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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하는 진입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9 18:42:3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류 제조ㆍ판매면허의 대폭 완화, 경륜ㆍ경정ㆍ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ㆍ주택분양보증ㆍ신용카드배송 사업의 민간허용 및 위탁,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체 지분제한 완화, 도선사 진입장벽 완화,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정부지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아우른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9.09.28 18:40:17총지출 규모 292조원으로 짜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외교통일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예산이 줄어들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년도 세출예산 291조8,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284조5, -
집권 중반 책임 맡은 정운찬 내각의 출범
오피니언 사설 2009.09.28 18:35:37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한다. 정운찬 내각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한 후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를 총리로 기용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빠른 경제회생과 사회적 갈등 해소가 정 총리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는 감세 등 -
주목되는 지경부의 R&D자금 누수방지 시스템
오피니언 사설 2009.09.27 19:34:00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유용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지적한 것은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R&D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가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 -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7 19:28:59SetSectionName(); [사설/9월 28일] 보금자리주택, 투기부터 근절해야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10월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서민주택 주거가 한결 손쉬워진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해 주로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춘 주거대책이다. 특히 집값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대한 도심 가까운 -
정상외교의 쾌거 'G20 서밋' 유치
오피니언 사설 2009.09.25 22:22:55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거둔 쾌거이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정례모임으로 격상된 후 첫 개최국이 됐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크게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유치를 희망해온 일본 등을 따돌리고 우리나라가 내년 ‘G20 서밋’의 개최지가 된 -
온건 실리노선 지도부 선택한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9.09.25 18:05:10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새 지부장에 실리를 중시하는 온건파 후보가 선출돼 노조활동 방향과 민주노총ㆍ금속노조와의 관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어제 현대차지부장 결선투표 개표 결과 이경훈 후보가 과반수를 넘는 표를 얻어 강경 성향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지부장은 투쟁보다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온건파로 꼽힌다. 현대차에서 온건파 후보가 당선된 것은 15년 만이다. 이 후보의 지부장 당선 -
경기회복 불구 금리인상 미룬 FRB
오피니언 사설 2009.09.25 18:04:17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적어도 내년 1ㆍ4분기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급하게 출구전략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FRB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그제 "경기가 심각한 하강국면을 지나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부진해 물가상승률도 낮 -
근로소득자 부담 늘리는 세제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9.09.24 20:02:51올해 세제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에 역행해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소득세율 인하효과를 상쇄해 과표 수준이 낮은 서민층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단 올해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조세연구원은 장 -
기업비리 수사, 민간활력 위축 시키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4 19:56:19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는 수사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른 계열사 등 그룹 전반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 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기업비 -
공무원노조 정치적 활동 단호히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3 20:17:20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ㆍ민주공무원노조ㆍ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엄격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의 공복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성향이 짙은 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 국민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화대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물론 불법ㆍ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
환율 안정화 노력 필요한 때
오피니언 사설 2009.09.23 20:16:56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달러당 9원40전 떨어진 1,194원40전으로 마감, 지난해 10월1일 이후 처음으로 1,100원대에 진입했다. 환율은 9월 들어 단 사흘을 제외하고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하락은 세계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경향이 약해진 데 따른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과 함께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 -
통신비 인하, 경쟁촉진 통해 유도해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9.09.22 19:57:15정부가 선택요금제 도입과 시내외 전화요금 통합 등 다양한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시외전화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시내 요금보다 더 높았다는 점에서 유선전화 요금 통합은 너무 늦은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요금제는 2년 정도 약정하면 통신비를 10~20%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 -
지주회사로 새 도약 나서는 SK그룹
오피니언 사설 2009.09.22 19:54:04SK그룹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다른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SK그룹은 SK C&C를 올해 안에 상장하고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SK C&C 지분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매각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SK는 그룹경영의 컨트롤타워 격인 SK C&C -
금융회사 꺾기관행 이번에는 근절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9.09.21 20:19:12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꺾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신규 대출이나 대출만기 연장 때 예금ㆍ적금ㆍ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ㆍ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로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이중고를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마땅하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꺾기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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