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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美관세폭탄에 "민주당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 불태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9:40:2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34%), 대만(32%) 보다는 낮지만, 일본(24%)과 유럽연합(20%)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세 파고와 관련된 주요한 변곡점 때마다 탄핵 행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권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헌재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극단적 언어를 난사하면서 사회 갈등을 오히려 내전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까지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배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
尹 탄핵 심판 선고 D-1…헌재 주변 은행 일부 영업점, 내일 문닫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5.04.03 08:59:2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중 일부는 4일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임시로 닫기로 했다.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광교 영업부와 대기업 영업1부 등 대체 근무지로 옮겨 일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했다. 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이다. 휴점 시 종로YMCA 지점 등 인근 대체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헌재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영업점이 없다. 다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지점 12곳에서 소화기, 비상벨, CCTV 등을 점검했다. 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 다른 지역 영업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시위가 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
'尹선고 결과는?' 챗GPT에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90% 확률로 ㅇㅇ"
정치 대통령실 2025.04.03 08:58:1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뉴스1이 2일 챗GPT에 입력한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이에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의 주요 증거·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및 의견 수렴 가능성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했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정황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공개 생중계를 예고한 것을 볼 때, 재판관들 사이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도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위반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중대해 헌재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끝으로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중대성, 탄핵 요건 충족 및 재판부 의견을 종합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의 의견 분열 혹은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도 10% 정도로 예측된다"고도 덧붙였다. -
재보선 텃밭·중원 내준 與…조기대선도 경고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7:00:00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재선거 3곳 가운데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 패하고 경북 김천에서만 승리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낙선했다. 지도부의 지원 유세 한 번 없는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선거에서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중원’ 충청의 민심 이반을 확인해서다. 텃밭과 중원 내주며 조기 대선 경고등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는 38.12%의 득표율에 그쳐 56.75%를 기록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거제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수도권과 비교해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이번에 재당선된 변 후보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계로 처음 푸른 깃발을 꽂았다. 거제의 2022년 20대 대선 득표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9.84%, 이재명 민주당 후보 44.69%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의힘 득표율은 급전직하한 반면,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결과도 심상치 않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공천할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성향의 후보가 맞붙어 사실상 각 당의 대리전을 벌인다. 보수 성향 후보 2인(정승윤·최윤홍)과 진보 성향 1인(김석준) 간 3자 대결을 펼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2인의 표를 합쳐도 진보 성향 1인에 미치지 못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39.92%에 그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제압했다. 아산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윤 후보 47.09%, 이 후보 48.80%였다.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는 중원 표심이 3년 만에 민주당 쪽으로 더욱 기운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 여파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우려해 일찌감치 선거 결과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확인된 민심은 당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드러난 바닥 민심이면서 다음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초전’ 재보선 패배에 전략 수정할까 통상 재보궐선거는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오는 압승을 거뒀다.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기세를 몰아 이듬해인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2023년 10월 ‘원포인트’로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화하며 이듬해인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었다. 4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월 초 조기 대선이 열린다. 거제와 아산에는 당내 반탄(탄핵 반대) 강경파 의원들이 직접 발걸음을 해 지지를 호소했으나 개표 결과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대형 선거에서 승리하는 최근 선거 패턴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를 애써 외면하려하기 보단 패인을 분석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기 대선 확정 시 당 안팎에서도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까 걱정…" 尹 사저 주변 서초동도 '초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06: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대통령 관저·사저가 각각 있는 한남동과 서초동 주민들은 또다시 집회에 시달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당일 퇴근길에 흥분한 양측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선고기일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헌재 인근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26) 씨는 “선고 날까지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국역 주변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방 모(25) 씨 역시 “선고가 끝나면 경찰도 철수하고 통행금지도 풀릴 테니까 매출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남동 주민들은 1월 윤 대통령 체포 당시의 소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남초 3학년생 손녀를 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올겨울 집회가 한창이던 때 한남동을 떠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그때는 방학이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기 중이라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와 ‘사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상인은 “한남동에서도 집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다”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동안 교통 체증과 인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며 “심지어 주변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크로비스타 복귀는 다 반대하더라”고 했다. 헌재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폭력 사태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인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최 모(28) 씨는 “어떤 결과가 나든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며 “퇴근길이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재택근무 소식은 없다”고 했다. 임직원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헌재 인근에 소재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선고 당일 전원 재택근무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탄핵 찬반 양측은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1일 밤부터 안국역 6번출구에서 돗자리를 깔고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여 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약 200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 경찰도 1일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 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종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고 병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세계 무역전쟁 발발…民官政 유기적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00:01:00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기로 하는 등 세계 무역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력화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놓고 미국과 힘겨운 외교전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와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국의 통상·안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통상 압력 파고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쌓고 한미 FTA 재협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민관정(民官政)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정확히 알리고 조선·방산·에너지·반도체 등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기로 정국 불안과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 급변 상황에 대응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조 개혁, 규제 혁파, 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출생과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의원 외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거리로 나선 스님들, 엎드려 헌재로 갔다…'尹 파면 촉구' 총력전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8:22:4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은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총력전에 들어갔다. 불교계도 나서 서울 도심을 오체투지·삼보일배로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범불교시국회의 등은 오전 11시 종로구 조계종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린 뒤 헌법재판소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을 요구했다. 오체투지는 두 팔꿈치, 두 무릎, 이마 등 5군데 인체 부위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예경 방식이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앞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2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전날 밤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오후 12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참가자 7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기각”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안국역 5번 출구 쪽으로 옮겼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께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학 등은 오후 7시30분 종각역에 모여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헌재 인근 경비를 강화했다. 헌재 정문 앞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북촌로 등 헌재 일대 도로에 대한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헌재 인근 반경 150m 구역에는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화’ 작업이 완료됐다. 해당 구역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는데 반려…한은 총재도 말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2 18:10:43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고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등이 만류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의가 반려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말씀 드렸더니 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 F4회의에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F4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과 관련해 재계에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다. 그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장담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
4일 尹선고까지 崔 탄핵 미룬 野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8:05:1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표결은 이달 5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즉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최 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이른바 ‘쌍탄핵’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3일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 이어 4일 본회의도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 선고 전후에 긴급하게 대응할지도 몰라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장 처리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대신하는 것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 모두 헌재 결정 불복 및 탄핵 심판 방해 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여론 부담이 큰 쌍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와 맞먹는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5대3 기각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즉 5대3 기각의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것도 이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앞서 불복을 언급했던 박홍근 의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쌍탄핵 동력도 상실되는 만큼 정략적 계산에 따라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는 돌출 발언으로 본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 -
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7:47: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 방향에 대해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 인공지능(AI), 통상 대응을 중심으로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편성하고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예산 요구에 대해 “10조 원 안에 민생 회복 지원까지 포함해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논의는 헌재 선고 전까지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총리나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헌재 선고 이후에도 사실상 추경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구조 개혁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후 향후 일정은 예정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특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면서 특위 일정이 순연됐지만 미루지 않고 구조 개혁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중요한 시점이 형성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까 걱정…" 尹 사저 주변 서초동도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7:47: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대통령 관저·사저가 각각 있는 한남동과 서초동 주민들은 또다시 집회에 시달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당일 퇴근길에 흥분한 양측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선고기일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헌재 인근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26) 씨는 “선고 날까지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국역 주변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방 모(25) 씨 역시 “선고가 끝나면 경찰도 철수하고 통행금지도 풀릴 테니까 매출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남동 주민들은 1월 윤 대통령 체포 당시의 소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남초 3학년생 손녀를 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올겨울 집회가 한창이던 때 한남동을 떠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그때는 방학이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기 중이라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와 ‘사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상인은 “한남동에서도 집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다”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동안 교통 체증과 인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며 “심지어 주변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크로비스타 복귀는 다 반대하더라”고 했다. 헌재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폭력 사태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인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최 모(28) 씨는 “어떤 결과가 나든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며 “퇴근길이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재택근무 소식은 없다”고 했다. 임직원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헌재 인근에 소재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선고 당일 전원 재택근무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탄핵 찬반 양측은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1일 밤부터 안국역 6번출구에서 돗자리를 깔고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여 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약 200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 경찰도 1일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 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종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고 병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단 존중이 법치주의 출발”…한국법학교수회, 尹 탄핵선고 앞두고 시국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7:17:43한국법학교수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고일인 4일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소속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제5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해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모두가 만족하는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분쟁을 일단락해 최악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열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교수회는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를 질서 있게 극복하는 방법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립이 아닌 양보와 타협, 상호존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회는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사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등에 대한 위법성 문제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지적해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최봉경 교수회장, 이상훈 교수회 사무처장, 전종익·김연미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6:54:21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 한다고 한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갈 텐데”라며 “언론인들도 제가 보기엔 다 구금되거나 연행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가리키며 “오늘로서 저희 두 명의 출연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된다”며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각 이후에 승복하냐 안 하냐는 그런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기각되면 절대 안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최고위원도 “기각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혼돈의 카오스”라고 장 의원의 발언에 호응했다. 물론 김 전 최고위원은 “기각이 되면 대단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 분명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둘 다 끌려간다’. ‘여기 못 나온다’. 너무 과장이신 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은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헌재에서 그렇게 발뺌을 했다”며 “3시간여 만에 (국회에서)해제 안 했으면 저희 지금 앉아 있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은 (선거준비가)조금 가볍지 않느냐”고 묻자 장 의원은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저희는 당헌당규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최고위원은 “복잡하다”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당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접어두고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자. 대선 준비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기간 정도는 숙려기간 내지는 약간의 휴지기간 같은 것들을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용이 된다 하면 저희는 정말 갈 길이 바쁘다”고 덧붙였다. -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6:20:1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대비한 치안 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 및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헌재의 선고를 국가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탄핵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 의장은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고 화답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탄핵 심판 승복 여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을 확신하며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 표명이 먼저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와 같은 발언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가동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참고 삼아 비서실별로 업무 재개를 위한 점검에 나섰고 주요 현안별로 보고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통상 전쟁, 국민 통합, 개헌(정치 개혁)을 꼽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를 누가 예단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차량 200대 동원…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5:39:18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ｍ에서 150ｍ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 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다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그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모두 철거됐다. 경찰은 돗자리 등을 깔고 버티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구두 경고를 통한 자진 이동을 유도한 뒤 오는 3일까지 모두 이동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헌재 정문 앞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집회 완충구역 설정을 위해 내일 차단선을 기존 150ｍ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경내에는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 30여명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선고 당일에는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돼 8개 구역으로 나뉜다. 서울 경찰서장 8명이 각 구역 '책임서장'을 맡는 가운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 1500여명이 배치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용 소화기를 1인당 1개씩 배치했고, 극단 행동을 하는 시위자에 대비해 소화포 194개를 순찰차 1대당 1개씩 배치했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는 10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인사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단체 간 완충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헌재와 200ｍ가량 떨어진 운현하늘빌딩에서 사직파출소까지 약 1.5㎞ 구간에서 약 10만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 안국역 5번 출구와 1번 출구 앞에서도 총 3만3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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