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기준금리가 아닌 위험비용과 업무 원가, 이익 등이 고려되는 가산금리가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자놀이’에 대한 경고가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이날 공시한 최근 3개월(2025년 4월~2025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5.22%포인트로 전월(2025년 3월~2025년 5월)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가산금리 상승에 우리은행의 최근 석 달 치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6.2%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도 5.27%포인트에서 5.36%포인트로 확대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61%포인트를 기록했다. 직전 3개월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체적인 대출 평균금리는 하락했지만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면 내림 폭이 더 커졌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역시 0.03%포인트 벌어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3.92%포인트에서 3.97%포인트로 커졌다. KB국민은행은 우대금리(가감 조정 금리) 폭도 1.55%포인트에서 1.52%포인트로 낮췄다. NH농협은행도 4%포인트였던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07%포인트로 확대됐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개월 2.78%포인트였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2.87%포인트로, 케이뱅크는 2.3%포인트에서 2.35%포인트로 확대됐다. 토스뱅크 역시 5.47%포인트에서 5.62%포인트로 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6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3.93%로 전월(3.87%) 대비 0.06%포인트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2월 이후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4.34%) 이후 7개월 만의 상승이다.
한은은 이들 금리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의 상승을 지목했다. 6월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평균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됐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은행채 2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오르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월 말 0.95%까지 치솟았다. 전달보다 0.12%포인트 오른 것이며 2016년 5월(0.9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금융 당국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0.2%대로 떨어졌으나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5월 1.03%까지 오르면서 전체 중기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82%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중기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0.93%로 2011년 9월(0.99%)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도 내수 침체와 관세 리스크에 6월 말 0.5%로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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