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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 다가온 판단 시한…尹 구속 취소 여부, 법원 결론은?[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2.09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추가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재차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속 취소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인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사항’이라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간이 1월 27일까지로 판단,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해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16쪽 분량으로 제출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거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등을 뜻한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 4일인 만큼 법원은 늦어도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말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 향후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구속 취소는 법조계 안팎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꼽힌다. 게다가 법원이 지난 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증거인멸 염려 등이 사라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 변화나 증거가 없어 법원 판단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증거, 증언 등이 없어 관측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
"헌재, 탄핵하면 을사오적"…전한길, 대구서 尹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회 사회일반 2025.02.08 20:29:52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 씨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누리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강사는 8일 대구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의 10%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여 일 간에 탄핵 정국 속에서 40%, 50%를 넘겼고 오늘이 지나면 지지율은 60%를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와 무려 29차례 탄핵, 또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욕심 뿐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즉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강사는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되고 100% 직무 복귀해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 머뭇거렸다”며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 강사가 참여한 대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는 단상에 올라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으로 하느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외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서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종로구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주최 측 3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오후 3시께 종로구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제126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
대구서 5만2000명 모였다…'尹 탄핵 vs 석방' 전국서 찬반 집회
정치 정치일반 2025.02.08 19:51:20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 규모의 탄핵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는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주최 측 3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다. 참가자들은 '선관위 서버 열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따뜻한 봄이 오면 아름다운 광장에서 전 목사님을 모시고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님을 반갑게 맞이할 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의 날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라고 독려했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오후 3시께 종로구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제126차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5시 종로구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제10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었다. 참가자는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다.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정범 국민의힘 즉각 해산'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방 곳곳에서도 수만 명 규모의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대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는 단상에 올라 "대구·경북은 6·25전쟁 당시 이 나라를 지킨 곳으로 하느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외친 뒤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연사로 참석한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50%를 넘었고 이런 집회를 통해 곧 6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60%가 대통령의 즉시 석방과 직무 복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광주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부산역에서도 같은 단체 주최로 경찰 추산 1만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광주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등 50여명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관련한 집회를 열고 '탄핵 남발이 내란이다', '예산 삭감이 테러다' 등의 피켓을 들고 "(계엄이)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이들 지역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열렸다.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시민단체 '윤석열퇴진부산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즉각파면 부산시민대회'가 경찰 추산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은 파면이다', '국힘당을 뿌리 뽑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외쳤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시민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헌적인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세력들이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며 "불법 계엄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피 흘리며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혼이 서린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침탈해 윤석열의 위헌적인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선동을 이어가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도 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가 주최한 '윤 대통령 즉각파면 울산시민대회'가 경찰 추산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
與 “광화문에 개딸 동원” vs 野 “국정협의체 어깃장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8 14:50:5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서울 광화문 광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냐”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이 대표 지지자)’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말을 바꾸는 것이냐”며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오죽이나 급한가 보다”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글에서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 해달라”고 썼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표가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는 것도 ‘현란한 변실술’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국정협의회가 국민의힘 탓에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가동을 또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치고 잇다”며 “참으로 한가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행동은) 하루 하루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며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등 시급한 사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정협의체를 열자고 말했다. -
IMF “올해 韓 경제 하방 리스크 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2.07 23:00:00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경고했다. IMF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IMF 한국미션단이 2주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 1월 세계경제 전망 때와 동일한 2.0%로 제시했다. IMF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화돼 올해는 물가 안정 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4.2%(GDP 대비)에서 3.6%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 발표 이후 발생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경우 4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때 한국의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MF는 또 다른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전재정 기조 지속과 함께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최근 GDP 대비 43.9%까지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 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전한길 쫄지마라…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인권위원 발언 ‘일파만파’
정치 대통령실 2025.02.07 20:33:06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가지 않는다면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니까”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라고 비판하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전씨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상임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됐으나 모두 파행됐으며 인궈위는 오는 10일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동십자각]원칙과 신뢰가 실종된 사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7 18:20:56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7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결과 저신뢰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 10명 중 4명(43%)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법령 체계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을 내리는 핵심 권력기관이자 독립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은 헌재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헌법 112조 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은 야당 대표와 친분을 드러내고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헌법 가치와 겉도는 통일관과 대북관을 자유롭게 표출했다. 근무 시간에 편향된 서적의 독후감도 썼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친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재판관도 있다. 재판관 8명 중 3명이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 13만 명이 특정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에 동의한 것도 이런 이유다. 마치 야당이 짜준 시간표라도 있는 듯 특정 사건 심리를 서두르다 공정성 시비에도 휘말렸다. 국회 역시 가관이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지만 또 헌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내란죄 혐의는 빠졌다. 내란조사특위에서는 군사기밀인 방첩사 생산 문서 목록을 제출하라는 한편 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의 실명과 소속 부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대통령 대대행 체제에서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은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찾아 전언 정치에 매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창하던 야당은 ‘성장 우선’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급변침에 나섰다.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지만 국민은 진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당장 야당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의 중추인 군의 모습도 처참하다. 군복을 입고 양심 고백이라며 과거 자신이 상관으로 모셨던 야당 의원을 찾아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헌재에 출석해 말을 요리조리 바꾸는 모습은 보기 민망하다. 관가라고 다른 건 아니다. 한 중앙 부처 1급 회의에서는 “탄핵될지 모르는데 이런 걸 왜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일부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고민하다 퇴근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는 먹통이 된 사회 시스템이 반반으로 갈린 진영 싸움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 -
민주 '집토끼 단속'…SNS로 정책 발굴
정치 정치일반 2025.02.07 17:15:4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질문Q’를 7일 공식 발표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플랫폼 결과물은 이르면 3월 말 ‘녹서(Green Paper)’로 발간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공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질문Q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촛불 혁명에서 우리 국민은 한겨울에 힘겹게 싸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이후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도 삶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녹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질문Q’는 국민들이 다방면의 문제의식을 담은 질문을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점검해 답변하고 공론화·입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게 하는 프로젝트다. 상임위원회별 초선 의원 19명이 질문에 직접 답변하거나 주요 의제를 각 상임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은 추후 양대 노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벤처기업협회 등 각종 단체에도 사회적 과제에 대한 질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최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우클릭’ 행보를 보여왔다면 ‘모두의 질문Q’를 통해서는 진보 진영의 전통 의제인 노동 및 약자 복지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배달라이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20대 여성 등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돼 있다. 민주당은 ‘모두의 질문Q’가 조기 대선용 플랫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플랫폼에 모인 의견은 추후 대선 공약 개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0월 말로 계획했던 녹서 발간 시기를 3월 말로 당긴 것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한 일정이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성환 의원은 출범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프로젝트를 일단락해야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질문을 모으고 4월 초 녹서 형태의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상임위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한길 절대 쫄지말라" 김용원 무료변론 제안에…전한길 꺼낸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5.02.07 16:36:14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저를 무료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씨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표현에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씨는 "(제가 표현한 헌법재판소를)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씨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 위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은 전씨와 '동병상련'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기꺼이 무료 변론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시 헌법재판소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기면서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전씨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계엄할 결심' 언제부터였나…尹 “이게 나라냐” 말에 김용현 움직인 그날
정치 대통령실 2025.02.07 09:52:42‘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었을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3월께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의 발언을 해오던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가 패악질 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1월 24일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은 김 전 장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 1일께까지 초안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5∼6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이 모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또 다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초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 인물들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을 했다. 이후 11월 9일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모여 또 한 번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1월 24일 윤 대통령의 “이게 나라냐” 발언으로 인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과 11월 30일 오후 6시께 장관 공관에서 만나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 병력동원 규모를 언급하며 포고령 수정을 지시한 것은 12월 1일이다. 윤 대통령은 그날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대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이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를 앞둔 그는 직접 또는 김 전 장관,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배석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실 출석을 지시하고 계엄 시 조치 사항을 문서로 전달할 준비를 했다.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결국 3일 오후 10시17분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5분 회의’ 끝에 오후 10시23분 계엄을 선포했다. -
김용현 측 "공소장은 검사의 상상력"…국회 봉쇄 혐의 등 강력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5.02.06 21:16:20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죄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그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후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봉쇄란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전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서 “애초부터 불법체포를 했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내란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이 6명인데 모두 병합할지, 다 따로 할지, 일부만 병합할지 경우의 수가 많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는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이 배당돼있다. -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사회 사회일반 2025.02.06 17:32:01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말의 성찬을 넘어 신속한 입법과 과감한 규제 철폐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를 열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1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AI·조선 업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40% 환급해주는 ‘법인세’ 공제 법안도 파격적이다. 국민의힘도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도약의 호기를 맞은 조선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런 정책 경쟁이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다. 실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내부 반발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치가 발목을 잡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사회 사회일반 2025.02.06 17:21:44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상태지만 이날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12월 6일은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발언을 전해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던 때다. 이날 심문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말을 계속 정정하자 급기야 재판관까지 나서 진위를 확인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철수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종료된 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 받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다고 한 데 대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개인적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관련 질문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의원·요원·인원 중 어떤 단어를 들었는지 10여 분간 추궁하자 결국 곽 사령관은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최종 인정됐다. 한편 오전 증인으로 참석한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증언도 일부 엇갈렸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내 인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곽 전 장관은 “150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주변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기억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최상목 대행 압박"…與당협, 헌재 공보관 '직권남용'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7:09:18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회(이혜훈 당협위원장)가 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협 소속 허상욱 중구의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엄경석 성동구의원 등은 이날 종로경찰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천 공보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허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엄한 헌법재판소의 일개 공보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취재기자들에게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권한대행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 공보관의 브리핑 내용은 직권 남용죄로서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앞으로 이뤄질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은 물론 관계자들의 언행 하나하나의 신중함과 정치적 중립은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있어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헌법 해석을 내렸다. 앞서 허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당협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부당성과 불법 구속에 항의하는 뜻으로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해"
사회 사회일반 2025.02.06 16:40:55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6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당시 윤 대통령과 통화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정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멈칫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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