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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000억弗 투자·日 '아부' 안통해…中은 '반격'
국제 국제일반 2025.04.03 17:43: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자 각국은 자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대다수 국가들은 향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격·협상·전략적 인내 등 각기 다른 생존 방정식이 펼쳐지는 셈이다. 캐나다 등 "맞은 만큼 때리겠다" 이번 조치로 총 54%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34%의 상호관세에 기존에 부과된 20%를 더해 총 54%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허 대변인은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면서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해 이번 상호관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전 행정명령에서 펜타닐과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USMCA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펜타닐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미국이 의약품·목재·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 일련의 조치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10% 관세에 맞서 의회에서 ‘경제적 상호주의법’을 신속히 승인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양자 무역에서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다. EU, 42조 규모 보복 카드 예고 2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협상 불발 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깊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EU는 이달 중순을 관세에 대한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둔 상태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 13일께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집행위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 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 협상 결렬에 대비해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 현실에 걸맞은 무역 체제 개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여지도 열어뒀다. 속 쓰린 日 "협정 위반 여부 검토" 불쾌감은 드러내되 추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강경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직격탄을 맞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성공적인 미일 정상회담과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관세 제외나 관세율 인하 등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일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에 이어 24%의 상호 관세까지 피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매우 실망”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일 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은 다음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를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경우 32%로 결정된 관세에 대해 미셸 리 내각 대변인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미국과 협상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수위가 높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 관리가 자국의 핵심 안전 보장국이자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조치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중국시보는 이날 ‘TSMC가 괜히 미국에 갔나’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 대만 내부의 허탈감을 대변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달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높은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한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10%의 상호관세에 대해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상호 보복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지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인사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EU에 부과된 20%의 관세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패널 25%, 부속서 26%…韓 관세율 놓고도 갈팡질팡
국제 정치·사회 2025.04.03 17:42:03‘미국이 거의 100년 전에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워싱턴포스트) ‘이것은 재앙이다.’(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내각, 의회 지도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봐왔다며 관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4시 8분께 대형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십 년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 약탈·강탈당했다”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로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사여구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397쪽 분량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책자를 흔들어 보이며 “외국의 무역장벽이 상세히 적혀 있는 매우 큰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자동차 분야 노동자 모임을 설립한 브라이언 판네베커 씨를 연단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을 적은 패널을 보면서 직접 설명한 부분이다. 패널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와 ‘미국이 할인해서 책정한 상호관세’ 두 항목이 나열돼 있었고 미국에 부과한 관세에는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유럽연합(EU)·베트남·대만·일본·인도까지 6개국을 순서대로 거명하며 나라별로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만 한국과 태국을 건너뛰고 9번째 위치한 스위스로 넘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퍼부은 가운데 관세 산정법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각국의 대미 관세 산정법에 대해 “경제자문위원회(CEA)가 국제 무역, 경제 문헌과 정책 관행에서 매우 잘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숫자들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 나눈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은 1320억 달러로 이를 나누면 약 50%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이의 절반 수준인 25%라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 역시 이 공식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자의적인 숫자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규제·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다”고 시인하고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아마추어 같은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패널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로 나왔지만 이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표시된 수치는 26%로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이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지만 두 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 인도·스위스·남아프리카공화국·필리핀·파키스탄·세르비아·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곳곳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 향후 고강도 무역 압박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은 94%”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무서운 불균형은 우리 산업 기반을 황폐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
'최악의 관세 폭탄' 맷집으로 버틴 코스피…외국인은 5거래일째 '셀코리아'
증권 증권일반 2025.04.03 17:40: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국을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제약 등 국내 증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단은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경기침체와 국내 기업 실적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76% 하락한 2486.70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으나, 개장 직후 반등에 성공하며 낙폭을 줄였다. 외국인이 1조 3752억 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4608억 원, 7953억 원을 순매수해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0.20% 떨어진 683.49로 거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덮친 파고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의 수’를 먼저 꺼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가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이번 발표는 미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어서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달 9일까지 시한을 둔 점을 보면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됐던 자동차·가전·부품 업종에서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관세발 충격은 올해 들어 네 번째인데, 이날 올 2월 3일(-2.52%), 2월 28일(-3.39%), 3월 31일(-3.00%)보다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에 더해 반도체·제약·방산 등 주도 업종들이 상호관세 품목에서 빠진 점도 주가를 떠받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6.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5.13% 크게 상승했으며,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1.53%, 4.77% 올랐다. 김성수 한화증권 연구원은 “한국에 부과된 관세가 일본·중국·대만 등 제조업 경쟁국 대비 크게 높지 않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국 제조업의 부흥, 즉 ‘리쇼어링’에 있기 때문이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로봇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조업의 회복을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며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때 백악관이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처럼,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관세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대응을 지켜보되,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영향력은 향후 2분기 동안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통해 평가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트럼프의 관세도박…韓에 결국 '25%' 때렸다
국제 정치·사회 2025.04.03 17:36: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통상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관세 도박’에 주사위를 던졌다.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로, 미국 시장에서 주로 경쟁하는 일본(24%)보다 높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이로써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9일(현지 시간) 발효를 앞두고 1주일간 전 세계의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공백 상태인 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67개국에 상호관세를,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에 매긴 관세를 추정하고 해당 수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태국 36%, 대만 32%, 인도 26%, 유럽연합(EU) 20%였다. 중국의 경우 34%가 부과돼 기존의 20%를 더해 총 54%가 됐다. 각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의 도출 방법에 대해 미 정부는 “국제무역 정책 관행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했다”며 환율 조작, 무역장벽 등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한 계산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도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차트 패널에는 25%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강제로 줄이기 위해 자의적인 방법을 쓰고 수억 달러를 좌우할 관세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공식 발효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이미 시행 중인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한국산 자동차 등의 대미 관세는 상호관세와 합산 없이 25%로 확정됐다. 향후 발표가 예상되는 반도체·의약품 등도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6% 관세가 발표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방식 적정성 논의…“연구기관 적극 역할해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7:30:46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으로 나눈 수치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의 지원 방안과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면 기회 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긴요하며, 특히 무역금융과 수출 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외에도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환경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대응 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업부 장관, 美 관세조치에 "생각보다 높아…美와 긴밀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12:2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미국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투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미 계획에 대해선 "상호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을 보고 있다"며 "통상본부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의하러 갈 예정이고 우리는 산업계와 여러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韓, FTA 체결국중 가장 높아 "GDP 최소 0.38% 줄어들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6:34:57반도체와 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한국 제품에 26%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 오랜 내수 부진 속에서 그나마 수출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은 장기전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이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씨티그룹은 3일(이하 현지 시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적어도 0.38%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만으로도 GDP가 0.14% 감소하는데 관세 부과 범위가 사실상 모든 품목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캐나다·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다. 이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한다는 것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비관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는 “무역장벽이 상당히 낮은 한국이 인도나 일본과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0% 보편관세에 더해진 15%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자 폭을 수입액으로 나누는 주먹구구식 상호관세율은 사실상 협상용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폭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협상의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 “협상 전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신중히 골라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라며 “조선과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략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어진 숫자보다 앞으로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높은 관세를 적용받은 상태지만 앞으로는 일부 국가만 관세율을 낮춰주는 식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와 비슷한 관세를 적용받은 일본(24%)에 향후 관세율이 5%포인트 할인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와 수출 경쟁력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만 특혜를 받지는 못해도 최소한 차별은 받지 않도록 일종의 ‘최혜국 대우’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도 한국이 먼저 나서 철강 관세 면제 조치를 받아내자 일본·브라질·EU 등이 너도나도 “최소한 한국만큼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세 조치에서 벗어난 바 있다. 당분간 국내 기업들의 고통이 불가피한 만큼 적극적 재정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움에 빠진 기업은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거나 수출 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리더십 공백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 정부가 나서 국내 제조업 공백 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가 미국 압박을 핑계로 현지에 로봇이 일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세운다면 한국은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며 “강력한 국내 제조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이날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두 차례 경제 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상호관세 조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
한덕수 美관세에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6:30:3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안보전략 TF,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Concerted effort)’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미국 수출 시 25% 관세가 붙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도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정부에 과감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며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정보 공유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날 아침 연 TF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대미 협상, 업종별 긴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
한동훈, 美 관세조치에 "국민 이익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6:24:1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당당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 적용된 25% 관세 조치에 대해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선다”며 “자유무역이라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더 전략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카드인 조선을 비롯하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철강 등 전략 산업 분야는 이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도약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고 안보에서 EU에 등을 돌렸다”며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협상에 임하고 이를 산업 도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대한민국에 시대를 바꾸는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국민 모두, 각 계층과 산업을 아울러 지혜를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 -
펭귄·물개도 관세 내라? 남극 무인도에 10% 부과
국제 국제일반 2025.04.03 16:17: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때린 가운데 펭귄들이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가 부과됐다.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주먹구구식 산정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양 남부에 있는 화산섬인 허드맥도널드제도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했다. 호주령인 해당 섬은 남극대륙에서 약 1700㎞ 떨어져 있어 얼음으로 뒤덮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대신 물개와 펭귄·알바트로스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가디언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거의 10년 전으로 추정되는 완전한 무인도”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관세 부과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양 동부에 있는 호주령 코코스제도에도 관세 10%가 부과됐다. 산호초로 이뤄진 환초 섬인 이곳의 주민은 600여 명뿐이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쿡제도에도 같은 관세가 매겨졌다. 쿡제도 인구는 올해 기준 1만 300여 명에 불과하다. 인구 2000여 명인 호주령 노퍽섬은 상호관세율이 29%나 부과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노퍽섬이 미국의 거대 경제에 경쟁자인지 의문"이라며 "지구상의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美 상호관세에…원·엔 환율 2년來 최고 1000원 눈앞 [김혜란의 FX]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6:06:44원·엔 환율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에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1000원에 가까이 다가섰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996.33원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2.25엔 하락(엔화 가치 강세)한 147.02엔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는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어 원·달러, 엔·달러를 역산해 환율이 정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돼 강세를 띤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1% 가까이 하락해 102대 중반을 보였다. 장중 기준 지난해 10월 9일(102.44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박형중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초부터 엔화 순매수 포지션이 강했는데 미국 상호관세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폭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라며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돌파하는 시기가 올 하반기에서 2분기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원 오른 1467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4.4원 오른 147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다만 1470원대 환율은 오래가지 않았고 1460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상호관세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위였지만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환율 상단을 막았다는 평가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한국의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상승 출발했지만 다만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은 억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탄핵 심판을 두고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 달러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가지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조한 점도 추가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한구 "국내기업 '對美투자 패키지'로 트럼프 신뢰 얻어야"
산업 기업 2025.04.03 15:56:18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뭉쳐서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른바 ‘패키지 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여 전 본부장은 국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여 전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 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 투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실질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깝다는 점이 제대로 고려됐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스타일인 것을 주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장관이나 실무자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서 “정상 대 정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점이 안 돼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국내 정치 환경이 안정돼 대미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 전 본부장은 "기업들이 각자도생식으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발표하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크레디트(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협력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전략적 얼라인(동맹)이 강화됐다고 본다”며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는 일본의 처지가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한다면 대미 협상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건스탠리 “韓 겨냥 미국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
증권 정책 2025.04.03 15:54:07세계적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harsher)”고 진단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한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 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와 IT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계산했을 때 30bp(1bp=0.01%포인트)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관세 충격이 2018~2019년 무역 갈등 때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4월에 대미 수출과 아세안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모두 의미 있는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리스크가 정책 입안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정책과 관련, 지난 6개월 동안 금리를 75bp 인하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4월에는 금리를 동결(staying put)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5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금리를 (현행 연 2.75%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2025년 말에는 금리가 2%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덕수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대책 발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5:51: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6%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후속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두 차례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상호관세 조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한미 FTA를 딱 찍어 이야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재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급하다는 뜻이다. 캐나다·유럽연합(EU) 등처럼 맞불 관세 전략을 취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박 차관보는 “미국 행정명령을 보면 이번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며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일단 협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FTA를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일단 26%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박 차관보는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용 "관세 영향 분석할 시간 필요… 한은이 AI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5:45:4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미국의 고강도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조사국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AI(인공지능)는 아니지 않나. 25% 관세를 부과할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조사국에서 지금 관세 효과를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 분석과 내일 결과를 합해서 성장률 등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한은 내부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2월 경제전망에서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16~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올해의 성장 전망 수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상호관세 내용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하고, 비관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은 맞다”면서도 “공식 경제전망(5월, 11월)외 다른 시기에 이를(성장률 조정 여부) 발표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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