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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한번 해보진 않은 진성준, “대주주 강화해도 시장 안 무너진다”
정치 대통령실 2025.08.02 14:48:20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집권여당 내부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
'10억 대주주 과세' 분노 확산…반대 청원 7만 명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8.02 13:48:59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반대 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참했고 정치권에서도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7만 90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만 명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매도함으로써 회피 가능한 구조인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가 같아지면 누가 한국 주식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대주주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직후 게시됐고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라며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그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한 세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시장 혼란은 너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 하향이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라는 불필요한 흐름을 초래해 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유발할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행은 당내 특위를 통해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조정에 나설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
진성준은 왜 동학개미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13:07:58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통령은 투자하라고 하고 진성준은 뒤통수를 치네" "코스피 5000시대, 큰 희망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는 1일 기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며 시총 100대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기저에 깔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탓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대주주 범주에 들게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지만 당장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매물 증가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등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7만 원대에 복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큰 기대감이 퍼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신뢰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탓에 국내 개미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는 게시 단 하루만에 3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의 꿈 좀 지켜달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의 적기일 것” 이어 비판의 타깃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핵심 인물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됐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주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론과 명분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진 의장이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말해 투자자들의 트리거를 작동시켰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끌어 올려지며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해당 의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 투자자들은 "수박 한덩이에 3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비판을 줄잇고 있다. 정책 합리화를 위해 진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2020년) 내용도 논란이 됐다. 진 의장은 해당 보고서를 가져와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과세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진 의장이 전문가의 분석을 오독했거나 보고서의 일부 문구만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도 비판 가세 "코스피 5000 악재…조세 역주행"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세재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 레벨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기대감에 사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다"며 "그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시장도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여러 건 있어 중간중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거래세 75% 내는데" 원상복구에 개미들 '부글'…美 금리 인하 불투명에 환율 다시 '껑충'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2 09:19:5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증권거래세 원상복구: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됐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4조 4902억 원 중 개인투자자가 75%인 3조 3518억 원을 부담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 원화 급락 압력: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환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분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PCE 물가지수와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강화됐다. ■ 해운업계 재편: SK해운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HMM의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6개월여간 진행된 협상이 공식 종료됐다. SK해운은 2018년 인수 후 장기계약 비중을 87%까지 높이며 영업이익이 733억 원에서 3957억 원으로 5배가량 상승한 실적을 보였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됐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4조 4902억 원 중 개인투자자가 3조 3518억 원으로 75%를 부담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증권거래세 3조 7005억 원 중 개인투자자가 2조 9290억 원으로 79.1%를 차지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정부의 급격한 세제 전환이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환율 전문가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3분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강화됐다. 달러인덱스는 장중 100선을 웃도는 등 강달러 흐름이 지속됐다. 국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망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 핵심 요약: SK해운의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HMM의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6개월여간 진행된 협상이 공식 종료됐다. 시장에서는 SK해운의 전체 몸값을 최대 4조 원대로 평가했지만 HMM은 LNG선 사업부를 제외한 사업부 인수에 최대 2조 원대를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SK해운은 2018년 한앤코 인수 후 장기계약 비중이 87%에 달하며 영업이익이 733억 원에서 3957억 원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한앤컴퍼니는 국내외 복수의 선사나 투자자들과 SK해운 매각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조차 세부 조건을 두고 미국 측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정·재생상은 관세 합의 사항의 분기별 점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와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실제 재정지출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U도 의약품 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 입장을 다르게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A.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코스피 0.05%, 코스닥 0.20%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빈번한 매매 시 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우량 종목을 선별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배당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거래 횟수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TF나 펀드를 활용한 분산투자도 개별 종목 매매 대비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환율 상승이 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할 경우 달러 표시 해외투자 상품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악화됩니다. 반면 수출 대기업 주식이나 관련 ETF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환율 헤지 상품을 활용하시거나 국내 중심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실물자산이나 인플레이션 연동 상품 투자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A. 내수 중심 업종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가 핵심입니다. 관세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통신, 유틸리티, 금융 등 내수 업종이 안정적입니다. 채권의 경우 국고채나 우량 회사채 비중을 늘려서 안전성을 확보하시되, 금리 변동에 따른 듀레이션 리스크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금 비중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매매 전략 전환: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단기 매매 수익성 급락, 중장기 투자 전략 필수 전환 ✓ 환율 리스크 관리: 원화 약세 대비 해외투자 비중 축소, 수출주 편입으로 헤지 효과 확보 ✓ 포트폴리오 재조정: 관세 불확실성 대비 내수 업종 비중 확대, 안전자산 비중 적절히 유지 [키워드 TOP 5] 증권거래세,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이탈, 관세 불확실성,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재조정, AI PRISM, AI 프리즘 -
관세협상 타결 ‘키맨’ 김동관 “美 신규 조선소 건설 이끌 것”…"상반기만 영업익 1조" 한투, 증권가 '새역사'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2 09:08:1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산업 재편 가속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 조선업 재건의 핵심 인물들과 필리조선소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신규 조선소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한미 통상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공급망 재구축과 해외 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금융 시장 호황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기회 제시: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증권가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와의 협업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와 금융 상품 다각화 트렌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 전기차 시장 캐즘이 배터리 업계 대대적 구조조정 촉발: 삼성SDI가 해외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하며 ESS용 배터리와 LFP 배터리 시장 진출로 수익성 극대화에 나섰다. 또 스타트업들도 전기차 수요 둔화 상황에서 ESS, 에너지 저장 솔루션 등 대체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전략이 시급한 전망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핵심 역할에 기여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 부회장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한화의 미 필리조선소를 함께 둘러보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한화는 보트 국장과 펠란 장관 등이 필리조선소 방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우선 현지 설비투자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권가의 전례없는 성과를 기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브로커리지(위탁 매매)·투자은행(IB) 부문뿐 아니라 글로벌 IB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축한 것이 이번 성장의 주요 배경이 됐다. 금융 상품 잔액은 2022년 41조 원에서 올 상반기 80조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매달 평균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증권가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1조 실적이 지주의 실적 성장까지 이끌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핵심 요약: 삼성SDI가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기차 수요 둔화 심화와 주요 고객사의 실적 하락으로 인해 뼈를 깎는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미국·헝가리·중국 등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인력 효율화에 나선다. 이는 해외 사업장 임직원(1만8,000여명)의 2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관계자는 “가동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내 사업장 임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한다. 이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시 올해 7월 이후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분부터 기본공제율이 15~25%로 높아진다. 당장 SK텔레콤과 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남구미포 국가산업단지에 합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센터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SK와 아마존이 울산 AI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으로 전체를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가 1조 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나요? A. 공급망 재구축과 해외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을 주도하는 것처럼, 한미 통상 환경 변화는 제조업 스타트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생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선, 방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품·소재·장비 스타트업들의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증권업계 호황을 스타트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자본시장 유동성 증가를 투자 유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1조원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처럼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IPO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와의 협업이 성과를 내고 있어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해외 금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전기차 시장 둔화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A. ESS와 에너지 저장 솔루션 시장으로 사업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삼성SDI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들은 전기차 외에도 ESS, 가정용 에너지 저장, 산업용 백업 전원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한미 통상 기회 선점: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기회를 30일 내 파악하고 미국 진출 전략 수립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한국투자증권의 골드만삭스 협업 사례처럼 60일 내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회 발굴 및 접촉 ✓ 정부 지원 제도 활용: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율 상향 등 신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한 투자 및 개발 전략 수립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 협상, 글로벌 파트너십, 시장 다각화, AI 데이터센터, 구조조정 기회, AI PRISM, AI 프리즘 -
"‘오천피’ 기대에 찬물" 코스피, 대만보다 8배 넘게↓…맷집 약한 원화, 1450원 갈수도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2 09:03:0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원화 약세 가속화와 글로벌 달러 강세 심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급등하며 1450원 근접한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연준 금리인하 지연 전망이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한국 자산 비중을 기존 12-15%에서 8-10%로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달러표시 자산 비중을 65-70%로 확대하며 원화 약세 충격을 완충하는 방어적 포지셔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 세제개편 충격과 외국인 자금 이탈 심화: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와 배당소득세 상향으로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관세 협상 실패한 대만보다 8배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비중 내에서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 70%, 중소형주 30% 구성으로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세제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10% 이하 비중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관세정책 본격화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트럼프 대통령이 69개국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8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기적으로 관세 충격이 큰 수출 중심 기업 비중을 축소하고 내수 안정성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기업이나 관세 수혜 섹터로의 전략적 자산 재배분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된 것이다. 그동안 미 행정부의 약달러 선호 기조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국내 세법개정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환율 전망이 반전되고 있다. 환율 전문가들을 대체로 올 3분기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1500원 돌파 우려에 비해서 다소 안정된 수치지만 최근 한 달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상승 압력이 재등장하는 것이다. - 핵심 요약: 1일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떨어진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가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 사라졌기 때문이다. 캐나다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과세 부과와 연준의 금리 이하 시점이 늦어지며 원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 등 대내 요인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 상향 등 시장이 우려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되자 증시 주양 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한 대만보다 8배 넘게 떨어진 수치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30% 세율리 예고됐던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하며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됐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도입할 내국추가세는 미국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결 매출액이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이 선과세할 수 있도록하는 내국추가세를 도입한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으로 기재부는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 급락 시기에 한국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환헤지 비율을 70-80%로 상향하고 달러 자산 비중을 확대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할 위험이 있어 한국 투자 시 환율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기 축소하고 환헤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세제개편안이 한국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중소형주와 배당주 투자는 당분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1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11-12월 매도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배당소득세 최고 구간이 35%로 상향되어 배당 매력도가 하락했습니다.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대형주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중소형주는 30% 이하로 제한하며, 배당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세제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유리합니다. Q. 미국 관세정책이 글로벌 투자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수출 중심 국가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내수 기업 투자를 확대하세요. 한국 15%, 대만 20%, 브릭스 최대 50% 등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이 큰 수출 의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 기업이나 관세 수혜 섹터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국 인프라나 제조업 리쇼어링 관련 기업, 그리고 관세로 보호받는 미국 내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어 이들 섹터로의 자산 재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한국 투자 환헤지 강화: 원화 1450원 리스크 대비 환헤지 비율 상향, 달러 자산 비중 확대 ✓ 한국 주식 구조조정: 세제개편 충격 완충 위해 대형주, 중소형주 비율 재배분 ✓ 관세 영향 섹터 재조정: 대미 수출 의존 기업 비중 축소, 내수 중심 기업과 미국 현지 생산 기업 투자 확대 ✓ 변동성 대응 체제: 9-12월 세제 관련 뉴스와 관세 발효 영향 모니터링, 11-12월 양도세 회피 매도 시기 포지션 조절 [키워드 TOP 5] 원화 약세, 세제개편 충격, 미국 관세정책, 환헤지 전략, 달러 강세, 글로벌 투자 리스크, AI PRISM, AI 프리즘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AI 프리즘*기업 CEO뉴스]
국제 경제·마켓 2025.08.02 08:58:1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 -
"'영끌 열기' 꺾였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뚝'…오세훈, 2조 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낸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02 08:55:1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이달 중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으로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를 제공해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8614가구로 올해 4만 6738가구 대비 38% 감소할 전망인 상황에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 대출 급감: 6·27 대출규제 여파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40% 급감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1386억 원으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5452억 원 증가에 그쳤고 신용대출은 4334억 원 감소하여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 양재 개발: 서초구가 양재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GTX-C,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환승코어를 조성한다. 강남데이터센터 개소와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에 40여개 기업 입주, 5년간 1100억원 규모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 운용 등으로 AI 생태계 구축을 병행하며 직·주·락이 조화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나섰다. 총 10년간 2조 원이 투입되는 기금을 통해 건설사에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이자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 도입으로 매년 계획했던 물량보다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614가구로 올해 예정 물량 4만 6738가구보다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6·27 대출규제 여파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40%가량 급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734억 원으로 6월 말 754조 8348억 원보다 4조 1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603조 9702억 원으로 6월 말 599조 4250억 원보다 4조 5452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 4021억 원에서 지난달 말 103조 9687억 원으로 4334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 9257억 원 증가한 944조 8600억 원을 기록했다. - 핵심 요약: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복합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GTX-C, 광역버스 환승센터, 서초구청을 연결하는 환승코어를 조성하고 2단계로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민간투자형 복합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양재 AI 특구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강남데이터센터를 개소했고 양재 AI 특구 우수기업센터에는 올 연말까지 4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향후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운용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 핵심 요약: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통해 연간 25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내년 38% 감소 예정인 입주물량 부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등 정책적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과 기존 주거지역 간에는 가격 변화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요? A.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어려워지지만 현금 보유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40% 급감하고 신용대출까지 감소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매수 수요 위축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들은 우량 물건을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양재 AI특구 개발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A. 교통 인프라와 첨단 산업이 결합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GTX-C와 기존 지하철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코어 조성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5년간 1100억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육성 펀드와 다수 기업 입주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초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장기 개발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어 양재 중심 지역의 임대 수요 증가와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시 공급 정책 모니터링: 주택진흥기금 운영 현황과 지역별 공급 계획 추적 ✓ 대출 여건 변화 대응: 금융기관별 대출 한도 현황 파악 및 대체 자금조달 방안 준비 ✓ 양재 개발 호재 활용: AI특구 조성과 교통 인프라 개발 진행 상황 모니터링 ✓ 다자녀 정책 연계 투자: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다자녀 가구 주택 수요 변화 분석 ✓ 시장 환경 변화 대응: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라는 상반된 요인 속에서 투자 방향 설정 필요 [키워드 TOP 5] 서울 주택진흥기금, 6·27 대출규제, 양재 AI특구, 가계대출 급감, 서초구 개발, AI PRISM, AI 프리즘 -
"세제개편 발작" 나홀로 ‘검은 금요일’…'상반기만 영업익 1조' 한투, 증권가 새역사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증권 국내증시 2025.08.02 08:51:0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증세 폭탄 충격: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상향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하루만에 5만 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으며, 여당은 급히 재검토 입장을 내비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증시 대폭락: 코스피가 126.03포인트(3.88%) 급락해 3119.41에 마감하며 4월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 4개월만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기관투자가는 1조 717억 원, 외국인은 1조 1050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1401.4원까지 치솟았다. ■ 기업 희비교차: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증권가 사상 최초 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삼성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외 사업장 5000명 안팎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업계의 호황과 제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코스피가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32.45포인트(4.03%) 떨어진 772.79를 기록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962종목 중 885종목(92%), 코스닥 1797종목 중 1534종목(85.4%)이 하락했다. 기관은 1조 7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외국인은 선물·현물 합해 1조 10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5만 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삼성SDI가 미국·헝가리·중국 등 해외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는 해외 사업장 임직원(1만 8000여 명)의 2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 2분기 매출은 3조 1794억 원, 영업손실은 3978억 원을 각각 기록해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2% 줄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특히 스텔란티스 등 주요 파트너사의 영업 부진이 치명타가 됐으며, 스텔란티스의 올 상반기 북미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나 감소해 배터리 공급이 급감한 상황이다. 올 1분기 소형 전지 공장 가동률은 32%로 2022년(84%)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가에서 전례 없는 성과다.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는 514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 기준 51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말 67조 7000억 원이던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7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8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1조 원 수준이던 잔액이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칼라일그룹·캐피털그룹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핵심 요약: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한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영향이다.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 실패로 관세가 15%에서 20%로 높아진 대만 자취엔지수(-0.46%)보다 8배 넘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제개편 충격으로 급락한 증시, 지금 매수하면 좋을까요? A.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안이 9월 정기국회와 12월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되,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보유하며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주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A. 자본시장 활황의 최대 수혜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상반기 1조 원 영업이익 달성은 증권업계 사상 최고 기록이며, 골드만삭스와의 전략적 협업과 IMA 사업 등 신규 수익원 확보도 긍정적입니다. 금융상품 잔액이 3년만에 41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도 성장성을 뒷받침합니다. Q. 배터리주 구조조정 소식, 언제까지 부담 요인일까요? A. 전기차 캐즘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SDI의 해외 법인 인력 효율화와 3분기 연속 적자는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국내 배터리 3사의 가동률도 대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ESS 시장 확대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주가 조정을 장기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과정 모니터링: 9월 정기국회와 12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관련 뉴스와 정치권 움직임 실시간 주시 필요 ✓ 섹터별 차별 투자 전략 수립: 증권업계 호황 vs 제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업종별 선별적 접근 필수 ✓ 환율 상승 수혜주 발굴: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기업의 하반기 실적 개선 효과 기대 ✓ 단기 변동성 대응 현금 비중 조절: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하며 분할 매수 전략 실행 [키워드 TOP 5] 세제개편 충격, 코스피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투자증권 1조 영업익, 배터리업계 구조조정, 환율 상승 수혜, AI PRISM, AI 프리즘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감에 지주·증권주 급락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7:57:02정부가 예상보다 깐깐한 기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내놓자 기대를 밑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배당주로 그간 상승률이 높았던 지주사와 증권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당초 25%로 예상됐던 최고세율이 35%로 제시되면서 정책 기대감 약화로 인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는 전 거래일 대비 8500원(8.52%) 내린 9만 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배당 기대감이 컸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무너졌다. SK스퀘어(402340)(-7.76%), HS효성(-7.25%), CJ(001040)(-5.86%), LG(003550)(-5.18%), 롯데지주(004990)(-4.62%), 삼성물산(028260)(-4.0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NH투자증권(005940)(-7.62%), 유안타증권(003470)(-7.54%), 키움증권(039490)(-6.96%), 한국금융지주(071050)(-6.43%), 미래에셋증권(006800)(-6.14%) 등 대부분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KB금융(-1.68%) 등 은행주도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 4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 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과세를 적용한다. ‘부자 감세’ 논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25%)보다 10%포인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배당성향 40%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난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다.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사는 KT＆G·SK텔레콤·NH투자증권 정도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 기준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같이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XX야, 나 스카이 나왔어"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5.08.02 07:34:00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11)군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다시 ‘6만전자’ 털썩…파운드리·HBM 실적 가시화는 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30:00‘6만전자’로 되돌아간 삼성전자(005930)를 저점 매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 가능성에 주목하며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3.5% 하락한 6만 89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7만전자를 회복한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매물 출회,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는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투심이 급격히 냉각됐다. 증권가는 비관에 빠지긴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7월 말 테슬라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 급등하며 7만 원대를 회복했다. 증권가는 미국 테슬라와의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인 2나노(nm) 선단 공정에서 TSMC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은 “AI를 주도하는 빅테크로부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현대차증권은 “2nm 양산 수율이 검증될 경우 다른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당장 발등의 불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의 부진이다.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에 HBM3E 공급이 지연되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여전히 발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종 인증 결과는 4분기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의 성공 여부 또한 1c 나노 공정의 수율 확보에 달려있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HBM이라는 개별 사업의 과제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하반기 본격화될 한·미 상호 관세 부과가 IT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소비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반기에 관세 부과 전 선구매 수요가 일부 발생한 만큼,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수요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테슬라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 변수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단기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증권가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8조 5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에 힘입어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증권가는 삼성전자에 대해 단기 불확실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테슬라 수주로 파운드리 사업의 반등 가능성을 확인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미래에셋증권(8만 8000원), NH투자증권(8만 4000원), 현대차증권(8만 1000원) 등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
‘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00:00정부가 던진 ‘세제 개편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고요하던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기록한 ‘검은 금요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한 사실상 증세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증시의 키는 이제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3100선 사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 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는 급락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세제개편안이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연말에 잠재적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란 경고로 인식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0억 원 기준에서도 연말마다 수급이 흔들렸는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예견된 리스크를 피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국민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내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원칙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현실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책의 최종 향방을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증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코스피가 3050~3200선 사이에서 격렬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신뢰가 훼손된 만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책 U턴의 ‘속도’와 ‘강도’란 분석이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이 신속하게 발표된다면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고배당주와 금융주, 그리고 연말 매물 우려가 컸던 일부 중소형 성장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설]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02 00:01:00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재편된 새 통상 질서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우위를 잃고 경쟁국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미국은 7월 31일까지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8월 7일 0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관세율 15%를 사수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13년간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대미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은 2.5% 관세가 부과됐던 일본, 유럽연합(EU)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누려왔지만 이제부터는 15% 관세율의 동일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시장을 둘러싸고 일본·독일 등 경쟁국과의 경쟁 격화가 우려된다.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6월부터 부과된 50% 품목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일본이 미국 철강사인 US스틸을 인수해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 철강 업계의 충격은 크다. 이달 중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에 따른 교역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가격 우위를 잃은 우리 기업들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뚫고 우리 전략산업의 수출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세제개편 영향 아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51:5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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