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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보다 더 세게 나오는 룰라 “브라질, 美와 무역 안 해도 살 수 있다”
국제 기업 2025.07.11 10:41:41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아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 헤코르드 TV와 인터뷰하며 “우리는 우리 제품을 구매할 다른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브라질이)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브라질에 상호관세 50%를 부과하며 이전(10%)보다 관세율을 40%포인트나 대폭 인상한 데 대해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또 이날 브라질과 중국, 러시아가 속한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의 단일 통화 창설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남미 국가와 유럽, 중국과 무역을 위해 (미국) 달러를 구매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자체 통화로 무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브릭스 단일 통화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 통화 성사 시 관련국에) 관세 100%를 매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단일 통화를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이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0% 가량으로,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이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느니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현지 매체 글로부TV와 인터뷰에서 “관세 전쟁은 끝이 없을(endless) 수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쉽게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이 내년으로 다가온 브라질 대선을 염두에 둔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며 그 배경으로 브라질 내에서 진행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걸고 넘어지며 이를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자신과 1.8%포인트 격차로 ‘초박빙’ 승부를 벌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룰라 대통령으로 정치적으로 궁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세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는 분석했다.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학원의 올리버 스투엔켈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의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보우소나루에겐 역풍으로 작용하면 그의 보수 동맹이 가진 정치적 전망에 해로울 수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룰라 대통령이 잘 대응할 경우, 그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캐나다 총선에서 반미 정서를 타고 기사회생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자유당과 마크 카니 총리 사례가 그 비등한 사례라는 취지다. 스투엔켈 교수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도 “트럼프의 브라질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은 룰라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결집 효과(rally-round-the flag effect)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격랑 속 국힘 혁신위… "당헌·당규에 과오 새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1 10:06:00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죄문을 당헌·당규에”…14일 당원 투표 예정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총선 참패에도 당 쇄신 실패 등 과오가 담겼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 전환, 당원소환제 등이 담긴 일곱 가지 약속도 사죄문에 담겼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죄문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헌·당규에 포함할지 여부를 이달 14일 투표를 통해 묻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으나 더 확실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과거 잘못된 점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뭔지 분명히 명시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보다 당헌·당규에 문구를 넣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혁신위원장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국민께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죄문의 내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1호 안건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혁신위원장은 “100%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 믿음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투표율을 올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일각에선 ‘무용론’도 한편 이날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였던 ‘인적 쇄신’ 관련 논의가 회의에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윤희숙 혁신위가 김용태·안철수표 혁신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전날 윤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당원들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인적 청산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임 지도부인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가 송언석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사퇴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에 인적 쇄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정말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쌍권’ 겨냥한 안철수…집안 싸움 불씨 커져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혁신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이른바 ‘쌍권’ 청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안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달 8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두고 ‘철수 작전’ 이라며 비판한 권 전 원내대표는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도 이달 7일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후원회장에 ‘이재명 영입인사’ 윤여준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09:18:55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의 후원회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 박찬대 의원실은 11일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에 따른 후원금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여준 전 장관이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 후원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맡아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으로 새 후원회장이 필요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윤 전 장관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국민 없는 정부 개편…속도보단 숙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07:1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추진에…중기 "공정 경제" VS 대기업 "경영 위협"
산업 중기·벤처 2025.07.11 05:00:00이재명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강경 기조를 거듭 밝히면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해당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절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 경제’를 강조한 만큼 정부와 학계, 산업계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고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피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기업 중 44%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상 증거수집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라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을 내세웠다. 앞서 4일 지식재산위원회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업 비밀 유출, 무분별한 특허 소송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
[사설]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AI 강국 진입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1 00:05:00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9일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 4조 달러를 넘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장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시총 2조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은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신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AI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의 AI 역량은 미국에 이어 2위이지만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 세계 상위 100명의 AI 과학자 중 50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호 대선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AI 강국 진입은 규제 혁파와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인재·기술·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파격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 AI 인재 양성 로드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AI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10일 반도체 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시장 주력 제품이 되면서 기술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AI 핵심 인프라인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는 하남자" 권성동 지적에…'사진 한 장'으로 응수,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23:23:35"내가 '하(下)남자'라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하남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사진 한 장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남자?"란 글과 함께 자신이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당시 모습이다. '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심하거나 회피적 성향, 우유부단하거나 졸렬하다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중요한 국면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행보를 보였던 자신을 강조함으로써 권 의원의 '하남자' 주장을 깎아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본회의에서 안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에도 시종일관 자리를 지켰고 표결에도 참여했었다. 앞서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며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청산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전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과정에 대해 안 의원이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 새벽 후보교체 막장 쿠데타'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됐다"며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헌법적인 이재명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 작업을 주도했던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 청산과 혁신위원 인선 등을 놓고 안 의원과 송언석 지도부가 이견을 보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
지금은 위기대응 시간…정부개편 오판땐 진짜 위기 온다 [View&Insight]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0 18:00:1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공룡 부처로 불리던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고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인데,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새로 만들어질 재경부로 흡수시키는 한편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정부의 주주이자 고객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1년 차 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비판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국가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기재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고 고쳐야지 무작정 쪼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조직 개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 대응이 도리어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선수가 심판까지 보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로봇에 비유하면서 “헤드(사령탑)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론자가 기후에너지부의 수장으로 올라타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수요는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AI 확대를 위해 원전과 전력망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정책,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데 조직 개편에 몰두하다 보면 과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 기여했다. 금융위가 발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책을 만든 금융위 관료를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과 맞물린 가계대출 정책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몸집은 작은 금융위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금융 산업과 감독 정책을 불리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때가 그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은 매각 주체를 놓고 서로에 책임을 미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사태도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거꾸로 산업(진흥)만 생각하면 은행의 수익성에 집중해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모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금융사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와 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 부처 수만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차관급이던 기획예산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에너지부기 신설될 경우 장관 자리가 또 하나 생긴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한가해보일 뿐이다. 기재부가 둘로 나뉘든, 금융위가 재경부로 합쳐지든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은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집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조직이 얼렁뚱땅 만들어지면 미래의 변화상을 제대로 담기도 힘들다. AI 정부를 외친 이 대통령이지만 경제 부처의 모습은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원대복귀하는 모습이다. 지금 개편안이 빛보다 빠른 AI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건이 달라진다면 수백억 원을 들여 또다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조직을 이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힘센 부처를 혼내주자는 식의 명분만으로는 최적의 정부 개편안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은 빠르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약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8:00:00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쿠팡·배달의민족 등 유망한 국내 기업들이 자본 확보를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벤처 투자 시장 확대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있다. 필자가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 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김한규·배현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자본시장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공통된 진단을 기초로 학계·전문가·기업이 함께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과 벤처 등 성장기업이 상장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코스닥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원래 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시장과 벤처 투자 자금 회수 시장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스피의 하위 시장으로 굳어진 구조를 이원적 경쟁 구조로 전환해 기술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코스닥을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산업 중심의 ‘프런티어 성장시장’ 브랜드로 재정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또 코스닥 투자의 약 80%가 개인 투자자로 단기 투기성 시장화가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 기업의 특성상 위험 감내 능력이 있고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코스닥 활성화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벤처·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 시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5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나오는데 지금의 경직된 사전 심사로는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상장기업과 기술 특례상장기업의 5년 장기 주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혁신 기술 기업를 잘 발굴하고 상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상장 요건을 올리기보다 상장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성장 계획과 무형자산 등을 공시함으로서 투명성 및 기업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성장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투자 자체를 차단해버리게 만드는 지금의 접근 방식으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시장이 함께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때다. -
국힘 혁신위, 1호 혁신안 발표…"당헌·당규에 과오 새겨넣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9:58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 운영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총선 참패에도 당 쇄신 실패 등 과오가 담겼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 전환, 당원소환제 등이 담긴 일곱 가지 약속도 사죄문에 담겼다. 윤 혁신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죄문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헌·당규에 포함할지 여부를 이달 14일 투표를 통해 묻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의 누군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으나 더 확실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과거 잘못된 점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며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뭔지 분명히 명시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보다 당헌·당규에 문구를 넣는 것이 충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혁신위원장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국민께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죄문의 내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1호 안건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혁신위원장은 “100%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당원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 믿음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투표율을 올리고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숙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였던 ‘인적 쇄신’ 관련 논의가 회의에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윤희숙 혁신위가 김용태·안철수표 혁신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전날 윤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당원들이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떤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인적 청산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인적 청산 없는 혁신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RE100 산단 추진 특별법 제정…전기료도 파격 할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17:54:48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원칙과 함께 “교육과 정주 여건의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해 송전망 절감 비용 등의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해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TF를 만들고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인프라 효과를 올리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해 송전망 인프라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조성 지역으로는 서남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밀집돼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됐거나 앞으로 (발전) 계획이 돼 있는 서남권, 그 다음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리한 지역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지역 전력 계통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총 2.3기가까지 개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K그리드 구축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이 정책 브리핑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RE100 추진 방안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핵심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에 나선 이재명 정부로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단 구상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불시 단속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려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07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썼던 만큼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면서 “총선 공천을 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 정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의힘은) 무엇이 찔리기에 벌써부터 적반하장”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들어간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내란 진상 규명’을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정청래 의원은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 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특검의 전방위적인 ‘내란 청구서’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의 여파의 지속으로 정당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19%를 기록하며 20%선이 붕괴됐다. NBS 조사 기준 최저치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9%. 중앙여심위 참조). 우선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특검 수사망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한 이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전임 송언석 의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기획재정위원장 자리에 국민의힘 ‘3선’ 임이자 의원을 선출했다. -
“황제 필요 없다” 저격한 브라질, 트럼프 관세폭탄 50% 맞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10 17:53:4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 50%의 ‘관세 폭탄’을 투척했다. 당초 부과된 상호관세율인 10%보다 40%포인트나 상향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린 대부분의 국가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으나 브라질은 미국의 주요 무역흑자국이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마뜩지 않게 여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이 관세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이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직격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필리핀은 20%, 브루나이·몰도바는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각각 30%, 브라질은 50%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브라질은 당초 발표된 세율보다 40%포인트나 높은 50%의 고율 관세를 때려 맞았다. 미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2022년에는 154억 달러, 지난해에는 6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는데도 폭탄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불명예다.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며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형사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능 통치약’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의 폭탄 관세 선포에 브라질은 즉각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룰라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브라질의 경제 호혜주의 법을 고려해 처리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세우수 아모링 브라질 대통령실 국제관계 특별보좌관도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에 대해 “제 발에 총 쏘기”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50%의 관세가 브라질 경제에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 브라질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브라질은 석유와 커피·철강 등 4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브라질과 중국의 밀착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9일 브라질 철도공단은 중국 철도경제계획연구소와 브라질·페루 철도망 구축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브라질을 횡단해 페루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브라질과 페루에 위치한 창카이항을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창카이항은 중국 자본을 투입해 남미에 들어선 첫 항만 시설로, 전체 사업비가 35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탈(脫)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반미 행보” “세계대전과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3주년 기자회견에 현수막 펼친 박형덕 동두천시장…"미군 공여지 해결해 달라"
사회 전국 2025.07.10 17:33:22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보상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 70년이 넘도록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내주면서도 정부가 반복된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10일 동두천시청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동두천은 70년이 넘도록 공여지라는 응어리를 안고 살아왔다”며 “안보를 위한 희생이 후회와 한(恨)이 되어 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피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의 결과이며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호소는 지표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 미반환 공여지(25㎢)의 약 70%에 해당하는 17.42㎢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 1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고용률 3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실업률 전국 최하위(5.1%)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로 직결됐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강조하며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캠프 케이시·호비의 반환 계획 명확화 및 이행 △장기 주둔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평택 수준의 지원 보장 △전략적 가치가 낮은 캠프 모빌·캐슬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반환 △2015년 정부와 약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행 및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박 시장은 “평택시는 공여지 면적이 전체의 5%에 불과함에도 19조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인구도 60만 명으로 성장했다”라며 “동두천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반드시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라고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과 지시가 이제는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더 이상 동두천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만 동두천 시민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한다면, 시민의 희망은 분노의 파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동두천시와 시민은 공정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성명서를 발표한 박 시장은 향후 동두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누구나 찾고 머물며 살아가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왔다”라며 “성과로 증명한 지난 3년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여는 1년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박 시장이 소개한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동두천 연장 계획 확정 및 경제성 확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모 선정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유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확정 등이다. 외부 재원 확보 성과도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이를 포함해 3년간 국·도비 1368억 원과 공모사업 623억 원 등 약 200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도시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GTX C 노선 연장의 현실화를 비롯해 1호선 셔틀전동차 증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소요산 확대 개발,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노인·장애인회관 개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도 설정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지금까지 다져온 토대 위에 더 큰 변화를 완성해 나갈 결정적 시기”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에 단독 출마…27일 찬반 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6:20:35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9일 제3기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당 대표 후보로 이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에 따라 당 대표 선거는 찬반투표로 치러진다. 당선을 위한 최소 찬성 득표율은 30%다. 최고위원 후보는 기호순으로 △이유원(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변호사) △공필성(전 대선 AI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전 수석대변인) △이혜숙(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서울 서대문구 의원) △이성진(충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다. 이 중 3명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 자격은 이달 20일 기준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지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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