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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관세 25%→50%”…韓업계 ‘발등의 불’
국제 경제·마켓 2025.05.31 07:58: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를 제지하고 나선 가운데 철강 관세 추가 인상이 발표되면서 전세계 통상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3월 미국의 첫 철강 관세 부과 이후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이뤄지던 대미 수출이 50% 관세 체제에서도 유지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US스틸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강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25% 일 때는 (해외 철강사들이) 어느 정도 그 담장을 넘어올 수 있다”며 “하지만 50% 된다면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인수 거래를 지지하기 위해 US스틸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 투자를 한 사람들(일본 제철)은 지금 매우 만족해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철강관세 상향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철강관세의 시행일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은 새로운 50%의 철강 관세를 다음 주 발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를 두 배로 끌어올릴 경우 국내 철강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1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시장 진입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우선 범용 철강에 대한 미국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관세의 여파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량은 96만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만7000t)보다 9.9% 줄었다. 다만 한국철강협회 통계에서 관세가 시행된 첫 달 대미 철강 수출량은 13.9% 감소했지만, 지난달의 경우 오히려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시장이 자급 가능한 범용재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미국에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석도강판이나 철강관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수요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체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밝힌 후, 포스코가 이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제철이 US스틸과의 연합을 통해 현지 점유율 확대 행보가 본격화된 만큼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합위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WSJ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달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서로 관세를 낮추는 등 무역 긴장을 풀기로 했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되자 중국 측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중국 측은 미국이 먼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고 양측은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합의된 것을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접촉한 한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AI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후 중국 측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직접 대화의지를 밝혔지만 WSJ는 “희토류 문제로 미·중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를 강화한 것을 두고 추후 별도의 품목관세율 상승 가능성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철강관세 인상을 두고 “일련의 격동적 상황의 정점을 찍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대통령은 US스틸 방문 연설에서도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구체적인 연합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US스틸 주주들은 신일본제철의 141억 달러 인수 제안 조건에 대한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주주들이 승인한 원래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일본제철이 US 스틸에 제안한 주당 55달러 인수 제안은 6월 18일에 만료된다. -
[속보]트럼프 “외국산 철강 관세 25→50%로 인상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5.05.31 07:14:4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US스틸 본사 연설에서 철강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하루만에 부활한 '트럼프 관세'…플랜B로 "전쟁 이어갈 것"[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5.31 05: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상호관세 하루 만에 일단 유지…트럼프 '플랜 B' 만지작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월권’ 판단으로 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하루 만에 일단 효력을 되찾았습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 격인 CIT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B’를 찾는 모습인데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에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를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기는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일단 미국과의 예정된 협상에는 응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밍치 대만 외교 차관도 블룸버그에 “CIT 판결로 일부 국가들이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파월 백악관불러 금리 인하 요구 …연준 “정치적 고려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파월 의장과의 첫 공식 만남이자 사전 예고가 없었던 깜짝 회동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리 결정 등 연준의 통화정책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로는 전적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동료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에만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희토류·美주둔비 증액…車관세 철폐에 '올인'한 日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희토류 경제 안보 협력부터 대규모 방위 장비 구매,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에 이르기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새롭게 꺼낸 카드는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인데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가공·제련 기술을 미국에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제3국에서의 제련 협력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한편 주일미군 주둔비, 반도체 대량 구매 등 카드를 잇따라 꺼내 놓는 것은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로 휘청일 위기에 처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힙니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美 의회 "中 투자 해명해"… '끼인 신세' 고달픈 젠슨 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셋 수출을 막아선 데 이어 미 의회도 중국 투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연구개발(R＆D) 센터 확장과 채용이 AI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또한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AI 패권 분쟁 사이에 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매출을 놓칠 수 없는 데다 중국 당국이 2020년 이뤄진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며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탓입니다. 황 CEO가 올해만 세 차례 중국을 찾으며 ‘밀착 로비’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25.05.3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관세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에 큰 부담이 된다.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가 번복·유예하기를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다 법원의 엇박자까지 더해져 관세 혼란이 크게 가중됐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가로막혀도 우회로를 통해 관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적 논란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을 높이는 등 새 관세 카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려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리스크와 사법 논란, 대체 관세 조처 등 새 변수가 속출하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 변칙적이고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일관된 해법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의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워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통상 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
상호관세 일단 유지…트럼프 '플랜 B' 만지작
국제 정치·사회 2025.05.30 17:36:48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월권’ 판단으로 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하루 만에 일단 효력을 되찾았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최소 6월 9일까지 ‘트럼프 관세’의 효력은 유지된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마저 엇갈린 판결을 내리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 격인 CIT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업 등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에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 최소 9일까지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는 이전처럼 부과된다. 이후 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면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받아들이면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이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를 차단하는 또 다른 판결도 이날 나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IEEPA가 시행된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관세 조치를 차단했다. CIT의 전날 판결 이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또 “급진 좌파 판사 등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이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에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를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제자스 모건스탠리 글로벌리서치총괄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등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기는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일단 미국과의 예정된 협상에는 응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천밍치 대만 외교 차관도 블룸버그에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미국과의 예비 무역 협정을 완전히 위반했다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주 전만 해도 중국 경제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우리가 아닌 그들을 위해 매우 빠른 무역 협상을 성사시켰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약속을 완전히 어겼다"고 말했다. -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경제·금융 정책 2025.05.30 16:51:55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이다. 미국이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지표도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3%)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부문이 줄며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면서 0.9%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 모두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도 0.4%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0.7% 줄어 마찬가지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은 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세 영향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 건설업 부진 등이 겹치며 4월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생산 감소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앞서 한은은 전날 미 정부의 관세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의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의 국내총생산(GDP) 재화 수출은 0.6%, 대미 수출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2024년 47%)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를 대체하는 등 반사이익도 미미한 탓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생산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13.3% 증가하며 반등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관세 부과를 앞두고 늘어났던 메모리반도체 사재기 수요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역시 부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3월(-1.0%)에 이어 4월(-0.9%)에도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3.5%)과 대형마트(-2.3%), 슈퍼마켓·잡화점(-2.3%) 등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건설기성도 과거 과잉투자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경기의 선행지표 격인 건설수주는 건축·토목, 민간·공공 모두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감소 폭은 17.5%로 지난해 1월(-35.3%)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두 지표는 올 2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해 말과 올 초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반도체·희토류·美주둔비 증액…車관세 철폐에 '올인'한 日
국제 국제일반 2025.05.30 14:39:06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희토류 경제안보 협력부터 대규모 방위 장비 구매,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에 이르기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나섰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일 4차 관세 협상을 하루 앞둔 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경제안보 분야 협력 구상을 직접 전달했다. 일본이 새롭게 꺼낸 카드는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이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한 희토류는 전기차와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의 수출 규제로 미국 내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반도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가공·제련 기술을 미국에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제3국에서의 제련 협력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 엔비디아를 염두에 두고 수십억 달러(최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연평균 약 2조원 규모인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액을 수백억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그간 일본은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시바 총리도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일 무역적자에 불만을 제기하자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한편 주일미군 주둔비·반도체 대량 구매 등 카드를 잇따라 꺼내 놓는 배경은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로 휘청일 위기에 처해서다. 대미 수출에서 3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힌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은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관세 폭탄’ 혼란에…글로벌 투자금 日 증시로 향한다 [글로벌 왓]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10:59: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 증시에서 최근 8주 연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최장 기간 외국인 순매수다. 올해 1~3월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순매수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은 5월 셋째 주 2850억 엔(20억 달러) 규모의 매수를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나왔던 4월 초 이후 총 순매수 규모는 2조 8600억 엔에 달한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은 기업들이 아른바 ‘밸류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라증권의 사와다 마키 전략가는 “기 지배구조 개혁은 일본을 매력적인 행선지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자본 배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무역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일본 증시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워싱턴에서 4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거시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가 곧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라는 분석이다. 사와다 전략가는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임금 또한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국내 소비 증가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루 만에 '트럼프 관세' 복원…韓 대미 통상협상 영향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30 08:42:00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유효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상호관세가 일시 정지되면서 한미 ‘7월 패키지’ 도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 역시 기존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나 관련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심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금지 조치가 하루 동안의 소동으로 그치게 된 셈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리스크가 커진 만큼 트럼프 정부가 품목관세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관세’ 하루 만에 다시 부활…대혼돈의 美
국제 정치·사회 2025.05.30 07:36:00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CIT의 판결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하루도 안 돼 다시 부활한 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며 미국은 대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일단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진행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항소법원, 일단 CIT 판결 집행 정지…"6월 9일까지 의견 제출하라" 우선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간략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 측이 CIT의 전날 판결이 "법적 오류가 가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증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명령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업 측에는 6월 5일까지, 미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은 11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다시 기본·상호·펜타닐 관세는 부과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됩니다. 반면 인용이 되면 기존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집니다. 美 당국자 “관세 부과 방법 많다” 파장 애써 축소 이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법원을 비난하고, 판결은 큰 사안이 아니며, 각국과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사태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판결은) 사법 과잉"이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상황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만약 이 일로 정부가 놀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가용한 다른 수단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로 들며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동안 부과하고, 이후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법 122조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캐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관세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관세 협상에 차질을 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주말 기준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된 3개의 협상이 있었다. 많은 협상이 타결될 것인데 이 3개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EU·日·대만 등 협상 예정대로…상황 파악하며 셈법 마련 분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EU와 미국의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담 이후로 예정된 무역 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 지금을 기회로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번 판결은 EU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며 상호 유익한 거래를 요구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30일 워싱턴에서 미일 4차 관세협상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 2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요청으로 미일 정상이 통화를 했으며 관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차관은 이날 CIT 판결로 일부 국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트럼프 상호관세 회생…美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일시복원"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6:25:49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항소심이 별도의 추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상호 관세의 효력이 유지되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각 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전(stay) 결정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항소심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하급심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효력을 정식으로 중지시키거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일시 중지의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관세에 반대한 원고 측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에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추후 서류 검토를 거쳐 1심 효력에 대한 정식 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에 “(앞선 하급심 판결은) 법적 오류가 가득한데다 급증하는 무역 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균형있게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법원의 보전 결정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전하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될 것”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를 차단하는 또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일리노이주의 교육용 장난감 업체 러닝리소스와 핸드투마인드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인 2개 업체에만 적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나바로 고문이 임시 판결 유예를 축하했지만 항소 법원이 결국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저지할 가능성은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법원이 가로막더라도 다른 법령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 추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이 이야기한 다른 조항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232조 등이 꼽힌다. 122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전날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IEEPA가 아닌) 122조”라고 직접 명기하기도 했다. 슈퍼301조로 불리는 301조를 통해 기간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달간의 조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밖에 품목관세의 근거로 쓰인 232조, 상거래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국가에 50%의 관세 부과를 규정한 338조 등도 IEEPA에 대한 우회경로로 거론된다. 월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막히더라도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리서치 총괄인 마이클 제자스는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법원의 판결 변수가 가시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법적 근거를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시티은행 분석가팀은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거나 다른 권한을 행사해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세수를 상당량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무역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에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라고 해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IEEPA를 이유로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가 제한없는 관세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백악관 "사법 쿠데타" 반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5.30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는 미국 연방순회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법원 “막대한 무역적자, 국가비상사태 아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IEEPA가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헌법상 다른 국가와 무역을 규제하는 독점적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미친다고 못박기까지 했니다. 재판부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트럼프 행정부는 1975년부터 5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휴전에도…美, 반도체SW-항공기엔진 등 對中 수출 중단 미중이 관세 휴전에도 패권 경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그림자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중국에 대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특수 화학물질과 기계류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추가 압박으로 읽힙니다. 美 "中 유학생 비자 취소할 것"…中 맞보복 카드 꺼내나 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미중간 전선이 관세를 넘어 인적 교류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다. 중국 당국의 추가 대응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추방 및 비자 절차 강화 등 맞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냈지만…젠슨황 "수출 규제 장기적 타격, 中에 이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제재가 중국 반도체 역량만 키워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제재에 따른 재고 손실에도 호실적을 내놓았으나 장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 440억 6200만 달러(약 60조 5000억 원), 주당순이익 0.9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 26% 늘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성적에 시간외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89% 뛰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황 CEO는 장기적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컨퍼런스 콜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경쟁사들은 진화했고 그들도 매년 생산력을 두 배, 네 배씩 늘리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연구 인력을 보유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모터' 달고…세계 상장사 1분기 순익 5% 급증 올 1분기 전 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22일까지 금융 정보 업체 퀵·팩트셋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상장기업 약 2만 5000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1조 1900억 달러(약 164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연속 이익 증가세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인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향후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향후 실적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美 근로자 은퇴자금 비트코인 투자 장벽 낮춰…1경원 연금 유입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자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권고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28일 풀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행보 중 하나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미국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조치로 풀이됩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바이든의 가상자산 탄압은 끝났다”며 “(가상자산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며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위험 회피(헤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근로자들의 투자 위험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트럼프 관세' 다시 살아나…美항소법원, 항소 심리 기간 관세 유지 결정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4:24:14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국제통상법원이 지난 29일 밤 내린 판결은, 본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숨 돌릴 시간을 벌었으며,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10% 기본관세, 중국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30% 관세(20% 마약관세+10% 기본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초 발표한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마약 관련 관세 등을 전부 무효화 시켰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삼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신속히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요일에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모건스탠리·골드만 “트럼프, 관세 우회로 많아”…법원 제동에 월가 신중론
국제 경제·마켓 2025.05.30 00:06:40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복원할 수 있다며 무역전쟁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매슈 라이언 이버리(Ebury) 전략헤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우회로(workaround)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결코 ‘환호(euphoric)’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 반응은 시간이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99.9에서 100.4 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99.51로 법원 판결 전보다 낮아졌다. 증시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건스탠리도 유사한 관측을 내놨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리서치 총괄은 “어제의 관세가 내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관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체 가능한 관세 부과의 법적 수단으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하는 ‘섹션 232 관세’와 150일간 최대 15%까지 일시적 관세 부과가 가능한 ‘섹션 122’를 꼽았다.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섹션 301’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체 법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에 제자스 총괄은 각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협상과 관세 정책이 여전히 추진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의 앨릭 필립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에 타격이긴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결과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무효화한 관세가 연간 약 2000억 달러의 세수로 추산되며, 행정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섹션 232 조치만으로도 7.6%포인트의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대체 수단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다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항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체 수단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승인된 절차나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이번 판결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늦춰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4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리치 켈리가 이끄는 TD증권 글로벌 전략팀은 “상호 관세가 철회되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될 인플레이션 압력이 7~9월로 지연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가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관세 징수를 10일 이내에 중단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
트럼프-이시바, 4차 관세협상 앞두고 25분간 전화회담
국제 국제일반 2025.05.29 23:11: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밤 25분간 전화 회담을 가졌다 오는 30일 4차 미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 각료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직후 취재진에게 “일본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상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3일에도 3차 협상을 앞두고 45분간 전화 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각료급 협상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워싱턴DC로 출국했으며, 4차 관세 협상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대면 회담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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