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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운용 선택권 침해 우려"

증권 증권일반 2025.08.05 17:50:07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투자 업계는 가입자의 자산 운용 선택권과 위험 분산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금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기금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에 진출하면 젊은 세대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세대의 경우 퇴직금 수급까지 수십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장기 성장주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주도로 일괄적 기금 운용을 도입하면 이러한 맞춤형 전략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역할을 하는 다층 연금 체계에서 두 기금을 단일 기관이 운용하게 되면 운용 실수 시 900조 원(국민연금 약 500조 원, 퇴직연금 약 400조 원) 규모의 자산이 한 번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용 업계는 수익률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활성화 논의 자체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사회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했다”며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대부분 50~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자산을 단기간에 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확정기여(DC)형은 운용 성과가 근로자 자산에 직접 반영되는데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 운용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면 손실 위험이 그대로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업계는 기금형 도입보다 디폴트옵션(자동 운용 기능)과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현 제도를 유지하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은 자동 운용 기능 없이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퇴직연금 자산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디폴트옵션을 실적배당 상품 중심으로 자동 편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TDF는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키웠다가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줄이는 구조로 최근 7년간 연평균 7.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평균(3.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전문가들은 투자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위한 기금형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금형으로 자산을 운용해줄 운용사를 찾기조차 어렵고 퇴직연금 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퇴직연금 취약 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금 형태의 운용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현행 DC 제도의 실효성을 먼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으로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