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료율 인상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을 웃돌았다. 모노리서치를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2040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컸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0대가 74.7%로 가장 높았고 20대(69.2%)와 40대(57.4%)가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신뢰한다'는 답변이 각각 55.8%, 62.9%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69.7%다. ‘보통’은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9%에서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으로 봤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0대 83%, 30대 82.8%, 40대 74.5%, 50대 74.3%, 60대 이상 52.2%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았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6%로 올리는 모수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개혁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30.7%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은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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