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통상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양측은 3500억 달러 투자펀드에 대한 현금 비중과 리스크 완화 방안, 이익 배분 구조 등을 두고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합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이 없다”며 “AEPC을 계기로 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닷새 전인 19일 김 실장이 첫 대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내놓았던 평가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19일 김 실장은 “한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당시 언급한 ‘한두 가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귀국 사흘 만인 22일 재차 방미길에 올랐지만 결국 대면 협상에서 합의를 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직접투자) 수준인가를 놓고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협상 완료 시기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익 배분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 시 손실 부담 이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약 36조 원)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처 선정 방식은 양국이 투자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범위를 정하고 미국 측이 결정하는 형태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일이 협의한 것과 마찬가지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투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이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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