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與 이어 野까지 확장재정 편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요구했던 증액안 3조 3234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확장재정 기조에 편승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이 되더라도 본예산에는 다시 밀어넣을 예산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20일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 논의할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 증액안을 전부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710조 원, 국가채무는 1310조 원을 각각 돌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