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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7:30:0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소득세 기본공제는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소득세 개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감세 정책을 다시 띄운 것은 대선 국면에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냈다. 월급방위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족계수제’와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26:3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충 의견 기재 여부 등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4일 오전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외부로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는 303호를 비롯해 헌재 사무실 대부분을 커튼으로 가렸다. 경찰과 방호 인력은 헌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헌재 관계자들도 외부와의 연락을 가급적 자제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5대3 기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시각이 많다. 8인 체제에서 인용을 지지하는 재판관이 5명일 경우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재판관에 따라 6대3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5대3 기각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25:59“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저술한 책 ‘새우에서 고래로(2024)’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파르도 교수는 “오늘날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다양한 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광장의 갈등이 심화됐으나 이 역시 봉합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정치 제도, 독립적인 사법 체계, 경제모델, 소수자 권리 존중 등 기본적인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강한 사회적 응집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던 1980~1990년대보다 더 분열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같은 사안에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파르도 교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시민사회가 과거처럼 특정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 ‘화해’ 또는 ‘합의’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성은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대립 중인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정책 경쟁 등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파르도 교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사회 이슈의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여야는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활발한 의회정치는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들 요구한 '추계위' 설치 속도내는데…정작 의협은 "참여 보류"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07:07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의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의협이 그간 주장해온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전일 수급추계위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았다. 그는 "추계위 설치를 처음 제안한 게 의협이다. 법률까지 만들어 낸 것은 의협 집행부의 성과"라면서도 "의협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하는 대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당장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이러한 자격을 토대로 보건의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심의하게 된다. 의협은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정치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의협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선고라는 국가의 중대 사안과 맞물려 정치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 또한 의협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요인이기에 그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했다. 의협은 내일(3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헌재 인근 안국역 오늘 오후 4시부로 무정차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6:08:24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창용 "관세 영향 분석할 시간 필요… 한은이 AI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5:45:4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미국의 고강도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조사국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AI(인공지능)는 아니지 않나. 25% 관세를 부과할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조사국에서 지금 관세 효과를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 분석과 내일 결과를 합해서 성장률 등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한은 내부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2월 경제전망에서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16~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올해의 성장 전망 수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상호관세 내용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하고, 비관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은 맞다”면서도 “공식 경제전망(5월, 11월)외 다른 시기에 이를(성장률 조정 여부) 발표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선고 앞두고 李 "12·3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5:3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소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 것 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 충분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특례법 통과를 공약화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발언에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4:25: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7)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단체 내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권 씨는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등의 최근 흐름을 보면서 금요일 선고 역시 기각이나 각하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반응이 우세하다"며 "민주당 쪽에서 조급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 역시 그들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재학생 김 모(27)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이 대표가 당선돼 그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들은 처음 겪었던 계엄 사태의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듯했다. 대학원생 이 모(28) 씨는 “작년 12월 동기들과 연말 모임을 하던 와중 난데 없이 역사책에서만 봤던 계엄 선포에 적잖이 당황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언제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한숨 쉬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투표한 첫 대통령인 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재학생 박 모(26) 씨는 “2017년 탄핵 당시엔 고등학생이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다”면서 “성인이 되고 내 손으로 처음 뽑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더 분노하게 됐다”고 말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들도 인용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주 모(28) 씨는 “선고가 계속 지연돼서 보수 성향 재판관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며 “보수 쪽 유튜브나 언론에선 확실하게 기각이라고 말하니까 찝찝하다”고 했다. 이에 일부는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인 달러나 엔화를 사들이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직장인 정 모(28) 씨는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질수록 인용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100만 원을 달러와 엔화로 나눠 환전해왔다”며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기각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염 모(31) 씨 역시 “기각된다는 건 제2의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국가기관이 마비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함에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30만 원어치 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들은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양 측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과 주말에 거리로 나서는 데에는 망설이는 분위기다. 탄핵을 찬성하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 문 모(24) 씨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분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력 충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선고 결과는 도서관에서 생중계로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대청 대표 권 씨도 “선고기일에 한 자리에 모이는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심해질 정치적 양극화를 걱정하며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20대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앞으로 정치적 갈등이 최고로 심해질 것 같아 두렵다”면서 “청년으로서 소통 기반의 밝은 미래를 꿈꾸거나 열심히 살아갈 의욕을 불태우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
아이유, 극우 '좌이유' 조롱에 "그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서경스타 TV·방송 2025.04.03 13:14:11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을 위해 음료 등을 선결제한 것을 두고 ‘좌이유’(좌파+아이유)라는 조롱을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종영 인터뷰에서 아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에 대해 “직접 (조롱하는) 영상을 본 적은 없다”며 “속상하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을 넘는 표현이 있거나 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등 큰 오해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거나 할 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자신을 향한 루머와 오해와 관련해서는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내가 지닌 성정에 비해 실제 나보다 좋게 봐주는 것도 있다”며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큰 사랑을 받는 건 예상 못 한 일이다. 나를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여의도 일대 매장 5곳에서 국밥 200그릇과 음료 200잔, 빵 200개, 떡 100개 등을 선결제하며 마음을 보탰다. 그러나 이 행보로 하여금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조롱과 공격을 받기도 했다. -
구로구청장에 자유통일당 32%득표…'윤상현의힘'[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3:05:224월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거대 양당간 경쟁이 없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으로 열린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후보로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적이 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장 후보가 56.03% 득표율(5만 639표)로, 32.03%를 얻은 이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당선됐습니다. 같이 경쟁한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와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각각 7.36% 4.5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각에선 장 후보가 넉넉하게 과반득표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유통일당 후보의 32.03%수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로 창당된 당입니다. 전광훈 목사 주도 창당된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은 이승만 건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북쪽을 강점중인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와 촛불문화를 척결하는 한편 전군을 대학으로 바꾸는 투쟁력 강한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전광훈 목사와 그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고 이후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쳐 자유통일당으로 당명을 확정했습니다. 여느 정당들과는 달리 강한 기독교 근본주의 행보를 이어가며 반이슬람, 반동성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점 뿐만 아니라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가 하면 자유통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돌출 행동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22대 총선에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박진해 자유통일당 후보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길거리에 보이는 외국인들을 향해 사적 제재를 가해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2대 총선 원내진출 좌절…전광훈 “돌대가리들” 지나치게 특정 종교와 이념적 쏠림이 있다보니 선거에서 고른 득표를 얻기 힘들었습니다.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 2.63%, 21대 총선 1.83%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2대 총선 한 달 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해 2020년 당시 이은재 의원이 잠시 입당한 이후로 4년여 만에 다시 원내 정당이 되기도 했지만 22대 총선에서도 최종 정당득표율은 2.26%를 기록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3% 기준 미달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출마자 전원이 낙선했습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선거 이튿날인 4월 11일 “지금 대한민국 5300만 국민은 다 미친 놈들” “이 돌대가리들”이라며 막말을 퍼붓고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강한 스팩트럼을 가진 정당의 특이한 행보라고 취급받던 자유통일당이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3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까지 보전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구로 외에 4.2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자유통일당의 지역별 득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산시장 재선거에 김광만 후보 0.90%, 달서구 제6선거구에 최다스림 후보 5.25%, 서울 마포구 사선거구에 원유희 후보 1.72 %,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에 박흥옥 후보 2.17%, 광양시 다선거구에 박종열 후보 5.21% , 양산시 마선거구에 김상구 후보가 7.59%를 달성했습니다. 4.2재보선 7곳 후보 중 3%이상 득표율 4곳 조용한 선거였고, 관심 밖의 재보선이었지만 선거뒤 결과를 두고 선 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선거라거나 담양군수에 조국혁신당 후보의 당선을 보고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당 심판, 야당 경고’ ‘국힘·민주 모두 텃밭 빼앗겼다’는 식입니다. 특히 부산시 교육감까지 진보진영이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중도 외연 확장이 없이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길 수 없다는 반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 득표율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8일 구로구청장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를 지원한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적이 다른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윤 의원은 “이 지역의 유일한 보수 후보”라며 “대한민국 자유 우파가 똘똘 뭉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서도 윤 의원은 “이강산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학력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좋아한다”며 “구로구의 보수 유일 후보 겸 통합 후보는 이 후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탄핵 반대가 우리 당론”이라며 “(지원 유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탄핵 찬성하는 특정 계보에 있는 분들이다.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 등장한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구로구청장 보선에서 30%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자유통일당이 만약 조기대선에 어떤식으로라도 뛰어들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가 앞서 이미 전광훈 목사에게 머리를 숙였던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 처럼 표심을 얻기 위해 자유통일당 외에 특정 종교 우파 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짐은 이번 재보선과 함께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0일 부산진구 동해선 부전역 앞에서 열린 보수 성향 정승윤 후보의 출정식은 정치와 종교의 정교일치의 장이 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보수전사로 거듭난 역사강사 전한길 씨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정식에 앞서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선 손 목사 등 8명의 목사가 정 후보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를 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예배에 참석해 찬송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조기대선이 열리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유통일당 32.03%득표율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
‘두 눈’으로 확인…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만 4500대 1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1:33:33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반 국민 방청 경쟁률이 4500대 1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최장 기간 숙고하는 등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신청자는 9만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 방청석이 20석으로 경쟁률만 4500대 1일 이를 정도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 일자 발표 후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 역사상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당시 24명 선정에 1만9096명이 몰리면서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 경쟁률은 21.3대 1로 60명 선정에 1278명이 신청자가 몰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의 마지막 결정까지 이르는 기간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지난해 12월 14일. 선고 일자가 4일로 잡히면서 11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는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긴 역대 최장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심문한 증인 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26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16명)보다 많았으나, 헌재의 숙고 기간을 더 길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의 신분과 수사 여부 등 부문에서도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 차이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상태에서 11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8번 출석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는 파면 결정 이후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이 등 3가지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됐으나, 이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의 사실이 아니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출석한 바 있다.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할 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고 기일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탄핵인용 57%·기각 35% [NBS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1:17:46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신뢰한다'는 답변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6%로 동률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4%(총 4476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경찰 모든 인력·장비 총동원해 국민 안전 지킬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0:41:50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며 “경찰의 모든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다. 선고 당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능한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를 비롯한 주요 시설 안전 확보,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
與, 4일 비대위 소집해 尹 선고 생중계 함께 시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36:00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TV 선고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10시 30분 이후 비대위 회의 소집한 상태”라며 “지도부는 TV로 자연스럽게 같이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시작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당의 방침과 관련해선 "(선고) 이후 상황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고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어렵다"며 "상황이 혼란스럽게 갈 것이고 일단 저희는 기각을 전제로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
한민수, "尹탄핵심판 승복 압박? 가해자가 승복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09:44:4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학폭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승복과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학폭(학교폭력) 사건 같다"며 “학폭이 벌어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가 나와서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무죄를 내릴 테니까 우리 피살자 가족 여러분 용서해주자. 이 판결에 승복하라, 이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한민수가 계엄을 했나"라며 "왜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윽박지르나.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분들이 저지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 세력이 올라타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분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재판에서)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동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미국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혼란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 헌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덟 분 모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걸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기각에 대한 플랜B를 가지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의원은 “플랜B라는 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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