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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2.13 06:40:00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지금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속도전을 펼치면서 내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뒤 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계산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8차 변론까지 마 후보자 없이 진행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마쳤지만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가 ‘정치 편향성’ 논란의 당사자인 마 후보자를 충원에 소극적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되는 인물”이라며 “헌재가 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마 후보자 임명’도 살아있는 시나리오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판단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 있단 분위기도 감지된다. 행정부의 수장이 헌재의 선고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이 곧바로 심판 참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다.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이 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그간 심리에 불참한 마 후보자 참여가 부적절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재법은 변론 갱신 절차를 인정한다. 갱신 절차는 재판관 구성 변경 시 신문 등을 다시 거쳐 과거 모든 심리에 참여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걸 말한다. 갱신 절차를 밟을지 여부, 약식 절차 등 갱신 방식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결정이 존중되고 있다. 다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는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종료 이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내실있는 변론을 재진행하기보다) 형식적 변론을 한 차례 열고 갱신할 수도 있다”며 “헌재법 제23조에 비춰 볼 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06:00:0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도 ‘오세훈 형님 먼저 대권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다”며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 대표적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전 대표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한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에 맞춰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하순 조기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한 번 정도 변론을 할 경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는 없다”며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광장정치를 하는 강성 보수지지층 발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온건 보수층과 중도를 품고 나가는 스탠스를 취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한동훈이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여당 의원 3분의 1에 가까운 35명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
尹 마지막 변론기일…헌재가 직접 증인채택 수방사 1경비단장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2.13 05: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할 경우 탄핵 심판은 선고 초읽기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2~3주 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태용 원장, 김봉식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날 변론 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위법성, 국회 봉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두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이달 6일 열린 두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단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해당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헌재는 조 단장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도 신문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경우 헌재는 선고를 위한 숙고의 시간에 돌입한다. 변론 기일이 종료된 이후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고 최종 선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평균 선고까지 2~3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께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
김경수 "대선,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친문계도 반성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2.12 20:27:39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 누구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의사를 내비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남아 있어서 탄핵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양성을 확보하는지의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향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내일(13일) 예정된 만남에서 이야기해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또 “저를 비롯한 친문계 정치인들도 뼈 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팬덤 정치를 얘기할 때 강성 당원 ‘개딸’을 탓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민주당의 구조상 당원들이 활동할 공간이 온라인에만 열려 있는데, 이제는 정당 혁신을 통해 이런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대선까지 민주당이 (당에 대해 실망해 떠난) 분들을 보듬어 안고 가려면 지금은 좀 더 다른 포용과 통합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회 사회일반 2025.02.12 17:29:45“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그리스·포르투갈 등 소수를 제외하면 선진국 대부분이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도 마찬가지다. 저항권 오남용 시 불법 폭동, 반란이 촉발돼 민주적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우리 헌법도 저항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저항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보호한 판례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1979년 10월 26일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변호인단이 ‘유신을 저지하려는 저항권 행사’라는 논리를 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적용할 수 없다”며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다. 1996년 말에는 노동계가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동관계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며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헌재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창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2014년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계기로 저항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9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강성 보수 지지층 일부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며 ‘저항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이달 7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을 모의하는 글들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 이면에는 저항권으로 포장된 궤변이 깔려 있다.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용납되면 안 된다. 기존 판례들에 근거해 저항권이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으려면 우선 국가 권력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 ‘헌법 기본 원리에 중대한 침해’도 발생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에만 저항권은 ‘최후 수단’으로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편법·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국의 명백한 불법 및 중대한 헌법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재판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 구제를 모색할 기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최후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저항권 논리가 폭력 난동을 변호하는 궤변으로 둔갑해 횡행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와 헌재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사실이 최근 언급되면서 탄핵 심리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관 8인 중 보수 성향 4인이 ‘기각’, 진보 성향 4인이 ‘인용’ 의견을 내며 엇갈린 대목도 재판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부채질했다.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혼돈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관련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사법부의 고민에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이 난다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들의 사법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법 불신을 키우고 저항권 논란을 불러 진영 간 국론 분열만 증폭시키게 된다. 법치는 재판정 안에서 내려진 판결이 재판정 바깥에서 공감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계엄·탄핵 관련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상식적·합리적 결정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정성국 “한동훈, 尹 탄핵 심판 전 등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2.12 11:20:5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에 맞춰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하순 조기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내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인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한 번 정도 변론을 할 경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는 없다”며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광장정치를 하는 강성 보수지지층 발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온건 보수층과 중도를 품고 나가는 스탠스를 취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한동훈이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계엄 선포 전 거의 몇 달 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큰 사건이었잖나.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이재명 지지' 강성범, 민주당 라이브 유튜브에 한자리 꿰찼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12 11:07:30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다만 코미디언 강성범이 고정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강성범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면서 부적절한 섭외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귀한 줄 알라"고 옹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 '블루파크' 생방송을 시작한다. 블루파크는 민주당을 위한 편파 중계를 콘셉트로, 매일 평일 오후 5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에 동시 송출된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고, 강성범은 보조 출연자로 나선다. 과거 강성범은 2008년 SBS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연 당시 이화여대의 높은 등록금을 풍자한다는 이유로 극중 이대생으로 설정된 캐릭터의 딸을 ‘노래방 도우미’로 묘사해 여대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2020년 7월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지 않겠다고 밝히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쓰레기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이어온 강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연예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어묵을 나눠줘 이목을 끌었다. 2021년 11월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정권을 넘겨주면 그저께 영원히 사라지셨던 분(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30년 전 계엄령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민주당 성향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강성범 고정 출연 소식에 "민주 진영에 대한 영향력으로 보자면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버 강성범"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었다. 지지자들은 "강성범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강성범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경찰차 막고 법원 담장 내리쳐"…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02.12 10:56:07서울 마포경찰서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는 '부배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경찰차를 막아서고 법원 담장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방송을 이어갔다. 지난 1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직원과 기자들의 출입을 임의로 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으나 아직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다 달아난 추가 폭도의 신원도 특정해 추적 중이다. -
원희룡 "지금 헌재는 '헌법도망소'…재판 독재 국민이 용납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2.12 10:46:08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어떤 식으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께 고발한다"면서 "첫째,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 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 안 된다. 선순위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에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 심리 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헌재는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추가 증인을 기각하고, 심지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 구속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친 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동기나 과정에서 절대 다수 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절박했던 위기 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따라서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 대한민국의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원 전 장관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 정국에서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것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당대회 이후 첫 국회 공개 행보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섬과 동시에 윤 대통령을 놓고 결집한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원 전 장관이 앞으로 윤 대통령 및 강성 지지층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원희룡 "헌법도망소 재판 독재에 국민 용납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0:43:51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기준인 양심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행보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원 전 장관은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
"한강 작가님 덕에 꼴찌 면해"…유재석·뉴진스 등 '빨갱이 명단'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2.11 22:40:33최근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빨갱이 명단'을 접한 야당 정치인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붉은색 제목 아래에 적힌 107명의 명단 사진을 공유했다.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주요 정치인 및 일부 헌법재판관, 김어준, 손석희 등 방송인, 일부 예술계 인사들 이름이 있었다. 최 전 의원은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고 적었다. 해당 명단에서 최 전 의원의 이름은 명단 우측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최 전 의원이 올린 ‘빨갱이 명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 명단에서 문 전 대통령, 이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이 적혔다. 정치인 외에도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이채연, 스테이씨, 엔믹스 등 가수들과 MC 유재석, 영화감독 붕준호, 배우 최민식과 박보영 등의 이름도 올라 있다. '대역죄인'으로 분류한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들로 추정된다. 아이유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점과 카페에 국밥, 빵 등을 선결제해 화제를 모았다. 뉴진스 역시 탄핵 촉구 시위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선결제 음식을 준비했다. 최민식은 지난해 12월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하면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흔들어대는 그 응원봉, 탄핵봉이라고 하더라. 그 응원봉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며 현 시국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야권 인사들의 이러한 반응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심한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소식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끊임없는 반지성의 향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소위 빨갱이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건 야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재석, 뉴진스, 엔믹스 등 특별한 정치적 언행을 한 바 없는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편으로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작성한 이런 명단을 가지고 야권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자기 이름이 들어갔니 빠졌니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은 반지성에 반지성으로 대응하는 한심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소를 참칭하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나, 유재석이 포함된 빨갱이 명단이나 도긴개긴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
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2.11 20:08:2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하면서 13일 이후로도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
檢 특수부 인력 확 줄어…대기업 수사 '숨고르기'
사회 사회일반 2025.02.11 18:26:41대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이 올 초 인사에서 이른바 특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캐비닛에 쌓인 일반 형사사건 장기 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검찰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자로 시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산하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비 총 10명이 감소했다.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23% 줄었다. 특히 기업 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같은 기간 11명에서 6명으로 사실상 부서가 ‘반토막’이 났다. 특히 기존 검사 5명이 나가고 신규 전입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장 산하는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의 부패 범죄 등 인지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 중앙지검의 일반 형사부는 통상 5~6명의 검사로 구성됐지만 4차장 산하 인지 부서는 10명 가까이 되는 대형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와 3부 모두 2명이 줄었다. 공정거래조사부도 1명이 감소했다. 대기업 수사가 주력인 4차장 산하 검사 인력이 20% 넘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민생 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 인력은 지난해 말과 비슷하게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형사1~6부를 총괄하는 1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3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각각 1명씩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인력 재배치가 형사부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서민 대상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생·경제 범죄 수사력 강화와 장기 미제 해결을 위해 형사부 인력을 더 강화하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신규 검사를 수시로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부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정치인에 대한 수사력을 다소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가 강화되고 인지 부서의 힘이 빠지는 것은 심 총장의 검찰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부터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선 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는 매년 40만 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검사 1명이 하루 평균 배당 받는 사건 수는 7.6건이다. 2021년 6.1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못한 장기 미제 사건 수도 2023년 7827건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계속됐다”며 “경찰에서 쌓인 사건이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장기 미제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도 예상되면서 새로운 기업·정치인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인지 부서 축소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정치인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검사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로 2·3차장검사가 4차장 산하 부서 일을 나눠서 하는 만큼 사실상 기업 수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5.02.11 17:37:1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계엄을 곧 내란으로 단정 짓는 ‘프레임 몰이’로 인해 조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의 증언과 조서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힘을 실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형식과 달랐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국무회의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회의를 국무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 않나”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오히려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종료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더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 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이후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지만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며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취임 전부터 야당은 무려 178회에 걸친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이상 시간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제대로 가져오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사회 사회일반 2025.02.11 15:18:55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며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고 특별히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실장은 “당시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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