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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로 내몰리는 한국의 20~30대
오피니언 사설 2009.09.21 20:18:1820~30대 취업자 수가 지난 8월 말 현재 952만6,000명으로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 944만4,000명 이후 최저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지난해 8월 말보다 27만6,000명, 특히 6월보다는 무려 53만명이나 줄어드는 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중추라고 할 20~30대 취업자 수 급감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30대 취업자 수는 1994~19 -
FTSE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9.09.20 19:04:31SetSectionName(); [사설/9월 21일] FTSE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 효과 우리 증시가 21일부터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지수에 공식 편입됨으로써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FTSE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 소유한 FTSE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와 함께 세계 양대 투자지표로 꼽힌다. -
'특허괴물'에 맞설 특단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0 19:03:14SetSectionName(); [사설/9월 21일] '특허괴물'에 맞설 특단대책 강구해야 국가 간, 기업 간 특허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초비상이다. 특히 국경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특허를 사모은 뒤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특허괴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출강국, 코리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공세 극복은 우리의 미래를 -
월급보다 일자리 선택한 공항공사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9.09.18 17:01:56한국공항공사 노사가 임금 6.8%를 삭감하는 잠정안에 합의한 것은 노동조합이 임금보다 일자리 지키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 노조가 임금삭감을 수용한 데는 명분보다 실리를 찾으려는 계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8%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공 -
'미소금융재단'이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09.18 15:58:00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소액금융 대출을 하는 ‘미소금융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해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그라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창업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재단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환율효과' 사라져도 수출에 문제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9.17 19:50:49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속히 떨어져 1,2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환율효과'가 경제회복의 견인차였다는 점에서 급격한 환율하락이 하반기 경제회복의 복병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에다 달러캐리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환율이 1,150원대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원화가치가 높아지는 환율하락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환율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
중소상공인 대형유통 체인화 적극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7 19:50:05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간 마찰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중소 유통업을 대형 체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외에 등록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방안까지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SM 진출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와 -
지역발전계획, 막대한 재원확보가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9.09.16 19:31:57앞으로 5년 동안 126조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이 마련됐다. 과거 시도 행정단위로 이루어졌던 균형발전전략을 5+2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바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식이어서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정부는 앞으로 -
뒤늦은 내수 활성화 차질없이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6 19:30:05SetSectionName(); [사설/9월 17일] 뒤늦은 내수 활성화 차질없이 추진돼야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수시장 확충방안'은 국내 고소득층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소비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관광산업 진흥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기반을 조성해 해외로 나가는 고소득층은 묶어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끌어들여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
신종플루 지나친 공포감 조성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15 17:10:47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에 대해 "공포감 조장이 문제"라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덮어놓고 행사를 못하게 하고 환자 및 사망자에 대한 과민 보도로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부풀리는 과잉반응과 공포심 조장은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감염자가 치료 후 회복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도 두려움에 떨기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
금융당국의 정보공유 합의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9.09.15 17:09:04SetSectionName(); [사설/9월 16일] 금융당국의 정보공유 합의 실천이 중요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가 15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 내에 검사를 시작하고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검사 -
'경기위기판단지수'로 본 우리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9.09.14 18:25:13정부가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 0%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경제운용도 이에 맞춰 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예상한 올해 성장률 -1.5%를 공식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2ㆍ4분기에 이어 3ㆍ4분기에도 기업실적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세에 탄력이 붙어 내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3%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 -
위기의 조선산업, 선박금융 활성화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9.09.14 18:24:00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 저가수주 전략을 앞세운 중국은 지난달까지 세계 신규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또한 조선산업 역량을 가늠하는 수주잔량 점유율에서도 국내 조선업은 지난달 중국에 비해 1%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내 조선업이 10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 들어 국내 조선업 수주실적은 당 -
3·4분기에도 지속될 '어닝 서프라이즈'
오피니언 사설 2009.09.13 17:46:41주요 대기업들의 실적호조가 3ㆍ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등 전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곳의 실적은 더욱 좋아지고 그동안 저조하거나 적자를 냈던 철강ㆍ정유ㆍ항공운송 업종도 큰 폭의 실적개선과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호조 지속은 경기회복에 더욱 탄력을 붙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증권업계에 -
경기회복 위협하는 시중금리 오름세
오피니언 사설 2009.09.13 17:45:31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지금의 금융완화 강도는 상당히 강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시중에서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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