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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국민 중심 개헌”…헌법가치 토대로 권력분산 방안 등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8 00:02:00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5월 18일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취임 44일 만에 나온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어서 새 정부의 개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이달 13일 “(개헌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 추진론에 힘을 실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라인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예민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혹여라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헌법 손질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오해를 산다면 ‘국민 중심 개헌’은커녕 평지풍파로 끝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 규정 침해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담았다가 논란을 초래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헌 논의는 헌법가치를 토대로 권력 분산 방안 등을 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 전문과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의회 등의 제왕적 권력 해소, 삼권분립 훼손 방지, 기본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
외국인, 증시 수급 주도할 때…존재감 사라진 기관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17:56:33최근 국내 증시가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는 동안 기관투자가들은 자취를 감췄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시 수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투자가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증시가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6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국인투자가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순매수 금액은 4조 4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이 1조 7437억 원, 기관이 2조 4577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금융투자가 1조 1786억 원 순매수했으나 보험(-1조 원), 사모펀드(-9642억 원), 연기금(-6757억 원), 투자신탁(-5577억 원) 등 다른 주체들이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1조 8702억 원)·삼성전자(1조 6683억 원)·알테오젠(3646억 원) 등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크게 늘렸다. 개인도 NAVER(1조 2543억 원)·두산에너빌리티(1조 140억 원) 등을 집중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미래에셋증권(1782억 원)·알테오젠(1779억 원) 등 일부를 순매수했으나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투자 업계에서는 기관이 실종되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시장에서는 JP모건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2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등 장밋빛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라는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의 멀티플(주가배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지난해 9월 13일(30.08%) 이후 30%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봐도 외국인 비중은 32.6%로 2009년 이후 장기 평균치(33.1%)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관은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분위기다. 최근 증시 급등으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거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넘긴 일부 기관이 비중을 다시 낮추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시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려면 개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2021년 당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 순매수가 강하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분산된 상태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후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아직 뚜렷한 순매수가 없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07년·2021년과 같은 주식 투자 붐이 나타나거나 지수 하방 경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안 해…李정부 흠집내기 억측"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3: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다.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 상향하고 1인당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을 두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인데, 통화량 증가를 따지며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
美특사에 박용만 낙점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7:36:29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맞물린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제조업 부흥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호 등을 두루 감안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박 전 회장을 미국 특사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한국의 상호관세율인 25% 부과를 앞두고 관세 협상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미국에 급파한 뒤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통상·구매·투자·안보 등의 포괄적 패키지 딜을 물밑에서 조율 중이다. 특사단장인 박 전 회장은 현역 시절부터 미국 경영계와 교류해왔고 거시경제 석학과도 교분이 두텁다.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때 기업 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한 협업을 한 적이 있고, 20대 대선 당시에는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대담을 진행한 인연도 있다”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수행실장을 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한 최고위원을 ‘픽’했다고 전해질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한 최고위원과 김 의원의 역할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특사를 통해 우리 측의 협상 의지를 전달하는 등 ‘원샷 딜’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미국 특사 내정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최고위원은 제외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으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끊기 위한 위한 조치다. 여권에서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다. 양국 간 정상회담이 상호관세 부과 전에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쌀·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개헌' 꺼낸 李대통령…"국회가 나서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7:36:0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제헌절에 나온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
李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7:14:45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가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호우가 집중된 충청권의 충북·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를 30대 증설해 전국 폭우 피해 상황을 집중 대응 중이다. 소방청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 141개소에 급·배수 지원 365t을 실시했다. 또 주택 728개소, 도로장애 487개소 등 1813건의 출동과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주요 출동지는 폭우가 집중된 충남과 충북으로 전체 출동의 66%를 차지했다. -
"국힘 지도부도 한 달째 몰랐다"…'윤 어게인' 전한길, 이미 입당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6:39:4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이 다음 날 입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달 14일 전 씨가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에 참석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야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그제서야 입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월 9일 입당이 됐다. 온라인으로 입당한 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입당을 거부할 제도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입당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이 많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 입당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전 씨의 입당이 당 혁신 흐름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패배 이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및 탄핵과의 선 긋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역시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전한길 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전 씨의 입당 시기가 김 전 비대위원장 재임 시절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수십만 책임 당원들을 움직일 것”이라며 “(같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최소 수만 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중하순으로 예정돼 있어 지도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
김정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굉장히 걱정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2:0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대미특사 단장에 박용만…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5:39:28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대미특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한을 앞두고 보름 남짓 한 골든타임을 살려 관세협상의 단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미국에 급파한 뒤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통상·구매·투자·안보 등의 포괄적 패키지 딜을 물밑에서 조율중이다. 특히 박 전 회장이 현역시절부터 미국 경영계와 교류하며 두터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거시경제 석학들과도 교분이 두터워 미국 조야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기업규제 개선과 지원을 위한 협업을 비롯해 20대 대선 당시엔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이라는 대담을 진행했다”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수행실장을 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 최고위원을 ‘픽’했다고 전해질 만큼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한 최고위원과 김 의원 역할에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이들 특사를 통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는 등 ‘원샷 딜’을 도모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특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 최고위원은 제외됐다. 대신 박 전 회장을 발탁해 기업인 카드로 미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회장이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오며 한국 재계의 리더로서 활동한 만큼 ‘글로벌 마당발’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관세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수 있는 적임자로 박 전 회장이 꼽혔다. 실제 트럼프 1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업 리더로서 박 전 회장만 한 인물이 없다”며 “그동안 미국 파트너들과 깊은 신뢰를 쌓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은 여느 특사와는 다른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EU 특사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엘 브뤼셀 소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전현희·손명수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EU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규칙안 통과…내달 4일 전 트럼프 서명 목표
블록체인 정책 2025.07.17 15:36:05미국 하원이 추진한 ‘가상자산 3법’ 규칙안 표결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 힘입어 간신히 통과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표결할지 정하는 규칙안을 승인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가상자산 3법 규칙안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과 가상자산 관할권을 명확히 한 ‘클래리티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한 반(反)CBDC법을 말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번 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14일 진행된 법안 심의 시간과 수정안 허용 여부 등을 정한 규칙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론자들을 직접 설득했고 이날 밤 하원 역사상 가장 긴 공개 투표 시간을 기록한 끝에 규칙 표결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ABC방송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가 이르면 1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4일인 하원 휴회 전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동훈 "전한길 입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4:49:2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한길 씨가 6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그의 입당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최근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이달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다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금도 믿고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도 참석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부정선거’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전 씨는 이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꼐서는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허민 국가유산청장 “AI시대 국가유산 전사 돼야…주민 불편함도 살필 것”<취임사 전문>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7 13:47:17“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유산(문화재) 전사이자, 국가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사적 사명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뛰겠습니다.”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오전 대전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국가유산은 과연 안전한가, 국가유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혹시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나, 국가유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로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또 “우리는 ‘AI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다. 국가유산청의 역할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기”라며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유산을 보다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스마트 도슨트, 가상현실, AI 기반 기록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내 최고의 고생물학자로 평가되며 ‘공룡 박사’로도 불린다. 국가유산청과 전신인 문화재청의 수장으로 고생물학자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대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고생물학과와 영국 웨일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30년이 넘도록 고생물학자로 활동해왔다. 2003년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 재직 때 전남 보성군 비봉공룡알화석지에서 백악기 후반 한반도 일대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화석을 발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화석에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Koreanosaurus Boseongensis)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지질학회 명예회원으로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영국지질학회 명예회원 중 한국인은 허 교수가 유일하다. 2022년에는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장을 맡아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전남 화순군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2∼6㎝ 크기 익룡발자국 350여개가 무더기로 남아있는 화석들을 발견해 익룡의 군집 생활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는 업적도 남겼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출범한 ‘성장과 통합’ 공동상임대표와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 등을 맡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가유산청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가유산청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마음 한 켠이 무겁고 또 뜨겁습니다. 무거운 것은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뜨거운 것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유·무형의 국가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조용히 묵묵히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토록 소중한 일을 해오신 여러분의 노고는 그 누구보다 깊이 새겨야 할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국가유산은 결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역사이고, 정신이고, 우리 국민의 정체성입니다. 그 유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으며,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곧 문화재인 이 현실 속에서 그 수많은 자산을 온전히 지키고 관리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야외 현장에서 연구하고 답사하며 땀과 흙,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 온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틋한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유산은 과연 안전한가요. 화재나 홍수, 지진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들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까. 국가유산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혹시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합리한 제도나 오래된 규정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가유산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로 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AI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역할 또한 새롭게 정립돼야 할 시기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유산을 보다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스마트 도슨트, 가상현실, AI 기반 기록화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K헤리티지’ ‘K컬처’를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감동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감성의 균형 위에서 세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가유산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국가유산 전사이자, 국가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사적 사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뛸 것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우리의 유산을 더 널리 알리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합니다. 금주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선 17번째이고, 북한으로선 3번째 세계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가치를 수준 높게 보전하고 세계화하는데 열정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문화와 역사유산의 공유를 통해 다시 물이 흐르도록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전 세계인 3000명을 모시고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바로 닥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광복 80주년 행사, APEC 경주회의 준비에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가유산청 가족 여러분의 높은 전문역량과 헌신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모든 직원 여러분, 기탄없는 의견 주십시오. 언제든 귀 기울여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 노조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유산청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 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유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尹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모스 탄에 보낸 '옥중 편지'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3:05:09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접견하려다 무산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17일 전한길뉴스 등을 통해 공개됐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과 탄 교수의 접견은 특검 측의 금지 조치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탄 교수가 보낸 영문 편지와 번역본을 가지고 접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필로 이에 대한 답장을 썼다. 그러나 구치소 규정상 수감자의 서신은 당일 반출이 불가해, 김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자필 내용을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다”며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나의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 같은 인식과 철학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며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며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그의 옥중 서신은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우원식 “국회·정부·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2:05:39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국민주권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며 “헌법에 담긴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지만,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방식·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본격적 개헌 추진 시기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을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경축식에 앞서 ‘국회 상징석’ 제막식을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했다.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연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상직석은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져 있다. 상징석 아래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은 ‘국회 타임캡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 전경 사진, 본회의장과 예결위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예비용) 등이 담겼다. -
‘좋아요’로 여론 흔든다?…日 참의원 선거에 외국 봇 개입 정황 포착[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7.17 10:51:27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발 소셜미디어(SNS) 활동 흔적이 포착돼, 일본 정부가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미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국은 악의적 여론 조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복수의 민간 데이터 분석 회사와 협력해 SNS 상의 해외 개입 정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동 프로그램(봇·bot)을 활용한 외국계 계정의 반복 게시 활동이나 대량 ‘좋아요’ 반응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콘텐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유도하거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거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보공작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나 계정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타이라 마사아키 디지털 담당상도 지난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선거 이후 관련 분석 결과를 정리해 공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선거 이전까지는 감시와 경고 중심의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잇따라 드러난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11월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SNS 개입 정황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가 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말, 미국 대선 개입 시도를 벌인 러시아 소재 ‘지정학전문성센터(GEOSCAN)’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관은 러시아군 총정보국(GRU)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SNS상에서 허위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도 각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도 가짜 뉴스 및 조작된 영상 등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중국의 공작이 의심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 선거에서도 특정 세력이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정보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작에 악용될 수 있는 SNS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미일동맹, 방위력 증강, 에너지 정책 등 핵심 외교·안보 의제가 맞물린 선거인 만큼, 외국 정부의 간접적 개입이 실제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중러 양국이 최근 대미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의 밀착 행보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 내에서 자생적인 반미 정서를 부추기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방식으로 외부 세력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단순한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선 안보 이슈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 공작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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