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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美관세맨, '협상 장기전 예고' 李에 뭘 얘기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24 08:45:47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좌하기로 확정하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겨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의 어려운 외환 사정을 거론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다만 미국민들 앞에서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길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 대통령과 마주한 현장에서 ‘선불(Up front)’을 강요하는 등 압박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연관해서는 바로 전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李·트럼프 29일 대좌…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분납, 통화 스와프 등 미해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 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일본으로 향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 3일 간 있은 뒤 29일 한국으로 가 1박 2일 간 머문다.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가장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경주에서 곧바로 마주 앉을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도 갖는다. 아시아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0일 오전 미중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두 정상의 회담은 약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투자금 분할 여부,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문제로 이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용범 “한미 핵심 쟁점 두 가지 아직도 팽팽…APEC 전까지 이제 못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아직도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고위급 관료들이 수 차례 미국을 오가면서 자꾸 근거도 없는 희망 섞인 발언을 내놓는 바람에 금융 시장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졌다”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걱정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물음에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워진 반응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앞으로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는 15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는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만 답했다. 충분히 얘기했다면서도 22일 미국으로 또 출국한 김 실장은 같은 날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고 나온 뒤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李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즉흥 성격’ 트럼프와 담판 예측 어려워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미국 유력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절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협상 기간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2일 녹화돼 바로 다음 날 방송됐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이 양국 이견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29일 만남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갑자기 강경한 협상안을 강요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실무급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를 발표 직전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이후 500억 달러가 더 추가돼 5500억 달러(약 790조 원)로 불었다. 이 같은 미일 협상 과정은 이후 한국도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까지 올리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기점으로 무역에 안보까지 얹어 방위비 증액을 돌연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방위비 증액 목표를 현 2.0%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다른 동맹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정상회담 도중 어색한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한미·미중 연쇄 회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곧바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기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첫 구두변론을 앞두고 연일 관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대법원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 협상이 실무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여러모로 동맹 간 우호를 다져야 할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쉽지 않게 됐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發 ‘탄소 관세’도 카운트다운… 글로벌 무역 대혼란 시대[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10.23 08:46:00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예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EU가 CBAM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2년 여 동안 전환, 즉 유예 기간을 거친 만큼 이제 CBAM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약 70일 뒤로 다가온 실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 발(發) ‘탄소 관세’까지 가중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MAGA 이어 ‘M.E.G.A’까지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6개 품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유럽 탄소배출권(ETS) 시장 가격에 연동됩니다. 즉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배출 측정과 탄소 비용이라는 두 가지 부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CBAM은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는 ‘핏 포(Fit for) 55’ 계획의 일환입니다.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탄소에 비용(관세)을 물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유사한 측면도 발견됩니다. 한 마디로 비유하자면 ‘유럽을 다시 녹색으로(Make Europe Green Again)’ 캠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CBAM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서 배출하는 직접 배출량(스코프 1)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간접 배출량(스코프 2·3)까지 포함했는데요. 탄소 배출량 측정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EU는 스코프 3의 경우 측정 범위를 밸류 체인 전체가 아닌 원자재(전구 물질)와 관련된 일부 배출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EU 시장가로 맞췄다는 점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의 탄소 배출권은 현재 톤 당 76 유로, 약 12만 6000원 대입니다. 올해 초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톤 당 100 유로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반해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톤 당 약 30달러(약 4만 3000원), 중국의 경우 60~70 위안(약 1만 2000 원~1만 4000 원)으로 EU보다 한참 낮습니다. EU 수준으로 맞춘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탄소 거래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처음부터 EU 수준에 맞춰 탄소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한국을 비롯해 각국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인 ‘마가(MAGA)’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이어 유럽의 탄소 관세도 들이닥친다는 의미입니다. 스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클라이미즈의 니콜라스 엔드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무역의 최대 80%가 앞으로 CBAM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일제히 “반대”, 인도는 “보복할 것”… 韓에도 직격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CBAM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들입니다. 일례로 EU는 전체 철강 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에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고요, 브라질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對) EU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6월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EU가 자국에 CBAM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도 세금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CBAM에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EU가 CBAM을 처음 발표한 2023년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통적이지만 차등적으로 책임진다’는 파리기후협약 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EU는 최근 CBAM 도입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신흥국에 ‘개발 원조’ 명목으로 총 2000억 유로(약 332조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 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 30)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도 CBAM에 경고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EU의 CBAM, 메탄 규제 등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무역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로서는 라이트 장관의 말을 흘려 듣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결국 CBAM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CBAM은 EU가 최근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 것과 함께 국내 철강 업계에 이중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EU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를 1830만 톤으로 기존(3050만 톤)보다 크게 주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 가운데 13.4%가 향했을 정도로 최대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EU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속도 조절 필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EU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CBAM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내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CSRD는 이미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CSDDD는 당초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뒤인 2028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러나 CSDDD 시행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산업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U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23~24일(현지 시간)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내달 COP 30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