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24:46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탄핵안을) 표결할 것.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이전에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는) 잡혀 있는 일정"이라며 "개의는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달 4일로 지정되면서, 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고 이후에 표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보고가 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당에서)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
경찰 "尹선고날 '뚱뚱한 패딩' 입은 사람 피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5:15:5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진보·보수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으로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경찰은 오는 4일 경찰 버스 등으로 차벽을 세워 안국역 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까지 헌재 인근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날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진공구역을 이용해 찬성과 반대 측 간의 충돌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기동순찰대, 지역경찰로 구성된 권역대응팀 1500여명을 운용할 방침이다. 총경급 지휘관 8명이 해당 구역을 관리할 예정이다. 실제 최근 헌재 등에 대한 각종 물리적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곽문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칼을 지니고 국회에 출입하려던 방문자가 검문소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로 들이받겠다”, “칼부림을 일으킬 것이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분신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지난달 7일에는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70대 남성이 각각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압사 등으로 총 4명이 목숨을 잃은데다 윤 대통령 선고 때는 더욱 분위기가 험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압사, 칼부림, 차량돌진, 분신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고 외곽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분한 군중이 경찰버스에 달려들거나 차단벽으로 밀고 들어가면 압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차량 돌진의 타깃도 사람이 많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한 탈출구 마련이 용이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분신 또한 인화물질을 뿌리는 집회 참여자를 발견하는 즉시 자리를 피해야하며 부탄가스 등을 패딩 안에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부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분신을 하면 폭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치에 대한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4:5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헌재가 다행스럽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명리학 따르면 기각"…尹 선고 앞 '지라시 홍수'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4:43:5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남겨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각종 ‘지라시’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베팅 플랫폼에서도 선고기일 확정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불법 베팅이 몰리는 등 한국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결과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尹, 5월 전에 대통령 물러날까?’…글로벌 베팅 사이트에 200억 넘게 몰려 2일 글로벌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윤 대통령이 5월 전에 한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날까?(Yoon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May?)’를 두고 참가자 60%가 ‘예’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누적 베팅금은 1371만 1923달러(한화 약 200억 9619만 원)다. 비슷한 베팅이 여러 개 열린 것을 감안하면 폴리마켓에 몰린 총 베팅금은 약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베팅 플랫폼 등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꾸준하게 베팅이 진행돼 왔다. 그 중에서도 이 베팅은 ‘5월 전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달 21일 개설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헌재가 1일 탄핵선고 기일을 공지함과 동시에 탄핵을 긍정적으로 내다본 베팅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개설 당시에는 참가자 65%가 5월 전 ‘탄핵 인용’을 골랐지만 헌재 선고기일 확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지난달 30일에는 ‘탄핵 기각’이 65%에 달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감지됐다. 그러나 선고기일 언론보도가 나온 1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37%였던 ‘탄핵 인용’ 응답은 순식간에 64%까지 치솟았다. 다만 한국인이 베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해외 사이트이더라도 불법이다. 판돈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플랫폼 댓글난에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둘 다 채택하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원정도박처럼 이용자들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4 기각일 것’ ‘8대0 인용 이미 확정돼’ 온갖 지라시도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지라시와 추측도 퍼지고 있다. 1일 네이버 카페·X(구 트위터) 등 커뮤니티에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강력한 의지로 4일 선고기일이 결정됐다”면서 “4대4 혹은 5대3으로 기각이 관측된다”라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반면 찬탄 측을 중심으로 이미 ‘8: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 결정됐다는 지라시도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지라시는 ‘기자의 취재를 통했다’ ‘재판관 정치 성향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명리학 대가의 예측’ 등 전문성과 신빙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탄핵심판 20석 남짓의 ‘일반인 방청’을 두고도 찬탄·반탄 측에서는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X의 한 이용자는 “일반인 방청을 받는 걸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할 생각인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렸다. 반면 반탄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각이기 때문에 일반인 방청을 열어준 게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
"안국역 전쟁통인데" 종로 직장인들 尹선고 발동동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4:18: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종로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 및 혼란이 예상되며 인근 직장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전의 날'을 맞아 헌재 근처에서 탄핵 찬성·반대 단체의 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경우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근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줄줄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 전환 공지를 하고 있다. 안국역 인근에 있는 한 IT 기업은 며칠 전부터 선고 당일 사무실 출근 인원이 없게 하겠다며 재택 및 휴가 사용 인원 조사를 미리 진행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출근이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회사 내부에서 점심을 준비해 준다고 안내했다. 해당 기업에 다니는 정 모(28) 씨는 "최근에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식당에서 시위 참가자와 인근 직장인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걸 목격할 만큼 분위기가 나빠졌다"면서 "별일 없이 무사히 선고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역시 광화문 사옥 출근자를 대상으로 선고일 재택 근무 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안내하고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하도록 했다. 두 기업의 본사는 헌재에서 직선으로 100여ｍ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안국역 근처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원래 계획대로 당일 회사 문을 닫는다. HD현대 역시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광화문역 인근에 본사를 둔 LX인터내셔널도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안전을 고려해 4일 리모트워크(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헌재와 어느 정도 떨어진 기업의 경우 상황을 주시하며 재택근무 전환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출퇴근 교통수단을 대체하거나 개인 연차를 쓰는 방식을 고려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연신내에서 충무로 소재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 모(26) 씨는 4일 아침에 평소 이용하던 3호선 대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안국역 외에 경복궁역, 종로3가역까지도 전쟁통일 것 같다"면서 "GTX는 집회 참가자들이 비교적 적어서 덜 혼란스러울 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각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정 모(32)씨는 "선고 당일에 위험할 수 있으니 안국역은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동료들과 이야기했다"면서 "만약 종각역에도 지하철이 무정차하게 될 경우 자체 휴가를 쓸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경복궁역 인근 직장인 이 모(27)씨 역시 "그동안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며 근무할 만큼 집회 소음에 시달려왔다"면서 "인근 역 폐쇄에 따라 출퇴근이 어려울 듯해 자체 휴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4일에는 첫차부터 안국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모든 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여의도·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는 경찰 통제에 따라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구간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임시 우회한다.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은 통제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
서울경찰, 尹선고일 24시간 대응…경찰 1만 4000명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3:56:25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 온라인에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으며,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각종 단체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집회 사이 완충공간을 충분히 둬 마찰을 최소화한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한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한다.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하며,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겹치지 않게…" 여의도 벚꽃축제 8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1:12:10서울 영등포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여의도 봄꽃 행사 시작을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벚꽃 개화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벚꽃길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해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 행사 시작을 나흘 연기하고 행사 규모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취소됐다. 변경된 행사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다. 교통 통제는 6일 오후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일대다. 구는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질서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관제센터, 재난 안전 상황실, 안전 소방 상황실에서 3중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람객의 편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화장실은 곳곳에 12개소를 설치하고, 의료 상황실, 아기쉼터,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봄꽃을 보러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꽃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나경원 "'떼법식 탄핵' 인용 시 '좌편향 급진주의' 길로 빠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39:1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 결과를 보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 (기각)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은 기각·각하 의견이 나와 최종 기각을 주문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회사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세요"…尹 탄핵 선고일 '재택근무'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0:37:21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헌재 근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사옥이 있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전환 결정이 이어졌다. 당일 헌재 인근에서 탄핵 심판 관련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파 밀집과 함께 지하철의 안국역 무정차 통과, 도로 통제 등으로 임직원 출퇴근에도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선고일 당일 재택 근무 방침을 안내했다.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한다. 안국역 3번 출구와 인접한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본사 사옥은 2번 출구 방향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100여ｍ 거리에 있다. 일부 직원들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 HD현대도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했고, 예정대로 당일 회사 문을 닫는다. 인접한 종로·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둔 다른 기업들은 안국역 주변 집회 및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및 교통 통제 범위가 종로·광화문 일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24시간 철야집회로 '카오스'
산업 산업일반 2025.04.02 10:37:0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일대가 출근길 혼잡을 빚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1천500명이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이곳에서 200여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차려 "탄핵 무효"를 외쳤다. 철야 농성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참여했다. 권욱 기자 2025.4.2 -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박해일 등 영화인 1025명 '尹 파면' 촉구 성명
서경스타 TV·방송 2025.04.02 10:36:03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102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영상 형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2일 영화인단체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성명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최하나 감독이 연출한 약 1분 분량의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지의 모습과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이 담겼다. 영화인들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의 힘을 믿고 몇 달의 시간 동안 인내하며 헌법재판소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또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등 파묘, 암살, 헤어질 결심과 한국 영화 속 명대사가 시위 현장에 나간 시민들의 모습과 이어진다. 영상 말미 엔딩 크레딧에는 정지영, 임순례, 허진호, 김성수, 장준환, 정주리를 비롯한 감독들과 배우 박해일, 정진영 등 이번 성명에 참여한 영화인 1025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
尹 탄핵 선고까지 3일…찬반 단체, 본격 심야 세 대결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09:21:0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 금요일로 발표된 가운데,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세 대결도 본격화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복궁 월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헌재를 포위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72시간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헌재 앞 철야농성을 비롯해 오는 3일 광화문 임시대의원 대회 등도 예고했다. 같은 시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인근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 뒤 안국역까지 행진하고, 촛불행동은 오후 7시부터 열린송현녹지공원 앞에서 별도로 집회를 개최한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결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밤까지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이 참가했으며,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진보당이 이날 오후 5시께 헌재 인근 재동초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재 100ｍ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강제 해산했다. 진보당은 사전에 경찰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농성을 벌이는 천막에는 나경원,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15여 명이 모였다. 헌재 인근 100ｍ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경비 계획에 따라 천막은 이날 중으로 자진 철거될 예정이다. -
홍준표 "尹 기각 예상…후폭풍 돌파가 관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10:41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기각 결정을 예상하며 후폭풍 돌파를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면서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아웃, 윤 대통령 아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는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란 통치역량과 치국경륜을 뜻하는 말로 한국에선 윤여준 전 장관이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갖춘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F4 회의는 참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2 08:34:28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두 이 원장의 사임을 만류하고 있는 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는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 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을 표명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윤 대통령께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앞으론 도수치료 받고 실손 못 받는다"…보험료 50% 낮춘 5세대 실손 보험 예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02 08:33:0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는 최대 50% 낮추면서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이르면 연말께 출시할 예정이다. 암이나 심장, 희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1400원을 돌파한 이후 1300원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1% 대 성장률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 등이 겹친 탓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며 향후 1400~1500원 밴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5세대 실손보험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대수술에 나섰다. 중증질환 보장을 두텁게 하되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으로 한정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암환자가 건보 미인정 치료법을 시도할 때도 본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 원화 약세 장기화 전망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져 환율 밴드가 1400~1500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에서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원화만 약세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400원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IBK 내부통제 강화 착수 IBK기업은행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 이후 자정 노력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IBK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구축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한다. 기존 4세대 대비 30~5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달러당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저성장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핵심 요약: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을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조직 문화를 전면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올 1~2월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주담대 증가액이 7조 4000억 원이 늘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경기둔화로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대출 여력이 축소된 탓이다. - 핵심 요약: OK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39%로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확대한 것에 반해 리스크 관리는 소홀했던 탓이다. OK저축은행은 부실 정리 대신 한양증권과 여러 저축은행 인수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실이 더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에너지, 국방,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국가 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과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도 새롭게 거론되면서 무역 압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키워드 TOP 5] 실손보험 개편, 환율 상승세, 내부통제 강화, 가계대출 관리, 미국 상호관세, AI PRISM, AI 프리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