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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0:0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중한 국면이고 국민과 함께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尹 탄핵심판, 어떤 판결 나와도 분열 심화"…외신도 '4월 4일 운명의 날' 촉각
정치 대통령실 2025.04.04 09:45:09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에 잇따라 관심을 표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4일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권한을 복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어떤 판결이 나와도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운명을 결정하는 헌재 판결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기사는 “경제 성장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몇 달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판결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며, 복권된다면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도 '한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위기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탄핵 심판을 앞둔 한국의 상황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헌재가 위치한 '안국'은 '평화로운 나라'를 뜻한다”며 “지난해 12월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는 불운한 시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인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이와 함꼐 헌재 주변을 경찰버스가 둘러싼 상황과 인근 궁궐이 문을 닫아 시민들이 봄꽃을 보지 못하는 상황도 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4일을 ‘긴장되고 감정적인 하루’로 전망했다. 스카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축출된다면 지지자들의 반발이, 복직한다면 탄핵 소추 이후 줄어들던 진보적 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우원식 "운명의 날…헌정질서 회복되는 날로 기억되길"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08:54:59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운명의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선고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이다. -
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9시 30분 마지막 평의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54:3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했다. 김 재판관은 양손에 서류 가방과 파란색 손가방까지 들고 취재진에게 목례를 하고 입장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오전 8시 16분에 헌재로 들어갔고 2분 뒤 조한창 재판관이 뒤따랐다. 문형배 재판관은 가장 늦은 오전 8시 22분 청사에 입장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9시 30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 결론은 이미 나왔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정해지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근처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에 입장한다. 최종 서명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
한남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51:11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역, 버티고개역 등 주요 역은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고, 필요시 경찰 인력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누군 가고 누군 남는다…탄핵 정국서 떠오르거나 몰락한 '계엄실록'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43:00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누군가는 소위 스타 정치인이 됐으며 또 누군가는 사실상 정치적 은퇴 위기에 내몰렸다.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흔적을 남겼고, 탄핵 사태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여권과 우파진영에서는 뜻밖의 새로운 인물들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 원내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 이후 약 100여일 가량 진행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종국 선고 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가 38일만에 선고기일을 지정 표명하면서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의 종국 선고에 이르기까지 총 14일이 소요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동일 기점으로부터 11일 만에 종국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최장 기록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헌재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무력으로 국민들을 향하여 억압하는 그런 계엄이 아니고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즉, 거대 원내 야당의 원내에서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주장했다. 최종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퇴역 후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인연으로 그의 대선후보 시절 국방·안보 분야 보좌를 담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되어 경호 총괄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튿날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의를 표명, 윤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리돼 자진사임하였다. 이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과 동시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계리 변호사는 주진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김기현 등 여당 의원들이 기대 이하의 활동으로 지지층의 빈축을 산 가운데 활발하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위하는 모습을 보여 보수진영 전체의 환호를 받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서는 홍일점 김 변호사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샛별처럼 떠올랐다. 김계리 변호사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짧게 대답해 달라, 제 질문이 어렵나, 글자 그래도 읽었다"고 날카롭게 몰아세웠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도 강하게 항의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변론을 펼쳤고,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만류하는 모습이 중계돼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최후변론인 10차 변론에서는"(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후 ‘계몽됐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정치에 입문할 경우 상당한 지지를 받아 여의도 입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안규백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홍장원의 답변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진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평생을 군과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의 입에서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 충격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라는 일갈은 원래 야당 시민사회 재야의 몫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념인 사람이 있구나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강사는 '쌍권 위에 쌍전'으로 불린다. '쌍권'은 국민의힘 권영세·원내대표 권성동을, '쌍전'은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를 총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를 가리킨다. 연봉 66억원을 포기하고 가족들이 눈물로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구하기’에 몸을 던진 그는 보수 시위 군중을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온 몸을 던지는 열정적인 목소리, 해방전후사 등 해박한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강한 내용으로 군중을 사로잡았다. 앞으로 정계에 나간다면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치인 변신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도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인상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역풍을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지원에 나서 우파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미디어가 만든 계엄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다. 계엄군을 맨몸으로 상대한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조회수 160만 회를 찍었다. 온갖 무장을 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들을 상대로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호통치면서 그의 총을 붙잡는 모습은 전 세계가 집중하기도 했다. 영국의 BBC는 안귀령 대변인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는"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없이 '일단 막아야 된다,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어준 씨는 평소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보 성향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독설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계엄 선포 이후 실제 계엄군 체포조가 김어준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고, 김어준 씨는 모처로 피신했으며 이 때문에 다음 날 오전 진행 예정이었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하기도 했다. -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 후 긴급의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8:30:54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파면을 각각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당부했고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25:398명의 헌법재판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제네시스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에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검정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으로 청사로 직행했다. 문 대행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전원이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상위 비상령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 벽으로 둘러싸 철저히 경비하고 있다. 헌재 역시 신분이 확인된 제한된 인원에게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극도로 유의하는 분위기다. -
美증시 폭락에 프리마켓도 일제히 약세…삼성전자 -1.74%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4.04 08:24: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의 여파로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의 폭락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도 대체거래소(ATS) 프리마켓에서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 기준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74% 내린 5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2.9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2%), LG에너지솔루션(373220)(-1.27%), 현대차(005380)(-1.55%) 등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는 재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9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84%, 나스닥 종합지수는 5.97% 급락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상대국의 보복관세 우려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관세에 대한 경계감에 최근 부각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공포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장중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공개한 3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업황 확장세(50 이상)를 이어갔으나 확장 속도가 직전월(53.5) 대비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53)에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술받았으며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 도입이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으로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인 2,360선,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수시로 반등을 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여부가 결정될 뿐 아니라 트럼프와의 협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주요 정치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쌤,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10개 교육청, 尹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22:11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광주·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들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시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도 공문에서 "학교별 자율적인 시청을 권고하며, 교무 회의를 통해 방송 시청 사항을 결정하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별, 학년별,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 단체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는 시청 자체가 특정 정치적 견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민원 등이 부담스럽다"며 "단순한 시청 권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엔 학교 또는 교사 재량에 따라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가 결정됐다. -
尹탄핵 선고… 김형두 재판관 07시 59분 헌재 도착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08:3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4일 오전 7시 59분경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
“민주주의” vs “교육중립”…학교서 尹탄핵심판 시청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8:04:48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방송 시청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의 생중계 시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시청 유의 공문을 교육감들에게 보냈다. 일부 교육청들과 노동계는 방송 시청이 학교의 재량이고 학생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맞선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일 17개 시도 교육감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재 대통령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이 교육기본법 6조인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학내 절차란 교장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단은 전일 9개 시도 교육청이 탄핵 심판 방송을 교육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내용의 권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다. 이 시도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교육부의 시청 유의 공문에 격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내고 “탄핵 사건 선고는 헌법에 따라 권력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교육의 순간”이라며 “학생들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민주주의 배워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방송 시청을 결정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어제부터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며 “수업 시간 탄핵 생중계 시청이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분이면 파면 여부 나온다는데"…탄핵심판때 선고 시간 확인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7:45:1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고 절차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시작된다. 통상 헌재가 사건 선고를 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론인 주문을 읽는데,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다만 이런 식의 선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협의에 따라 선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생중계라는 변수가 있어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대심판정 안은 물론 헌재 밖까지 소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협의해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1분 가량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이 되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분열’ 마침표 찍어야…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07:10:00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민주공화국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를 만들었다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며 “승패를 가른 판결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 역시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는 불복할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승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국가적 손실만 생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분화된 사회의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종수 성균관장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시기, 또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극심한 좌우 대립을 연상시킨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국정이 진공상태가 되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 만큼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고 화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도 요구됐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적 과욕과 권력의 독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상대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으로 반복되는 힘의 논리에 매몰돼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시민사회가 모두 만나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상생과 협치를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률도 너무 높고 물가 등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치가 안정돼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각종 정책을 정치권에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이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자신의 정치적 이권에만 매몰돼 2030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2030세대의 다원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서로의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美 ‘韓 25%’ 관세폭탄…민관정·노사 총력전으로 위기 넘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4 07:03:0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예상보다 더 ‘독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까지 더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무역적자 상대인 일본(24%), 유럽연합(EU·20%)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를 사실상 백지화한 미국의 고율 관세 공격에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전체 수출의 약 19%를 미국에 의존하는 데다 경쟁국들보다 높은 상호관세와 25%의 철강·자동차 관세 직격탄까지 맞은 한국 경제가 입을 충격은 매우 크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에서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켜 글로벌 교역 전반이 위축되면 피해는 더 커진다. 이달 9일 개별관세 추가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의 최종 협상을 위해 벌어질 각국의 통상외교전에서도 한국은 불리한 입장이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이대로 내수 부진에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는다면 올해 ‘0%대 성장률’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몰아치는 관세 태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 협상력을 발휘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조선·반도체·원자력·방산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술력과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패키지 딜’을 마련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면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달라진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기술 혁신과 시장 다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등의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여야는 규제 혁파 등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조도 정치·이념 투쟁을 접고 노사 공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스톰’이 경제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민관정과 노사가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위기를 넘고 재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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