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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1 21:20:48SetSectionName(); [사설/9월 12일] 개성공단 정상화 계기 삼아야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당초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연 5% 인상안을 제의해옴에 따라 지난 3개월가량 파행을 겪어온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다. 북측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토지임대료 5억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시 -
내년 예산편성에 정치성 최대한 배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1 18:12:37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둘러싸고 마찰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규모보다 내년도 예산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다 복지예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다른 분야는 예산축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예산 관련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내고 비상경제대 -
물가대책 단속보다 수급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1 18:11:30정부가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석을 앞두고 들썩이는 생활물가 잡기에 나섰다.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물가안정이 큰 힘이 됐지만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가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남대문시장에서 연 것도 물가안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 -
반가운 대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09.09.10 18:37:14SetSectionName(); [사설/9월 11일] 반가운 대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 하반기 신규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최악의 취업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LG가 4,200명, 현대ㆍ기아자동차가 3,300명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결정했다. 상반기 5,400명을 채용한 LG의 올 채용규모는 총 9,6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3,600명이나 많다. 삼성의 채용규모도 하반기 4,400명 -
자본이득세, 득보다 실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9.09.10 18:36:20정부와 여당이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ㆍ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증권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시장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자 방향을 바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는 국회 쪽에서 더 적극적이다. 파 -
경제 발목잡는 구조적 불안요인들
오피니언 사설 2009.09.09 19:34:17SetSectionName(); [사설/9월 10일] 경제 발목잡는 구조적 불안요인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0.7%는 5월 전망치 -2.3%에 비해 무려 1.6%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것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의미한다. KDI 전망치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 -1.5%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0.8%나 국제투자은행의 -1.2~-1.5% 등을 크게 웃도는 것이 -
국가경쟁력 끌어내리는 후진적 노사관계
오피니언 사설 2009.09.09 19:33:14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단계나 떨어진 19위로 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만 해도 10위권을 넘보던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것은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정부의 규제 때문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노사 간 협력과 고용 경직성, 해고비용 등이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조사시기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직전인데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겹친 지난 5 -
구조조정 대기업 연내매각 차질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9.09.08 18:40:41SetSectionName(); [사설/9월 9일] 구조조정 대기업 연내매각 차질 없도록 채권단이 하이닉스 매각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산업은행ㆍ캠코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동부메탈ㆍ대우건설ㆍ대우인터내셔널 등의 매각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이들 기업의 연내매각 방침은 금융시장 상황과 매각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매각의 -
통합 시너지 최대한 살린 토지주택공사
오피니언 사설 2009.09.08 18:39:00SetSectionName(); [사설/9월 9일] 통합 시너지 최대한 살린 토지주택공사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하는 토지주택공사는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통합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확정된 통합공사 설립안을 보면 기능과 조직 -
‘출구전략 시기상조'에 공감한 G20
오피니언 사설 2009.09.07 18:56:3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인상이나 재정긴축 등과 같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는 '국제공조'를 하기로 다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 대응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에서도 보조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다시 말해 세계경제 회복을 아직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업 문제 등 불안요인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 섣불리 부양책을 거둬들였다가는 세계경제가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9.07 18:56:11SetSectionName(); [사설/9월 8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거는 기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박희태 대표의 사임으로 당 대표를 승계함으로써 168석의 거대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지난 2007년 12월 단신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1년9개월 만에 당 대표에 오른 그의 행보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대표 승계는 정치력을 시험 받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 -
혈세로 자동차 노조 파업 지원하는 꼴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06 18:54:57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차 교체 지원시책 이행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세제지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경기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연장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노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은 지난 199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ㆍ등록세의 70%를 최대 -
뒤늦은 대출규제, 주거대란 막기엔 역부족
오피니언 사설 2009.09.06 18:54:12전세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에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전셋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지난 8월까지 3개월 연속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조원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했을 뿐 -
황영기 회장 중징계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04 17:37:17SetSectionName(); [사설/9월 5일] 황영기 회장 중징계 재고돼야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낸 우리은행 전현직 은행장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징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4~2007년 파생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지주 회장 겸 행장으로 재직했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황 회장에 이 -
주목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소신발언
오피니언 사설 2009.09.04 14:43:16‘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원안대로는 힘들다’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소신발언은 그의 스타일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세종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의식해 눈치를 살피거나 부정적 발언을 삼가왔다. 그러나 정 총리 내정자는 충청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총리 내정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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