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특검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일부 파견 검사들이 최근 지휘부에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 소속이었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들 검사는 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및 통일교 게이트 수사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 내 파견 검사들 사이 수사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권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앞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수사관들이 대거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겼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앞서 종묘 관리 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을 조사했다.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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