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트럼프 스톡커] "불로장생" 푸틴의 최대 폭격, '노벨상' 멀어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08 06:07:0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양자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공격 수위를 연일 높이자 미국과의 평화 협상 주도권도 러시아가 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중국, 북한과의 우호 관계만 돈독히 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정부청사까지 직접 폭격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한층 더 압박하는 형국이다. 월가에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 이상 금융 시장을 억누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증폭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추가 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이것만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진격을 멈추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러시아가 이미 충분히 많은 제재를 받고도 지금까지 버틴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등을 돌린 중국·인도 등과 더 강하게 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북핵 해결을 지렛대로 추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러, 전후 첫 우크라 정부청사 폭격…"1살 아기도 사망"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7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서 이날 수도 키이우 도심의 정부청사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 탓에 훼손됐다”고 밝혔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 창문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사진, 당국이 소방헬기와 소방대원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와 장관 집무실 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정부청사 본관이 불에 타 3명이 사망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 공격으로 9층·4층짜리 아파트 건물 등도 손상을 입었다. 러시아는 이날 키이우뿐 아니라 크리비리흐,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오데사 등에도 공격을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간밤에 드론 805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펼쳤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는 전쟁 발발 이래 하루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다. 이 공격으로 1살짜리 아기 등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남부에서도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건물은 복구하겠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찾을 수 없다”며 “적들이 매일 공포를 조성하고 나라 전역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신은 習과 “영생” 논의…“경제보다 우크라군 먼저 무너뜨리는 도박수, 성공 확률 커” 주요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평화 협상에 나서느니 우크라이나 군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도박수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협상에 나설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반미 진영에 기대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하고 몸값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진단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하는 모래시계와 러시아 경제가 정권 안정을 해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래시계 가운데 어느 쪽의 모래가 먼저 떨어지는지에 이번 전쟁의 결과가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함락이 러시아 경제 몰락보다 이르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중재를 회피한다는 지적이었다. WSJ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만 서방이 제안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 추세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의 베팅이 성공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베를린 소재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눈에 띌 정도로 문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가 조만간 벽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은 더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러시아 전문가 마리아 스네고바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1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가진 뒤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양자 정상회담에 지극히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 발 나아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후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일을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준비하고 모스크바로 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 대행’이라고 격하해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펼쳤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간의 장기가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고 오래 살수록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그대로 공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화답했다. 로이터통신이 배포한 해당 영상은 이후 중국 관영방송 중국중앙TV(CCTV)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푸틴 대통령은 1952년 10월생, 시 주석은 1953년 6월생이다. 유럽은 “전범” 비난까지…젤렌스키 “푸틴 에너지 빼앗아야” 러시아의 개전 이후 최대 공습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즉각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러시아가 800대 이상 드론과 미사일 13발을 쐈고 초기 정보에 따르면 드론 몇 대는 우크라이나-벨라루스 국경을 넘었다”며 “진정한 외교가 한참 전에 시작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살인은 의도적 범죄이며 전쟁을 질질 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크렘린궁 범죄자들이 살인을 멈추도록 힘을 쓸 수 있다”며 “워싱턴DC에서는 대화 거부에 제재가 따를 것이란 거듭된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파리(프랑스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 합의한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에도 출연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면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고 그 무기는 에너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 정상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X에 “다시 한번 크렘린궁은 외교를 조롱하고 국제법을 짓밟으며 무차별로 살인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을 증강하고 지속적 안전 보장을 구축하며 대(對)러시아 압박 확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썼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런 비겁한 공격은 푸틴이 면죄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X에 “무분별한 공습”이라며 “러시아가 점점 더 전쟁과 테러의 논리에 갇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2일 자국 자트아인스 방송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 최악의 전범일지 모르고 여기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휴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진 않지만 환상도 갖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추가 대러시아 제재 준비”…‘反美 결집’에 실효성은 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또 다시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거듭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US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대러시아 추가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뜻하는 ‘2차 관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인도에 50%의 고율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중러 3국 정상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모인 직후인 3일에도 백악관에서 ‘취임 뒤 푸틴 대통령에게 아무 조치도 안 했다(No Action)’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며 짜증을 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인도에 2차 제재를 가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느냐.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원유의) 가장 큰 구매자이고 러시아에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2단계나 3단계(제재 조치)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며 질문을 한 기자를 향해 “새 직업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2일에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 인터뷰를 갖고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7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구상와 관련해서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러시아가 이미 몇 년째 고강도 제재를 견디고 있는 데다 제재의 구멍이 될 수도 있는 중국·인도·이란·북한 등 반미 진영과의 결탁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러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7일 폭스뉴스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가 고통을 주려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린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순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우리의 능력이 심각하게 줄어든다”고 실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5일 미국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미군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더 명확하게 주겠다는 목적에서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흔들리는 노벨평화상의 꿈 주요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꿈도 쉽잖아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수 차례 호언 장담했다. 집권 1기 때 북핵에 이어 2기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가자지구 전쟁을 종결한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스라엘·캄보디아 정부를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편지를 보내고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나는 끔찍한 전투를 끝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휴전 합의의 일부가 돼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마넷 총리는 이에 대해 “캄보디아와 태국군 사이의 빠른 휴전에 크게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개입은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세계 평화 업적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난 6개의 전쟁을 끝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곱 번째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주장한 6개 전쟁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간의 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백악관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일곱 번째 평화 중재 성과로 에티오피아·이집트 분쟁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로 2020년과 2021년에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자신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우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여서 표를 팔지 못하고 있었다”며 “아무도 개막식에서 폭파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해가던 단계였고 ‘로켓맨’ 같은 위험한 말도 오갔다”며 “그러다가 어느 날 대화를 시작했고, 통화 직후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해 텅 비었던 경기장이 큰 성공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해 6월에 열렸지만 선후 관계를 바꿔 자신의 업적을 부각한 발언이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동맹에 미군 철수 협박, 反美 뭉치는데 왜 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8:09:19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66년 만에 나란히 서서 세(勢)를 과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재배치를 시사해 동맹·우방국을 긴장케 했다. 이를 두고 집권 1기 때부터 주한미군 등의 가치를 방위비라는 돈으로만 계산하는 인식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본토 방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에는 각자도생의 부담을 더 지우려는 한다는 분석이다. 각국의 방위 부담이 늘수록 최첨단 군사 장비를 압도적으로 보유한 미국이 무기 판매 수익을 얻을 기회도 그만큼 늘게 된다. 분단 국가인 한국의 경우 가뜩이나 중국 전승절을 기점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에 따라 금융시장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아직 날아오지 않은 미국의 방위비 청구서를 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재배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폴란드에서는 미군 안 빼…다른 나라는 생각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오랫동안 더 많은 미군을 원했고 원한다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며 “우리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고 미군은 폴란드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발언에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remove)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등 폴란드의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감축·재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나란히 모여 우호를 과시한 직후였다. 현재 한국에는 미군이 2만 8500명가량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때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폴란드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보인 적극적인 자세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주둔 미군 감축에 단호히 선을 그은 것은 우크라이나 종전 작업이 최근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담판을 차일피일 미루자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압박용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12%를 국방비로 쓴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 지출 비중 목표를 4.7%로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낸 2개 국가 중 하나”라며 “그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브로츠기 대통령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폴란드 내 미군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막 시작했다”고 말했다. 美 본토 방어, 中 대만 침공 최우선…北 위협엔 한국 주도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철수·감축·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이 ‘부자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을 수차례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한국에 50억 달러(약 7조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무급 휴직을 강제했다. 자유진영 동맹과 안보망을 미국의 지출로만 계산한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서도 중국의 위협에만 집중하며 다른 동맹국의 안위엔 최대한 손을 떼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다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계 재설정 작업 핵심 인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7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것과 국방비를 지출하는 면에서 역할 모델이 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국방비를 더 써서 북한을 더 주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동의 위협’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인물로 2기부터는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술 더떠 지난달 26일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위 산업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방산 업체 지분을 인수해 향후 무기 판매 수익을 직접 거둬 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들기에 사실상 정부의 한 부문”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엔 “미군 문제 나중에 말하자”…韓, 내년 국방비 8.2% 先증액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한국은 내년 국방비를 미리 증액해 잡았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많은 66조 2947억 원으로 책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8.2%) 이후 7년 만에 국방비를 최대폭으로 증액했다. 이 대통령이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는 움직임에 맞춰 2035년까지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계산 결과를 도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려야 2035년 GDP의 3.5%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내년부터 한국의 명목 GDP가 연 평균 3.4%씩 성장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 탈퇴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나토에도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로,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는 5%까지 늘리기로 최근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에도 방위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 위협을 받는 대만에도 대선 기간부터 “미국에 보호비를 내라”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브리핑에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 동맹의 분열을 부추겼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미군의 F-35 전투기와 다른 공격용 군사 장비들이 동원됐다”며 “훈련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北인권보고서는 반토박…북핵 용인 가능성도 북한의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은 지난달 12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4월 공개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있던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제외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까닭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나온 보고서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발표된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는 분량과 구성도 크게 줄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생명, 자유, 인간 안보 등 3개 항으로 구성해 7개 항이 있던 전년도 보고서보다 단촐해졌다. 분량도 지난해 53장에서 25장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 전 차관은 지난달 5일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며 “미국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어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면서도 “미국 국방부의 일부 인사가 핵무장한 이란과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 건 봤다”고 주장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서 비핵화 진전보다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중단과 핵무기 동결을 실질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7월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 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더 이상 대북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담화였다. 김정은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정은과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2기 집권 때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비쳤으나 막상 취임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달라”는 이 대통령 요청에 “그것을 추진할 것이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화답했다. 반미 진영의 군사적 결집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동맹 강화보다는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하향식 외교로 해결을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