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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이른 시일 내 결론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04 21:33:22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구성 등 로드맵을 밝힘에 따라 세종시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종시 문제는 정 총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 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수정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태다. 기본구상과 로드맵이 밝혀진 만큼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거 -
LCD 중국 현지투자는 불가피한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09.11.03 18:51:46삼성과 LG의 중국 LCD공장 설립과 관련해 정부가 고심 끝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국내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국 현지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시장에서 중국과 대만업체간 협력을 통한 공세를 방어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 -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09.11.03 18:51:02외환보유액이 이달 중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99억4,000만달러 늘어나 2,64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외환보유액 증가액은 626억5,000만달러로 월평균 78억여달러꼴이며 10월 증가액의 경우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세번째로 큰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3월 말의 사상최대치 2,642억5,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 -
소득세감세약속 지켜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9.11.02 17:46:58국회가 내년에 시행할 소득세 감세와 관련해 억대 연봉자 배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공약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비회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앞두고 현재 과세표준 8,800만원으로 돼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새 최고구간에는 현재 최고세율인 35%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한 추진력 시사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오피니언 사설 2009.11.02 17:45:48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집권 2기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연설은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 한국이 국제질서 수용자에서 창조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비롯해 그동안의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에 차 있는 점이 특징이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서 추진력을 발휘 -
'세종시 수정안' 마련 최우선 요소는 국익
오피니언 사설 2009.11.01 18:00:38SetSectionName(); [사설/11월 2일] '세종시 수정안' 마련 최우선 요소는 국익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이익이 걸린 대사"라고 말해 '세종시 수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문제는 정 총리가 내정자 시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발제자인 정 -
첨단 신섬유 개발 적극 지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01 17:57:50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섬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섬유산업은 기존의 섬유와 성능과 기능이 전적으로 다른 슈퍼섬유ㆍ친환경섬유ㆍ스마트섬유ㆍ나노섬유 등 이른바 신섬유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시장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전통적인 섬유강국들은 이들 신섬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
새로운 신화창조에 나선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9.10.30 16:58:57SetSectionName(); [사설/10월 31일] 새로운 신화창조에 나선 삼성전자 11월1일 창립 40돌을 맞는 삼성전자가 3ㆍ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화려한 축포를 쏘았다. 매출은 35조8,7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3% 늘었고 영업이익은 4조2,300억원으로 무려 67.9%나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매출감소와 적자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어 -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 실질성과 도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30 16:57:22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와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지난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해법찾기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위원장과 경총ㆍ대한상의 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자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제와 향후 일정을 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25일까지 논의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현안 -
대출금리 상승세 너무 가파르다
오피니언 사설 2009.10.29 19:28:48은행권의 가계대출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고용감소에다 소득증가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뛰면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어렵사리 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지난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5.96%로 6%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이며 전월 대비 상승폭 0.33%포인트는 11년반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0. -
헌재의 미디어법안 결정이 가져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9.10.29 19:25:20SetSectionName(); [사설/10월 30일] 헌재의 미디어법안 결정이 가져올 파장 헌법재판소가 29일 한나라당 주도의 미디어법안 표결 처리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야당의원들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 당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대리투표가 있었고 심의절차에 대한 권한침해가 인정된다 -
온실가스 감축,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9.10.28 20:21:52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8% 증가, 동결, 4% 감축 등 3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위상과 녹색성장전략 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감 -
경제적 타격 우려되는 신종플루 확산
오피니언 사설 2009.10.28 20:20:19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지속해온 교육서비스업이 3ㆍ4분기 들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신종플루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내에서도 고위험군이 아닌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호텔ㆍ콘도 등 다중수용시설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
심화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09.10.27 19:32:03제조업체 수는 감소하고 서비스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성장률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업체 수는 326만8,000개로 전년 대비 0.2% 늘었는데 제조업체 수는 4.1%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ㆍ숙박음식 등 서비스 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사상 -
대출 지표금리 변경 때 유의할 점
오피니언 사설 2009.10.27 19:30:54SetSectionName(); [사설/10월 28일] 대출 지표금리 변경 때 유의할 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신해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동안 CD금리는 국고채나 회사채 등 실세금리 지표와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이 시급했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CD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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