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5일] '백용호 式' 국세청 개혁에 거는 기대

백용호 청장이 부임한 후 국세청 개혁이 가사화되고 있다.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 외부인사 수혈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세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백 청장의 개혁 의지는 "지금이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언급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불신을 받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4년 주기,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정개혁은 역대 국세청장이 취임할 때마다 내놓았지만 대개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역대 청장들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을 하다 보니 국세청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내부의 사기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 백 청장이 주도하는 개혁이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면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국세행정위원회가 외부 독립기관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보다 많은 독립성을 갖도록 운영된다면 설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번 개혁에서 국세청은 본청 핵심조직의 30%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폐쇄성을 깨려는 혁신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행정부처처럼 형식적인 공모에 그치지 말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청 조직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일선 창구까지 혁신함으로써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거나 징세권 남용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현장밀착형 세정서비스가 이뤄질 때 기업들도 국세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방청 폐지 후 본청과 세무서 2단계 구조로의 변경 등 조직 슬림화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국세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