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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승리" 환호성 지른 찬탄… 尹 지지자는 "헌재 불 질러야" 오열 [尹대통령 파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45:35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종로구 안국동에 집결한 탄핵 찬반 단체의 희비가 완벽히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모여 있던 탄핵 찬성 집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안도와 걱정의 한숨을 번갈아 내쉬던 이들은 파면 선고가 확정되자 초조한 침묵을 깨고 참아왔던 환호성을 내질렀다. 탄핵 인용 과정에서 이른바 ‘민중가요’로 떠오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우리가 이겼다” “정의는 승리한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일부 시민들은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연신 셔터를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권지인(55) 씨는 탄핵 선고가 나오자 무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권 씨는 “마땅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선고가 이제서야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서야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구로구에서 온 신 모(50)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며 “직전까지도 조금 불안했는데 바라던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 오늘 여기서 좀 더 머물면서 이 여운을 더 느끼다가 갈 예정”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고 이후에도 한동안 ‘내란 수괴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을 지켰다. 사물놀이패가 집회 현장 곳곳에서 꽹과리와 북·징을 신명나게 두드리며 얼쑤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인 촛불행동 참가자들도 선고가 끝나자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향해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탄핵 찬성 측의 경우 경찰 비공식 추산 안국동에 1만 명, 한남동에 6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시각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측 1만 6000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고성을 쏟아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때도 두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던 이들은 전원일치 인용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울분을 참지 못했다. 곳곳에서 오열과 탄식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빨갱이들’ ‘할복해’ 등 악에 받친 고함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이면서 일대는 혼란에 휩싸였다. 연단에 선 전광훈 목사는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판결 불복을 시사했다. 전 목사는 “내일 1시까지 광화문으로 3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70%다. 우리는 법대로 국민저항권으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기념관 인근 국민변호인단 집회 현장 역시 초상집 분위기였다. 대부분이 허탈한 표정을 한 채 침묵하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은 플래카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한 참가자는 인근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을 가리키며 “다 총살해야 한다”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당황한 집회 진행자 측은 다급히 ‘뉴스를 꺼달라’고 요청하며 지지자들에게 ‘욕을 하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했지만 분노한 군중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했지만 탄핵이 인용되며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 마련된 우리공화당 집회에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선고와 함께 한숨과 욕설이 곳곳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참가자들은 뒷좌석에서부터 빠르게 빠져나갔다. 오열하던 한 노년 여성은 “헌재에 불이라도 질러버려야 한다”며 씩씩대며 퇴장했고 한쪽 구석에서는 노년 남성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무대에 선 연사는 “절망하지 맙시다”라며 구호를 외쳤지만 호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렸지만 탄핵 찬반 단체들은 5~6일에도 도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탄핵 인용 결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내란 세력 청산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핵에 반대해온 전 목사 측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씨도 이 자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반면 역시 탄핵을 반대해온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여의도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한밤 계엄령부터 파면까지…대혼돈의 '122일'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44:23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생방송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정은 122일간 대혼돈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오후 11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직원 등이 이를 막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 일부는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진입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 18명도 여기에 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초반부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내란 혐의를,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각각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와 경찰·국방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1월 3일 첫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군사·공무상 비밀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 두 번째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1월 15일 두 번째 집행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탄핵 절차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부결됐고 일주일 뒤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정원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국회가 올해 1월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를 제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자 1월 23일 사건이 검찰로 이관됐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1월 26일 고·지검장 회의 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불명확하고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장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월 8일 석방됐다. 혼란의 종지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찍었다. 4일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접수 후 111일 만에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야당 횡포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만장일치로 분열 불씨 원천봉쇄…'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재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42:35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4일 막을 내렸다.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장고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내부 갈등으로 선고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8인 재판관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재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마지막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예상보다 평의가 장기화되자 법조계에서는 여러가지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판관 의견이 6대2나 5대3, 4대4 등으로 크게 엇갈리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등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자 이른바 ‘교착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또 내부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재판관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는 설도 나왔지만 헌재가 내린 최종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다. 재판관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 군경 투입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이 헌법은 물론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기는 했으나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분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관 사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의 실체가 없었던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분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갈라진 진영 간 갈등이 선고 뒤 불복까지 이어져 극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국회 측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적법성은 물론 실체적 쟁점을 두고도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온 만큼 불복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평의 과정에서 법리 검토와 결정문 문구 수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또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차례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확고한 법리 기준을 수립했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한 때는 파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숨 돌린 안국동 사장님들 "내일부터 정상영업" [尹대통령 파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41:53“이제 손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달 동안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했는데요….” 각종 집회에 몸살을 앓고 있던 헌법재판소 인근 자영업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간 온갖 집회와 출입 통제로 손님이 뚝 끊겼었는데 선고를 계기로 다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 150m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경찰 버스가 하나둘 빠지자 진공 구역 안에서 근심하던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헌재 인근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집회 때문에 보행자 통행이 원천 차단돼 아예 손님의 발길이 끊겨 적자를 피하기 어려웠다”며 “내일부터 다시 정상영업을 할 예정인데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재 앞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솔직히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나라를 걱정할 여유 같은 것은 없다는 걸 잘 알지 않나”며 “하루빨리 예전처럼 관광객과 손님들로 북적이는 북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 건너편 인사동에도 화색이 돌았다. 인사동 골목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B 씨는 “보수 단체의 반발이 심한 만큼 당분간은 집회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쌈지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당분간은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장사를 했었는데 차벽이 완전히 치워지고 헌재 앞 도로의 통행이 자유로워지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리더라”며 “결국 차벽이 언제 치워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가 지난해 3월과 올 3월 구내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자영업자가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일부 업장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38:27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권한을 직접 방해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포고령 발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층을 넘어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끌 책임이 있지만 피청구인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적 분열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중대한 헌법 질서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절차적 하자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위헌·위법으로 결론 내렸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 동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며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격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선은 두 달 뒤인 6월 3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헌재 "일방의 책임 아냐" 국회·야당도 질책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38:12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측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이번 사태에 원인 제공을 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으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야당 측을 꾸짖었다. 문 대행은 특히 주문을 낭독하기 전 결론에 이르러서는 약 1200자를 할애해 야당에 쓴소리를 했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례적으로 22건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등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곳곳에서 야당의 이른바 ‘일방통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114쪽 결정문에는 ‘야당의 전횡’이라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그대로 담기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27번, ‘야당’이 39번 언급되며 결정문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는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취임 이래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에 따라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윤 대통령이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두고 권력 남용이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파면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일부 의견은 받아들인 셈이다. 양측 대립이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대화·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정 마비 책임이 일부 야당 측에도 있다는 지적은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에도 그대로 담겼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의 무제한적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 및 국가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정 재판관의 지적이다. 보충의견은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을 뜻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야당의 일부 책임도 언급한 것은 국민 갈등이 극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화합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그동안 4개월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며 논의한 결과 여야 지지자들 모두가 어느 정도 용인할 만한 ‘타협의 내용’을 결정문에 녹아들게 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국회도 잘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는 탄핵 반대 측에 대한 메시지”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고 언급한 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진영 사이 갈증을 가라앉히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헌재는 국회를 협치·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삼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폭주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며 “소수 의견 존중과 관용, 절제, 대화,타협 등 단어를 통해 화합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타협과 협상이라는 정치의 기능을 되살려야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음을 헌재가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
고개 떨군 與 "李 집권 막아야"…野 "尹 죗값 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7:26:40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탄핵 인용 발표 직후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상의원총회에서 “겸허히 수용한다”며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서 이처럼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지지자와 당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 사상 두 명의 탄핵 대통령 배출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으면서 책임론을 두고 당내 갈등도 커질 분위기다. 당내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저 안(의총장)에서 (찬탄파와)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총에서는 찬탄파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거나 조기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마저 나오기도 했다. 당내 투톱인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30분 가까이 차담을 가지며 위로를 전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함께 배석했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촉박한 대선 일정을 감안해 “당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윤 전 대통령은 당부했다. 민주당도 ‘대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당 대표실에서 생중계로 TV를 시청한 지도부는 환호성도 터트리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빠르게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행 등을 절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미소까지는 막지 못했다.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건네는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피하지는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헌재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 승리가 민주당의 책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현직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파면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갈등이 지금 현재 상태가 최고조일 텐데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운영했던 광화문 천막 당사를 접고 다시 원내로 들어와 60일 안에 치러지는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을 모아 이르면 오는 주말 의총을 다시 열어 향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
김동연·오세훈…조기 대선에 주목 받는 여야 '잠룡' 지자체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7:24:0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잠룡으로 꼽히는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며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선 중 지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의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비명계 인사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에게 경기도의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고, 비명계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지사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하는 등 정무라인을 정비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출마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 파면 관련 대도민 담화문 발표 후 취재진으로부터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도민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함께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국가 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며,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라는 구호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에 따른 논란은 정책 역량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과거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 서울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이력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을 하든 정상적인 대선을 하든 모든 경우를 상정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나타낸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 -
경찰, 갑호비상 오후 6시 해제…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완화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19:5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로 전국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근무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경찰이 상황이 완화 이를 해제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6시부로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이자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으로 조정했다. 을호비상 또한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 및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경찰청은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로 조정됐다. 경찰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일 자정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이 투입됐다. 헌재 인근 도로 150m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던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치우며 경계를 완화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6:47:07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
주한美대사관 "헌재 결정 존중… 철통같은 공약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04 16:45:39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은 주한일본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 등에도 이날 선고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국힘, 尹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6:29:19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법 규제를 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은 각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광고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의원실 등에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 금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민주당도 전국에 내걸린 '이재명 비방' 현수막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세질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파면’ 김두겸 울산시장 “찬반을 떠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사회 전국 2025.04.04 16:21:05김두겸 울산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울산 시정 운영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선고 직후 양측 대리인단 표정은
정치 대통령실 2025.04.04 16:05:02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간간이 방청석을 살폈다. 22분간의 낭독이 끝난 후 문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울한 모습이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등 특정 쟁점을 언급할 때 입술을 움찔했고 차기환 변호사는 파면 선고 직전 한숨을 내쉬었다.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배진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반면 국회 측은 결정문이 낭독되자 표정이 점차 환해졌다.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던 김이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고개를 끄덕였고 권영빈 변호사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김진한 변호사와 장순욱 변호사는 "고생했다"며 관계자들과 얼싸안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의 위협이 높아 외부에서 식사나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최소화했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심판은 122일간 진행돼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
‘尹 탄핵’에 종교계도 잇따라 성명… “헌재 결정 존중, 화합으로 나아가야”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5:43:32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한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됐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성공회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오랜 혼란을 지나 화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정의와 질서에 대한 공감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다”며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천도교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확신한다"며 "모든 국민이 화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원불교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사건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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