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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어대후' 이재명의 함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8:40:11“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당 내 위기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대후(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라며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설마 뽑겠냐”며 “현명한 국민들을 믿는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대 지지율로 현재 이 대표의 30%대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안희정·이재명 등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도 20%대가 넘었다. 당시 여당이 문 후보만 집중 공격해도 힘에 부쳤던 이유다. 반면 현재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후보를 상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한 명만 때린다’는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이 대표가 야당 후보에 낙점될 경우 정권 재창출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대표에게 등 돌린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은 덕에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격차의 신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에 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계엄의 합법성까지 주장하는 옥중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선을 긋던 당내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에 부정적인 중도층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중도층 지지 없이 우파 결집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 대표만 손가락질하다가 여당이 참패했던 총선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
與는 헌재, 野는 서부지법으로…'尹 탄핵심판' 장외 여론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7:28: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져온 국정 마비에 헌재도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에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헌재·법원을 겨냥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 맞불을 놓았다. 박범계 의원은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한 후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태를 주동한) 전광훈의 배후 조종과 지시, 사주 혐의 등을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난동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앞세우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윤 의원과 권 비대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서부지법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법원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野, 광주 尹탄핵반대 집회 고발 검토…"외지인 동원 사기극"
정치 정치일반 2025.02.17 11:06:37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학살당한 곳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떴다방’식 집회를 가졌다”며 “5·18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당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집회를 참칭하는 집회사기는 처음 본다”며 “극우 광주집회는 주력이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였고,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집회였고, 광주집회를 가장해 내란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광주에서 내란범죄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계엄이 계몽이라는 언어도단은 또다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유린하는 짓”이라며 “민주당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극우세력이 자행한 극우파시즘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극우파시즘의 준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극우파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공화정에서 극우파쇼정당은 민주주의 적으로 단죄되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조기대선 시나리오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1:1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나.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선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운동, 대선불복, 29번의 사기탄핵, 23개의 정쟁 입법독재, 예산독재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다. 국익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이 사기탄핵,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게 호소하러 간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과 4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범죄를 방탄하고, 위장우클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독재, 예산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탄핵, 내란선동으로 정권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악마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국회정상화, 재판정상화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하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 안에 입법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은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나 의원은 “헌재는 정치편향재판소”라며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라”며 “이제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세력, 기생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대선 정권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0.7%'…"김문수 싫어 이재명 안 찍겠다?" 민주당 '텃밭' 전남서 무슨 일이[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02.17 08:30:00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탄핵 찬반 집회를 통한 여야의 보수·진보로 각각 결집한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 조기 대선은 더 많은 중도를 확보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연일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중도층 확보를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과 화합에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비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를 향한 비명(비이재명)계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당내 다양성조차 존중하지 못하면서 폭넓은 연대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0.7%p. 지난 대선 0.7%p 차이로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자 서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대표 체제로 조기 대선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텃밭’ 호남 사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전남은 이재명 86.10%(109만 4872표) 윤석열 11.44%(14만 5549표), 광주는 이재명 84.82%(83만 58표) 윤석열 12.72%(23만 5511표), 전북은 이재명 82.98%(101만 6863표) 윤석열 14.42%로(17만 6809표) 집계됐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임을 확인한 결과로 보이지만, 조금은 아쉬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도 평균 12%를 넘기며 보수 정당 역대 최다 득표율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 민주당은 호남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시 대선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감도 맴돌고 있다. 호남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던 전남에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변수와 함께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을 가정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 사고 지역으로 보이는 전남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나온다. “저쪽 김문수(장관)도 싫지만, 이쪽 김문수(국회의원)는 더 싫어 이재명 안 찍겠다.” 지난 14일 순천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은 이 같은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이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적극 민주당을 지지했다면서도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을 향해 날이 선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목소리는 이 남성 뿐만이 아닌 순천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흘러 나왔다. 탄핵 정국 속 ‘미국행’ 선택은 물론 각종 구설수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난의 화살을 맞는데 일조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나온다. 여론 돌리기 위한 알맹이 없는 사죄문(탄핵 정국 속 민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 불참하고 미국행)으로 대처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 순천시청을 향해 ‘민생지원금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순천 시·도의원들을 앞세우기도 했는데, 단순히 돈만 내놓으라는 입장만 반복한다. 재원 마련 방안이나 대책도 없어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순천시민들은 왜 정부가 아닌 순천시청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행위가 이치에 맞다면(민생지원금 순천시청에 요구)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역점 정책이자 정체성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정부가 아닌 자신의 지역구 인천광역시나 계양구청에 ‘돈 내놓으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실패가 원인인 만큼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문수 의원이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화합과 상생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높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무소속 시장 견제와 함께 ‘자기 정치’를 위한 수가 다 보이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 정치권은 작금의 지역 위기상황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여수와 광양은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순천, 여수, 광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구조 속에서 지역 전체가 인구감소, 부동산가치 하락 등 지방소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다”고 정치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냈다. 이 같은 노관규 시장의 메시지는 급조된 인기를 위한 민생지원금 투입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 시장은 10년 동안 정치적 야인생할을 거쳐 사실상 민주당 일당 체제인 전남에서 무소속 순천시장 당선의 이유 중 하나인 민생지원금 이슈는 ‘뜨거운 감자’였다. 노 시장은 당시 선거과정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오로지 순천 발전’이라는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맞물린 정치적 꼼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고로 순천시는 그동안 민생지원금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1500억 원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자 전남에서는 최고 높은 규모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책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국회의원 역할이 아닌 순천시의원 놀이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의원. 그가 대대적으로 명시한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경우, 공천장을 위해 그의 말을 따르고 있는 시·도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친명’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고, 기필코 민주정권을 창출해 내겠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직 사퇴’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대선을 향한 절실한 그의 입장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사실상 민주당 사고지역이라 분석되고 있는 순천을 비롯한 전남에서 부터 ‘대통합’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최근 여론조사를 참조하면 탄핵 정국 등 기회를 살리지 못한 민주당의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직전(1월 21∼23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8%, 민주당 지지도가 40%였다. 특히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호감층 비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준석 의원과 접전을 보였다. 이 의원(45%)과 이 대표(41%)만이 40%를 넘는 응답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
尹 부부 딥페이크에 與 "좌시못해" 격분한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7:00:00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상영된 데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성범죄에 해당하는데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개적으로 상영된 데 따른 비판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영상이 집회 현장에서 재생된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인 범죄인 것”이라며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누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풍자'라는 명목을 내세우겠지만, 실상은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악의적 모욕과 성적 대상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여성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도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변인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물의 제작자는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다. 영상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시킨 장면들이 포함돼 있으며,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도 있다. 미디어특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
"소득대체율 상향도 개혁인가"…여야 연금개혁 논의 첩첩산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7:24:42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다. 협의회 핵심 안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모두 ‘조기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와 용처를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 담긴 데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전 국민 쿠폰 25만 원 지급에 13조 원이 드는 건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며 “경제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추경 논의에 앞서 올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 쿠폰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처럼)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 통과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왜 꼭 지금 반도체특별법에 넣느냐”며 “반도체만 예외를 인정하면 인공지능(AI)과 게임 업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금 개혁 협상 또한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0%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서 상대적으로 공세적이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안이라 이를 과연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제안하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과 모수·구조개혁 병행에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연금개혁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단독 처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4자 회담이 대표 간 회동인 만큼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5.02.16 17:22:2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 인용과 연이은 60일의 초단기 대권 레이스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잠재적 대권 주자 간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꼭 두 달 만이다. 당 대표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등판 예고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저격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한 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통적 보수 지지층과 우파의 결집 효과로 탄핵 반대 여론과 당 지지율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야당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을 했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해달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탄핵 반대에 부정적인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도 만만치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금남로에서 동시에 열린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선 “개인적 판단의 문제인 만큼 옳다 그르다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비명계를 향한 이 대표의 화해의 손짓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이 대표의 공약인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반영한 35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에 대해 당내 비명계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히 두텁게 지원하자”고 지적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 통 크게 양보하고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거들었다. 총선 압승과 연임 이후 당 장악력을 키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가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이념과 정책을 문제 삼으며 전통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할 경우 이 대표와 비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윤상현 "한동훈 기지개 펼 시간 아냐…지금은 자중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5:5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펼 시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칫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다가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며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 등 메시지를 게시하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본인이 정치의 장에 들어와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겠지만 한동훈의 시간이 결코 아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살아오느냐 못 오느냐의 기로에서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헌재가 짬짜미를 하고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대정부질문에서도 드렸고 내일도 이를 규탄하기 위해 항의 방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상현, 재등판 시사 한동훈에 "부디 당 위한 선택해달라" 견제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3:13:16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니다”며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를 호명하며 “본인의 깊은 생각으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신 것으로 믿고 있다.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내 선택이 옳은 것이지? 지금이 내가 나서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선택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라고 썼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책 한 권을 쓰고 있다”"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셔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지휘한 22대 총선패배는 거대 민주당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재임 중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라는 우리당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 계실 때 벌어진 참사입니다. 분명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또 “한 대표님이 떠난 그 시간 동안 우리당은 모진 비난과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래도 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온갖 수모를 견뎌내며 버티고 싸워왔다”며 “한 전 대표께서 지금 나서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조금씩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탄핵인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께 줄 수 있다”며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님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항변한다면 그것 자체가 당내 파벌싸움으로 비화 될 것"이라고 여권 분열을 우려했다. 또 “한 전 대표나 우리당 모두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결국, 웃는 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일 것”이라며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니다. 부디 당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반탄' 광주 집회에 "수만 보수집회 처음…광주 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6 11:38:44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집회를 두고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빛고을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가 금남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남로는 광주 민주화의 상징거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동·서의 벽이 허물어지고 보수·진보의 벽이 허물어 져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면서 “서로의 편견과 아집을 허물고 하나 된 광장으로 나가야 하나 된 대한민국 선진대국 시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한다. Great Korea 그날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부터 금남로4가 교차로까지 약 680m 구간 안에서 각각 열린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구획을 나눠 찬반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질서 유지를 관리했고, 집회는 별다른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
서울대 헌법 수업 "마감됐어요"…탄핵심판 여파로 인기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02.16 11:12:49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로 서울대 헌법 강의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는 등 인기가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민주시민과 헌법’ ‘한국정치사 입문’ 등 4과목 수강신청률이 92.8%에 달했다. 이 중 민주시민과 헌법을 제외한 3과목은 수강정원을 모두 채워 신청이 마감됐다. 민주시민과 헌법은 60명 정원 중 42명이 수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과목을 향한 학생들의 열기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이들 과목은 지난해 1학기에도 열렸는데, 당시 수강신청률은 67.8%에 불과했다. 헌법 수업 수요 증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직접 헌법을 학습하려는 욕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달 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헌법 강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상세히 다룰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두 달 간 성찰의 시간…머지않아 찾아뵐 것”…정계 복귀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02.16 10:27:5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향해선 “아직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십시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처음이다. 당시 그는 “조금 전 무안 공항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한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美국무장관 "최상목 대행 신뢰"…트럼프 2기 첫 공식 표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2.16 09:57:56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이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는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는 방안을 조 장관과 논의하면서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중국의 공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은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영속적인 국방 및 경제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더욱더 협력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특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특정해서 거론했다. 국무부는 또 “두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에 따라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긴밀한 연계와 공동 사업 구상 등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미국 측 보도자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 세계를 상대로 잇달아 발표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의 대면 회동이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23일 첫 전화통화를 했다. -
'탄핵 반대' 전광훈 목사 "전한길과 함께 집회 열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2.15 22:42:4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15일 오후 1시 전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고 과격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선거를) 감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모인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에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전한길 강사가 오자 1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3월 1일엔 우리랑 같이 집회를 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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