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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자 대결서도 50% 찍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04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35%는 한 후보를 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 된다(4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 회복(48%)’을 첫 손에 꼽았다.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노년층 표심 잡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부부 감액 규정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폐지 시 소요되는 재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수급을 개시한 이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부터 2개 적용으로 단계적 하향 △자연치아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점진적 확대’와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재계 우려에 이재명 "일방 시행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이 제안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 정책 협약식을 맺은 데 이어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도 소화하며 자신의 성장 담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주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한국은) ‘룰 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 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 차례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재정명령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가 이 후보에게 전달한 제언집에는 △성장 추진 동력(AI육성, 규제 혁신, 에너지정책, 탄소 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 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어젠다가 담겨 있다. -
김문수 "지도부 손 떼라" 권성동 "한심한 모습"…단일화 치킨게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0:41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전날 지도부가 제시한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단일화 시점을 일주일 늦춰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도,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등록도, 입당도 안 한다는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게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한덕수 차출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2차 회동에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과 같게 느껴진다.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어디서 오셔서 ‘빨리 단일화를 하자”며 내게 책임을 묻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이어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며 서로 일주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단일화를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금명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며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예정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예정된 국회 사랑재에서 ‘인간 띠’를 두르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무성·유준상 등 당 상임고문들도 단식 농성을 갖고 “밤을 새서라도 단일화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자 “안하느니만 못한 단일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에 쫓겨 단일화를 밀어붙인 지도부의 서투른 대응이 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3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황 자체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고 (한국과)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카드를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지금 맨 앞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리는데 이럴 때 늦게 가야 한다”며 “첫 번째로 가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가 먼저 (협상) 하는 걸 봐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미국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올리는 게 미국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던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관해선 “이미 얘기한 조선, 아니면 화석 연료와 LNG 수입선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문제도 관련이 있다”며 “그런 걸 같이 딜(협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빼야 할 것이고 상대도 전부 복합딜로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협상 대상을) 넣었다 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들과 정부의 연합을 제안하면서 “국익과 기업, 시장 문제가 있고 경쟁 문제도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각 나라별, 사안별로 각개격파하는 중”이라며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끼리도 공통 교섭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힘 탈당 김상욱 "李 만나고파"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8:4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고 싶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만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 나라의 방향성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나 개혁신당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함께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은 맞다”며 민주당 입당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며 “(김 의원은)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
13조 사업비 얼마나 늘지 예상도 안돼…"부실 국책사업 교과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8 17:38:36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현재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사업을 부실 SOC 사업의 교과서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13조 70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예타가 면제되면 단순히 비용대비편익(B/C)이 낮다는 문제를 넘어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기획되고 결과적으로 공기와 공사비가 모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초 조사가 부족하니 설계가 부실하고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름철에 태풍이 오게 되면 초비상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공항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주먹구구로 밀어붙인 SOC 사업들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이다.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예타 면제 전 이 사업의 B/C는 0.479로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이용객 수요를 연 60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당초 8000억 원대였던 공사비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부경남 KTX와 문재인 정부 시절 남과 북을 잇겠다며 추진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도 모두 예타를 면제받은 뒤 추진되다가 표류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미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2021년 970조 7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4년 1175조 2000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이 기간 43.7%에서 46.1%로 상승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전 세계가 뛰어든 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전환까지 재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엉뚱한 사업에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신용등급 절하를 각오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건전성 사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선심성 SOC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B/C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예타 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공항 건설 계획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정치적 외압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더 늦기 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예타 면제를 강행한 사업들이 재정 부담과 사업성 미비로 잇따라 좌초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건설 사업(11조 2999억 원)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그쳤는데 1이 넘지 않아 경제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큰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에 달빛고속도로 예타 면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수요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면 예타 면제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
"金, 없는 말 말라" "李, 놀부심보"…독해진 한덕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8:05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국의 미래,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큰 결례이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단일화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 후보가 강도 높게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즉각 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가 왜곡된 정보를 전했다며 직접 정정하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전날 회동 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던 김 후보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김 후보와 그 팀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한덕수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는 김 후보의 공세를 되받아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관세 폭탄에 대비한 통상 문제도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상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것은 일종의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생 고위 공직자로 국정을 이끌어온 한 후보는 가시 돋힌 말을 내뱉으며 설전을 벌인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일에 숱한 거짓말이 반복되는 데 대해 한 후보가 매우 답답해 한다”고 토로했다. 한 후보 캠프는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경선 기간 중 1일 1회 이상 단일화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한 후보의 일정을 짜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후보의 사실과 다른 말씀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빨간불'…2차 회동도 접점 못찾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37:2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추진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7일에 이어 8일의 두 번째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다. 양측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공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먼저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의 '단일화'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께서)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본다”고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 왜 못 하느냐”고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합당할 거라 생각한다”며 “근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다 따랐다“며 ”그런 사람한테 (한 후보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라’ 그 말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약 1시간에 걸친 두 번째 회동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과방위, SKT에 위약금 면제 촉구…청문회 불출석한 최태원 질타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31:58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SK텔레콤(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SKT의 대처를 비판하고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유감을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태로 통신사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있어서 SKT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철저히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한다"며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여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짚었다. 또 "SKT 약관을 보면 귀책 사유가 있을 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냐"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연하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 대신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의원들이 거듭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해석과 유권 해석을 하면 참고해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커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SK 측에서 책임 있는 대책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면 최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 최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객 우선이 아닌 SKT의 손실과 존립 기반 붕괴만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들이 여전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
한덕수 "단일화 말잔것" 김문수 "난데없이 나타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27:0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주도권 경쟁만 벌였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단일화 방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전날의 첫 회동과 달리 이번 회동은 전체 과정이 TV 생중계로 공개됐다. 한 후보는 조속한 단일화 완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했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말씀”이라며 “단일화 약속을 22번 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어 “후보님에게 국민의힘 후보 승리를 안겨준 그런 경선 방식 다 좋다. 다 받겠다”며 “제발 1주일 뒤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다. 왜 못하는 거냐”고 다그쳤다. 김 후보는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이라는 부각하며 맞섰다. 그는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고,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냈고, 한번 통과하면 또 1억 내고 또 1억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다”며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는 말씀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약속을 22번 안 지켰냐고 청구서 내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는 “청구서 아니다.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나”며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했다. -
[속보] 김문수 "선거운동도 안하는 건 자리 내어놓으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12:1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단일화 조사를 위한)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건 단일화가 아니고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7:0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적으로 김혜경 씨의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구성된 별개 사건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불구속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공무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김 씨의 편의를 위한 구조였다는 점, 사용 시기와 장소, 대상 인물 등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 반면 이 후보의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마친 상태로,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김 씨 사건의 선고 시점이 선거운동 개시와 겹치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고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에서는 선거운동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한 전례가 있다. 또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유죄로 확정돼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사건과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사건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밀접히 연관된 사건에 대해 먼저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후 법리 일관성과 판단 순서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고, 김 씨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점에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의 직접적인 연기 사유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별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선고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김 씨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캠프 전반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가 본격적인 대선 유세 일정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시하고 있다. -
우상호, '반려견과 산책' 尹 향해 "수용 전 마지막 소풍 잘 즐기시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06:06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최근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려견 산책 모습에 대해 “태평하다”고 날을 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위원장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하고 한강 산책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이 '새롬이'로 추정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경호원 3명과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우 전 위원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자기 때문에 벌어진 보수 정치 세력 내의 혼란을 무책임하게 즐기고 있는 건지 한가하고 태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곧 재판을 받고 수용 생활을 해야 할 분이니까 마지막 소풍을 잘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우 전 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두 후보가) 선관위 후보 등록 전 단일화냐, 등록 후 단일화냐 논쟁이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가 안 될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내용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소위 말하는 빅텐트도 허망한 얘기"라고 했다. -
[속보] 김문수 "한덕수, 어디서 오셔서 내게 책임 묻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6:55:4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만나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다. 많은 다른 후보들도 다 돈 1억 원씩 내는 등 많은 과정을 거쳤다”며 “한 후보께선 어디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를 하자, 당신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저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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