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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큰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개설
오피니언 사설 2009.10.18 18:48:22정부가 KOTRA 내에 범부처 조직인'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방산수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반성의 뜻을 담고 있다. 한국은 3년간 공들여온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대규모 협력방안을 제시한 이탈리아에 빼앗기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방산수출은 경제지원 등 반대급부가 뒤따르는 추세라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개설이 방산수출 활성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 -
한국노총은 연대투쟁보다 대안 협상을
오피니언 사설 2009.10.16 18:33:44한국노총이 드디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선언했다. 오는 11월7일 2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방침까지 밝혔으므로 21일 민주노총의 공동대응 수위가 결정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노사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 걱정스럽다. 비교적 온건노선을 유지해오던 한국노총이 강경으로 -
수출의 고용효과를 증진시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9.10.16 18:33:08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강연회에서 "수출의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이 늘어도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최 장관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 -
다우지수 1만 돌파, 위기탈출의 청신호
오피니언 사설 2009.10.15 19:55:06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1만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의 충격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6일 이후 1년 만의 일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뉴욕증시의 호조는 유럽ㆍ일본ㆍ신흥국 등 세계증시의 동반호조를 불러올 것이며, 특히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진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
한·EU FTA 비준 최대한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15 19:54:02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국내 및 각국의 비준 동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협정이 정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18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교역규모가 큰 시장으로 FTA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또한 조기에 비준동의를 받을 -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잣대는 '농민과 조합발전'
오피니언 사설 2009.10.14 19:09:05신용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 분리와 함께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농협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제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용 부문이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나갈 경우 남게 되는 각종 경제사업들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농협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농민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사업 부문 구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 유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14 19:08:12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해 그동안 폐지 방침을 밝혀온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감 답변에서 "국회가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일단 부분적이나마 수정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2007년 기준 법인 중소기업의 전체 세액공제액 가운데 임투세액공제가 68%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
기지개 켜는 투자 움직임 꺾이지 않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13 19:38:46바닥을 기던 투자가 기지개를 켜고 소비 호조세가 이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경기회복의 탄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 활성화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기업 공시 분석 결과 3ㆍ4분기 설비투자 계획규모는 13조3,795억원으로 1ㆍ4분기의 3조8,907억원에 비해 3.4배, 2ㆍ4분기의 2조70억원보다는 6.6배나 증가했다. 소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백화점의 가을 정기세일 첫 주말 -
'CO2 배출증가율 세계 최고'에 담긴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9.10.13 19:37:54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한국의 이탄화탄소(CO2) 배출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감축 압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배출량이 113%나 급증해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17.4%보다 6.5배나 속도가 빨랐다. 배출량도 4억8,870만톤으로 세계 9위였다. 정부는 녹색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CO2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
세종시 수정안 마련해 공론에 부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12 20:28:26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해 여야 간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전 대상 부처를 아예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면서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정반대의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어 -
눈덩이 부담금 과감한 정비를
오피니언 사설 2009.10.12 20:27:53국민이 조세 외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은 지난 2002년 7조9,288억원에서 지난해 15조2,780억원으로 6년간 거의 배나 급증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는 정비계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가짓수도 101개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도 31만4,000원이나 된다.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관계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문제될 때마다 -
단기사채제도(CP) 도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9.10.11 19:42:57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단기사채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금년 12월중에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규 제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어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의 단기금융조달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업어음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 -
6자회담 재개에 뜻 모은 한중일 정상
오피니언 사설 2009.10.11 19:42:29SetSectionName(); [사설/10월 12일] 6자회담 재개에 뜻 모은 한중일 정상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의 제2차 정상회담은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지속가능 개발 공동성명'을 통해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
북핵문제 공조 확인한 韓日정상
오피니언 사설 2009.10.09 19:13:16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북한핵 문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하토야마 정권만큼 한국의 관심을 모은 정권도 드물다. 역사를 직시하고 '아시아 중시'외교를 하겠다는 하토야마 정권의 자세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
통신시장 구조변화 촉진하는 유무선 통합
오피니언 사설 2009.10.09 19:12:31LG그룹의 텔레콤과 데이콤ㆍ파워콤 등 유무선 3사가 동시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통신시장의 융복합 경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KT의 KTF 합병에 이어 LG가 내년 1월 통신3사를 합병하면 앞으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ㆍSK탤링크의 합병도 불가피해져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시대가 열리게 된다. 통합 KT의 경우 휴대폰을 들고 밖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다 집안에서는 자동으로 인터넷전화로 전환돼 요금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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