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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대비…전남경찰청,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사회 전국 2025.04.10 08:25:17전남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경찰청 산하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201명)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모상묘 전남경찰청 청장은 “철저한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며,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도민 여러분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인접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두 달 임시정부', 트럼프 '원스톱 쇼핑' 대응 한계…"수출피해 12조 넘을 수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10 08:16:0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서 협상의 판이 깔리기는 했지만 ‘원스톱·패키지 딜(여러가지 거래 조건을 한번에 동시 합의)’을 원하는 미국에 맞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은 1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최대 7.5%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때까지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의 출혈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 할인액에 대한 정부 매칭 보조금 비율을 최대 80%로 상향하고, 세금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조세부담 완화 지원책도 마련됐다. ■ 미국은 원스톱딜 요구하는데… 한국 대응력 턱없이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한 무역 균형 달성 의사를 전달했다. 양국은 조선 협력과 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조선, LNG, 방위비, 무역균형 등을 패키지로 협상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하는 두 달 동안 최대 12조 7000억 원의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자동차 산업 지원 강화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제조사 할인액에 대한 정부 매칭 비율을 20~40%에서 30~80%로 상향하고, 관세 피해 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도 금융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관세 영향으로 미국 반도체 가격 급등 마이크론이 미국 고객들에게 메모리 모듈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 값을 인상한다. 중국(104%), 대만(32%), 일본(24%) 등 아시아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가 책정되자 ‘관세 전가’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값 인상이 IT 기기와 자동차 등 완제품 가격을 끌어올려 글로벌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여러 사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6월 대선까지 협상이 밀리면 한국은 최대 12조 원 규모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이는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 실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부과 인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사가 할인을 제공할 경우 정부 보조금 매칭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도 협력사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모양새다. 마이크론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시점부터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중국과 대만·일본 등 아시아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관세 전가’가 시작된 것이다. 메모리 값 인상은 전 세계 IT 기기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지 메모리 생산량이 적은 미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 기업들이 AI 기술력 면에서 크게 뒤쳐지는 모습이다. 에포크AI가 업데이트한 AI 모델 통계에 한국 기업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액은 13억 달러로 국가별 11위 수준에 불과하다. AI 인재 이동 지표에서도 한국은 -0.36을 기록하며 인재 유출국 5위에 올랐다. - 핵심 요약: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84.1원까지 치솟았다. 중국 위안화 약세와 미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며 환율 상방이 뚫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핵심 요약: 삼성SDI가 유상증자 규모를 2조 원에서 1조 7168억 원으로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주가가 한 달 만에 20% 하락한 여파다. 최종 발행가액은 5월 16일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계획이 뒤틀리면서 재무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키워드 TOP 5] 통상압박, 환리스크, 정책금융, 관세전가, AI경쟁력, AI PRISM, AI 프리즘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0 07:00:00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채 160조 쌓인 LH…택지조성 사업마저 마이너스 되나
경제·금융 공기업 2025.04.10 07:00:00더불어민주당의 공공택지 가격통제 가능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 택지공급가격 제도 개편을 주택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적자사업을 떠안는 대신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손해를 메우고 있는 LH가 가격 통제를 받게 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LH의 부채는 2028년경 22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지조성 사업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2000억 원 늘었다.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 원에서 매년 2~3조 원씩 줄어 2019년 126조 원대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공공전세 주택 매입 등 각종 적자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규모가 대폭 늘었다. 부채 증가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져 2028년경 총부채는 2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사업수지 악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LH는 내부 추계에서 2033년까지 406조 2000억 원을 투자하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 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LH 이사회는 이와 관련 “수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 매몰될 경우 장기 부채비율 증가와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우려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LH의 부채규모가 정권교체로 인해 임계치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거정책과 관련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본주택 140만 가구 등 총 311만 가구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택지공급가격 기준변경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LH가 택지공급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받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시장 매매가를 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결국 LH의 택지공급 가격 통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택지에 대한 과도한 가격통제에 방점을 두면 LH의 재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H는 현재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토지 조성가격의 60~80%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전용 60㎡ 이하 및 60~85㎡ 규모의 주택을 짓는 국민주택규모 용지, 전용 85~149㎡의 주택을 건립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가 적자사업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은 택지조성사업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며 “택지사업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심각한 부채 증가로 향후 국민주거안정 실현 등 핵심사업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美 관세 협상 시간 벌었지만…“대행 체제로 대응 한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0 06:47: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세 달의 유예기간 중 두 달은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소모해야 하는 등 협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동시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무역 균형을 이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활용해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선 협력, LNG 사업 투자,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균형 달성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문제는 협상 안건이 대부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성격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은 한 권한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 서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물꼬를 트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상 2개월짜리 임시 정부”라며 “그동안 관세 문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두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사안이 정부의 통상 라인(조선·LNG 투자)과 외교·안보 라인(방위비 협상) 두 갈래로 구분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화 채널을 가동 중이지만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안별 소관 부처가 개별 대응하다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게 될 방위비분담금 지출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100억 달러(14조 8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2026년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6000억 원의 9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선·LNG 사업 투자에서는 민간기업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각 기업의 결정이 필요한 데다 LNG 사업은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각 주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협상 전략을 짜는 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관세율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커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은 7.2~7.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6836억 달러)에 단순 대입하면 수출액이 492억~513억 달러 감소한다는 의미다. 대선을 치르느라 허비해야 하는 두 달 동안만 최대 85억 5000만 달러(12조 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당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이재명, 피습·총선압승·尹파면 '소설 같던 3년'…이제 대선출마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06:3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11일 국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 일을 한 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보통 3~4분 내외가 소요되는 최고위 모두발언과 달리 이날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해 15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마지막 최고회의 평소보다 5배 모두발언 이 전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며 “민주당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셨다. 최고위원, 당직자분들 고생하셨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뒤 그해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맡았고, 지난해 8월 연임해 모두 2년8개월 동안 민주당 사령탑을 지냈다. 그사이 ‘당원 중심’으로 민주당 구조를 재편했고, 흉기 테러와 단식 농성,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22대 총선 압승과 12·3 내란, 현직 대통령 파면 등을 겪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3년 생각해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 대표’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 정회는 대표 권한대행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다.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될 것”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에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대표를 퇴임하는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지수를 꼽았다. 대북 ‘삐라’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도 “신통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쓰레기(오물) 풍선이 사라졌다”며 “희한하지 않냐”고 에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곽드러내는 경선캠프…11일 비전발표 경선 캠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은 강훈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윤후덕(정책), 김병기(조직), 김영진(정무총괄), 이해식(비서), 한병도(상황), 박수현(공보), 박상혁(홍보) 의원 등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TV 토론 준비를 위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효율성에 집중해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기존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전환시켜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을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출마 선언은 10일 오전 영상으로 나간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문 메시지 등 출마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 발표도 유튜브 등을 활용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인터뷰 등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 등으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세 과시용 출마와 유세로 비용을 들이기보다 내용 전달에 보다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8년 만에 단독저서…‘소년공’ 이재명 정치역정 담아 대선 출마에 맞춰 8년 만에 단독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도 내놓는다. 9일 예약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정식으로 판매된다. 지난 대선 초반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이 합니다’의 확장편인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의 인생과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인생 항로와 정치 역정 등이 포함됐다. 책 머리에서 이 전 대표는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 나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이날 바로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특별당규위원회를 꾸리고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선관위원장은 4선 박범계 의원이, 대선특별당규위원장은 4선 이춘석 의원이 맡았다. -
[사설] 양당 유력주자 출사표…‘실용·성장’과 법치 실천이 과제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06:29: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국민과 함께 걷겠다”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과 중국의 ‘125% 대 84%’의 고율 관세 전쟁 격화까지 겹쳐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전통적 동맹 관계까지 흔들리면서 안보도 불안해지고 있다.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실용’과 ‘성장 우선’을 외쳐왔지만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외면, 선심 정책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추진 등으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비리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다섯 번이나 소환됐지만 증언대에 서지도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김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통합과 소통의 정치를 통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법 앞에 만인 평등’ 원칙에 따라 법치 실천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양당 주자들은 각각 상대를 겨냥해 ‘내란 세력 타파’와 ‘이재명 심판’ 등을 외치는 네거티브 정쟁도 접어야 한다. -
트럼프 "90일간 상호관세 유예…중국은 125% 적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10 06:0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70여개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 더 높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협상에 나선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맞춤형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에 대해선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6월3일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한국 입장에선 전열을 정비한 채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하에서 한미간 협상을 사실상 시작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속전속결로 한국의 '양보'를 받아 내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간 간 협상은 한국이 원하는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장기물 금리도 올라 '살얼음판' 11월서 내년 4월로 5개월 연기 560억弗 '1급수' 자금유입 지연 관세 전쟁 속 추경 물량도 부담 글로벌 투자자 신뢰 저하 우려 기재부 "국내 정치 영향은 0%"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면서 국내 국채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선진국 자금 유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하반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포인트) 오른 2.733%를 기록했다. 20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2.645%, 30년물 금리는 6.1bp 오른 2.540%를 나타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달 들어 하락세를 이어오다 전날 일제히 반등한 이후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국채시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물이 약세를 보인 데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지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의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새벽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편입 완료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계획된 시점에 편입을 끝내겠다는 게 FTSE 러셀 측의 설명이다. 과거 WGBI에 편입된 국가 중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변경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경우 최종 편입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을 뿐 지수 편입 시작 시점이 바뀌지는 않았다. FTSE 러셀 측은 한국 정부에 “편입 개시 시점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스트 거래를 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WGBI 편입 효과 극대화와 제도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지수 편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효과 등도 모두 뒤로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WGBI 편입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WGBI 편입 자금은 1급수”라며 “가장 안전한 곳만 투자하고, 투자하면 잘 나가지 않는 돈이라 외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편입 연기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 국채금리가 지속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7조 6000억 원 한도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한도도 20조 원으로 잡혀 있다. 조기 대선을 전후로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가뜩이나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미 국채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추가로 쏟아질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 국채를 투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국 국채시장 전반에 금리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11월 전후로 기대됐던 해외투자가의 매수 물량까지 줄어 들면 장기 국채금리도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WGBI 편입 지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경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FTSE 러셀이 불과 반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편입 실무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현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치나 경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며 “지수 편입 및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일종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
‘6일 상한가’ 이재명 對 ‘3일 상한가’ 김문수…테마주로 보는 대선
증권 국내증시 2025.04.10 06:0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여야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학연·지연 등 갖은 이유로 엮인 정치인 테마주들도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마다 테마주 희비가 엇갈려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상지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5%(3510원) 오른 1만 52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종가(4110원)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해 4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상지건설은 과거 임무영 사외이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테마주로 묶였다. 이 대표 테마주로 묶인 오리엔트바이오(8.84%), 오리엔트정공(0.41%) 등도 상승 마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묶이면서 한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던 평화홀딩스 주가는 9일 12.36% 급락 전환했다. 2일 5890원에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8일도 큰 폭 상승해 14160원까지 올랐던 평화홀딩스 상승세가 5거래일 만에 멈춘 것이다. 김 전 장관 테마주로 묶인 이유는 김종석 회장이 같은 ‘경주 김씨’인 데다 게열사인 피엔디티 공장이 고향 경북 영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태양금속은 전 거래일보다 12.10% 내린 4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우삼 회장이 한 전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이유로 관련주가 됐다. 또 다른 테마주인 원티드랩도 5.45% 하락 마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테마주인 안랩 주가도 7.01% 하락 마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들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SG글로벌은 전 거래일보다 17.0% 하락한 2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SG글로벌은 김 지사 고향인 충북 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제이씨현시스템도 전 거래일보다 3.22% 하락 마감했다. 차현배 대표이사는 김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이다. PN풍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5% 하락한 5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PN풍년은 그동안 최상훈 감사가 김 지사와 동문 관계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어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치 테마주가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나올 때마다 큰 폭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종목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지정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고립 불안에 트럼프 노선 조정…‘中집중·10% 보편 관세’
국제 경제·마켓 2025.04.10 05:03: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9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무역 전략은 중국에 집중하는 집권 1기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전세계에 대한 10% 보편관세, 중국에 대한 60% 이상’ 관세 구상이 정책의 하한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까지 기다리기로 한 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 후 유예를 검토해왔음을 알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 관세 유예가 품목별 관세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아니다.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략, 1기 집권 때와 닮아간다…중국 집중·10% 보편 관세 흐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90일 간의 관세 유예(Pause) 조치와 함께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낮아진 상호관세 10% 부과를 즉시 시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25%를 비롯해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등 각국에 발효됐던 관세는 앞으로 90일간 10%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해 보여준 무례함을 고려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125%로 올려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계속 착취했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9일 0시 1분 발효 이후 약 13시간 만에 보편관세 형태로 달라졌다. 90일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10%의 보편 관세와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미국의 전체 관세 전략은 결국 동맹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집중하는 1기 당시 무역 전쟁의 형태와 유사하게 됐다. 베선트 재무 장관은 이날 관세 조정 발표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는 우리 동맹과의 논의 중 일부는 바로 중국과의 균형관계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은 더 많은 제조기반을 갖추는 쪽으로, 중국은 더 많은 소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관세 논의를 ‘세계 대 중국’ 구도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관세 조정 발표 문구에서도 중국의 보복 관세를 두고 “세계 시장(World’s Markets)에 대한 무례”라고 표현한 점도 이같은 미국의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율 조정 발표 이후에도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며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미-중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왜 조정했나…중-EU 손잡고 美대응 움직임, 국채 시장 불안에 금융 위기 전이 우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축소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미국을 세계 무역에서 소외시키는 구상을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라이언 하스는 “세계가 (동맹과 권역별로 나눠진) 블록 시대로 접어드는지,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드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베이징은 후자의 시나리오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힘을 합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7월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을 공식화 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리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광범위한 혼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과 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기반으로 한 개혁된 무역체계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 유럽은 경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옹호자이며 세계무역기구의 확고한 보호자이자 지지자”라며 미국 고립 전략을 시사했다. 고강도의 글로벌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는 물론 금융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 데 따른 전략 조정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30년물 수익률은 지난 3 거래일간 약 50bp(1bp=0.01%포인트) 급등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국채 매도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국채 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유통한 거래의 청산 압력이 커진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빚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내던져야 해 또다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배경에도 이같은 국채 시장 불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영국 퀸즈칼리지 총장은 관세 유예 발표 직후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유예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하도록 설득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우리는 엄청난 국채 가격 변동이 시장의 기능장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조정이 국채 시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
美국채 투매가 트럼프 아킬레스건이었나…90일 유예 막전막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4.10 04:57:17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4%에서 125%로 올렸습니다. 전선을 전세계에서 중국으로만 좁혀 중국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유예하는 대신 10%의 관세율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가 아닌 10%가 됐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번 조치의 숨은 배경과 전망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韓 관세, 90일간 25% 아닌 10%로…美재무 “상호관세율이 상한, 10%가 하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오후 1시 20분께(미 동부 시각 기준) 트루스소셜에 메시지 하나를 올려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 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계 86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3시간 20분 만의 조치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에서 10%가 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에는 25%가 아닌 0%의 관세율이 부과됐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가 두려워해 짧은 기간에 뒤집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협상을 원한다"라며 "중국인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 중"이라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이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CNBC가 백악관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의 관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이틀 만에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마음돌린 이유, 美 국채금리 급등?…日이 국채매수 ‘마러라고 합의設'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모하메드 엘-에리언 케임브리지대 퀸스칼리지 학장은 X에 "미국 행정부가 관세유예를 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의회, 대통령 자문위원, 재계 리더, 법률 시스템도 아닌 그것은 국채시장이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시장 기능 장애에 대한 기준선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0.362%포인트나 오른 4.516%까지 올랐죠. 7일에 3.886%에서 이틀 만에 0.6%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0시 1분이 다가오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도세 급증으로 지난주 금요일 4% 미만이었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WP는 "금리 상승은 결국 소비자와 연방 정부의 차입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지금 채권시장은 아름답다. 하지만 어제밤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 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에 따르면 9일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한 간접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시장 참여자는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일본이 경매를 통해 미국 채권을 매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세 감면의 대가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보고서에서 구상한 ‘마러라고 협정’과 같은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이후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전망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뉴욕증시도 폭등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한 때 10% 넘게 올랐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지수도 6~7% 상승했습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래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 경제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만 치닫는다면 다른 국가와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TO “미중 상품 교역 80% 감소 가능성”…美재무 “中 주식 상폐 배제 안 해”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제 125%로 치솟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84%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과 미국 국채 투매라는 보복관세, 환율, 국채의 3종 보복세트를 꺼내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WTO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의 약 3%를 차지하는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보복성 및 맞대응 방식에는 세계 경제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함의가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두 개의 블록으로 갈라지면 전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장기적으로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관세 이외로도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주식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양 정상은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문제는 최고위급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 시가총액은 1조 1000억달러(약 1596조 원)에 달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에서 중국과 동맹을 맺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은 '자신의 목을 베는 것(cutting your own throat)'"이라고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韓 대선 이후인 7월까지 상호관세 유예…車·철강 등 품목 관세 유지는 부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일단 최악은 넘겼습니다. 90일 후는 7월 초중순으로,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60일간의 과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0%의 관세율이 새롭게 부과가 됐고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상품,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상 자동차, 철강 등의 마진율은 5%로, 가격 인상 없이 25%나 되는 관세율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사정이 대부분 비슷해 현재 딜러샵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는 한 두달 후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그 때,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값 급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구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한다고 했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대통령 3선? 허황된 꿈"…트럼프에 제동 건 '이 사람' 누구
국제 정치·사회 2025.04.10 03:30:00팜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 시간) 본디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를 20년 동안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는 이번 임기 이후에는 아마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임기는 2028년”이라고 못박았다. 미국 헌법상 3선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3선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헌법 규정에 아랑곳 않는 발언을 했다. 그는 “농담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발언에 “트럼프가 기자들을 놀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계속 3선 관련 질문을 하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1946년생 트럼프는 재선 임기가 끝나는 2028년 82세가 된다. 현행 미 헌법 수정조항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던 전력이 있고 이듬해 1월 6일 의회 점거 사태를 촉발했던 만큼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그들은 법치주의와 헌법을 믿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3선 출마 시사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3선 출마 발언이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관측과 함께 헌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이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과 헌법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사설] 트럼프 “원스톱 쇼핑”…‘윈윈 패키지딜’ 제시해 국익·안보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한미 동맹 강화 등 통상·경제·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포함한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협상·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뒤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합작 투자,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에너지 구매 등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win-win)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정교한 협상 전략을 강구해 상호관세를 낮추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해 조선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LNG 총수입의 18% 수준인 미국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되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본·대만 등과 아시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협상 카드를 마련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다양한 옵션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코스피는 23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0원대를 넘어섰다.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정부와 기업·정치권은 적극 협력해 경제·안보 협력을 포함한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함으로써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최대 수준의 대미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 과정은 새 정부까지 이어질 것이므로 대선주자들도 ‘패키지 딜’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
원희룡 "이번 대선 출마 안 한다…尹 탄핵에 큰 책임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23:05:04국민의힘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다. 9일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대항마는 바로 '나'…김문수 "당당하게 맞서 깨끗하게 이길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22:25:43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나를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뽑아준 것 같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와 당당하게 맞서서 깨끗하게 이길 사람은 누구일까. 이 점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호도 1위에 오른 이 전 대표에 맞서 중도보수 단일화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이라 일을 못 할 것이라고 봤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며 “(중도보수)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만큼 왼쪽으로 가 본 사람, 오른쪽으로 가 본 사람도 없다”면서 “나만큼 어려운 약자들과 삶을 같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 비교해보길 바란다"며 중도 확장성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구상도 전했다. 그는 “평택에 삼성전자 120만 일자리를 유치했고, 판교 테크노벨리와 파주 LG단지도 내가 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고 국태민안을 이룩할 대통령, 민생을 알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보자는 것이 국민들의 소원이 아니겠냐"며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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