는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김 여사의 연루 경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 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로 주가조작 사실과 계좌 사용 여부가 확정돼 있어, 수사 쟁점이 김 여사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지 여부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인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조 혐의로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단 관측도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은 조직적인 정치 로비 정황까지 포착되며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본부, 천정궁, 관련 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문건과 대외 접촉자료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해당 물품 실물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IMS모빌리티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약 46억 원이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이전된 경위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 회사 간 자금 흐름과 차명 거래 정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김 여사 소환이 원할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핵심 당사자의 진술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기소를 강행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소환 성사 여부가 수사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향후 공소 제기 여부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고용 쇼크 엎친데 제조업 부진 덮쳐…"연준, 9월 빅컷 가능성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14미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제조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관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80.3%로 예측했다. 동결 확률은 19.7%에 그쳤다. 불과 이틀 전인 1일에는 25bp 인하 확률이 37.7%, 동결 확률이 6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예상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시장의 금리 전망 급선회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늘었다고 공표했다. 이는 올해 평균치(13만 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0만 4000명)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실업률만 예상과 일치하는 4.2%를 기록했다.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준 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기존에 발표한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했다는 점이다.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기존 14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5월은 14만 4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해 총 25만 8000명이 줄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불안을 부추겼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0을 기록해 6월(49.0)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 월가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월 빅컷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다”며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X(옛 트위터)에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으로 둔화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냐,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9월 FOMC까지 연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불똥이 튈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몇 달 새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해진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탓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전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난 미국의 일자리 숫자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고용 숫자를 조작한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경질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특검실, 트럼프 기소한 전 특검 조사…엡스타인 국면 전환 시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51미국 공무원 감찰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소했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특별검사실(OSC)은 잭 스미스 전 특검을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정치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미스 전 특검은 2022년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및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 등을 수사했다.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공소를 철회했고 올해 1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조사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코튼 의원은 스미스 전 특검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것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확산 및 지지층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소 판단을 두고 조사하는 것은 OSC의 성격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3 17:49: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EU를 포함해 9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협상팀이 1m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널까지 들고 가 미국 측을 설득하면서까지 애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13년간 굳건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미 관세 0%는 옛말이 됐다. 0%가 15%로 치솟았으니 우리 경제 전반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틀 새 4.15%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나온 세제 개편안까지 덮친 영향이기도 하지만 15% 관세율, 나아가 협상안을 놓고 엇갈리는 양국 간 주장에 대해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반도체가 걱정이다. 반도체는 한국 대표 산업인 동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자동차 다음으로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278억 달러이며 자동차가 347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도 152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품목은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한국산 반도체의 미국 수출이 폭증한 것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문서로 서명한 FTA조차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파기되는 세상이다. 협상을 마친 양측의 말도 엇갈린다. EU는 반도체 관세가 0%라 밝혔으나 미국은 15%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양국 발표가 다르다.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책상 위에 올라온 최종 문서도 즉석 수정한 트럼프다.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펀드’ 형식이라 한다. 일본처럼 국책은행이 10% 내외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언급한 ‘추가 투자’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라고 했다. 관세 협상이 수출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기업이 온전히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이재명은 반미’라는 미국 정계의 초당적 시선부터 완전히 지워야 할 것이다. 한미 외교가에는 반복된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 이 대통령을 반미 인사로 인식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을 초대해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승인해 일본에 합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년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면서는 “다음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의 일이다. 우호국 간 120년 전 악연을 언급하는 것은 우호를 되새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면 부적절하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하고 있는 ‘실용 외교’ 기치 아래 미국 정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챗GPT로 제작해 직항편 배송작전…협상 물꼬 튼 ‘마스가 모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3 17:32:36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히든카드였던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문구가 쓰인 모자를 특별 제작해 협상장에 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협상팀이 미국에 가져갔던 마스가 모자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3~4가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뒀다”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색 모자를 즐겨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현재 디자인으로 결정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조선(Shipbuilding)을 넣어 마스가라는 용어를 만든 데 이어 이 문구가 적힌 모자까지 제작해 설득전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선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투자 규모 3500억 달러의 약 43%로 단일 분야 최대다. 실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조선 쪽에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제안이 돼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 모자와 대형 패널을 가져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설명하자 러트닉 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호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마스가 모자를 제때 배송하기 위한 배송작전도 펼쳐졌다. 협상이 급진전되며 미국 협상팀이 급히 마스가 모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대한항공과의 긴밀히 협조 하에 산업부 직원이 워싱턴DC 직항편에 탑승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직접 찾아가 밀봉된 모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내 배송에 성공했다. -
조경태 "부정선거 음모론자·윤 어게인 주창자 절연해야"[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53:13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전광훈 추종자, 윤 어게인 주창자와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마지막 기회인 지방선거에서 마저 패배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위기 상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를 통해 엄한 꾸짖음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0%대의 지지율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싸워야 할 때’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다”며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명분으로 싸우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며 “정상 지지율이 회복될 때 제대로 여당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6선 최다선인 조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중도층 지지율 1위를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고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적임자로 조경태를 지목하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민심을 담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을 통해 높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공천과 정책과 공약을 당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 당헌 제1조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요 당직이나 공천 심사에서 당원이 배제되지 않고 우대받는 가점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이 중앙부처를 전국으로 배치하며 당대표 직속 청년자치정책위원회 신설, 사법시험 부활, 국민 100% 인적 쇄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
안철수 "尹과 계엄 숭상한 극단세력 당심으로 심판"[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4:35:09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당원을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의 비전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라며 “12.3 계엄과 6.3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 파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 그리고 사법부와 시민사회 전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지배가 시작됐다”며 “170여 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배 천하제일 아부떨기 대회를 하고 친명 방송과 유튜버들은 연일 우리 당을 패배자로 묘사하는 뉴스를 쏟아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보다 민주당을 더 믿는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과 ‘언더 찐윤(친윤 실세 그룹)’,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쌍권(권성동·권영세)’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모습들이 축적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민주당과 특검이 파놓은 내란정당 함정, 곧 정당해산 시도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론을 일축하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하는 길, 혁신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본 모습이 아니다”며 “완전히 붕괴된 수도권 시장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남의 전통보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기업가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보수의 정치적 자원을 발굴하겠다. 청년,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청년당을 창당해 자체 전당대회와 청년 당대표 등 자율적인 당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당대표 선출은 민심을 강화하고, 지방단체장은 선진국처럼 당원 100%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스스로를 “비상계엄의 잔재와 특검의 정당해산 음모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혁신 당대표 안철수가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반드시 우리 보수정당의 원래 색깔을 다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찾은 정청래 "호남인에 보답"…기후에너지부 탄력 받나
사회 전국 2025.08.03 14:23:28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그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후보시절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주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에너지 AI, 수소에너지, 신소재, 기후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며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나주는 부처의 정착과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후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에 기후에너지부의 출발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리, 산업, 교육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나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송언석, 당권 주자들에 "있지도 않은 분으로 갈등 조장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3:38:0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당권 경쟁에 돌입한 전당대회 후보들을 향해 “우리 당에 있지도 않은 분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언사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되 서로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를 향한 경쟁보다 포용과 단합의 미래를 위한 경쟁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격론을 벌이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의 평가에 대해 “독선과 오만, 무능과 위선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며 “전과 4범 총리를 비롯해 논문 표절, 갑질 여왕, 부동산 투기와 병역 비리까지 말 그대로 인사 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눈높이가 높다’는 아첨만 난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친기업, 경제 성장을 외쳤지만 말 뿐이고 거짓말이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좨 외국으로 내쫓는 반기업 악법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놓고도 “특검 수사는 독립과 공정이 생명인데, 집권여당이 개입해 ‘야당 말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폭정, 일당 독재 선언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 3법까지 밀어붙이는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이 드러날수록 지난 대선의 패배가 더 쓰라리고 가슴 아프다”며 “언제까지 패배주의나 무력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수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의 정체성 측면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며 전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FDA 신임 백신 최고 책임자 임명 3개월만 사퇴
산업 바이오 2025.08.03 10:00:00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 평가연구센터(CBER)를 이끌던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사임했다. 프라사드는 피터 막스 전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FDA CBER 국장으로 임명돼 백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의 규제를 총괄해 왔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성명을 통해, 프라사드 박사가 "FDA의 업무에 불필요한 주목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으며 가족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그의 서비스와 FDA 근무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었던 많은 중요한 개혁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프라사드는 유전자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피터 막스 국장이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불화로 사임하며 5월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대응과 백신학계에서 FDA의 승인 절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보건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돼왔다. 프라사드의 퇴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유전자 치료제 승인 관련 논란과 보수 성향 정치권의 압박, 그리고 내부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취임 이후 그는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뒤센 근이영양증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지시했다가 환자와 가족들의 반발, 정치권 압박으로 수일 만에 공급 중단을 철회해다. 또한 FDA가 리플리뮨의 흑색종 치료제 RP1과 카프리코어 테라퓨틱스의 뒤센 근이영양증 치료제에 대해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BLA) 반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업과 문제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5월에 작성된 내부 메모에서 두 가지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19 백신 추천에 대해 FDA 검토자들의 주장을 억압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직 관리들과 백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메모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검토자들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우파 활동가 로라 루머는 그가 2020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당시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보편적 의료 보장과 낙태권 지지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FDA를 약화시키는 진보적 좌파 공작원”이라 공격해왔다. FDA는 프라사드 박사 후임으로 조지 티드마시(George Tidmarsh) 박사를 CBER 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건 1일 8시 30분께였다. 하지만 2시간여 만인 10시 30분 철수했다. 오정희 특검본는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했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 시한이 남은 데다, 법적 근거도 명확한 만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말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용자가 방해할 시, 교도관이 특검팀 검사·수사관 등 지시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관련법에서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무기 사용을 허가한다. 주체는 다를 수 있으나 체포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때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출석(조사)을 담보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들거나 휠체어에 타게 하는 등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달 동안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대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여부”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오다가 상처도 날 수 있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특검팀이 최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혹여 출석을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특검팀에게는 숙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1일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해왔다. 배 변호사도 내란 등 혐의 수사 변호인단에 속해있다. -
온라인 野 당권 레이스…金 우세 속 安·張·朱 맹추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07: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로 김문수·장동혁 의원이, 찬탄(탄핵 찬성)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중간 지대가 비었다”며 주진우 의원까지 당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7월 한 달간 당권 주자 5인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30~31일을 기점으로 나머지 주자와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조짐도 보인다. 각각 반탄과 찬탄을 대표하는 김 전 장관과 안 의원은 안정적인 선두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추격에 나선 장 의원과 조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며 각자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내부 갈등이 아닌 대여 투쟁 및 공격력을 앞세우며 오랜 계파 갈등에 지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7월 한 달 동안 총 언급량은 김 전 장관 3만2797건, 안 의원 2만229건으로 김 전 장관이 1만여 건 이상 더 높았다. 김 전 장관은 6·3 대선 이후 짧은 정치적 잠행기만 갖고 곧장 대외 활동을 재개했는데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언급량이 폭등했다. 안 의원은 한 달 동안 총 3차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일 언급량 폭등은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지만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출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사퇴했다. 이때에도 언급량이 치솟았다. 29~30일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루 동안 김 전 장관을 추월하기까지 했다. 안 의원이 내란 특검에 대립각을 세우자 김 전 장관도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재선과 초선인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언급량도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주도한 주 의원은 7월 초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 의원은 23일 당 대표 선거에 전격 출사표를 던져 다시 한 번 언급량이 폭등했다. 주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3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7월 초 일일 언급량이 200건을 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다수 였으나 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어 21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친한(친한동훈)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당권 주자 중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많지 않지만 전당대회가 본격화할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다. 찬탄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10일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최소 2선으로 후퇴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권 레이스 역전을 위해 찬탄파로서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7월 중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3일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혁신파 주자 간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며 “혁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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