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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다 중국이 더 두렵다"…BBC가 주목한 '尹 탄핵 반대' 2030 청년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18:05:17영국 BBC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한국의 이념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20일(현지시간) "우리는 김정은과 손잡게 될 것 - 음모론이 한국을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공 열풍'이 젊은층까지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BBC는 "6·25 전쟁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노년층은 북한을 두려워하고 경멸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쿠데타가 실패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공 열풍'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BBC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22세 여성의 발언에 주목했다. 약학을 전공하는 이 학생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를 "윤 대통령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남한 공산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의 다른 참가자들도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직장에서 뛰쳐나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40대 직장인은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전쟁"이라고 외쳤다. 한 3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북한 간첩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1960~70년대부터 이어진 '반공' 정서를 꼽았다. 남파 간첩 사건과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덧씌워진 '종북' 프레임이 중장년층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음에도 윤 대통령이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 등의 주장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57세 남성은 "처음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눈을 뜨게 했다"고 BBC에 밝혔다. 한 40대 여성은 "이전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BBC는 특히 2030세대의 '중국 위협론'에 주목했다.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중국은 더 믿을 만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취업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급성장하는 중국에 느끼는 박탈감이 '반중' 정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가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들이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17:55:09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총리에게 끌어내려 했지만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의 정당성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간의 정부 측 증인들처럼 한 총리도 계엄 선포 전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5분 만에 자리를 비우면서 한 총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아 퇴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실물을 가져와 윤 대통령 측과 ‘정치인 체포 명단’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적었고 양정철·조해주 이름은 들었지만 받아 적지 못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재 불신론’을 끌어올리는 데 화력을 쏟을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관은 꼭두각시이고 흑막 뒤 헌재 TF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증권 IB&Deal 2025.02.20 17:55:06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사표를 던지면서 ‘재정 파수꾼(곳간지기)’ 역할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금’을 고수했다. 단 한 차례 나눠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증액된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추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추경이 본격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고용 한파, 내수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핵심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 대선이 열렸던 2022년 초와 비슷하다.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과 함께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첫 추경안은 결국 정부안보다 3조 원 증액된 약 17조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까지 편성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 올해도 여야 대선 후보가 득표 전략으로 추경을 내세울 것이 뻔해 보인다.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선거판에서 달콤한 효과를 얻어봤기에 헬리콥터식 현금 살포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것일까. 눈앞만 보는 추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테다. 그러다 보니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크게 흐릿해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따라온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올해 투자 계획을 묻자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AI)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로봇 등의 분야에서 비전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을 육성했듯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 산업 전략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국가 단위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은 각자도생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꼭 추경을 해야 한다면 경기 부양과 함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걸핏하면 추경부터 찾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
목포서 극우집회 예고에 김영록 전남지사 울분…"DJ 고향 더럽히지 말라"
사회 전국 2025.02.20 17:09:12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 이어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극우집회가 예고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오는 22일 목포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어찌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를 더럽히려고 한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불법 무도한 윤석열의 폭거를 거짓말 잔치로 덮으려는 시도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불법 무도한 윤석열의 폭거를 거짓말 잔치로 덮으려는 시도에 더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단죄하고, 동조세력을 퇴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등은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단체 측은 1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같은날 오후 5시부턴 목포역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린다. -
국정원 CCTV 공개한 與 "홍장원, 체포명단 메모 거짓증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0 17:05:21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서 포착된 CCTV를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같은 시간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이 이달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체포 명단 작성 장소를 뒤집으면서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대필'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야외가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만큼 “어두운 야외에서 명단을 적어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특위는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옮겨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메모가 공개될 때마다 수정한 흔적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위는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이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들까지 지켜보고 추후 법적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통상적인 회의와 달랐다…흠결 존재”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16:08:45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흠결이 존재한 회의였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당일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만에 끝난 한덕수 변론…의결정족수에 파면 여부 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5.02.20 06:15:0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 총리 사건의 심문 일정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90분간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 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첫 기일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연달아 개최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변론도 1시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2월 말~3월 초께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에선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늦장’ ‘방어권 침해’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커지자 재판부가 선고 시기를 앞당겨 논란을 불식하려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대체 왜 두 달 동안 미뤘냐”며 “(여론 흐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비추니) 정치재판소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와 국회 측은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묵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다퉜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등 5가지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일반 국무위원(151명)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명)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된다. 반면 ‘일반 정족수가 합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이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결정족수 논란은 일반 정족수(151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재판부가 한 총리가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을 유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
불붙는 與 대권 레이스…세 과시한 김문수·전국 도는 한동훈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06: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몸풀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세 결집에 나서거나 공개 행보를 늘리며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김 장관이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른 여권 주자들과 비교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계천 미싱 보조 출신’인 점을 내세워 반박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책의 저자 소개란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대표를 주요 이력으로 넣은 반면 ‘검사 경력’은 제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 홍 시장 측은 예정되지 않은 식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권) 대선후보군 중 유일한 현역의원이 저”라며 “‘플랜B’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20일에는 서울 양재동 AI 허브에 위치한 ‘국가 AI 연구거점’도 찾아 연구진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하고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이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오늘 尹탄핵 증인 출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20 05:30:00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강 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총장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다. 헌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총 3명의 증인이 참석한다. 최대 쟁점은 12·3계엄 당시 적법하게 국무회의가 개최됐는지, 정치인을 비롯한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크다. 지난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쪽지가 4번에 걸쳐 작성됐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홍 전 차장이 제일 처음 작성한 메모와 현재 증거로 제시된 메모의 내용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3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한 국무총리의 첫 증언에도 이목이 모인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계엄 당시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일은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오전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시간이 변경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 변경을 헌재 측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일 변경 대신 시간을 한 시간가량 미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당초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이르면 3월 초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
'反中'에 화난 중국, 국회 외통위원장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2.19 23:33:40‘12·3 비상계엄' 사태 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중(反中) 여론에 대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나 우려를 나타냈다. 다이 대사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전날(18일)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저는 대만 문제, 그리고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 측의 우려를 중요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면담은 중국 정부를 대표해 다이 대사가 반중 여론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권 차원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한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발언했고, 유상범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일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예로 들며 "최근 중국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건물에 난입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이 대사가 함께 언급한 '대만 문제'는 최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 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미일 압력에 맞서 '적절한'이라는 조건을 끼워 넣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 기구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지만,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은 지난 17일 해당 성명에 불만을 표하며 당사자 3국에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 대사는 또 김 위원장과 이날 면담에서 "우리는 중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함께 기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헌법연구관들이 화교? 참다 못한 헌재 수사 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20:05:29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출근길 시위나 국적 비난 등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사위를 벌이거나 온라인에서 일부 시민이 특정 헌법연구관들이 외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공격이 거세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 자택 인근으로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최근 탄핵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연구관 세 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이 유포되기도 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 가운데는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네,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간첩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문형배 탄핵’ ‘포르노 판사 문형배’ ‘음란 수괴 OUT’ 등 헌재를 겨냥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문 권한대행을 겨냥해 ‘문형배 사형’과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
90분만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 동안 왜 미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9:01:38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절차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앞서 3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한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걸, 왜 두 달이나 미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모두 단 한 번 만에 종결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직무가 정지됐을 뿐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실을 두고도 첨예하게 충돌했다. 국회 측은 계엄을 방조한 혐의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를 사유로 꼽았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권한대행의 직위를 수행했지만 13일 만에 탄핵됐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종 발언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 요구를 즉시 따를 경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따진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우 의장 측에 정족수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단 한 번 만에 종결하자 여권에서는 헌재의 ‘늑장 심판’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루다가 공정성 시비가 커지니까 다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순서를 두고도 여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韓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서 종결
국제 정치·사회 2025.02.19 17:42:23정치권으로부터 ‘늑장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첫 변론만으로 종결되며 선고기일을 기다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빠르게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첫 한 총리 변론기일을 2시간가량 진행한 뒤 절차를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총리를 대통령의 지위로 인정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날 최종 변론에 나선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
野, 문형배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2.19 16:53:14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근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를 민주당의 ‘재판거래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 후 10일 이내(서영교 의원안), 또는 7일 이내(이성윤 의원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 이후 즉시 임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거부는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법안을 발의한 복 의원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나경원 “정치인은 누구나 도전 가능”…대선 출마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19 15:07:4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인은 누구나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 직후 ‘탄핵을 반대하는 인사 가운데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 얘기”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한 것은 좌충우돌을 넘어 혹세무민”이라며 “많은 분이 중요한 어젠다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이재명 대선 (행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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