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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방한 FTA비준 위한 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12 17:25:51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부터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가운데 오는 18ㆍ19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양국 정상이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은 오마바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서명 후 2년반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FTA -
'달러 캐리' 후폭풍에 적극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9.11.12 17:25:19미국의 초저금리와 약달러를 이용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 금값이 온스당 1,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원자재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외환ㆍ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저금리로 조달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는 언제든지 빠져 나갈 -
세종시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대안 지켜봐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11 18:29:32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세종시 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주 초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뒤 여러 대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고 참석한 인사들도 가급적 연내 마 -
예산안 처리 또 법정시한 넘기나
오피니언 사설 2009.11.11 18:28:56국회가 12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정국을 보면 올해도 제때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정이 촉박한데다 그마저도 세종시,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일단 일정상으로도 -
공기업 부채 심각성 보여준 LH 채권발행 실패
오피니언 사설 2009.11.10 17:37:0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발행 실패는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LH는 지난 6일 1,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5개 증권사가 500억원 정도만 응모하는 데 그치자 전량 유찰시켰다. 투자자 부족으로 채권발행이 무산된 것이다. 공기업이 국내에서 채권발행에 실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채권발행 실패는 LH의 부채가 85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좋지 않은데다 금리를 너 -
행정구역 자율통합 반드시 성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10 17:35:38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시군이 찬성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한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3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통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정체제 개편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
'출구전략 시기상조' 거듭 확인한 G20
오피니언 사설 2009.11.09 17:22:46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전망치를 -1.0%, 내년 3.6%로 각각 2.0%포인트와 1.1%씩 올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3ㆍ4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
4대강 사업,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11.09 17:22:1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공사기간 중 식수공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공구별 공정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수질 자동측정 센서를 통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
세종시 기업유인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9.11.08 17:43:23SetSectionName(); [사설/11월 9일] 세종시 기업유인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정부의 수정안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땅값을 대폭 낮춰 공급하는 한편 그 땅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며 취득ㆍ등록ㆍ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종시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 -
말뿐인 경제자유구역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1.08 17:42:44전국 6곳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사업이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실상 실패를 면하지 못해 정상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존 경제특구에서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도 3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과욕을 부렸으나 관련법률 정비 등 외자유치 환경을 제때 조성하지 못해 이제는 경제특구가 '신도시'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 재정 8 -
쌍용차 회생 위해 해외채권단 양보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9.11.06 20:35:01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6일 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쌍용차 경영정상화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그동안 주주 및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채무상환 시기를 앞당기고 지급이자율을 인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해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쌍용차는 당초 이날 정리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변제와 감자(減資) 등 회생절차를 시작하고 법원과 협의해 매각주간사 -
혈세낭비 호화청사 제동장치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09.11.06 17:28:51성남시청 신청사가 개청식(18일)도 갖기 전에 '성남궁전'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의 혈세낭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지 7만4,452㎡에 연건평 7만2,746㎡의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가장 크고 호화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관 로비는 수입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치장까지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사 건립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초호화판 낭비가 재연되지 -
'녹색성장' 중요한 것 실천 가능성
오피니언 사설 2009.11.05 19:34:00SetSectionName(); [사설/11월 6일] '녹색성장' 중요한 것 실천 가능성 녹색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녹색성장' 방안은 장기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로드맵'이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최대 4% 감축하고 건축물ㆍ교통ㆍ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녹색산업 진흥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
공공노조 '선진화 반대' 파업 명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9.11.05 19:32:11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는 노조가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로 권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선진화 분쇄공동투쟁본부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 지부(국민연금공단), 경북대병원 분회 등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당 사업장 일정에 따라 사업장별ㆍ권역별 순환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벌 -
투기 조장하는 엇박자 부동산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09.11.04 21:34:09새 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투기까지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의 각종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세제감면과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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