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에 "자국 철강 보호 조치 조속 철회" 요구

"대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 우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특히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약 62만 톤, 7억 8000만 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작년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