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5일] 이건희 前회장 유죄판결이 불러올 파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0년 이상 끌어온 송사가 마무리됐다는 안도감보다는 이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절차상으로는 특별검사가 재상고할 수도 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유가 어떻든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공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5월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삼성SDS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은 달라진 것이 없어 배임혐의가 인정된 의미가 있을 뿐이다.

1996년 12월 이 전 회장의 자녀들이 저가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하면서 시작된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3년간의 검찰 수사도 부족해 2007년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이 시작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전 회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데 이어 유죄 판결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13년간의 논란에 이어 이 전 회장이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것은 삼성그룹이나 이 전 회장 개인으로도 충분한 심판을 받은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경영과 떳떳한 경영권 승계의 전통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기업인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인이 마음 놓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을 살리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삼성그룹의 경영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