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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 의결…국힘은 '반대'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1:42:36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폄훼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김 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박범계 "尹 탄핵 '8대 0' 전원 인용 예상…3월 초 선고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2.14 10:39:31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예측하며 선고 날는 다음 달 4일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증인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을 한 뒤 20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며 "이후 판결문 작성과 평의(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 등 열흘 정도 소요될 텐데 2월 말부터는 연휴가 있으니 3월 4일에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할 일이지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8대 0' 인용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신문 변론기일에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하신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두 분이 필칭 보수적인 재판관인데도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8대 0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미 간밤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회유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한 총평을 두고선 "원칙과 전략,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유와 배경 설명, 탄핵소추 기소까지 당하고 나서의 전체적인 전략과 자기 입장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없었다"며 "양형과 파면을 면하는 쪽, 양형에서 극형을 면하는 쪽의 전략 같기도 하다"고 했다. -
30%박스권 갇힌 이재명…12%최고점 찍은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2.14 10:37: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달째 30%박스권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서 압도적인 1위지만 박스권 지지율 탈피가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수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의 지지율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질문한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는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1%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83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96명)에서는 김 장관이 30%, 한동훈 전 대표·홍준표 시장·오세훈 시장이 약 10%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7명) 중 59%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85명)의 32%가 김 장관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3개월째 30%를 웃돌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간인 지난해 12월 1주차부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12월 1주차 29%에서 상승해 12월 3주차 37%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후 1월2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과 회복' 키워드를 내세우며 성장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자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직전조사(1월 4주차) 28%에서 기자회견 후 조사(2월3~5일 진행) 32%로 다시 올랐지만 30%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보수 후보들 가운데선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와 달리 김문수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려 이번에 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7%가 찬성, 38%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예닐곱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찬반이 대략 4:6으로 나뉘었다.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60%대)이 반대를 앞섰다. 한편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尹, 헌재 선고 전 하야 가능성"… '보수논객' 조갑제의 예측
정치 정치일반 2025.02.14 10:37:48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로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을 예측했다. 조 대표는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 모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12월 7일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은가"라고 언급하며 현 시점이 작년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하야 가능성의 근거로 헌재가 8대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을 들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하야 타이밍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상황도 언급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 때문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하야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조 대표는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하야가 반영돼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적 측면의 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엔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파급효과를 전망했다. -
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자진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선서했고, 헌법상 헌정질서 수호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을 떠나 행동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당위이자 자격”이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뤄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날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에 몰린 자들이 벌인 참혹한 사태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와 옳음과 상식에 따라 보수주의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려 했고, 명예로운 불복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차기 시당위원장과 집행부, 당원들을 향해 “맹목적 진영논리와 사리사욕 당리당략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尹 "내가 반주 즐겨서 딱 알아, 홍장원 술 마셨더라"…체포조 지원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5.02.14 08:28:07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이 끝나자 의견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홍 전 차장과)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그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원을 잘 챙겨라’는 취지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20여 분 있다 (홍 전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술을 마셨더라. 본인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이 부재중인데 원을 잘 챙겨라’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끊었다”며 “원래는 답을 ‘원장님은 서울에 계신다’고 했어야 했는데 답 없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더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참석한 것을 봤다”면서 “원장님이 부재중인 줄 알았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모시고 오길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에게 다시 전화한 이유에 대해선 “생각해 보니 해외 순방 때 국정원 해외담당 파트가 경로 정보를 협조하니까 격려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통화 내용도 자세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장 부재 중이라 잘 챙기라고 했는데, 왜 원장이 계신단 말을 안 했냐가 처음 한 얘기”라며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대신 만들어놨으니 간첩 정보가 있고, 국정원은 특활비나 자금이 많이 없으니까 후배 있는 (방첩사를) 잘 챙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해임한 점을 근거를 들면서 “홍장원과 제가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면 즉시 원장 판단에 따라 조치하라고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가지만 정정하겠다”며 “아까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저한테 처음 한 게 12월 5일경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12월 4일 밤이라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전화 통화로 홍 전 차장 해임을 건의했다”면서 “분명한 건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단 것을 알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원장한테 한 소리했다. ‘아니, 주례보고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원장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딨느냐. 왜 나한테 이걸 왜 보고 안 했냐’고 했더니 ‘관찰 좀 하다 보니 늦었다’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다면 인사 조치 하십시오. 후임자가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임 재가를 한동훈 전 대표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일에 해임안건 재가 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다”며 “그날 제가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비상계엄 경위와 과정에 대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실 필요 없고 자기가 관저로 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당시 대표가 보는 앞에서 홍장원에 대한 해임 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다렸다”며 “12월 6일 아침에 제가 홍장원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서 오해가 생기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재가하겠나’ 하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가기 전에 재가하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조합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뒷다리 잡는 이야기를 소추인단 측에서 많이 하는데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홍 전 차장이 저와 여러 차례 술을 먹었다는 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저녁 하면서 반주를 딱 한 번 했다”며 “국정원 보고가 제일 뒷순서로 가면서 저녁 타임을 놓치게 돼 같이 저녁을 했다.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홍 전 차장이 대통령과 술도 먹고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 가깝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
윤상현 "尹 사기탄핵 수괴는 이재명…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
정치 정치일반 2025.02.14 08:20:35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탄핵의 전모가 드러났다. 행동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그 수괴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주장하는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하며 진실을 밝혔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김 단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식 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만남의 방식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면서 질문을 미리 주고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했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상엽 전문위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정회 기간에 곽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한다’며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성 의원에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제기했던 몇몇 민주당 의원에 의한 주요 증인의 회유와 증언 유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의 도덕성과 법을 경시하는 행태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이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16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대선판을 뒤바꾼 김대업 ‘병풍사건’보다 더 악질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에 의한 곽 사령관 증언 매수가 과연 이재명의 윤허없이 독단적으로 일어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윤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표의 모든 범죄혐의 유형이 그러하듯”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검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지금 즉시 김 단장이 지목한 민주당 의원과 곽 전 사령관 회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즉각 소환하고 수사하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尹, 거리나온 지지층에 "성원 감사"…막판 여론전 화력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02.14 06:4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집회를 열어 파면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며 보수진영 규합을 시도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으로 16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청계광장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출정식을 열고 ‘국민이 키운 대통령'을 선언한 장소다. 전날 출범식에는 경찰 추산(비공식) 약 4000명이 참석했다. 보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출범식의 연사로 올라 탄핵 반대 여론을 띄웠다. 전 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거명한 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지지층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외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석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민변호인단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2030세대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보수 결집 총력전을 펼치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변호인단은 당분간 매주 목요일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
"유승민 눈여겨봐야, 확장성 압도적" 국힘 차기 주자 질문에 야권 원로의 답변
정치 정치일반 2025.02.13 23:00:00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100%로 평가하면서 차기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 전 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사실 눈여겨 볼 친구는 유승민 전 대표”라고 지목했다. 유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 갇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외연) 확장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이고, 아마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전 총장은 “(유 전 의원이) 당내 경선을 넘기 힘들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 동네(국민의힘)가 자꾸 더 저쪽, 우쪽으로 가니 지금 그럴만한 안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될 경우 1대 1로 경쟁을 할 때 가장 경쟁력이 높은 여권 주자 역시 유 전 의원을 지목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 주목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돼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다"며 "그때는 여론조사를 계속 돌릴테니까 점점 ‘페이드아웃’될(사라질)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유 전 총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저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구했다고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내에 안들어온 게 큰 실책"이라며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는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해 무슨 희한한 소린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방식이 이를 차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결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다"고 예상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던 ‘기조연설을 하러 국회에 가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박수 한 번 안쳐주더라’ 이건 어떻게 들으셨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노무현 정부에 제가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는 저쪽(현재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민의힘 역시 야당이었던 시절 현재의 민주당과 다를 게 없었다는 의미다. -
전한길 "헌재 탄핵 인용,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尹 국민변호인단 15만명 모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20:55:3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출범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 씨도 참석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을 언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될 것”이라면서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 씨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주최 측의 발언에 호응했다. 석 변호사가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달 3일 모집을 시작한 뒤 이날까지 10일간 15만 70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주최 측은 매주 목요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요지가 뭔가" 문형배, 홍장원 다시 불러달란 尹 측 요구에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19:20:4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는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5명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인신문 일정을 언급하지 않자, 증인 채택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내일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 평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18일에 2시간씩 시간을 부여한 것은 증인신청 평의 결과가 이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말 그대로 내일 증인신청 평의를 거치지 않나. 평의를 안 갖고 말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가 안 된 게 많다. 지금 정도는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며 "양측에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 서증요지 진술은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하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며 "서두에 평의를 거치겠다고 안 했나"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증인신문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제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요청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물러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증인신문 대신 의견 진술 기회만 주기로 결정한 뒤로 대리인단에게 메모나 귓속말로 신문을 지시하고 있다. -
헌재 尹 탄핵 9차 변론 오는 18일…종료일 미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19:04:4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을 이달 18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9차 변론은 이달 18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9차 변론에서는 일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에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14일까지 강제 구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조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채택 여부도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고 홍 전 차장은 이달 4일 헌재에 출석해 증언했다. 나머지 증인은 10일에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계엄·트럼프發 고환율…4대 금융지주 위험자산 35조 폭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2.13 18:04:1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위험자산이 35조 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자산이 늘면서 주요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이 떨어지고 밸류업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환율 변동에 따른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분은 전 분기 말 대비 3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외화 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금융지주에서 위험가중자산이 13조 5000억 원 불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약 7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효과가 6조 5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한국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해 9월 말 달러당 1307.8원(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말 1472.5원으로 165원 가까이 급등했다. 은행은 대출과 미수금, 예치금 등 각종 자산에 위험도를 달리 적용한다. 대출만 해도 대기업 대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경우 국내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외화대출 가중치에 영향을 준다. 외화대출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구조다. 원화 약세는 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치에도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수록 금융지주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 비율이 0.01~0.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리스크 흡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CET1은 각 금융지주사의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각 금융지주사들이 CET1 비율 13%를 초과한 자본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효과에 위험가중자산이 35조 원 증가했다는 것은 외환시장 상황으로 인해 주주 환원이나 여신 확대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이 35조 원 가까이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치불안이 가속화하면서 환율이 급등해 금융지주사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은행 내부적으로는 환율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각 지주사들이 지난해 4분기 CET1 비율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치러야 했던 비용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CET1 비율은 13.13%로 전 분기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같은 기간 CET1 비율이 13.13%에서 13.03%로 0.1%포인트 떨어지는 수준에서 선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출 자산 감축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가계 부문, 하나금융지주는 기업 부문의 대출 자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앞으로도 환율에서 오는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까지는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심장 광주 찾은 김동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더 큰 민주당 만들어야"
사회 전국 2025.02.13 17:44:5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등 다 같이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신을 포함한 당내 대권 잠룡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광주경영자총연합회 강연 등을 위해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김 지사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 묘역을 찾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3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여론 흐름에 주목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김 지사를 비롯한 비명(비 이재명)계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 일극체제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친명(친 이재명)계에서는 적전 분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된다.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불리한 당내 경선구도에 불구하고 광주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기세를 몰아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다”며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7공화국의 의미에 대해 김 지사는 “87체제가 그 시효를 다했다”며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빛의 연대, 민주당만으로도 부족하다”며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심지어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함께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계엄을 하지 못하게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개헌, 그리고 그 속에는 45년 전 민주화운동의 촉발이 됐던 광주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엄의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는 계엄 대못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어렵고 힘든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헌법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경제 개헌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 이후의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무등산 문빈정사 노무현의 길 걷기 등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에는 광주경총 특강,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면담 등에 나선다 -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16:24:26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수호신 TF'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태스크포스)를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면서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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