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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USTR 대표 “대미 투자가 협상카드? 어차피 할 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8:38:00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스티븐 본 전 USTR 대표 대행은(앤스팰딩 국제무역 파트너) 워싱턴DC에서 일부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전 대표는 "미국 철강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과 포드만 남았다. 멕시코로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동차, 철강 산업 일부를 계속 외국에 내줄 확률은 정말 제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결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미국인들은 자동차, 철강 산업을 외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주(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본 전 대표는 2017~2019년 USTR 대표 대행 및 통상 고문을 지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등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전 대표는 "매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그 돈을 매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대미 투자 의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미국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럽연합(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국방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시도해봤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었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다"며 "하지만 37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갖게 됐고 매년 소비를 위해 800~900억달러의 자산을 팔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누구도 미국이 매년 이처럼 돈을 빌리고 자산을 팔며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낙선했고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대미 무역흑자 국가는 균형잡힌 무역 체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 경기를 낙관했으며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은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협상을 맺는 국가가 나중에 오는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협상은 보통 장관급에서 진행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급으로 올려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아빠 알고리즘에 김어준만 떠요"…유튜브판 장악한 진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07:09:00#직장인 이 모(28) 씨는 최근 들어 본가에 갈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김어준 씨 얼굴을 자꾸 보게 된다.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에 온갖 종류의 진보 유튜브를 상시 틀어두시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워낙에 좋아하시니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수가 장악했던 국내 유튜브 판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후원금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정치·시사 카테고리 내 슈퍼챗(후원금) 1~5위를 모두 진보 성향 채널이 차지했다. 6월 기준 슈퍼챗 상위 5개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장남천동 △뉴탐사 △한두자니 △매불쇼가 올 상반기 들어 벌어들인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올 초 위세를 떨쳤던 보수 유튜브는 빠르게 쇠락했다.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1월에는 국내 정치·시사 슈퍼챗 1~5위 중 3개가 보수 유튜브였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모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1월에 무려 1억 5073만 원을 벌어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차지했던 ‘신의한수’는 6월 기준 77위까지 추락했다.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두 진영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반대 집회의 양대 축을 이뤘던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4월 이후 지지부진하자 이들과 결탁했던 신의한수·그라운드씨 등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유튜버들은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시작으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6월 대선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여러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충성 구독자 다수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진보 유튜브 열풍이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보수 유튜브의 주요 시청자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면 진보 유튜브는 현 2030의 부모 세대인 ‘586세대’가 주축인 까닭이다. 2030은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20대 남성은 74.1%가 이번 21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를 찍어 부모 세대와의 괴리가 크다. 2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아버지가 가족끼리 식당,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진보 유튜브만 계속 보고 계신다”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랑곳하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본인 역시 민주당 지지자여도 부모님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 황 모(30) 씨는 “최근 어쩌다가 아버지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돼 정치 관련 시청 기록을 싹 다 삭제하고 여행·캠핑 관련으로 채워놓았다”고 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며 “다만 알고리즘을 삭제한다고 부모님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 만큼 우선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
"극우정당화 경계" 한동훈, 당권 도전 막판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06: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대어인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25일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30∼3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막바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보자 등록 공고를 전후해 당권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본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의 극우화를 막고 쇄신과 변화를 견인해야 된다는 ‘한동훈 정신’이 있을 거냐는 건 며칠 더 봐야 한다 ”며 “결단은 임박했을 것 같다. 머지않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극우 정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선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조직을 이끌었던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 의원 등 계파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영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 실제 출마 시 조 의원과는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전 장관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합류해 송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전 장관은 별도로 봉사활동을 하려 했으나 지역이 겹쳐 당 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쟁자인 한 전 대표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다. -
李대통령, 후임 국정상황실장에 김정우 前 의원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20:10:22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한다. 송 실장의 후임에는 김정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문서 정보공개 소송,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조사 결과 정보공개 소송 등 공익 변호사 활동도 벌였다. 새 국정상황실장에는 김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년 36대 조달청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 본부장도 지냈다. 일각에서는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송 실장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인사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송 실장의 이력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 달 만의 전격적인 교체는 사실상 최초 인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다. -
200년만의 폭우에 85세 할머니는 판때기 하나로 버텼다
사회 전국 2025.07.22 20:07:31“밤 11시였답니다. 뒷산에서 큰 소리가 나 나가보니 어머니집과 마을회관 사이 샛길로 흙탕물이 밀려들어 오더래요. 85세 어머니가 밤새 혼자 판때기로 길목을 막아 도로 쪽으로 물길을 텄답니다. 폭우 때문에 걱정이 돼 서울에서 전화했지만 연결도 안 돼…." 2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회관 인근에서 만난 A씨(여)는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가평 일대에 들이닥친 집중호우로 인해 어머니 송모(85)씨가 수마와 벌인 사투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는 남편과 함께 친정집의 침수된 세간살이를 들어내며 “200년만의 폭우라는데 목숨만 건진 것도 어디냐”고 말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 돌진대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를 돕고 있었지만 홀어머니가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하천 근처에서 캠핑장을 한다는 70대 B씨는 20일 새벽 거센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이미 집 안까지 흙탕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남편 손 꼭 잡고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단다. 이웃집에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 2명이 살고 있는데 다행이 연락을 받은 이장이 두 노인을 무사히 대피시켰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A씨와 B씨 가족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 하루였다. 하지만 신상리에서 20여 분 떨어진 마일리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캠핑을 하던 일가족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40대 가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실종 상태다. 기상예보 보다 2.5배에 달한 집중 호우는 인근 대보리 낚시터와 덕현리에서도 각각 1명의 실종자를 만들었다. 21일부터 기상상태가 호전되면서 가평군청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등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군 시내만큼은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도로 양 옆으로 토사와 건물 잔해, 뿌리 째 뽑힌 나무들이 뒤엉켜서 있어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간 폐허를 연상케 했다. 조종면 초입의 200㎡ 규모의 휴게소 건물은 침몰 직전의 배처럼 하부가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 사흘 전 폭우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실감케 했다. 소방당국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때 끊긴 상수도와 전기,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데다 도로유실도 심각한 상태라 원활한 복구는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영상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주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평군은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각계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붕괴와 침수,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투입되는 일손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현재 가평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외 재산 피해만 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름 캠핑 명소인 계곡 곳곳이 쑥대밭이 되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일에 이어 2번째로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평과 인근 포천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도 차원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복구비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
"단장의 심정으로"…자필로 남긴 DJ 민주화 염원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2 18:15:36지난해 7월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쇼핑백에 담긴 서류 뭉치 속에서 낡은 수첩 6권을 발견했다. 가로 8㎝, 세로 16㎝가량 되는 손바닥만 한 수첩을 펼쳐보니 김 전 대통령이 자필로 빼곡히 적은 일기였다. 1972년 유신 선포 직전부터 1973년까지 김 전 대통령이 첫 망명 시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써 내려간 일기가 약 5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한길사는 약 1년에 걸친 판독 작업 끝에 6권의 일기를 ‘김대중 망명일기’로 출간하고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연세대 교수)은 “일기를 받아 든 순간 직감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떠올랐다”며 “자신의 삶을 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이를 온몸으로 감당하려 한 지도자가 남긴 시대의 증언”이라고 출간 의의를 설명했다. 책에는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총 223편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납치되기 전까지 일기가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며 두 권 분량의 일기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일기를 대부분 한자로 기록했으며 중간중간 일본어와 고어(古語)도 많이 사용해 여러 전문가들이 판독에 참여했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1972년 10월 17일)”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우연히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김 전 대통령이 쓴 일기의 한 구절이다. 1971년 김대중 후보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했고 이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김 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망명 생활을 각오하며 본격적으로 고국의 자유 회복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일기에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언론계·정계·학계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며 펼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여론 형성, 네트워크 구축, 강연 활동 등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박 관장은 “‘김대중 망명일기’는 그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특정 시기를 메워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강조했다. 일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은 복잡한 감정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자주 올렸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는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기는 매우 ‘드라이하게’ 기술돼 있어 김 전 대통령의 이성적인 사태 인식과 진실에 대한 기록을 보여준다”면서도 “기도문이나 잠언과 같은 문구에서는 조국과 민족에 바치는 타오르는 격정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이어 “‘김대중 망명일기’는 현대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 민족이 손잡고 만들어낸 걸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며 “대통령 재임 중에 그날그날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적은 국정 노트 30권이 보관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추후 ‘국정일기’ 출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게임, K콘텐츠 주역인데…일자리 8만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산업 IT 2025.07.22 17:59:24‘K게임 심장’인 성남시가 최근 발칵 뒤집혔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시작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이 발단이 됐다. 공모 주제로 선정한 4대 중독 예방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도 인터넷게임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사가 몰려 있는 한국의 게임 메카와 같은 곳”이라며 “이러한 곳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짓밟힌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게임이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굴레에 혁신이 위축되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며 글로벌 4위 게임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연 수출액이 10조 원이 넘는 알짜 산업이 정책적 지원은커녕 적대시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집계한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곳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55곳 중 32곳이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했다. 이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페이지에 센터의 지원 대상으로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인터넷협단체는 복지부가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반발해 시정을 요청하거나 질의서를 보냈다. 게임인재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정책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인터넷협단체는 지난달 20일 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달 9일 게임·인터넷협단체 질의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 사업”이라고 답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표현한 상태다. 복지부가 게임 이용 장애를 치료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게임 업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5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상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이 나타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연구진은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 시간과 이용 게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예원 이화여대 교수가 올해 4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게임 이용 장애를 자국 질병 분류 체계에 공식 반영한 국가는 아직 없다.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게임이 병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사회 경제적 손실도 전망된다. 정부의 2024 게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게임 산업 매출은 22조 9642억 원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같은 기간 게임 산업 수출액은 83억 9400만 달러(약 10조 9576억 원)를 달성했다. 국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하며 문화 이용과 제작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의 규모를 20조 원으로 가정하면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게임 산업이 8조 80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는 8만 39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게임에 대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이라는 관점을 확립하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 산업 세액공제는 현재 입법 논의 중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콘진원의 ‘게임산업 조세 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에 의한 투자 증가 규모는 5년간 총 1조 5993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1만 5513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형·인디 게임 개발사를 적극 육성하고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 등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신진 홍익대 게임학과 교수는 “정부가 게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인디 개발사의 전시 지원뿐만 아니라 스케일업도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정부에 가평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道차원 특별지원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
사회 전국 2025.07.22 17:37:16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을 찾아 가평군과 인접한 포천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해당 지역 피해 규모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김 지사는 22일 오후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회관을 찾아 이곳을 임시 거처로 쓰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 만에 가평군을 다시 찾은 김 지사는 “그저께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행안부장관과 통화를 해서 가평군, 포천시 일부를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와 같은 폭우피해가 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포천, 가평 다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빠른 지원과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정부의)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으면 도에서 하고 있는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재민들에게 공언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재난 규모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경기도가 해당 시·군에 50%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 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 조례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특별지원구역과 함께 조례로 새롭게 마련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재민들을 만나기 앞서 인근 마일리 캠핑 일가족 실종자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 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군과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9~20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평 지역 실종자는 총 4명이다.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2명을 비롯해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가평군 내에서만 주택붕괴,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3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원화코인 띄우는 與…STO법은 내달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7:34:28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토큰증권(STO) 법안은 8월 중 처리하며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STO법, 비트코인 현물 ETF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등 ‘디지털자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민 의원은 강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빠른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발행 주도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할지를 두고 싸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겠느냐’고 말하지만 편하고 이익이 되면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코인을 사는 사람한테 1% 정도 이자를 주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BTS 콘서트 티켓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삼성 휴대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스테이블코인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발행 주체가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자산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협의하는 정책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앞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10억 원으로 상향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혁신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연내 관련 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내에 특별위원회 형태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먼저 법안이 통과돼야 하니 당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 대응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을 갖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순서가 밀린 STO 제도화 법안은 8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대선 기간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안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를 포함한 공통 공약 11건을 추려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영상] 트럼프, 오바마 체포되자 '낄낄'… "공식계정 맞아?" AI 영상 공유한 배경은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6:50: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1분 26초짜리 가짜 영상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업로드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되는 장면인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외설 편지' 의혹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곤경에 빠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측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다가 난데없이 미 FBI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인 반면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보인다. 해당 영상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장면으로 끝이 난다. 영상 초반에는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no one is above the law)고 말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온다. 트럼프는 영상뿐만 아니라 오바마와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차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드럼프 대통령이 20여년 전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SJ는 “벌거벗은 여성의 윤곽선 그림 속에 타자기로 친 문장이 쓰여있었고,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누군가 만든 가짜 영상을 가져와 트럼프가 다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돌연 이런 게시물을 올린 데에는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달 18일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처럼 정보가 조작됐다"며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개버드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행위를 "반역 음모"라고 비난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문서를 모두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개버드 국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초당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버드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
"알고리즘에 김어준 얼굴만 뜬다"…유튜브 세계 점령한 진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5:27:14#직장인 이 모(28) 씨는 최근 들어 본가에 갈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김어준 씨 얼굴을 자꾸 보게 된다.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에 온갖 종류의 진보 유튜브를 상시 틀어두시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워낙에 좋아하시니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수가 장악했던 국내 유튜브 판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후원금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정치·시사 카테고리 내 슈퍼챗(후원금) 1~5위를 모두 진보 성향 채널이 차지했다. 6월 기준 슈퍼챗 상위 5개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장남천동 △뉴탐사 △한두자니 △매불쇼가 올 상반기 들어 벌어들인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올 초 위세를 떨쳤던 보수 유튜브는 빠르게 쇠락했다.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1월에는 국내 정치·시사 슈퍼챗 1~5위 중 3개가 보수 유튜브였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모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1월에 무려 1억 5073만 원을 벌어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차지했던 ‘신의한수’는 6월 기준 77위까지 추락했다.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두 진영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반대 집회의 양대 축을 이뤘던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4월 이후 지지부진하자 이들과 결탁했던 신의한수·그라운드씨 등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유튜버들은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시작으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6월 대선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여러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충성 구독자 다수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진보 유튜브 열풍이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보수 유튜브의 주요 시청자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면 진보 유튜브는 현 2030의 부모 세대인 ‘586세대’가 주축인 까닭이다. 2030은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20대 남성은 74.1%가 이번 21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를 찍어 부모 세대와의 괴리가 크다. 2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아버지가 가족끼리 식당,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진보 유튜브만 계속 보고 계신다”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랑곳하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본인 역시 민주당 지지자여도 부모님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 황 모(30) 씨는 “최근 어쩌다가 아버지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돼 정치 관련 시청 기록을 싹 다 삭제하고 여행·캠핑 관련으로 채워놓았다”고 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며 “다만 알고리즘을 삭제한다고 부모님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 만큼 우선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 간다더니 결국 제주도 가네"…관광객 700만 명 돌파에 휴가철 회복세 뚜렷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2:23:52올해 제주 관광시장이 오랜 부진을 딛고 여름철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누적 수는 711만 1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9% 줄었으나 지난달부터 월별 방문객 수가 반등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제주 방문객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1월은 전년 대비 6.6% 줄었고, 2월은 18.2%, 3월 13.9%, 4월 7.4%, 5월 1.2%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내 정치 불안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6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 한 달간 제주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고, 7월에는 7.4%까지 늘어나 여름 성수기 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공항에 총 8697편의 항공기가 운항할 예정이며 약 158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512편, 9만 3000여 명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회복세는 대선 이후 안정된 국내 정치 상황과 경기 활성화 기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여행 촉진 프로모션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도는 6월부터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공항 도착 시 1인당 3만 원 상당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3~4월 두 달간 탐나는전 QR 결제액은 24억 원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중국과 일본 등 주요 도시와 제주를 연결하는 직항편 확대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흥행 영향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4.2% 늘었고 7월에는 40%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4월에는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으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관광호텔 평일 숙박료는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유명 관광단지 내 한식당 1인분 가격은 기존 7만 원대에서 3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올해 여름 제주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료도 작년과 동일하게 파라솔 2만 원, 평상 3만 원 등 절반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주 여행 홍보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편안하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비계 삼겹살'논란으로 촉발된 제주 관광 기피 현상은 올해까지 영향을 미쳐 1월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시기 수준인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
홍준표, '홍카콜라' 재개 선언…"해산될 국민의힘 복당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2:13:32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해산될 정당"으로 평가하며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공간 '청년의꿈'에서 한 네티즌이 '차기 대선을 위한 노선'으로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완주, 신당 창당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유튜브라도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묻자 본인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9월 초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적었다. 이달 2일에는 '청년의꿈'에 올라온 "지지율 조사와 댓글 여론이 시들하고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는 글에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물극필반은 '모든 사물이나 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서 탈락한 뒤 "당에서 내 역할이 없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가 그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홍 전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하와이로 떠났다. 이후 지난달 17일 귀국해 신당 창당 가능성 등 향후 행보에 대해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7.22 10:18:2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논의를 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주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공통 이행 공약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방제 인프라는 30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재해 예방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법은 2023년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농업 관련 재해 2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농업재해대책법은 피해 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이고, 농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이 2개 법안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도 처리해 일손부족 문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李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성남당'이 실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23:2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전후로 민주당이 한 것은 결국 비호와 뒷수습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며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대통령의 통합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 갑질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당장 윤어게인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 곧 계몽비서관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활보하는데도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아첨실장과 소심수석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누가 하느냐. 인사, 총무, 민정,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 인사와 대장동 변호사들이 차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니라 ‘성남당’이 실세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하는 이 괴기한 현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선을 치렀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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