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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美 관세 이슈로 원·달러 환율 65원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14:26:07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이슈가 원·달러 환율을 약 65원 밀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에는 정치·관세 등 실물 요인이 단기 변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석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은행과 한국통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통계포럼에서 '멀티뷰(multi-view) 데이터를 이용한 원·달러 환율의 예측과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기존 환율 이론이 예측력에서 한계를 보이는 만큼 언론 기사에 나타난 이슈를 보완 지표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뉴스 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해 환율 변동을 정치, 정책, 지정학, 불확실성, 국제금융, 인플레이션, 실물경제 이슈 등 12개 카테고리의 주요 이벤트로 나눠 분석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이슈 중심의 실무적인 환율 변동요인 분해도 시도했다. 분석 결과 2025년에는 관세 등 무역정책 이슈로 환율이 약 65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2025년 중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 이슈로 환율이 약 16원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요인이 환율을 약 197원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단기 환율 예측에 있어 이슈별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12개월 내 예측 적중률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서 교수는 평가했다. 서 교수는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을 계산하거나 관세 이슈를 제거했을 경우의 환율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다”며 “한은이향후 시나리오 분석에 이를 활용하면 정책적 의미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귀국한 여한구 “관세 협정, 韓日 다르다는 점 최대한 설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9 07:22:26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며 “미국 측에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미일이 합의한 형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다. 여 본부장은 19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함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1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바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잇따라 미국과 접촉했음에도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대미 투자 패키지 집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집행 방안을 먼저 합의했는데 이같은 방식을 한국에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면 계약 상대방이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이다. 이때 투자 초반에는 이익을 5:5로 분할하지만 원금 회수가 마무리되면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상호관세 인하에 더해 자동차 관세도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역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를 약속받았지만 세부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아직 25%의 관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가 급하다 해도 이같은 내용의 협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만큼 조달하는 것은 한국의 외환시장이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해 가며 최대한 설득하는 중”이라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건과 관련해서 여 본부장은 “미국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
'美관세 비상' 현대차 무뇨스 "매출 증대, 비용 절감으로 이익 사수"
국제 정치·사회 2025.09.19 05:09:35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한국의 관세는 25%로 유지하는 가운데 호세 무뇨스 현대차(005380) 사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신시장 창출과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무뇨스 사장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기존 3~4%에서 5~6%로 2%포인트 상향했다. 그러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담을 반영해 기존 7.0~8.0%에서 6.0~7.0%로 1.0%포인트 낮췄다. 매출을 보다 늘리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가 15% 수준으로 완화됐다면 기존 실적 전망치(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합의에 이르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후속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반면 일본은 지난 16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춰 적용받고 있다. 지난 4월 상호 관세 첫 부과 이후부터 재고 물량으로 버티던 현대차 입장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정책적 타격을 완전히 벗기 힘든 상황이다. 무뇨스 사장은 “이번 재무 전망은 미국의 현행 25% 관세를 전제로 작성됐다”며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관세 전후로 막론하고 꾸준히 가격을 인상했다”며 “플랫폼 공용화, 생산량 확대, 공장 가동률 제고, 원가 절감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매출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뇨스 사장은 앞으로 매출을 늘릴 방안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픽업트럭 시장 진출, 미국 제네시스 생산 확대, 유럽 시장 제네시스 출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GM과의 협력 작업과 관련해 “신뢰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플랫폼, 물량,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조만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뇨스 사장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80% 이상을 현지 생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미국 판매 차량은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 성공을 위한 장기 전략”이라며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생산의 핵심 기지이고 앞으로 북미 외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하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뇨스 사장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373220)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억류된 것으로 인해 직원들과 가족들이 겪었을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그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간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고 조지아주에선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며 “한미가 단기 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베이징자동차(BAIC)과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한 단계씩 실행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전기차 아이오닉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로보틱스 전략에 관해서는 “로보틱스는 생산성, 품질, 비용 절감의 핵심”이라며 “전용 공장과 시범 센터를 통해 제조 시설에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파월 "위험관리 차원 선제 대응"…연내 두차례 추가 인하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25.09.18 17:54:55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것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보다 고용시장 악화의 흐름이 가파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7월과 8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정도로 나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된 8월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취업자 수, 구인 건수, 이민 노동자 수 지표가 일제히 노동 공급·수요시장 악화를 가리켰다. 이에 반해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은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예측 수준을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 연설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정책 기조의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문에서 “올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이 완화됐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전날 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75bp(bp=0.01%포인트) 내릴 확률을 71.6%로 반영했다. 앞서 연준은 6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에서는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9%로 제시해 9월 0.25%포인트 인하를 제외하면 연말까지 0.25%포인트만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해 두 차례 인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와 연말까지의 전망이 금융시장의 기대를 반영했지만 막상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FOMC 회의 직후 나온 고용과 물가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신호로 읽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보험 성격인가, 아니면 이미 경기 둔화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볼 수 있다”며 “경제전망예측(SEP)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조금 올라갔고 물가와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고용시장 위험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뉴욕의 3대 증시는 연준의 장중 금리 인하 발표에도 반등을 꾀하지 못하며 혼조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 오르는 데 그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외려 0.10%, 0.33%씩 떨어졌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금리 인하 소식에 아예 약세로 전환해 11만 5000~11만 6000달러대에 거래됐다. 런던금시장협회(LBMA)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선물 가격도 파월 의장의 불확실성 강조에 장중 하락 반전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고용시장의 위축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이민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내년까지 물가 흐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은 이민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 공급 축소”라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지난달 22일 잭슨홀미팅 때) ‘기묘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8월) 4.3%이고 (올 상반기) 성장률이 1.5%라고 하지만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품 가격 상승 현상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는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의 약 0.3~0.4%포인트를 차지하고 비용이 아직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관세정책과 이에 따른 고용·물가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연준 역시 발표문에서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양측(고용과 물가)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노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할 때 고용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치, 금융·국제 발전에 대한 수치 등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겸하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 임명, 리사 쿡 이사 해임 등 연준 독립성 침해 시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관세 때린 파월…美 '매파적 금리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9.18 17:46:1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17일(현지 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올 7월까지 다섯 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6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상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 3.9%보다 0.3%포인트 내려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6월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또 “아직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는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의 약 0.3~0.4%포인트를 차지하고 비용이 아직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을 지목해 ‘위험 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물가지표에 따라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 거리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이었지만 파월 의장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하며 성급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차단한 셈이다. -
李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경제·금융 정책 2025.09.18 10:34:43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 생활 수준, 수입, 재산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은닉 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 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 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 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 제공 유예, 통관 허용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 체계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 4분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기틀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정리 기간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하는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 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
[트럼프 스톡커] '스몰컷'도 갑갑, "관세發 스태그플레이션 보험"
국제 정치·사회 2025.09.18 07:01:18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연준은 또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등 올해 남은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해 지난 6월 전망치보다 인하폭을 한 단계 넓혔다. 표면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한 셈이지만 월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메시지 때문이었다. 파월 의장은 현 미국 경제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보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올해 말과 내년까지 계속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에 고용 시장 악화를 포함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을 암시했다. 관세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 탓에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에 따라 FOMC 회의 때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더욱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와 고용, 경기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이 드러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연준 장악 시도에 따라 금리 결정 흐름이 요동 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연준, 9개월만에 0.25%포인트 ‘컷’…연내 2차례 더 인하 예고 17일(현지 시간) 연준은 FOMC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로는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지난 7월까지 5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이 완화됐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연준은 양측(고용과 물가)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연준은 지난 6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에서는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9%로 제시해 올 하반기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폭을 0.25%포인트 더 늘렸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연준은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노력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할 때 노동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치, 금융·국제 발전에 대한 수치 등의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금리인하는 위기관리 차원, 고용·인플레 위험”…증시는 혼조 연준이 기다리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소식에도 미국 뉴욕의 3대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 오르는 데 그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외려 각각 0.10%, 0.33% 떨어졌다. 증시가 혼선을 보인 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 성격의 조치인가,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a risk management cut)로 볼 수 있다”며 “경제전망예측(SEP)을 보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조금 올라갔고 물가와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며 “우리는 잠재적인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민자 변화 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기묘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2일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 연설 때도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 모두의 현저한 둔화에서 비롯된 기묘한 균형 상태”라며 “이러한 이례적 상황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8월) 4.3%이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5%라고 하지만,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It's not a bad economy)”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았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를 수출업자들이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전가할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전가가 예상보다 더 느리고 작았지만 일부 전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마이런 홀로 ‘빅컷’ 투표…연준 내부 분열 조짐에 금리 향방 불확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제시한 금리 방향성을 두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 지명 인사들과 나머지 위원들 간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FOMC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중립성 논란에도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홀로 투표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런 이사를 제외하면 빅컷에 표를 던진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마이런 이사는 지난 4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때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자리를 겸직한 채 연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해 논란에 선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FOMC 회의 직전까지도 “빅컷이 있을 것”이라고 연준을 압박한 점을 감안하면 임명권자의 의중에 충실한 투표를 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만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뒷말이 나왔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금리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투표한 까닭에 이들의 존재감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았다. 이날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을 통보받았던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지난 15일 항소법원 승소에 힘입어 회의에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 후임 후보군으로 보먼 부의장, 월러 이사 등 11명의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장기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도 연준 내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연말까지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연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2026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올해 말보다 겨우 0.2%포인트 낮았다. 바꿔 말하면 위원들이 내년에는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는 시장 기대치와 거리가 먼 수준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0.5%포인트 인하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전혀 없었다”며 “지난 5년간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정책 방향이 잘못돼 신속한 전환이 필요할 때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올 들어 우리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했다”며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분산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회의마다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고용·물가 지표, 연준 구성원 변화에 따라 금리가 통상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파월 의장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파월 "금리인하는 위기관리 차원…고용 하방, 관세 인플레 위험"
국제 정치·사회 2025.09.18 04:25:41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고용 하방 위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을 안고 있다며 위기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17일(현지 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일종의 위험 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볼 수 있다”며 “관세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상승할 위험이 있고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지속해서 누적될 것”이라며 “이민자 변화 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기묘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분산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은 “0.5%포인트 인하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전혀 없었다”며 “지난 5년간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정책 방향이 잘못돼 신속한 전환이 필요할 때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올 들어 우리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연준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지난 7월까지 5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경제 활동의 성장이 완화됐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상승했고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FOMC 회의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투표했다. 7월 FOMC 때까지만 해도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투표한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 임명 연준 이사인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확 바뀐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고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겸임)는 중립성 논란에도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홀로 투표해 눈길을 끌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10월 28~29일과 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연말까지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이었다. 1명은 연말에 2.75%∼3.00%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
日 8월 대미 수출액 13.8%↓…'관세 직격' 4년래 최대 하락폭
국제 국제일반 2025.09.17 10:36:42일본의 8월 대미 수출액이 고율 관세 여파로 4년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급감하며 5개월 연속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8월 수출액 감소폭이 4년여 만에 최대라고 설명했다. 8월 대미 수출액 급감은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 기존 2.5%와 합쳐 총 27.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7월 미일 양국의 무역 합의로 자동차 관세를 12.5%(기존 2.5% 포함 15%)로 낮췄지만, 새 관세는 지난 16일에야 정식 발효됐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으로의 일본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한 8조4251억엔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이 급감했지만 유럽(EU)에 대한 수출이 5.5%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 감소폭도 0.5%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타격을 완화했다. 수입은 5.2% 감소한 8조6676억엔으로 수출액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무역 타격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성장세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점진적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기회를 계속 모색 중인 일본은행(BOJ)으로서는 기업 재정에 대한 타격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車 25%보다 높을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5.09.17 00:29: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가 자동차에 부과된 25%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의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 15%를 내고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수익률이 자동차보다 높으니 더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른 자리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율은 100%로, 의약품은 150∼250%로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관세 때문에 9500억 달러,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관세 위법 여부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며 “대법원은 (지금까지) 훌륭했고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긴다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이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며 “심지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나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고 금요일(1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 관해서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인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도 12월 16일까지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간 안에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
美 소매판매 전월 대비 0.6%↑…관세충격에도 호조
국제 정치·사회 2025.09.16 22:16:33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8월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액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2%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13개 품목 중 9개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온라인 소매업체, 의류 매장, 스포츠용품이 신학기를 앞두고 특수를 누렸다. 변동성이 큰 휘발유·건축자재·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컨트롤그룹)은 전월 대비 0.7% 늘었다. 직전 7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0.5%에서 0.6%로 상향 조정됐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미국 소매판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했다가 6월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블룸버그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린 이유를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부유층은 주식 시장 호황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 이후 미국 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보였고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는 17일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미국과 협상 않을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6 16:04:11미국 수출 자동차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다. 시장에서는 품목관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매달 7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9월 말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더라도 연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국과 일본은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후 실제 인하 발효까지 각각 53일, 56일 소요됐지만 한국은 최종 합의가 교착 상태에 있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과의 경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150만 대)과 한국(143만 대)은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수출액도 일본은 399억 달러, 한국은 374억 달러로 비슷하다. 이 연구원은 “7월 22일 미국과 합의한 일본은 이날부터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낮아진다”며 “이번 조치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으로 미국 시장 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에 막대한 관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005380)는 매달 4267억 원, 기아(000270)는 3364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양국이 잠정 합의한 15% 관세가 적용될 때보다 각각 1709억 원, 1348억 원 더 소요된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美관세 쇼크에…정부, 제조원가 경감·금융조달 원활화
경제·금융 정책 2025.09.16 14:31:32정부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웨이퍼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물질 ‘이리듐 타깃’과 구리재질 용기인 ‘백킹 플레이트’를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해 무관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해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기본 관세율 3%)이나 구리제품(8%)로 판단할 경우 3~8%의 관세를 물어야 해 반도체 제조원가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은 한미 관세합의를 놓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반도체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등 6개 기관과 다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소형 조선사들이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을 위해 진행하는 전문 용역 보고서 발급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동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이 각자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소형 조선사의 부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 조달 과정의 원활화를 돕는 것이 목표다. 특히 무보는 해당 용역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용역 기관은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 선정한 조선사에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우대해 용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무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소형 조선사들의 금융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선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차 관세 절반 깎았지만…반도체·의약품 '폭탄제거' 남았다
국제 국제일반 2025.09.16 13:58:3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6일부터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의 최혜국 대우 보장 등 현안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 일본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각 16일 0시 1분(한국 시각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됐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5% 관세를 포함해 27.5%가 부과됐던 관세는 15%로 수정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도 15%로 인하됐다. 이에 대해 NHK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관세의 영향은 완화되지만, 기존 관세율(2.5%)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조치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관세가 15%가 되지만, 15%를 넘는 품목에는 별도 추가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이 역시 7월 합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8월 7일 수입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도 민간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490개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자동차 관세 인하가 확정됐음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의약품 관세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율 상한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 역시 최고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최혜국 대우가 확보될 필요가 있는 등 아직 최종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말해 대미 압박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8000억원), 의약품은 4071억엔(약 3조8000억원)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에 따른 일본 정치 불안정이 미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최근 “총리가 사임하면 총리가 택한 각료도 교체하는 것이 전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그간 구축해 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핫라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 하루 전 러트닉 장관 자택에 초대돼 3시간에 걸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미국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2조원) 대미 투자 진척 상황에 따라 일본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짚었다. -
美 "日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27.5%→15%"
국제 정치·사회 2025.09.16 05:47:2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 시간) 확정한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부터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아직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치지 못한 한국 입장에서 한 동안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5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16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까지 총 27.5%의 관세를 물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고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미일 간 이견으로 한 동안 진통을 겪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005380) 등 한국 기업의 입지는 당분간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으로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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