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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77% “대선 날까지 지지 후보 안 바꿀 것” [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3:30:006·3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77%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지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 충성도는 진보 정당 지지층에서 90%에 달한 반면,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는 60%대에 그치는 등 정치 성향별로 확연하게 갈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지지하는 후보의 계속 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7%가 ‘계속 지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권자 충성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았다. 이 후보 지지자의 계속 지지 의사는 89%로 집계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66%),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65%) 지지층에서는 60%대에 그쳤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지지할 것 같다’(47%)는 응답보다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49%)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진영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7%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66%, 개혁신당에서는 57%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93%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계속 지지 의향은 68%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에서도 계속 지지 의사는 74%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유권자 충성도는 50대가 88%로 가장 높고, 18~29세가 5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가 8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이 70%로 제주와 함께 가장 낮았다. 이 밖에는 강원(82%)과 대전·세종·충청(81%), 부산·울산·경남(80%), 인천·경기(76%), 서울(74%)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일화 방식 제안한 김문수…"국힘, 입당도 않은 유령과 단일화 강요"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2:53:38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무우선권’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몇 사람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 동지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훈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다. 특히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한 후보는 입당도 하지 않고 11일(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본인을 꽃가마에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당도 하지 않은 사람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는 내가 당이다”며 “한 후보는 당이 아닌 나와 단일화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여부를 두고 당과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조치로 법적 조치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입장은 선 단일화, 후 선대위 구성인데 이것은 완전한 해당행위이며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한 후보 측에 새로운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날 한 후보와의 만찬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나고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역제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간 선거 운동을 하자”며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한 후보와 2차 회동을 가지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아직 시간과 장소 등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 -
'대선 주자에 정책 제언'…중소기업 주간 막 오른다
산업 중기·벤처 2025.05.08 12:00:00중소기업중앙회는 제37 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중소기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 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8일 문화경영 확산과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러블리 콘서트(Lovely Concert) 중소기업 사랑 나눔 콘서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학계·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거래기반 확보를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가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성공을 부르는 소상공인 현장클리닉’은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노란우산 가족사랑 그림·동시 대회’는 17일,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는 28일에 각각 열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금리·고관세뿐 아니라 내수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대선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 주간에 주요 정당 인사를 초빙해 차기정부 중소기업계 정책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무성 "김문수·한덕수, 밤 새서라도 단일화 결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1:22:27국민의힘 상임고문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향해 “밤을 새서라도 오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단식 농성 중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나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를 흔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입법 권력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데, 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을 이길 방법은 연합을 통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전날 빈손으로 끝난 회동에 대해 “어떤 후보를 비판할 생각도 없지만 시간이 없는데, 두 분이 만나 밤을 새서라도 합의를 해야지, 1시간15분 만에 끝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2차 회동을 앞둔 두 후보에게 “둘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김 후보가 제안하면 한 후보도 제안해서 절충점을 찾아 결론을 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 국민이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데 결론 없이 끝내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 두 분이 만나 결판을 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단식에 참여 중인 유준상 전 의원은 “노련한 김 후보가 상대인 한 후보를 품격 있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 아쉽다”며 “후보 단일화가 될 때까지 쓰러지더라도 (단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김 후보는 14일 방송토론과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다. -
한덕수 "광주사태 이재명도 발언"…민주당, 허위사실 역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1:16:55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단장은 "한 후보는 지난 3일 광주 5·18 묘역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세월호 참사 비극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마저 국가에 외면되는 것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한 후보의 '광주사태'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며 "개인적 의견을 나타낼 땐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못 박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를 향해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 배우자의 무속심취의혹을 언급하며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무속에 심취된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
한덕수, 김문수 압박 가세 "단일화 약속 지켜라…기본 예의도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1:14:20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전날 회동 결과에 대해 김 후보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를 바로 잡았다. 그는 “어제 보니 김 후보는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김 후보와 그 팀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회동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전날 한 후보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고 했는데 이를 일갈한 것이다. 한 후보는 “오늘 대구 일정은 저녁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중간에 일정을 조정해서 김 후보가 요청한 4시 회합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
[속보] 이재명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북미회담 재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1:08: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중단된 북미회담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 도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 북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
이래도 저래도 '어대명'…李, 다자 대결 50% 찍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1:00:086·3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 지지율을 확보하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도 각각 53%와 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택했고, 35%는 한 후보를 골랐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영향을 준다’는 39%에 그쳤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선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된다’(46%)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회복’(48%)을 첫 손에 꼽았고, ‘국민통합’(17%)과 ‘개헌 등 정치개혁’(12%), ‘트럼프 관세대응 등 외교’(10%)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경제5단체장 만나 "민간 영역 전문성·역량 믿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0:57: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가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5단체의 초청을 받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당연히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대한민국)는 지금까지 빠르게 베껴서 (다른 나라들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우리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 산업들에 대해 산업 전환을 충실히 이뤄내야 한다"며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산업 영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과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도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며 지속적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이 자리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여러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싶어 정보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
한덕수 "단일화 꼭 필요…김문수와 오후 4시 재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0:33:2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후 4시에 다시 (단일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수십 번 김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오후 4시에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국의 미래, 우리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큰 실례와 결례와 못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 방식은) 모두 당에 일임해 당이 정하는 방식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후에 하려던 토론회는 당이 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따르고, 김 후보가 참석하든 않는 토론회 장소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요청한 4시 면담도 대구 일정이 저녁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중간에 일정을 조정해 회합에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김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당이 본인을 괴롭힌 일, 당을 대표하는 상황인데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냐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사소하고 중요성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 말이 사실이 아닌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오후 4시 회동이 끝나면 김 후보와 같이 여러분 앞에 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호 "대법원 '이재명 죽이기' 의심…사법부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0:29:5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죽이기'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2~30년 있었던 부장 판사들도 다 처음 보는 사태라고 얘기하지 않냐"며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정도에서라도 중단시켜야겠다는 여론이 법원 내부에 크게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3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법대 위에 앉아서 의전에 취해 오만에 빠진 게 아니냐 말씀하는 판사도 있다"며 "법원 행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우려엔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 '행위' 개념의 모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두고선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와 수사는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상욱 "국민의힘 탈당…기회되면 이재명 만나고파"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0:27:07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탈당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2025년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며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만나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축소사회, 기업의 경쟁력 약화, AI와 로보틱스 혁명, 대외환경의 급변, 의료 노동 연금 등 개혁 과제, 혁신 소멸 등 각 종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거취를 계속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며 “심도깊은 생각을 더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김상욱, 국민의힘 탈당…"참 민주보수의 길 걷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0:19:12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오직 국민께 도움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 한다"며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잘 씨앗 삼아 더 국민들을 바로 받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당과 마찰을 빚었다. -
ILO도 중앙정부서 감독하라는데…거꾸로가는 이재명표 ‘근로감독’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0:16: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 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정책을 사실상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꺼낸 것이다. 부족한 근로감독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 혼란은 물론 보호 사각지대 발생 등을 이유로 정부와 경영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을 인력을 대폭 증원해 (노동자가)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 또는 중앙 정부의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가 해당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가려내고 각종 인·허가, 신고사건 처리, 산업안전 예방 등 활동 영역이 넓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 후보의 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근로감독관은 3035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모두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기준 근로감독 대상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이 200만9955곳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사업장 비율도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대에서 더 늘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부족은 신고 사건 처리, 감독관 업무 과부화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자체와 근로감독권을 나누자는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노사와 지자체,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노동기준을 만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해 왔다. ILO협약 제81호인 ‘근로감독 협약’은 우리나라처럼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정했다. 근로감독권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권익 보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안으로 나온 협약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전일 기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건 다양한 면을 고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시·울산시·경상남도가 이 후보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근로감독이 이뤄지면, 근로자와 사업장에 혼선과 불편을 만들 수 있다”고 법안을 반대했다. 지자체들은 근로감독을 할 전문성과 조직, 예산, 인력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자체에는 노동 분야 전문성이 낮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바꿔야 한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자체의 유력 기업, 단체가 감독권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이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동권 보장, 정년 연장 등 7가지 중점 과제와 25개 세부 과제 안에는 근로감독관에 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2021년 5월 논평을 통해 “만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하청 업체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지자체 근로감독관이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스도 근로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중앙 정부로 감독권을 환원했다”고 현행 근로감독 체계에 손을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는 단기 교육을 통해 현행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
독해진 한덕수의 입, 단일화 미루는 김문수에 "구차" "자신없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0:11:31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8일 단일화 논의를 다음 주로 미루자고 밝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11일 이전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강하게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할 일을 지금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1주일 뒤 단일화 로드맵(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을 거부한 셈이다. 그간 김 후보 자극을 삼가해왔던 한 후보 측은 전날 빈손 회동을 기점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며 전방위 압박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이 대변인은 “대선이 6월 3일에서 7월 3일로 연기되는 건가. 선거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인가. 다음 주에 할 것을 지금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그전(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면 경쟁력 강화가 불 보듯 뻔한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 주부터 하자고 미루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온 ‘신속한 단일화 추진’ 약속도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약속을 못 지킨다면 다른 대선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으느냐”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경선 참여’ 관련 대화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경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입당하라, 말라하는 건 구차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의 호응과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18시로 예정된 단일화 토론과 관련해 “한 사람 참여 만으로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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