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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與황명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06:00:00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 추가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황 의원은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약 70%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통과 시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
보수 품은 李대통령…'MB법제처장'에 사회통합 특명
정치 대통령실 2025.09.09 19:13:25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의 치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발탁한 일이다. 강 실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 정책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의 문제의식이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번 인사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실장 7수석실인 대통령실 조직은 이번 인사수석의 발탁으로 수석이 한 명 늘어나고 비서관이 줄어드는 직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직제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0일 동안 나름대로 판단과 시행 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미세한 인사 조직에 따른 개편을 할 것이고 내부적인 사안이라서 (확정된) 이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인사 난항에 따른 인사수석 신설이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별개의 고민이 있었다”며 “현재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현 정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고백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서 전 정권 임기 말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 박기를 하면서 인재 발탁에 고민이 있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인사 발굴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인사수석이 그 역할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인사 수석 아래 인사 비서관 등의 다른 직제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 경기 중앙지방변호사 회장 및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 이력을 갖췄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같은 반이자 '밥 친구’로 자주 어울린 절친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법학교수 566명 중 한 명이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김진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과 국회 국토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건축 정책 기본 계획 등 중요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며 국가 건축 정책에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의원 임기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
[기자의 눈]디지털 금융 후진국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9 18:12:58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그가 몸담았던 가상화폐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닌 통화 권력의 재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창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에 입성하기 직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후 가상화폐 업계와 핀테크 기업은 물론 주요 금융사들까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숨에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 열풍은 급기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에도 찬물을 끼얹으며 올 4분기 예정됐던 2차 실험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화 작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4건이나 발의돼 있고 금융 당국도 다음 달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발표된 금융 당국 조직 개편과 국정감사, 예산 정국까지 줄줄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운이 좋아 연내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야 2027년에야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디지털 G2’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통화 주권을 빼앗길 걱정부터 해야 할 노릇이다. 차라리 입법이 늦어진다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먼저 실험에 나서고 초기 부작용을 점검해보는 것도 대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준비에 들어간 지금, 한국은 디지털 G2가 아니라 디지털 후진국을 걱정해야 할 때다. -
‘조선시대 3대 場 명성 부활 꿈꾼다’…안성시장의 도전
사회 전국 2025.09.09 17:59:20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문 근처의 몽실음악사 입구에는 20년은 족히 넘은 듯한 스피커가 쌓여있었다. 음악사 옆에는 중고 자전거를 팔고 금이빨을 사며, 밤을 깎아준다는 현수막도 붙었다. 인근 옷 가게의 주력 상품은 속칭 ‘몸빼(일바지)’였다. 두 상점이 들어선 건물에는 토종브랜드 ‘쌈지’ 간판이 걸렸다. 한때 인기였지만 이제는 소유주조차 불분명한 브랜드가 이 도시에서는 여전히 ‘명품’ 대우를 받는 듯했다. 이틀 뒤인 8일 정오 무렵 안성맞춤시장 칼국수 골목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5곳은 감칠맛 강한 멸칫국물에 푸짐한 양 덕에 인근 주민은 물론 한경대 학생까지 단골이 많다. 배를 채운 시민들은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디저트와 생필품을 샀다. 안성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뉜다. 상인회는 각기 다르지만 둘은 운명공동체와 같다. 안성장(場)은 원래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며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할 만큼 명성이 높았다. 21세기 초만 해도 성남 모란장, 용인 중앙시장 못잖게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140여 개 점포가 들어선 안성맞춤시장의 점포당 월 매출은 300만 원대. 하루 평균 방문객도 1500명에 그친다. 안성시는 옛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도비 포함 수십억 원을 들여 오래된 통행로 보수, 벽화사업,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청년몰 조성 등 시설 개선 사업을 벌였다. 히트상품인 칼국수 골목 주변을 추억 돋는 복고풍으로 새롭게 꾸민 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에 마련한 ‘장마당축제’를 통해서는 평소보다 10배 많은 1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일부는 이러한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고세영(53)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고개를 젓는다. 4년 전 어머니가 국밥 장사를 하던 자리에 패션 멀티숍 ‘마카로니웨스턴’을 차린 그는 대를 이어 시장 전통의 일원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이 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부터 월 매출이 20~30% 늘었다고도 했다. 현금 장사만 하던 노점상도 쿠폰을 받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공실인 2층 공간은 한경대 학생들에게 연구 공간으로 무상 임대하고 있다. 인근 대형마트와도 상생하자는 게 상인회장의 생각이다. 스타필드 안성과 협업을 통해 젊은 요리사의 먹거리를 선보이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수많은 상권이 명멸하는 긴 세월 속에서 거저 살아남은 전통시장은 없다”며 “안성시장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수백 년 역사 문화재”라고 말했다. -
초대 대중문화위원장에 박진영…JYP 주가도 5%↑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9.09 17:02:53JYP엔터테인먼트(JYP Ent.(035900)) 주가가 정규 시장 종료 후 애프터마켓에서 5%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창립자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신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9일 대체거래소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9% 오른 7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선 정규장에선 0.79% 내린 7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등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박 CCO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한 직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CCO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를 꽃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교류 비전·전략 수립, 대중문화 교류·협력 사업 조정, 민관 협력 사업 발굴 추진, 대중문화 관련 투자·재원 배분 전략 수립 및 해외홍보 및 진출 등에 관한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CCO 외 다른 한 명의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문체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1명이 맡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화산업 성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도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
[속보]李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치 대통령실 2025.09.09 16:33:37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의 치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 당은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여"…'라방 정치'에 친한계마저 '쓴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5.09.09 15:25: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라방(라이브 방송) 정치’를 두고 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상황이 엄중한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며 한 전 대표의 라방 행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라방이)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라방 대상이 원하는 니즈가 있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라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이 난리인데 그런 방식은 제거했으면 한다. 주문도 했고, 아마 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한 전 대표가)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이해했다. 바꿔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소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라방 정치’를 이어왔다. 집이나 차량 등 생활 공간에서 실시간 채팅을 읽고 답하며 소통하는 방식이다.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8월 3일에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라방’을, 후보자 등록을 앞둔 7월 26일에는 ‘티셔츠 제작 라방’을 진행하기도 했다. -
‘선거 도왔나’ 경찰, 인천시청 강제수사…비서실 등 압수수색
사회 전국 2025.09.09 10:37:36경찰이 인천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일부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사무실은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총 6곳이다. 경찰은 이들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청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A 씨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의 출범식 행사에서 지원하거나 경선사무실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캠프에 합류하고자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공무원 특성상 신원조회 등으로 퇴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퇴직 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징계사유 및 공무원 퇴직 제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볼 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담팀’ 구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피싱, 산업재해, 마약, 그리고 정치적 이슈 등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응 요구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각 사건 별로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산업재해’다.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철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전담팀 구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달 1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전국 시·도 지방청 산재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18개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재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현장 감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새로 생겼다. 각 사건별로도 전담팀이 구성됐다.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했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이 편성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인천경찰청은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12명 규모의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충남경찰청은 태안발전소 김충현 씨 사망사고 수사를 위해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도 36명의 수사전담팀원들이 수사 중이다. 사고 관련 수사전담팀이 난립하다보니 이름만 다르게 하고 같은 팀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5팀에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붕괴사고와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관련 수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범죄 관련 전담팀들도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피싱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청 등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와 팀을 신설한다. 오는 17일에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14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도 운영을 시작한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전담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전국 78개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신규 편성했다. 전담 인력은 378명에서 94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에는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608명, 152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별 강력 1개 팀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사고는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에 놓인 사건들도 전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2차 가해 범죄 상설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시 내부망을 통해 2차가해 범죄수사팀 간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관 20명을 ‘리박스쿨 전담 수사팀’에 배치했으며, 지난 3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다 계란을 맞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전담팀이 구성됐다.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도 전담팀이 맡는다. 아직 출범도 안됐지만 요구가 빗발치는 전담조직도 산적해있다. 투신 자살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캠프를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지면 일선 경찰서의 인력을 차출하는 ‘돌려막기’ 식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담수사팀이 말 그대로 해당 사건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가 일시정지되거나 다른 팀에 일반 수사 업무가 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경찰은 정원보다 현원이 1600여 명 많은 상황이라 정원을 늘린다 쳐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집회와 시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건사고도 비일비재한데 이를 모두 경찰에서 담당해야 하는 처지”라며 “일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담팀이 구성되면 그만큼의 인력 차출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담팀 구성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정치 대통령실 2025.09.09 09:43:00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혼인 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5.8%에 달했다”며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2%로 처음 2%대에 올라선 혼인 외 출생아는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2008년 21.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30.7%까지 상승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드러나면서 강 비서실장도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생활동반자법 대통령실은 강 비서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부양 등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성년인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인적공제 등에서도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안을 마련했으나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다시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도 “인권 문제 관심 갖겠다” 22대 국회에선 이전과 달리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입법에 힘을 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도중 “생활동반자법은 이전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 같기도 하다”며 “이런 인권의 문제들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생활동반자법을 포함해 강간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의제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
'예상 밖' 화기애애했던 이재명·장동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강행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를 지적받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외교·안보·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치켜세웠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장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실무 회동을 거쳐 여야 대선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이 같은 소통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
[김재천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비르투와 신뢰 문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09 05:00:0016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 정치사상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되짚어보면 그가 마치 마키아벨리의 화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대표작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는 전략적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필요할 때는 나쁜 일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지도자의 ‘비르투(virtù)’는 도덕적 선함, 윤리적 가치, 인격적 품성을 뜻하는 ‘덕목(virtue)’과는 다르다. 그것은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의미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 이재명의 ‘덕목’을 보고 그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비르투’를 보고 선택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며 현시점에서 볼 때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최근 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외교 행보는, 그가 일국의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르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반일·반미적 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홀연히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이 대통령은 “친일을 넘어 숭일(崇日)이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며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했던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패악질”이라며 일본을 맹비난했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 점령군” 발언과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은 고든 창과 같은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이 대통령을 “맹렬한 반미주의자”이자 “친중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과거 발언들을 고려하면 최근 이 대통령이 보여준 친일·친미적 행보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러나 과거 반일·반미적 언행은 그의 이념적 성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당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집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근의 친일·친미적 행보는 험난한 국제 질서 속에서 실익을 지키기 위한, 마키아벨리적 ‘현실 정치’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근래 들어 정치·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을 두고 ‘좌파(左派)’가 아니라 ‘자파(自派)’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가 종종 나온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흔히 냉혹한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군주론’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신뢰와 평판 역시 권력 유지와 실익 도모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 유세 현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지층이 반발하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말 ‘화끈한’ 친미 행보를 보였고 이에 중국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혹시라도 그가 훗날 중국을 향해 “친미라고 했더니 진짜 친미인 줄 알더라”라고 말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건 지나친 노파심일까. 정치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자산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신뢰 자산’이다. 급변하는 신냉전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비르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강대국 지도자를 상대할 때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신뢰 없는 비르투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 신뢰 없는 비르투는 언젠가 부메랑이 돼 돌아와 국가의 외교적 입지와 국익을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다. -
장동혁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李 "많이 가진 與, 더 내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강행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를 지적받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외교·안보·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며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장 대표의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국회에서 중요한 협상들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실무 회동을 거쳐 여야 대선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이 같은 소통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
트럼프 눈치 봤나?…美육사 '라이언 일병' 톰 행크스 공로상 준다더니 돌연 취소
국제 국제일반 2025.09.08 11:46:52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문회가 배우 톰 행크스에게 수여하기로 했던 공로상을 갑자기 취소했다. 2020년 대선에서 행크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기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크 비거 웨스트포인트 동문회장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실바누스 세이어 상’ 시상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이어 상은 웨스트포인트 초창기 발전에 기여한 실바누스 세이어 대령(1785~1872)을 기려 만든 상으로,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의무·명예·국가’라는 교훈에 부합하는 인사에게 수여된다. 지난해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받았으며, 올해는 행크스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크스는 워싱턴DC에 2차 세계대전 기념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참전용사 보호 활동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레스트 검프 등 출연작으로 미군과 참전용사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인 점도 수상 배경이었다. 당시 협회는 “행크스는 미군 장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보살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상식 취소 발표에서 동문회는 “이번 결정으로 웨스트포인트는 미 육군 장교로서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생도들을 준비시키는 본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수상 자격 자체가 취소된 것인지, 다른 형식으로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WP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웨스트포인트는 최근 인종차별 논란으로 철거했던 남북전쟁기 남부연합군 로버트 리(1807~1870) 장군 초상화를 복원했고, 올해 초에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성별·인종·민족 중심의 생도 클럽 12개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행크스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당시 패배한 트럼프 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6년과 올해에도 NBC 인기 프로그램 ‘SNL’에 출연해 트럼프 지지층을 풍자했다. -
“내년부터 금요일 오후는 퇴근?"…주4.5일제 현실화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8 09:49:262004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지 21년 만에 한국 노동시장이 또다시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주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파장이 예고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고, 가족시간은 20번째로 적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삶의 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기업 경쟁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과 맞물리며 주4.5일제 논의에 불이 지펴졌다. 노동계는 주4.5일제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4.5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미 산업계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2주간 80시간을 채우면 금요일을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또 만 50세 이상 또는 근속 25년 이상 직원에게 최대 2년간 유급 휴직을 제공하는 ‘넥스트 커리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3자녀 이상 직원은 정년 퇴직 뒤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 외에도 기업교육 전문업체 휴넷은 2022년 7월 업계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시행 1년 후 채용 경쟁률이 3배 이상 상승했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직원의 90% 이상은 “만족한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0%가 “근무 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임금·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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