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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의 모범사례 성남·하남시
오피니언 사설 2009.08.18 18:06:30경기도 성남과 하남시의 통합 합의는 요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의 좋은 본보기이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1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거듭나는 두 시의 통합 합의는 수도권 도시 통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치적 이해득실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 -
그린벨트 해제 전에 해야 할 일
오피니언 사설 2009.08.17 17:44:42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풀기로 한 곳 외에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추가 해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꿈틀대고 있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서민에게 싼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
남북합의, 경협 정상화부터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9.08.17 17:44:17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한 남북이산가족 만남 추진 등 5개 합의사항은 남북한 당국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이행 여부가 달렸다고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다섯 차례나 체류기간을 연장한 현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해 얻어낸 ‘인내의 선물’이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의 직접대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절차상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인 점이 걱정스럽다. -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의 북한은 외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8.16 20:40:15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억류 현대아산 직원 석방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당분간 난기류 해소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한반도 신평화구상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 현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조롭지 못한 면담 과정 등을 보면 관계개선이 쉽게 진전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대북제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
잇따른 신종 플루 사망과 허술한 대응체계
오피니언 사설 2009.08.16 20:39:49SetSectionName(); [사설/8월 17일] 잇따른 신종 플루 사망과 허술한 대응체계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감염자들이 사망에 이른 데는 초기대응 잘못의 탓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허술한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높은 경각심과 함께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 중앙인플루엔자대 -
이건희 前회장 유죄판결이 불러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9.08.14 17:03:15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0년 이상 끌어온 송사가 마무리됐다는 안도감보다는 이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절차상으로는 특별검사가 재상고할 수도 있으나 상황은 크게 -
'백용호 式' 국세청 개혁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8.14 17:02:45백용호 청장이 부임한 후 국세청 개혁이 가사화되고 있다.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 외부인사 수혈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세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백 청장의 개혁 의지는 "지금이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언급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4년 주기,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예측가능 -
유씨 석방, 남북경협 정상화 계기 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9.08.13 17:26:53SetSectionName(); [사설/8월 14일] 유씨 석방, 남북경협 정상화 계기 되기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에 맞춰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13일 석방돼 서울로 돌아왔다. 체제비난과 북측 여성 종업원에 대한 탈북 책동 혐의로 체포된 지 137일 만이다. 무엇보다 무사히 귀환해 다행이며 사실상 중단상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경협사업이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꽉 막혀 있던 -
주식형펀드 거래세 부과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9.08.13 17:26:19정부가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해 자산운용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온 주식형펀드 비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도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의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충이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
기아차 노조 파업, 염치 없는 일
오피니언 사설 2009.08.12 17:58:31기아자동차 노조가 여름휴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부분파업을 시작해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기아차 노조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배부른 파업을 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기아차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8+8시간) 및 월급 -
이동통신료 시비, 정확한 요금수준 파악이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09.08.12 17:57:24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이 2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비싸다는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요금수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을 비교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은 지난 2007년에 비해 14% 정도 낮아졌다. 그러나 비교순위는 21위에서 12위로 9단계나 상승해 OECD 평균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 -
서민 생활고 덜어줄 '생계형 특별사면'
오피니언 사설 2009.08.11 18:01:59정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64주년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이라는 점에서 사면의 취지도 살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면 대상자인 152만7,770명 거의 전부가 자영업자ㆍ농민ㆍ어민이다. 그동안 사면 대상에 올랐던 흉악범과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된 점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면 목적은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 -
'세종시' 더 나은 대안 모색해봐야
오피니언 사설 2009.08.11 18:01:35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온 것인데 지금의 경제위기가 정상화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앞서 현 예결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적 차원에서 세종시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한나라당과 -
의료복합단지 성패, 재원조달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9.08.10 18:00:03SetSectionName(); [사설/8월 11일] 의료복합단지 성패, 재원조달에 달렸다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입지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선정됐다. 오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을 들여 각각 3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의료단지는 생산증가 효과가 82조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가 38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국민적 관심 속에 전국 -
위기에서 빛나는 한국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09.08.10 15:46:34LG전자는 올 상반기 가전 부문 영업이익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1, 2위였던 미국의 월풀과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를 제친 것이다. LG전자의 상반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9%로 월풀과 일렉트로룩스의 3.9%와 1.3%에 비해 각각 2배, 5배나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만큼 LG전자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LG전자뿐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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